김건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 내실 있는 자료 준비와 애써주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1972년 유신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신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님의 갑작스러운 서거를 애도하며, 숭고한 정신을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안전교통국장 박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곤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입니다. 이정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민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에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더 안전하고, 도로망 확충과 선진 교통행정 실현으로 더 편안하고, 하수도와 하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더 쾌적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고도화와 지속발전 가능한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주민이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예방활동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과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의 비상대비 안전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관리 및 개설, 도로시설물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천방재과는 하수도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하천 및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여객·화물 운수업체 및 자동차등록 관리와 무보험·무단방치 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마을버스 노선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처분 등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홀짝제 및 나눔주차장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등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종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영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승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박종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거목이셨던 이해찬 우리 수석 부의장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영면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쪽 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이게 10개월이에요. 4월부터 1월까지,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예산인데 통합재난안전상황실은 2026년도에도 계속 운영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명을 모집하는데 이분들이 기간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인가요?

6명 중에 3명은 일반 직원으로 하고 3명은 시간선택제로 지금…….

이게 3명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무회의 때 보니까 제발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짓 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10개월, 11개월 퇴직금 안 주려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수법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들도 3명은 기간제고, 10개월이거든요? 10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 10개월, 경험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또 채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 북구청에서는 어제 손혜진 의원님 5분 발언 하셨잖아요. 이것을 차츰차츰 없앴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축하는 사업기간입니다. 말씀하신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이라는 기간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신관 4층에 구축하는 기간이고, 직원은 3명이 정식직원이고 나머지 세 분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그것도 정식 공무원이거든요.

시간선택제도 그것도…….

그것도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 기간제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일반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시간선택제로…….

이분들도 그럼 퇴직금도 적립되고 다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10개월로 나와서 사업기간에 그분들을 채용하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4쪽에 보면 산동교, 수곡소하천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예산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나와 있으면 저는, 이미 1월이 가버렸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나 보면, 다음 우기 때까지 이게 완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있다면 2026년도에는 정말 다시 우기가 오기 전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기 전에 이것을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모든 사업이 다 순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후가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함돼 있는 산동교를 보니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기가 다시 오기 전에 재난방지가 됐으면 좋겠다, 산동교에는 또 그 위에 파크골프장이 있잖아요. 몇억씩 들어가는 파크골프장, 밑에 산동교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기가 오기 전에 올해는 단단히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예,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속히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산동교나, 115개 사업 중에 작년에 피해봤던 공공시설 113개 사업은 올해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할 겁니다. 적은 사업비인데, 산동교 같은 경우 30억이 넘고 수곡천 같은 경우도 약 130억 정도 되거든요. 수곡천 같은 경우 보상이 생겨요, 행정절차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산동교는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자세한 건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릴 텐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공법이나 그런 것이 선정되고 하는 소요기간이, 저희들이 단축은 많이 시키는데 아마 착공은 연말쯤 해서…….

올해 또 당할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앞뒤로 막아놨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의 의미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든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요. 피해복구인데, 작년에 피해가 났는데, 늦어도 9월 정도에 피해가 나서 이 상황이 온 것인데 작년에 9월이 난 것이 10월부터 해서, 이게 2026년 12월에 완공이 된다면 2026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사고가 또 날 것 아니에요. 다행히 비가 안 오면 괜찮고 큰 재난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언제나 그 기간은 재난을 대비하는 기간인데, 그 재난이 지나버린 다음에 또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올해는 피해가 없게…….

단축시킬 수 있으면 기간은 단축시켜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동교가 30억이에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동교와 수곡소하천 관련은 아까 안전총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115개 사업 중에 113개는 최대한 빨리, 아까 2개 사업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산동교만 130억이에요? 수곡천까지 합쳐서예요?

수곡천이 130억 정도고 산동교만 해서 30억입니다.

