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327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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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건의 안건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2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두 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한 건 외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신 후, 각 부서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 실태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일부 제척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근 공유지를 편입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근린공원 5개소와 체육공원 2개소에 대한 구역 변경 사항입니다. 근린공원인 장현공원 외 4개소는 면적 61만 1,016㎡에서 61만 9,584㎡로 8,568㎡가 증가 되며, 체육공원인 교동6공원 외 1개소는 면적 32만 6,084㎡에서 29만 6,377㎡로 2만 9707㎡가 감소 되어, 전체 공원 면적이 93만 7,100㎡에서 91만 5,961㎡로 2만 1,139㎡가 감소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 기술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범

권달범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권달범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 실태,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효 방지 및 구역계 정형화에 따른 지적 면적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현동 산 7번지 일원에 6개소의 도시공원 구역계를 기정 93만 7,100㎡에서 2만 1,139㎡ 감소된 91만 5,961㎡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총 17건 중 1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동엔지니어링 강정대 상무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근린공원, 체육공원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주요 목적이 사유지를 제척하고 공원을 정형화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셨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면 6개소가 아직도 사유지가 평균 한 20% 대로 상회 하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각각 보니까, 사유지가 아직도 한 20%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 그 사유지를,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한 부분들을 제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공감을 하고요. 우리 강릉시가 지금 공원 면적의, 오늘은 6개의 공원이지만, 이 밖에도 공원이 여러 공원이 있죠, 그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우리 사유지를 지정해서 해 놓은 공원 면적이 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그건 다음에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다 개별로,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총, 전체 106, 지금 현재 106개다 보니까, 그건 좀 다 취합을 좀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동안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계속해서 변경해 주면 좋겠고요. 우리 강릉시가 우리 7공원, 5공원에 민간 공원 특례법으로 공원을 개발해서, 우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올라온 공원 중에서 혹시 민간 공원 특례법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예.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공원, 2공원의 경험을 갖고 지금 3개의 공원에 대해서 특례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도심권에 있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도심권에 있는 공원입니다. 2019년도에 검토됐던 교동6공원과 포남1, 2공원이 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저도 그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민간 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해서,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가, 강릉시가 관리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가능한 부지가 이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간 공원 특례법을 통해서 공원이 제대로 조성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지금 지속적으로 보고드리고 있는데요. 세부계획안이 나오면 자세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왔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장기집행, 미집행,‘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이용 실태 지역 및 재정 여건 등’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감을 많이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93만 1,100㎡에서 2만 1,139㎡를 줄였네, 그죠?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중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관련된 그 도면을 보면 기정과 변경이 있어요, 그죠? 기정과 변경. 그런데 당초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건데, 이 변경된 지적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나름대로는, 기정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변경에 보면 굉장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공원 지역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불합리했는데,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만 해야 하는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게 저희 구역계에 보면 저희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외곽에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 필지별로 이렇게 선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잔여지 매입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그 지적선에 맞춰서 구역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죠, 답변대로 지적선이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변경을 시켜놓으면 이 주변의 땅들은 엄청나게 못 쓸 땅이 또 생겨요, 그죠? 이게 기정이고, 그죠? 이게, 이게 변경, 변경…….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나름대로, 그런대로 둥그렇게 됐는데, 변경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이 몽리자들은 엄청난 손해, 불이익을 보게 된다. 저거 지금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게,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사유지, 필지에 대한 구역계다 보니까…….

조대영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쉽게 일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조대영위원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각 공원별로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역계가 이렇게 조정되는 건 아까 말씀, 지번, 그 해당 지번에 대한 지적선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가 각 공원별로 담당 팀장님들하고 직원하고 수차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정도는 개인 사유지에 재산권 차원에서 빼줘야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저기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서 뺀다 했는데,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결정하면, 그 땅을 거의 다 못 쓰잖아, 못 쓰는 땅이 되거든. 오히려, 오히려 크게 묶어 놓으면 그나마 덜한데,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땅 모양이 저게 뭡니까? 저렇게, 우리 도시계획 하는 목적이 뭡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형화는 맞는데요. 저희가 법치, 아까도 말씀드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우리 이제 도로 관련된, 거의 다 정리가 돼서 됐는데, 이거는 지금 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공원이 안 됐습니다.

