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국민의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 연구과제 최종 레포트를 누가 작성하신 겁니까?

(국민의힘) 이제 이게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외부로 공개되는 거잖아요. 공개되는 건데 이런 연구과제는 형식을 조금 맞춰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나 이런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 표 목차, 그림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거는 설명, 여기 예를 들면 36쪽을 한번 보시면 그림5 해가지고 1인당 장애인복지과 예산액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그림의 하단에 중앙에 위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표는 이렇게 꺽쇠를 쓰는데 이 그림5 같은 거는 그림은 중괄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보게 되면, 그런 형식을 좀 맞춰주는 게 그런 룰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각주에 보면은 외국 사례를 이렇게 참고한 게 있는데 국내 자료는 참고한 게 어떤 책에 몇 페이지를 참고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 그 페이지에 있는 걸 참고했나 보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 외국 자료는 그냥 이 책에 어디를 참고했는지를 안 적어놓으니까 그럼 이 책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찾으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쪽에다가 좀 자세하게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표는 이런 연구과제에서는 제일 바깥 쪽에 있는 세로줄은 생략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제로 연구회 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노혁 의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 맨위로

(국민의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님,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결과보고서가 되게 어렵게 작성이 돼 있네요. 여기 39쪽을 보시면 위에서 첫 번째 각 신규 사업별로 예산 대비 성과 점검을 위해 집행 계획의 보완이 필요함, 그 밑에 있는 거요. 거기에 셋째 줄을 보면 RFID가 뭔가요? 이게 뭐예요? 39쪽입니다. 이거는 정말 뭔지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에서 첫 번째 1번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거요. 그냥 약자로만 써놓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다 써놨으면 오히려.

(국민의힘) 혹시 이거 다른 분들 이거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정책 연구회 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25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5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 위원은 변정열 의원, 김병덕 세무사, 박영진 세무사, 김현석, 신영기 회계업무 경력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민의힘) 해외 비교 시찰 건하고 관련해서는 심사받을 때 본 위원장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팀장님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상 일단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실 있게, 아무리 그 내용을 짜임새 있게 해서 비교시찰을 가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외유성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각이 좀 많고 또 문제가 되는 지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내실 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부분이 외부에서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시민단체라든지 기자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그런 여행사라든지 에이전트를 끼지 말고 직접 다이렉트로 기관하고 섭외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기관하고 섭외를 하려면 일단은 우리 사무국에서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이기 때문에 섭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아시아권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시아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일본하고 싱가포르 정도인데 물론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도 가서 "아,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진취적으로 우리 구로 한테 접목해가지고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싱가포르 정도인데 일단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준을 준수하면서 기관을 섭외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기준 자체를 너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