수곡천은 151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동교는 33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시기 이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최대한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작년에 이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또 받고 복구가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기가 오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3쪽 보시면 통합재난안전상황실 구축 관련해서 좀 전에 질의를 주셨잖아요. 덧붙여서 궁금한 것이 실제 저희가 재난업무에 미숙한 당직자가 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에 필요성을 두셨더라고요. 이번 말고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셨어요?

기존에는 주간 같은 경우, 업무시간에는 저희 과에서 수행하고 숙직이나 일직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서 업무를, 사고접수하고 전파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재난 쪽에 대해서 인력확보를, 6명을 확보하면 2명씩 3교대로 24시간 체계로 유지하려 합니다.

2인 1조 3교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추해보면 일반 공무원 세 분과 시간제 세 분이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아마 2인 1조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실제 매뉴얼 같은 것에 전담을 하면 일반 공무원이 주가 된 업무가 있고 부가 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평소에 매뉴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얘기가 아니라 2인 1조여도 실제 그 안에서도 업무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일반 직원은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밑에 직원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고, 저희는 1분 1초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이 배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러한 부분도 섬세하게 다루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장기 5년 이상 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축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담 근로자가 6명으로 돼 있다고 하고 3교대가 24시간을 다 돌고 나면 실제 휴일이나 교육이나 정말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백은 어떻게, 전담인력 외에 어떤 인력이 이 부분을 담당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서, 혹시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조정을, 지금 계획단계니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명 가지고는 안 되는 구조 같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나 사항들이 있으면 일반 직원들이 저희 과에서 보충을 해준다든가 우선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 속에 무계획으로 들려요.

그런데 그런 교육들이 꼭 어디를 가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인터넷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혹여라도 이 전담인력인 여섯 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휴일이나, 그러면 분명히 공백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거를 대체하려면,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필요성에 의하면 미숙한 당직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러한 대처를 하기 위한 부분들도, 6명 외에, 아까 부서에서 하든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력문제는 기획부서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아니고, 전담인력 6명 외에 대체인력도 그 수준에 맞춰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사업개요에 보면 실시간 확인 및 즉각적인 대처라고 있는데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또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타워는 어차피 제가 평시에, 사고가 났을 때는 단계별로 위로 올라가고, 국장이나 부구청장까지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계획에 포함시켜 주실 부분이,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오를 거예요. 교대근무를 하는 자체가 야간에는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자가 생긴다고 하면 특수검진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도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우려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대체인력도 야간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특수검진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인력배치를 잘해 주셔야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왜냐면 이분들이 실제 건강하게 잘 계셔야 이러한 일들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을 구축하는 때에 잘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초기 단계에 저희들이 잘 잡아가겠습니다.