조대영위원

공원, 우리 강릉시가, 이유없이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도로라든가 다 해 주고, 왜 이런 공원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왜 못했어요? 지금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99년 10월에 헌법재판소 불일치 결정에 따라서 법이 3번, 3번에 걸쳐서 바뀌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당장 뭐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실효일이 내년 2027년 6월 18일입니다. 지금 당장 1년 6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결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모든 공원이 지금 북부 공원처럼 실효일에, 지금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 공원 쪽에는 전혀 손을 안 대다가 갑자기 실효가 만기가, 만료가 되니까, 지금 난리가 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잖아,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용역 발주하고, 그다음에 현장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좀,

수현

홍수현도시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민선 8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부터 이거 작업 다 했어야 했는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저렇게 정리해서 변경을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고시가, 공고가 된다 그러면 굉장한,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 사유지에 대한 제척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는,

조대영위원

저거 저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구역계 부분은 좀 안 맞을 수도…….

조대영위원

그러면 개인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저만큼 제척해 주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아무래도 사유지에 대한 부분 제척이니까…….

조대영위원

그런데 제척을 했는데, 저거 땅 다 못 쓰는 땅이야, 못 쓰는 땅. 저거 저 울퉁불퉁, 저 땅 어떻게 씁니까, 저거?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적, 한 필지에 대한 지적이 그렇게 생긴 거를,

조대영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시간이 들고 어렵더라도 소유자를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넣고 빼고 하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뭐 그런…….

조대영위원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조대영위원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은 앉아 가지고 저기 저기 뭐야, 용역사에 용역을 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지적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을 그어놨잖아, 그죠? 차라리 제 얘기는 좀 힘들더라도 개인을 만나 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했으면 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 가치가 너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하여튼 개인 땅뿐만 아니라, 공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적선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이라, 그것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또 정형화 차원에서 반을 또 나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이번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을 보면 지금 제안 이유는 공감이 되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 특례 조성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상부지가 이게 다 대체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심권 안, 도심권 안에 이제 공원 사유지여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사유지를 이제, 재산 침해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또 공원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민 1인당 공원 비율이 적지는 않지만, 우리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6㎡

