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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양훈 의원 발언

제335회 제5차 본회의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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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4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지민 의원입니다. 지난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46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보고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지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3. 완도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영식 의원 발의) 4.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해양바이오 분야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운영 위탁 동의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47호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7호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가 공중시설 이용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8호 완도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및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 퇴행성 질환 등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이 요구되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수술비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및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 유지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9호 완도군 귀농 기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외부 인구의 지역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0호 완도군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위임 사항에 대한 정비 권고에 따라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시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1호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법령과 조례 간에 상이하게 규정된 위탁 기관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탁 사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이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2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 돌봄 등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력 배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직 운영의 적정성과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이 접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4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기증자의 존엄한 나눔의 뜻을 배부하고 유가족의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5호 해양바이오 분야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조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자원 기반 기술 창업 촉진과 기업들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위탁 운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창업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은 관련 분야 전문 지식과 능력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안질환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양바이오 분야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11.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12.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4.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6호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육성 계획 수립 등 지원 사업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있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7호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어선의 방치로 인한 해양 환경 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적정한 폐선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후 어선의 기준과 폐선 처리 절차를 정하고 폐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 계획 지원 대상, 폐선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인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8호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가 국가 유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 법령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향토유산 보호의 기본 원칙, 향토유산 지정 절차, 보존 관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있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9호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시설의 추가 운영에 따라 이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사항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의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5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책임 있는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전복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노후 어선 폐선 처리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자구 정리는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고된 업무보고 사항들을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서에는 없으나 현재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군민을 대변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완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