예, 저희 구민들 지키는 거잖아요. 하실 일이 많으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방금 김건안, 주순일 위원께서 얘기한 것을 국장님께, 그다음에 구청에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담양하고 용전교까지는 거의 완비됐습니다, 배수장을 3개 만들었고. 다만 용전교에서 산동교 아래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전교-월산 배수구 아래로 정비하려고 했는데도 그 영산강유역환경청 내의 부서에서 일부 반대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강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이번에 151억으로 수곡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곡천을 정비한다 할지라도 영산강에서 강우량이 폭발적으로, 180㎜ 이상 내지 250㎜만 넘으면 무조건 넘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 이상이면 영산강이 넘치게 돼 있는 구조인데, 실질적으로 아래에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고 잡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지 않으면 계속 물이 넘칩니다. 151억으로 수곡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수배제라고 해서, 밖에서 물이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도 실질적으로 다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국동 자연마을이 다 잠기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영천 팀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안전총괄과와 시장산업과에서 농로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첫째는 영산강유역 전체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물이 넘치지 않기 위해서는 농로 안에 배수로가 있는데 이게 토사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 잘 아시지만 배수로가 60㎝면 거의 30㎝가 퇴적물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용강마을이나 하신 쪽 마을은 넘쳐서 문제가 생겼지만 지야마을 쪽은 전혀 방송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농로 배수로는 낮은데 밭은 높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토사가 다 농로로 흘러 내려가서 쌓이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위험에 있고, 지산초등학교 뒤에 일부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넘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총괄과의 전체적인 문제일 수는 있으나 하천방재과, 시장산업과와 연결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난번처럼 비가 와버리면 151억을 들여도 사실 소하천이 아닌 농로들이 막혀있으면 무조건 물이 넘치는 구조로, 김영천 팀장님은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의 현장을 확인하셔서 내용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핑퐁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인력과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러면 계속되는 피해는 주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파크골프장에 대해 저도 5분 발언이나 다 했지만 축구장, 야구장, 무등일보에서 기자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어떻게 됐냐고 하지만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서 피했습니다. 저도 토요일 아침마다 공을 차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야구장과 축구장은 아직 공사도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가 영산강유역청에서 못 하게 했는데 하니까 문제겠죠. 아까 유종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한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토사만 긁어내도 해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해야 할, 청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현실은 매년 물난리가 나니까 좀 더 강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희들은 민의 입장에서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생각이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과장님 이번에 강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노후광고판이 있어서 지난번에 사망사고가 1건 있었는데 혹시 위생과와 연결해서 높은 층에 광고판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되는지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10여 년 동안 간판이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건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2026년도도 우리 북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너무 매번 나오는 질문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선거가 있는 해라든가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런 불법광고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작년 연말 포함해서 올해 초까지 해서요.

작년 추석에도 많이 걸려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 운영은 보이는 즉시 무조건 철거입니다. 이번 설도 2월 중순이지 아닙니까. 그때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이는 즉시 철거하는 방향으로, 누구의 것이든 떠나서 기초질서이고 하는데, 또 캠프 쪽에서 자기만 단속하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저희 직원들이 철거하고, 또 주민수거보상제가 있는데 그분들도 1, 2월 중에 해서 어떤 것이 불법선거물 관련인지 이야기하고 철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현수막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 사거리나 큰 도로에 대부분 설치가 됐었다가 이제는 전략의 수정인지 유행의 변경이나 이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니현수막, 이제 각 아파트 담벼락마다 설치, 이렇게 해서, 사실 그것이 어떤 안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뿐더러 동네 군데군데를 미관상 해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현수막을 보면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추석 때 달았던 한가위 문구가 있는 현수막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로변은 누구나 보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이라면 단속반에서도 금방 철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미니현수막처럼 작은 골목에 있는 경우는 실제로 단속 자체가 어렵기도 할뿐더러, 어디에 있는지 단속반들이 매번 골목을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근절이나 정비가 될까요?

가로세로 1m 정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족자형 현수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로변은 단속반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큰 것은 하는데 일반 주거지역 골목에 게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까지도 지역을 넓혀서 단속반들한테 들어가라고 하고, 아까 말한 주민수거보상제, 그 지역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한다거나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수고를 많이 해 주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누구라도 철거할 수 있고 수거해서 일정 수준의 보상까지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큰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과도한 형태가, 사실 모든 불법현수막에 과태료를 다 부과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다, 이런 현수막들은 주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고, 부착한 주체에 경고를 하는데 경고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태료 부과까지도 사실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쪽에는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서에서도 이런저런 부담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과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있으나 어쩔 때는 이것이 이행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광산구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냐 하면서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셈법 속에서 작용하고 말고의 형태가 되어 버리니, 우리가 이런 논란 속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차례 경고 후에도 정비되지 않거나 하면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의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라도 마련해서 해야 그런 기준 속에서 이것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분위기거든요. 다른 쪽에서 계속 걸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저희가 계속 철거를 안 하고 있으면 이래도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거법상 2월 3일 이전에 이름이 들어가거나 정당을 알 수 있거나 하는 것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치했던 주체가 다시 철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웃기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정치 현수막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게첩할 수 있는 것은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정당이 부착하는 것은 동별 2개씩 가능하잖습니까. 그러면 지역위원장 명의로 걸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되면서 대부분, 지역위원장은 국회위원을 표현하고요. 광주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자기 선거구 안에서 지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어젠다가 정치권에서 아주 크게 부상하면서 어쨌든 광주에 있는 뜻을 가진 분들도 전남에 홍보를 해야 하고 반대로 전남에 계신 분들이 광주에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남에 계신 분들이 북구에 현수막을 걸어요. 그럼 전남에서의 지역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북구에 현수막 게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엊그제도 구청 앞에서 저희가 그냥 철거를 했습니다. 2.5m 높이로 해야 하는데 규정에 안 맞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봐 보고 불법이면 저희들이 철거합니다.

