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정예지 의원 발언

제274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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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옥 의원님이 1월 19일에 발의하고 10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1월 22일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의회의 역할은 단순한 심의와 의결을 넘어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의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관심 분야별 정책 연구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는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구 활동의 체계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그 성과가 구정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 의원 수의 인원을 최소 5명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3명 이상이던 기준을 5명으로 조정한 것은 더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내어 정책 연구의 규모와 깊이를 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결과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원 가입당 가능한 단체 수를 연간 1개로 제한하였습니다. 여러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구의 집중도 저하를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셋째,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임기 말에 발생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오직 성과 중심의 내실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연간 등록 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3개 이내로 한정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연구단체가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체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편의적인 중간보고서 제출 의무를 삭제했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 연구 진행 상황이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기보다는 단순히 시점에 맞춘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로 의원님들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보고서 작성이라는 형식보다 연구 활동의 본질적인 내용과 성과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를 깊이 살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위원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대중위원장

최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네. 사무국장입니다.

정예지위원

사실 저도 의원연구단체를 3년 연속 하긴 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했던 것들을 보면 사실 뭐 무분별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연구회 보고서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차별이 많이 돼 있기도 하고 해서 이것을 전부개정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제가 연구모임 하면서 느꼈던 건 이렇게 개수를 줄이고 이렇게 5명 이상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심의를 할 때 더 정말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고민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심의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의원연구단체를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정말 아닌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려를 할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일차적으로 그게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심의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의원연구단체를 할 때도 이번에는 다 의회에 입성하신, 처음 입성하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저도 초선이고 그리고 나이가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의회에서는 좀 적은 편이고 이럴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구성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눌리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 이 연구단체를 너무 운영하고 싶고 이것으로서 본청에서 구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모임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새로운 정책 같은 것들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되게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사실 그 단체 의원님들을 구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자 다들 성향도 다르고 아마 의원님들이다 보니 더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더 성향들이 확실하게 나뉘기 때문에 이게 5명까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3명도 어려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또 선도적으로 좀 더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심의라든지 다른 어떤 규칙?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논의들이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제가 이제 와서 지금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너무 유정옥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개정하는 이유가 너무 단체도 많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막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처음이면 서로 ‘우리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런 게 하는 게 그게 어려우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집행부 저희 입장에서 의회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한번 상의해서 아니면 집행부 쪽에도 어떤, 돈이 없어서도 저희가 용역 같은 거 못 주는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도 취합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 한번 들어보고 또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해서 같이 이렇게 연구하자는 그런 것을 중간 입장에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이것을 의원연구모임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는 5명까지는 모르겠지만 1인 1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을 먼저 모으는 게 아니라 연구모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연구모임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 그런 것들을 심의를 먼저 정말 전문적으로 하셔서 몇 개를 추려서 그것을 제안한 의원이 그 인원을 꾸릴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그런 어떤 과도한 인원 채우기 이런 게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먼저 연구 주제나 연구의 내용부터 먼저 전문적으로 심의를 한 후에 거기서 연구원을 뽑고 그 이후에 그 연구모임을 제안한 의원이 또 다른 의원님들께 이런 이런 연구 모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정옥의원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주시긴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의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해서 아마 이 연구단체에 대해서 아직 업무 파악을 하시긴 하셨어도 그렇게 깊은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예지위원

네.

유정옥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들은 다 아시고, 지난번에 한번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간담회를 한번 거쳤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정예지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그런 취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들은 의원님들이 2개 단체에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거의. 이렇게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전체 18분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제안하면 지금 5명으로 상향이 되면 그런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것을 전부개정할 때의 생각은 이렇게 지금 단체를 1개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그런 심도 있는 어떤 연구 과제를 먼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사무국에 얘기할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런 것을 하시고자 하는 대표 의원님이 그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그 구성원은 구성이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일단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 조례 안에도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일 수도 있지만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심의위원회 기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선정을 우리가 전문가라는 분들을 모시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정말 우리가 잘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다 바깥 외부인사로 하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또 해보시다가 어떤 그런 방법에 있어서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면 다음 대에서 다시 또 개정을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저도 아무튼 이 취지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이해가 되는데 다음에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시스템의 순서를 조금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 의원이 그런 연구 과제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고 그 안에서 심의를 통해서, 정말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서 선정된 의원 과제를 가지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연구 모임을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때 진짜로 활동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유정옥의원

