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의원 발언

예, 행안부, 충남도 그리고 대전시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민주당 법안은 이번 주로만 저도 알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아직 통보가 된 게 없습니다.

국회에 회부되고 통상적인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한 2월, 3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게 언론상을 통해서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단만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출발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선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7월 1일 출범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실무적으로 통합에 따라 해야 될 작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이라든지 우리 조직 인사 또 청사 배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이 준비단은 그 날짜로 해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면 7월 1일 자 통합자치단체가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게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준비단도 해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통합 실무적인 준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준비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안부와 충남도와 12월에 협의를 했었고요, 이 준비단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준비기간이 워낙 많이 걸리거든요, 6개월 이상. 그래서 지금 행안부도 이번 주부터 준비단이 가동되고 충남도도 이번 임시회 회기에 올려서 통과되면 저희하고 같은 날짜로 설치되는 걸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단을, 아직 법안은 통과 안 됐지만 이렇게 이번 회기에 설치하는 걸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일단 법안에 대한, 저희 법안은 이미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성일종 의원 안으로 제출된 법안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이번 주에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만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안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찬성했던 성일종 의원 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계속 국회에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단 업무의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이 준비단은 통합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들 시·도 통합을 하면 1개의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조직, 인사, 여러 가지 예산 통합작업, 여러 가지 실무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보다는 이런 실무적인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5극 3특의 방향이 전 시·도를 다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5극 3특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충청권, 그다음에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극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 이게 전체 통합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의 형태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충청권이 4개 지자체가 있는데 2개 지자체를 우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충청광역이랑은 별개로, 또 그렇게 되면 3개 자치단체가 되는데 3개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서 업무 수행할 것들은 광역연합을 통해서 하고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위원님 잘, 어떤 도시라는 게…….

예, 주력산업이 각 시·도별로 있는데요.

정부가, 제가 명확하게 어떤 도시라고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저희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게, 충청권에서 하고 있는 게 반도체, 바이오, 국방 이런 산업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산업들을 ABCD+QR 해서 시장님께서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아니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일종 의원 안이 있고요,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면 그것은 국회에서 양 법안을 심의해서, 수정해서 아마 대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들이 나뉠 거로 생각합니다.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준비단을 만드는 것은 아까 실무적으로 7월 1일 자 통합에 따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을 만들어서 그런 작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준비단을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 5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 세수 감소현황은 제가 정확히 수치를 몰라서요.

아직 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절차대로 하려면 법 통과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다만 저희가 법 통과되고 준비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준비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준비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준비시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출범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범시기가 만약에 올해가 아니면 지금 구성을 안 해도 됩니다.

아니요, 안 나와 있어도 단체장 선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6월 3일 날?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7월 1일 자로 통합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출범하는 거고요, 되면 되는대로 출범해야 되잖아요. 7월 1일 자로는 어떤 게 출범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통합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대전·충남이 별도의 선거가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되면 통과된 대로 통합 지자체가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적 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선거 얘기가 아니고요.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팀은 4명으로 구성되고요, 기존인력 2명을 활용하고 2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제가 구청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무 자체가 시·군·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명 정도로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운영과정, 이게 처음 3월 7일 자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인력이 더 추가로 소요되면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법이 아직 통과 안 됐어도 물리적으로 7월 1일 자 출범을 향해서 준비,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 통합에 필요한 것들 조사하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하는 게 원래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현재도 이미 많이 늦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짧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법이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준비단 자체를 바로 해산해야 됩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치흠 기조실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충남도에서도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준비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단 관련해서 1월 21일 원안이 가결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사실 이 부분이 12월에 행안부와 충남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행안부에는 총괄 준비단을 구성하고 양 시·도에 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진행한 거고 저희도 동시에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도 현재 오늘 날짜로 저희들 국장급하고 사무관 파견해 나갑니다, 오늘 날짜부터 준비단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안경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물론 법이 통과되고 하는 게 순서상은 맞는데 이게 같이 실무적으로 7월 1일 자 출범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단이 구성이 안 되면 충남이라든지 행안부, 관련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또 실무적인 작업 진행이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맞습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준비단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마찰을 말씀…….