기본적인 이론은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이면…….

해당 동에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같아요. 타 구가 어떤지 이런 거는 타 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거고 우리 구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께서 주민수거보상제 말씀 주셨어요. 곧 명절이라 복잡해질 텐데 이 주민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언제 이 부분을 모집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 어떠어떠한 보상이 이분들한테 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광고물팀장님이 설명…….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물팀장 박종배입니다. 보통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별로 홍보해서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게끔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몇 명 정도나요?

보통 5명으로 해서 단체로 활동하시거나 개인으로도 가능하시고요.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 정도 됩니다. 올해도 설이 있고 해서 그전에는 단체를 많이 장려해서 수거보상제를 활용했는데 올해 초 계획상으로 동에 시달했는데, 1명이 활동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고 해서, 아까 신정훈 위원 말씀처럼 저희가 일일이 들어가기 힘든 골목에 주민들이 참여하시면 조금 더 쾌적한 도심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에 1,000원짜리를 본인들이 수거해서 동에 갖다주면 됩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죠?

보통 통상적으로 수레나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동에 갖다주시면 저희가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형식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요청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때였을까요. 한파 응급대피소에 대해서 질문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신청사가 마련되면 신청사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한파대피소는 쉼터를 아예 지정, 본청에는 못하고 외부기관에 쉼터로 해서…….

아니, 응급대피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작년 2월인가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던 그 부분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왔는데 청사 내에 도저히 둘 수가 없어서 아예 무등노숙인쉼터 자체를, 여기는 24시간 계속 그분들이 케어를 해드리거든요. 그쪽으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한파대피소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것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파대피소를 형식적으로 그냥 지정만 해 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통합재난상황실이 구축되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저희가 저번에 신청사 들여다봤을 때 아직은 공간만 있었지만 그려지더라고요. 완벽하게 구축되고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각별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전년도 같은 큰 피해가 우리 주민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피해복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8∼9개월 지나가는 시점에서 자료에 115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료된 것은 보기에 31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11월 말 현재 사업완료 31건, 설계 60건, 공사하고 있는 게 24건, 이래요.

예.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90% 이상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대체 우리 집 앞에 무너진 도로나 담장은 언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와 관련된, 무너진 산에 관련된 부분들, 주민들과 밀접하게 위험에 노출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90%라는 말은 응급복구, 지금 말씀하는 115개 사업은 항구복구를 말씀하는…….

그렇죠, 항구복구가 돼야 주민들은 완벽히 복구됐다고 느끼는 것이고 생활의 불편을 안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안전하게 하는 것도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되고, 여러 의원님들 통해서 주민들이 말씀 주신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설계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지나면 될 것 같다는 정도는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정곤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우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경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열심히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

4쪽을 보면 운암동 대자초교 주변 도로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구간은 아니고요. 사유지 때문에 몇 가구가 통행을 못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작년에 시비로 왔는데 3건은 왜 이월이 됐을까요? 늦게 돈이 내려왔나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배수처리 때문에, 그 옆에 철도부지 쪽에 배수처리가 되고 있는데 철도청 협의가 지연돼서 그쪽에서 배수처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배수방법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결과가 나왔나요?