심의기능을 한 번 더, 심의위원회를 더 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10대에서 논의를 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예지위원

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운영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잘 계획을 짜시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다 각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평구에서 어떻게 해야 더 질 좋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있는 거 정확하게 몰라갖고 한번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대중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행안부의 조례 참조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단체의 구성 요건, 운영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여기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 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은데 이게 보면 23년 11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조례 참조가. 그러면 23년 11월이면, 지금은 26년도, 해가 바뀌어서 26년이면 거의 2년이 넘었는데 이제서 이런 것이 이렇게 반영이, 연구단체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늦는 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정옥의원

국장님은 더 모르실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양해가 되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무국

무국의회사

정책지원팀장 방미연 네. 정책지원팀장 방미연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1월에 내려 온 것은 맞고요. 그때 당시에 내려오고 바로 개정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행감 때 의회운영위에서 저희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오면서 개정이 필요한 거고 그때 조례안이 같이 검토돼서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을 할 때 바로 조례 발의를 하신 유정옥 부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그럴까요? 이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에 답변하는 중에 23년 11월에 이런 행안부의 조례 참조안이 내려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들 다수는 사실은 또 더 그런 내용을 들으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행감의 어떤 지도점검이랄까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이게 이번에도 이렇게 전부개정으로, 지금 이게 사실은 일부개정하려고 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이 행안부의 조례 참조안 때문에 전부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무국

무국의회사

정책지원팀장 방미연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의회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뜻을 좀, 입법 취지를 바꾸고자 하시는 그 의원님 몫으로 다 이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은 향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이 되는 또는 무슨 예산 집행과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하시더라고요, 위에서 뭐 내려오고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으로 가게 된 취지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의정활동의 개선이라고 그럴까요?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정책지원팀장 방미연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위에서 예를 들면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온다고 그러면은 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을 바로바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사실 여기에 담기는 그런 취지나 문구나 이 자구는 사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시행을 하고 이것을 운영을 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그것이 제대로 입법 취지가 반영이 되는 그런 연구단체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냐, 또 하고 있는 거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 향후에 또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 거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처음에 이런 몇 년간 시행을 해보면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전부개정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유정옥 부의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중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연구단체를 제가 지속적으로 몇 번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의 취지를 너무 잘 알겠고요.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런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의정활동 방식에 대해서는 다 의원님들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차이는 존중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 조례의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은 심의위원님들이 저도 들어가 있지만 의원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구성원들을 보면 지금 한번도 심의위원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연구원이라든지 정말 그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분들도 물론 들어와 있지만 그냥 교육자라든지 그냥 교직에 계셨다든지 전혀 다른 직을 수행하신 분들, 그런데 사실은 그 심의위원 분들이 다른 위원회, 우리 공무출장심의위원회에도 들어와 있고 거의 다 유사하신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약간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에 대한 강화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나중에 심의위원 분들의 교체 시기들이 도래한다면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정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이런 관련된 위원님은 보니까 교수님도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정유정위원

예. 연구원 한 분, 교수님 한 분. 예.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이게 지금 27년도 4월까지가 임기더라고요.

정유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로 위촉을, 기본으로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은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한 세 분은. 나머지 분들은 그런 쪽으로 좀 갖춘 사람으로 섭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에 논문 쓰면 카피캣이라고 해서 복제율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그때 의견을 내셨던 게 연구원 분이셨어요. 그것을 미리 주셔서 다른 구에서 돌렸더니 너무 복사율이 높아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때 수행한 연구단체가 우리 부평구에도 들어와 있더라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아무래도 전문가 분들의 시각이 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들이 좀 더 많아지셔서 정말 더 강할 수 있는, 정말 실효성 있는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영희

정영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손대중위원장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