예, 맞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 법이 통과…….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게 통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소를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서구 되어 있던 게 대전·충남특별시 서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소 체계부터 다 정비를 해야 되고 표지판도 다 바꿔야 됩니다, 길에 있는 것 또 우리 간판.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청사 배치는 사실은 법 통과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청사 배치하는 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조례도 통합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무작업들을 준비단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 청사 배치하고 조직 설계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당장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대전·충남 지금 법안이 올라간 상태이고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예.

위원님 사실은 그런 명칭 같은 부분은 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단계에서 합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가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인 작업입니다,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기 위한. 그 법안에 대한 걸 준비하는 준비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하려면 모든 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표지판 이런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지, 명칭은 국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세 분, 반대하신 분 한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27건에 대해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확정 및 국회 발의 교통공사 성과공유제 우수 위탁기업 선정, KOICA ODA 공모사업 선정,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18건의 수요기업 선정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행정수요 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재배치가 필요한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기관별·직종별·기능별로 인력 배치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인력 재배치 수요는 총 232명으로 일반직 85명, 소방직 147명이며 소방관서 신설 및 보문산 수목원 조성 등 확정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협의절차 이행 후 기구·정원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 2027년∼203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사업명을 정확히 몰라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탄자니아 쪽에 수자원 개발사업인데요, 제가 사실 사업명을 정확히 몰라서.

물 관련된,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명칭을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ODA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국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치흠 기조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의 202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치흠 기조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26쪽에 보면. 일정이나 행사내용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최를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업무보고서에 표시된 자매우호도시의 날 기념행사를 어떤 특정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개최할 계획은 없고요, 자매우호도시와 저희가 뭐 해서 밑에 표시돼 있지만 10주년, 15주년 이런 식으로 계기성이 있을 때 이런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표기만 하신 거네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뭘 하시겠다고 했으면.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기념행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0시 축제 때 자매우호도시 행사가 있었고요, 올해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0시 축제를 활용한 정도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표기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우호협력 체결도시 기념사업 추진으로 국제교류 확대 및 강화하겠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념사업은 밑에 별표에 표시된 것처럼 독일 드레스덴 10주년, 중국 15주년, 우한 20주년인데요, 해당 도시들과 협의해서 어떤 식의 기념 사업을 할지는 협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념물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행사 이런 걸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기간이나 이런 건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요?

예, 그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도시들과.

저는 이런 계획을 낼 때는, 2026년도의 계획이면 2025년도에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만 표시해 놓으면 내용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삿포로 눈 축제 자매결연 기념식을 진행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취지가 어떤 취지지요?

저희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MOU라든지 체결했고요, 올해도 삿포로 눈 축제에 시장님이 행사 참석하시고 양 시·도 간에 경제 교류 세미나라든지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사절단이 36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단순하게 행사 참여가 아니라 이렇게 경제사절단이 참석해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경제사절단이 참석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여쭤봅니다.

저희들 삿포로하고 협의한 게요, 지금 말씀하신 36개인데 같이 매칭되는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한 30개가 참여를 해서 기업 간 교류행사를 하게 됩니다.

교류행사?

예, 그리고 그쪽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삿포로시에서 해당 기업 또 해당 시의 지원정책이라든지 소개도 있게 되고 이런 교류행사를 같이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데 2박 3일 일정이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가지고 교류가 가능할까, 일정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전에, 만약 2박 3일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정도로, 이게 36명이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대로 해당 매칭되는 기업들은 삿포로시에서 이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 선정을 해놨고요. 그 기업들한테 저희들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개서도 발송을 사전에 해서 교류행사를 하루에 개최를 하지만 그전에 사전정보라든지 이런 건 다 양쪽에서 갖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기념행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성과와 현장 중심 규제혁신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 지방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최우수상 받았지요?

예,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교 얼마 받으셨지요?