기존 배수처리하는 부근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안 들어가게끔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정말 민원이 많아요. 780-6번지 이쪽 우리 주민들 출입이 너무 힘들어요. 이 사유지 주인이 막아서 출입이 너무 힘들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직접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5가구 정도가 이 길을 통행해야 하기 때문에 밑에 하수도 정리가 됐다면 빨리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으니까. 3쪽을 보면 부당이득금 패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운암동 32-12 외 8건인 것 같은데, 이 땅은 우리가 도로로 사용해서 반환소송이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32-12도요?

예.

반환소송이 들어오면, 거기가 100% 다 패소되잖아요. 100% 아닐까요?

100%는 아닙니다.

왜요? 개인 땅을 사용하고 있고 반환청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라고 생각해요.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약 79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7건 정도 승소를 했고…….

승소 이유는 뭔가요. 남의 땅, 사유지를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승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승소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등기만 이전 안 됐지 그 땅에 대해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든가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 본인이 본인 토지를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고 또 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요청한 금액보다…….

그럼 과장님,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했어요. 저희 지역구거든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이게 서류가 정리가 안 됐나 봐요. 기부채납을 했는데 도로로 표기가 안 되고 그냥 사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을 막다 보니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고 쓰레기 치워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계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야만 거기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기부채납을 한 곳은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도 되겠네요?

건축 인허가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두고 지목만 도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되니까 북구청 땅이 되는 것이고…….

자기 땅이니까 도로로 내놓고 명의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관리를 해야 해요.

계속 경매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

예, 개인 땅이니까…….

그러면 그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요.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허가만 내놓고 개인 땅으로 가지고 있다, 매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땅도 많이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지를 못 한…….

저희 동네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땅인데 거기는 계속 경매로만 넘어가고 있어요. 경매로만 넘어가서, 그 땅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주차장을 할까 했는데 주차장 해봐야 많이 대야 두세 대밖에 안 돼서 쌈지주차장 추진을 못 했는데, 그러면 개인 땅이지만 기부채납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러면 우리 동네도 지금 그런 땅인 것 같은데 하여튼 대자초교 주변이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5세대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 이월이 돼 있고 나머지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상반기보다 전에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학교 인근에 있는 육교 있지 않습니까? 철거나 아니면 보강이나 이런 계획을 별도로 부서에서 세우시나요? 한 해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고…….

과거에는 많이 철거한 게 있었고요. 당장 철거할 계획이 있는 육교는 아직은 없고요. 전부 다 노후된 데가 있어서 유지관리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 예산은 한 해에 어느 정도나 세워져 있나요?

육교 예산을 따로 세우지는 않고요.

따로 육교에 대해서 예산이 있지는 않나요?

예, 교량이나 천변 구조물, 지하보도, 한꺼번에 묶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가 쓰였을까요?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했었나요?

현재로서는 사람들의 안전에 당장 문제가 생겨서 보수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냥 미관상 녹슬고 하는 것 때문에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나 다른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유지관리 예산은 그보다 더 시급한 도로보수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여러 채널에서 육교 관련해서 보강·보수, 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반대로 이것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게끔 해달라 하시는데, 대부분 실제로 안전에 문제가 될 만큼 노후화된 이런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항상 조사합니다.

문제가 될 정도면 사실 철거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시면서 이것이 녹슬어 있고 쇠가 구멍이 나 있거나 바닥이 보인다거나 하면서 이러면 철거해야 한다고 하고 아니면 보수·보강을 적절하게, 분명히 안전하다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이야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매번 민원이 하나 나오면 여기 하고, 또 여기 나오면 그 육교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점검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투자와 에너지를 쏟아주실 수 있지 않나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개학하기 전 시간 동안 이것을 해야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하겠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연초에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림초교 육교 안전시설 보수인데, 이게 지금 도장인가요? 부식된 데 도장, 페인트칠하는 사업인가요? 이 육교 안전진단은 몇 년 정도 되면 시행되나요?

