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경범주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창보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홍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연태 위원으로부터 최미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미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교육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은숙 시립도서관팀장 함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제도 개선 공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제적·폐기된 도서는 희망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무상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폐기 도서의 재활용과 시민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 비용추계서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0조5항 신설을 통해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는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며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과장 금병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인복 전산팀장입니다. (전산팀장 허인복 인사) 그러면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상부 기관에서 조례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대상, 5조에서 6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책무, 7조에서 8조까지 교육 등 내부 관리 계획 수립, 9조부터 12조까지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13조부터 17조까지 실태 점검 및 안전 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18조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을 첨부하였으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심사의 경우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춘천, 원주, 강릉 등 7개 시군에서 이미 해당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보호법 조례를 처음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함께 만드는 것 같고. 강원도에서만 봐도 우리가 여덟 번째로 만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요즘 개인법이 워낙 강화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혹시 뭐 있을까요, 과장님?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불편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는데도 정보법에 의해서 해야 될 역할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구체화하고 규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든가 점검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넣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불편한 점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저도 개인 보호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조성은 인사) 그러면 태백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해 왔으나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됨에 따라 회계 예산의 일부를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명시적인 사용 근거가 미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례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영 제안에 제10호 국민주택의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서 및 규제 사전 검토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 사업 특별회계 용도로 국민주택의 시설 보수 등 유지 관리를 추구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것으로 주택법 제84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국민주택 시설 보수를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니,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3,000만 원 미만은 그쪽에서 작은 것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유지와 보수 비용을 전출금을 주는데 전출하는 그 전출 비용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서?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보수하는 데, 그 돈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거를 이번에는 여기에 10호를 넣어서 국민주택의 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비를 쓸 수 있게 한다?

네.

이런 내용을 담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발의) 7.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정연태 의원발의) 8.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심창보.정연태 의원발의) 9.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김재욱 의원발의)

김재욱 위원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안,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재창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점포와 취약 지역 대상 범죄 예방 지원 및 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9호는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경찰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간병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간병비 지원 근거를,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실태 조사 및 부정 수급 등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2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시설에 입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거리 제한은 주택 밀집 지역 제한 등 기존 규제와 중복되어 발전 시설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거리 제한 완화 요건으로 규정된 지역 주민의 만장일치 요청은 현실적으로 충족이 곤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거리 제한을 삭제하고 주민 요청 요건을 일정 비율 이상의 서면 요청으로 완화함으로써 발전 시설 입지 관리에 합리성과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2제1항제4호에 발전 시설 입지 제한 대상에서 자연취락지구를 삭제하고 안 제19조2제3항제1호에 거리 제한 완화 요건 중 지역 주민 요청 기준으로 만장일치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의 100분의 80 이상 서면 요청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태백시의회 본회의 등 방청을 신청함에 있어 방청인의 준수 사항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신청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2호 방청신청서에 방청인의 준수 사항과 단체 방청 신청자 서식 등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점포와 취약 지역 대상 범죄 예방 지원 및 경찰서와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 규정과 경찰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 및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각 저소득 주민 지원을 위한 개별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9조2제1항제1호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시설의 입지 기준에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500m의 거리 제한이 발전 시설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비교할 때 규제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여 자연취락지구 제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이며 같은 조 제3항 지역 주민이 만장일치로 요청하는 경우 거리 완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이 현실성이 없어 이를 100분의 80 이상으로 서면으로 한다고 개정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별표2의 방청신청서상 태백시의회 본회의 등에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제97조제2항에 근거하여 방청신청서상에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 명령과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는 규정을 하기 위하므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임종태 과장님 대신해서,

저도 간병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지금 중위 소득 50％ 이하인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원한 환자가 5일 이상일 때 300만 원 이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5일이면 1일 기준 얼마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5일 이상했을 때 300만 원 기준으로 주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그 안에 간병비가 일일 단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5일 이상 입원을 하였고 총 나온 금액에 300만 원 한도까지.

300만 원만 지원해 준다?

네.

총 어떤 금액이 얼마 나오든 간에 5일 이상 입원해 있을 경우 300만 원까지?

네.

그러면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간에 무조건 300만 원?

네.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그게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설명했듯이 주민 모두가 만장일치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한 규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 하시는 그 사업주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민원으로 한 두 번 정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업주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