박경난위원

적지는 않지만, 사실 이게 지금 외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 녹지공간이 충분한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우리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두 곳 했지만, 행정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도시의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위압감을 준다는 비판도 많거든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시 재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번에 이제 장현공원만 증가를 하고 다 이제 감소가 됐어요,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이제 맞는가,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도시공원으로써 이제 도심 안에 공간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해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지금 계속 우리가 녹지공간을, 도시공원을 이제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이제 두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을 우려해서, 제척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는 지난번에도 우리 지금 아파트 개발 통해 가지고 생태 이동로가 지금 다 단절돼서 오히려 기후 위기라든가, 아니면 하늘다람쥐 생태 통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연결로를 만들어달라는 환경 단체의 요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도시 안에 토지 이용률을 조금,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우리 지금 강릉시 도시, 이게 유동 인구 늘어나는 거 생각했을 때 향후에 어떻게 이제 이동 경로가, 교통망이 갖춰질지도 되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강릉시가.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도시 안에 있는 녹지공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녹지공간을 계속 이렇게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 도심권 내에 도시자연공원, 그랬던 것들이 체육공원하고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시설이 실효일이 내년 이제 6월 18일입니다, 2027년.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역계 변경 없이 땅을 사야 할 금액이 약 한 700,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한 74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한 후에 사유지 제척하고 남는, 알 박기에 있는 땅을 매입했을 때 한 470억 정도가 추가로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 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 내에 단절돼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현재 도시바람길 숲이라 그래서 녹지축을 저희가 연결하는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당 6㎡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시가 보유하는 거는 지금 한 4.69,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도시, 도로 개설하고 잔여지 부분에 정원 또는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결정,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결정 변경해서, 추가로, 사유지 빼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 확보 방안이 외곽으로 가서 확보하고, 이거를 평균으로 나누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계획은 참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 부지를 이번에 2만 1,139㎡ 제척하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다가 또 지정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지정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지와 녹지의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저기, 도로, 그러니까 가로수, 이런 부분, 이제 녹지축 연결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 잔여 토지에 정원 또는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이거 외에는 추가로 이 면적을 다른 데다가 공원을 지정할 그런 계획은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원 부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척하는 구역이 사유지로 돌아가잖아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이 불편해질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 인근에 주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안길 이런 부분에, 부분을 도려내서, 그 부분을 도려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제척되더라도 보전 녹지란 용도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개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저희 7개 공원에 대한 외곽을 다 돌아보고, 개발이 좀 가능한 부분만 제척하는 부분이라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김문섭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일단은 이게 사유지로 돌아가다 보면, 이제 자기 사유지 땅 찾으려고 하다 보면, 도로 부분에 겸해 있다 보면, 아예 이제 그 도로는 못 쓰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 계획안에 혹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 사유지 제척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장, 김문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하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데, 목적이 이제 사유재산 보호야. 그리고 기간이 2027년 6월 18일까지,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안에 우리가 어떤 사유재산을 매입을 하든가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해 줘야 하잖아,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공원 지역 안에 있는 사유재산들, 뭐 이제 일부분이, 일부분이겠지, 그죠?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 한 470억 정도 보상 비용이 된다고 그랬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저 공원들 이렇게 보다가 보면 가장자리,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사유지로 다 제척해 주고 나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조대영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모양새가 아주 안 좋게 나오는 거야.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 어느 정도 공원을 형성하기 위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매입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사유지 제척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토지보상법 74조에 따라 잔여지 매입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용역 결과에, 용역에서 사유지 잔여재산 부지 결과, 이용 결과라든가 매입 결과, 이거는 용역에 들어갔었던가요, 이게?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유지에 대한 매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 제척을 하게, 이번에 이제 도시관리 의견청취 받는 부분에 제척하고 매입해야 할 부분이 아까 말씀, 470억 정도 소요될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것도 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민간 특례 사업도 지금 검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 전체적으로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사유지까지 다 매입하려 이러니까 한 780억, 한 8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강릉시는 확보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사유재산은 제척, 빼자 이래 갖고 빼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일부의 사유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7개 공원 중에서 이거 다 하는데 470억 들어가야 한다.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가, 용역 결과가 어디 공원은 전체 공원 면적 중에서 일부 사유지는 저거 보상하는데, 매입하는데 얼마 얼마,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지.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별도로?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저희가 필지별로 다 조사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시관리 결정 변경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뭐 알고, 여기에 대해 갖고 질의를 하든가 궁금한 걸 물어보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공원 부지 안에, 인근에 접해 있는 일반 사유지만 제척하는 걸로 해갖고 전부 다 감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어떻게 봤을 적에는 지금 전체 우리 강릉 시민 1인당 공원 차지하고 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모자라고 있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모자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는 공원 부지 사유지 매입하기 위한 어떤 예산도, 별도의 예산도 단계적으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우리 왜 저거 장기미집행 도시 우리 저거 저거 하듯이,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총 11개 공원 중에 4개 공원에 대한, 3개 공원이 지금 경미한 결정 변경을 이제 승인을 득했습니다. 장현1공원, 포남2공원, 그다음에 두산공원, 그리고 영진공원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4개 공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도 7월에서 8월에 끝나면 이와 병행해서 재결 신청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알 박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24페이지에서부터 소유 현황에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요. 필지별에 대한 조사 현황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우리가 왜 저기 주민 열람 공고 내죠,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내가지고, 공원 지정 결정돼 있는 부지 안에 내 사유지를 제척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갖고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잖아,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기간이, 법정 기간이 15일이에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게시일부터 14일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4일?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15일을 지키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토지주가 그걸 이렇게 공고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이의 제기해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이 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은 어렵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이제 도시과에다가 결정 변경 요청을 한 상태고요. 민원은 계속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해제요청을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알 박기 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했을 적에 일곱 개 공원 중에서 지금 시가 주도해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공원 특례 사업 있죠, 그죠?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세 군데.

용주

배용주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결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지금 현재 세 개의 공원에 대한 검토 부분, 법률적인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바뀌어서 또 벤치마킹도 좀 조만간에 또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 지금 공고 사항, 진행사항,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또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시가 무슨 계획이 나온다거나, 저거 했을 적에는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소집을 해갖고 한꺼번에 설명을 해 줘도 좋고, 그렇지 않다 하면 개인 개인마다 다니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따르는 설명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승춘

신승춘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섭위원장대리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