딱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특법에서 1종 시설, 2종 시설 기준이 있는데, 동림초교 같은 경우는 1종, 2종에 해당이 안 되고요.

1종, 2종은 무슨 말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대형구조물은 1종 시설물이고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고, 그보다 좀 더 작은 것은 2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정밀안전진단까지는 안 하고 점검으로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3종 시설은 정기적인 점검을 할 의무는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보고 하는 경우고, 동림초교는 3종 시설이고,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안 좋아서 보수하려고 계획을…….

보수가 페인트 보수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근데 과장님 동림초교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육교 하나 있잖아요. 이 육교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보이거든요. 부식된거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거기 점검 한번 해주세요. 예술회관 앞에 있는 육교는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요. 올라가는 계단도 쇠가 녹슬어서 보여요. 계단에 시멘트도 아니고 돌멩이같이 돼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부식이 됐거든요. 이거 주민들이 철거를 엄청 원해요. 제가 봤을 때 동림초교가 3종이라면 여기도 2종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술회관 앞도 3종 정도나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요.

신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림초교 육교는 시각적으로 보기에 아주 안전하게 보여요. 예술회관 앞에는 너무 심해요. 도로 위에 올라가는 거기도 쇠가 뚫려있습니다. 엄청 약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비도 안 빠져요. 그래서 겨울에는 얼어있어요. 예술회관 앞에 철저히 점검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서가 어찌 보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서, 보도블록 하나, 벽돌 하나, 도로 한쪽 한쪽까지 가장 밀접하게 우리 안전과 함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박우현 팀장님이 너무 애써주셨는데 옆에 부서로 가시고 김경호 팀장님 저희들과 함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부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줄어들고 체감하는 안전의 온도는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하천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무 하수팀장입니다. 손원주 하천팀장입니다. 이동민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천방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마지막에 설명해주신 영산강 화훼단지 설명 한 번만, 보고받지 못했던 내용이라 궁금해서…….

영산강 산동교 밑에 초화단지가 조성돼, 부지가 넓게 있습니다. 부지가 1만 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 구에서 자체 구비를 활용하거나 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종자파종을 해왔습니다. 광주환경공단에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있고,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 부분을 지원받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유채꽃밭이나 코스모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조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그쪽에 봄에는 유채꽃 피고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우리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 협업하시고 진행하시는 것 참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쪽 생활오염 방지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서 각화동 공동주택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각화동 공동주택에서 유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아파트에서는 하수도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저희 수질관리 차원인 물순환관리 차원에서는 그 지하수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불합리한 부분, 서방천이 건천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동주택과, 시나 우리 구의 행정기관과 시행사 건설사와 협의해서 그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에 지하수 활용 공모사업이 있어서 선정되어서 국비도 지원받게 돼서…….

국비 50%, 시비 50% 지원받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약 20억 원의 예산으로 유출 지하수 전용 관로나 펌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면 2026년에는 하반기에라도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설계사가 작년 연말에 선정되었는데요. 최대한 빨리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에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서 주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기여하고자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숙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정용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세영 교통특별사법팀장입니다. 박을용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정기분(10월) 부과·고지로 민원 최소화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80.4% 징수가 됐는데, 2024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이 80%선인가요?

2024년도 징수율은 96.3%입니다.

2025년보다 16%가 마이너스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동광주 홈플러스가 지금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거기가 3억 9,000여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올해 체납이 되면서, 이게 저희 부과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올해 징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징수인가요?

아니요, 홈플러스가 위치해 운영됨으로써 통행량이 유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부과금입니다.

부과금이에요?

예.

거기가 13%면 93% 되네요. 그런다 해도 몇 %…….