4억 원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언론에서 1월 26일 자인가, 1월 15일 자네요, 특별교부금 4억을 받았다고 제가 봤습니다. 아주 정말 이 부분은 높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규제혁신 부분에서 대전시의 가장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규제혁신 강점은 저희들 사실 평가에서도 결과도 결과지만 기업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을 방문해서 많은 규제사항들을 발굴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와 특별히 관계된 연구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시의 산업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 건의를 상·하반기로 한 133건 정도 해서 부처에서 상반기에는 한 5건 수용을 했고요, 하반기도 현재 검토 중인데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는 아마 다음 달 정도에 회신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성 갖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규제개혁위원회 현재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학교에서 기업 관련된 학과에 계신 교수, 전문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몇 번 정도 나가셨지요?

2025년도 제가 숫자를,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야 돼서요. 열세 번 정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많이 나가시지는 않았네요, 열세 번이면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인데 사실은 위원장님 이게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더 나간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정돼서 저희가 최우수상 받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기업도 만족하는 것 같고, 제가 들어보니까 기업도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보니까 1등 최우수가 4억이고, 특교가, 부산이 우수로 해서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구는 노력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력상. 대덕구가 하나 받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노력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각도 제가 했어요, 노력상. 그런데 부산하고 대구는 구가 2개 구씩 다 됐더라고요. 그래도 대전은 하나만 됐거든요, 그것도 노력상. 그래서 자치구도 조금 더 홍보하셔서 다음에는 대전도 구가 몇 개 정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법무통계담당관 고생 많으셨고, 좀 더 노력하셔서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일 자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성원에 감사드리며 병오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병오년 새해 우리 시민안전실을 자문도 잘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오봉 인사) 이종상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이종상 인사) 박승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승일 인사) 손석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손석진 인사) 우준호 자연재난과장님은 일어나서 한번 또 인사하시지요, 작년에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우준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9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9건으로 자체 점검결과 9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약 건별로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각각 체결한 원자력 안전 관련 협약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원자력 관련 정보 제공, 원자력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등 대전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망을 한층 보완해 왔습니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 등 관내 안전 관련 11개 기관과 협약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5년도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과 연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안전문화 활동 성과보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시민 체감형 안전교육 확산과 안전문화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체결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만들기 업무협약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점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 전개,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중시문화 확산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육군군수사령부 등 관내 군부대와 체결한 관·군협의회 운영협약입니다. 상·하반기 관·군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개최하여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협약이며 또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해군 대전함 자매결연협약을 통해 지원민방위대원 안보체험을 실시하고 해군 대전함 장병을 대상으로 대전 시티투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안보의식 제고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군 제32보병사단 등 9개 기관과 체결한 대전광역시 권역화 대드론 방호체계 협약입니다.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권역별 대드론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협약이며 또 이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체결한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입니다. 지능형 예·경보시스템과 데이터 공유·연계를 통해 신속한 지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도 업무 추진여건과 방향,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가 만 30년인데요. 대부분을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에서 근무했고 올해 처음 대전에서 근무할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 여기서 학교도 나오고 또 한 15년 이상 대전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관련된 환경 조성을 하자고 작년에 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을 포함해서 재난 분야에서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재난약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부터 장애인, 노인 이렇게 모두 망라해서, 더 나아가서 중증장애인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계단에서 손잡이라든가 생활환경 공간에서도 맞춤형으로 환경 조성, 도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증장애인과 관련돼서는 대전연구원과 도시안전연구센터와 관련돼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난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간 조성,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에 저희가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해주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실제 접근 자체, 상담이나 이런 것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도 사실은 직접 그거를 모의로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그런 것도 해봐서 시민들께서 조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인데, 다시 한번 주지도 시키고 또 소통도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우경 대변인 최우경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변인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 8기 우리 시는 일류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온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고, 지난해 12년 만에 우리 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대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은 시정과 시민을 이어주는 빠르고 정확한 연결고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 대전의 변화가 시민 일상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대전이즈유입니다.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대외협력본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