예,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한 3% 정도인데,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나 수입률이 낮아서 이 부분과 연계가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다행히 한 곳에서 벌써 13%가 징수가 안 됐다는, 그럼 거기는 받을 수 있나요? 징수가 가능한가요?

법원에 회생채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이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순위가 낮은 편이어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외수입이어도 우리한테 들어와야 하는데 거기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네요. 우리 북구 전체의 13%는 굉장히 큰 비중인데, 그리고 5쪽에 보면 차고지는 작은 차 말고 큰 차만 차고지가 있어야 하나요,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몇 t 이상,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t 이상은 차고지가 있어야만 차량에 대해서 번호를 발급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나요?

예, 화물차량의 경우는 1.5t 이상, 전세버스는…….

1.5t?

예, 1.5t 이상…….

그럼 작은 화물차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1.5t 이상이면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가 다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차고지를 어디에 등록은 했지만 그 차고지까지는 가기가 머니까 자기 집 주위에 밤샘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광산구를 가보면 차고지라고만 적어놨는데 대형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차고지라고 푯말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고지를 날마다 가서 차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A번지에 차고지를 낼 때 현장점검을 하나요, 안 하나요?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라도 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차고지에 차량이 직접 들어가서 저녁에 차를 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보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광산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농로고 큰 차가 갈 수가 없는데 관광버스 차고지로 푯말이 붙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설마 우리 북구는 그러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북구는 그러지는 않겠죠?

예.

보시면 2,292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분은 왜 170건만 한 거예요? 나머지 2,122건은 여기에 대지 마십시오 했더니 안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지 마라고 주의만 줬는데, 170건은 말을 안 따라줘서 이 처분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통화해서 이동해 주시라고 하기도 하고 계도를 해서 이동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2번 이상 계도를 했는데도 계속 주차를 하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92건에 2,122건이면 1%도 아닌 차량만 계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건데 이분들도 계도에 좀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이 처분대상에서 많이 빼줬으면 좋겠어요.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2,122건은 계도할 때만 쭉 빼고 계도가 끝나면 계속 댈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처분을 받은 170건은 그 행위가 안 되어서, 계도기간에 연락이 안 돼서, 아니면 뺄 수 없어서 그랬는지 이 부분도 계도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큰 차량들이 공유주차장에 대는 부분은, 거기다가 대도 되는 건가요?

거기가 차고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은 차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은 밤샘주차 단속에는 걸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차량이 100대를 댈 수 있는 데다 그러면 몇 % 정도는 그 사람들이 위탁받은 분들한테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분들이 2,100건이면 2,100이 분명히 어디로 계속 돌아다닐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일정 금액을 주고 마음 편히 댈 수 있는 것을 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200건이면 엄청난 건수예요. 그래서 공유주차장에 일반 차들만, 어디까지 일반 차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댈 수 있으면 거기에 몇 %는 밤샘주차를 하고 이렇게 계도에 걸려서 신경을 쓰기보다 여기에다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마음 편히 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구민의 안전이나, 큰 차 옆에 작은 차가 나가다가 사고날 수도 있고 하니 구민의 안전이나 그분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이쪽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분의 몇은 댈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쯤에 감사가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서 판단이 된 부분이라서…….

그럼 현재 대고 있는 데는 뭐예요?

일시적으로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차고지로 계약해서 활용하는 부분은…….

아니, 내 차고지가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또 다른 차로 집에 오고, 이게 2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대형차를, 공유주차장 전체를 다 대면 안 되지만 10분의 1이라든지 몇 % 해서 좀 편하게,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차들 중에서 몇 %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법이 허용한다면……. 그쪽 부서에서 잘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확인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8쪽에 있는 자동차등록 민원행정 서비스 부분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차량등록이나 이런 걸 하러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저도 지난번에 갔을 때,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좀 당황스러운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듣고 계신 주민들도 계시고 하니 어떻게 개선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개선됐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부분이 보통 업무보고 같은 데에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은데, 사실 직원들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선호하는 번호가 교부되고 있거나 하면 대기인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현재 대기인원이 얼마라는 게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대기 불편을 줄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인력이나 보조인력을 활용해서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일을 보실 때는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 창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창구를 경유하셔야 해서 어렵게 느껴지셔서 그런 부분들 안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니고, 보통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인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지금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림서비스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으면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공간도 넓지 않고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돼서 부서에 연락해서 그분들이 나가 보면 처리가 됐다고 보고되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민원을 주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강제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면 잠깐 옮겨놓고 또 그게 정리되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서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강제처리·견인·폐차, 이 부분도 여기 무단방치차량에 올라와 있어서, 7쪽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한 곳에 오래도록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을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차주나 보유자가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그런 차량을 무단방치차량이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으로 민원신고가 들어온 차량이 일부분은 약간 주차전쟁에서 오는 서로의 불편함을 그렇게 신고하시는 경우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무단방치차량은 예를 들어서 공업사나 차량 고치는 분들이 폐차되지 않고 거기 놔두고 일을 보시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옮기시고, 어떤 분이 저 차가 저기에 3년째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부서에서 단속이 나오면 조금 끌어서 앞으로 옮겨놨다가 뒤로 가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민원 주신 분도 지난번에 주민자치회의에 오셨는데 그곳에 있는, 3선거구니까 네 분 정도 의원님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가지 마시고 이 부분 좀 해결해주시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상임위라 이 말씀드리고 이 부분 같이 고민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꼭 이 자리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 같이, 저는 아까 강제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뭔가 방법이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예, 각화동 쪽,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파악했고요.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챙겨서 강력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민숙입니다. 평소 구정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이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지영 교통징수팀장입니다. 박경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만성 주차장팀장입니다. 2026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숙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일곡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건데, 어디에 하는 건가요?

혹시 월산어린이공원이라고 아실까요?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현재 5억 정도…….

몇 면인데요?

21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거기가 10억 8,000인가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5억으로 깎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월산어린이공원 주차장 할 때 10억 8,000에서 11억 사이에 면수가 10면인가 11면, 그래서 내가 1면에 1억 든다고 말한 기억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인데요. 상습 교통혼잡구간 해소를 위해서 지금 홀짝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정이네요? 운암시장에서 벽산3단지 가는 길은 혼잡이라고 말하는 것도 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홀짝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인도를 만들어서 양쪽에 차를 못 대게 하든지 아니면 홀짝을 하든지, 지금 양쪽에 인도가 없거든요. 그럼 인도를 만들어서 차를 못 대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폭을 줄여서 양옆에 차를 못 대게 해줘야지 양옆에 차가 대 있으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가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5번이면 1번은 싸워요. 저는 안 싸우는데 젊은이들이 서로 안 빼주려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m가 안 나와서 여기를 못 한다는 말씀을 부서에서 자꾸 해주셨는데, 그럼 인도를 한쪽에 만들든지, 그러면 폭이 좁아지잖아요. 폭이 좁아지면 못 대게 하든지, 여기는 정말로 혼잡이라는 말로도 약한 부분이니 2026년도 사업을 이쪽으로 좀, 현장에 나와서 보시고 선정돼서 여기 통행이 잘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동 공영주차장 부분 2027년도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지 매입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 매입을 위해서 중개사분과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어서 보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혹시 문화동 공영주차장 부분 전체 예산은 총 얼마죠?

구비 8억 9,000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청사는 예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주차장이 장애인구역 빼면 5∼6면밖에 안 됩니다. 그 큰 문화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밖에 차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압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공영주차장이 우리 주민들 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주차장 부분도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각 아파트별로 잘하셔서 인근 공동시설이라든지 잘하셔서 조금 더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새기겠습니다.

팀장님들 뒤에서 애쓰고 계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에 비어있는 시간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북구시설관리공단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