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일용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개의를 시작하고 앉아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또 혹시나 지금 오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한 10분 이상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수화입니다.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부서역점 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토성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1, 2단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총 사업비는 432억입니다. 사업량은 정수장 개량, 배수지, 송수관로, 배수관로, 가압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24년 9월 물 수요처 공급계획안 마련 및 실무 협의를 착수하였으며, 2025년 1월 사업계획 변경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2025년 6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안을 강원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2월 수도사업 인가 신청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인 간성처리분구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 일원과 거진읍 대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11월에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6년 3월 재원협의와 사업인가, 계약심사 등을 이행하고 2026년 7월에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간성, 거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입니다.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우수관로 신설 및 개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5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안을 원주청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2월 재원협의와 사업인가, 계약심사 등을 이행하고 2026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현내, 토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우수관로 신설 및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7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24년 7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24년 10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정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올 2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사 선정입니다. 대행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와 하수관로, 중계 및 자가펌프장 유량계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31년 10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4월까지 통합운영관리 원가산정용역을 추진하고 5월 관리대행심의를 거쳐 9월까지 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례반복 사업…….
예,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4건은 현내정수장 현대화사업, 고성 통합정수장 생활용수개발사업,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죽왕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내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현 사업은 노후 수도시설의 대체시설 확보·운영을 통한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정수장 신설과 도·송수관로 5.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2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 6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2020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수도사업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월에 2차분 시설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7월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10월까지 시운전 및 물공급을 개시하여 12월까지 인수인계 및 정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성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도수관로 6.3km와 배수관로 1.7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5년 7월 수도사업인가를 받았으며 2025년 8월 착공하였고 2025년 11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8월까지 2차분 공사추진 및 준공을 할 계획이며 2027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5조에 근거한 용역 사업으로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환경부의 지침을 근거하였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및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입니다. 전액 군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 6월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4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2027년 4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며 2028년 6월까지 변경안 협의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죽왕하수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사업량은 죽왕 공공하수처리시설 5,000톤과 오수관로 9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 4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10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안을 원주청에 제출하였고 2025년 1월에 개발사업행정절차에 대한 보완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6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승인할 예정이며 2026년 7월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2026년 9월까지 사업제안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7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을 통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착공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8명이 정원인데요. 결원이…….
사실 업무량이 팀장들한테 많이 집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저희가 그거는 총무행정관에서 일전에 본회의 때 안건 상정한 것처럼 인력 충원 계획을 &’26년도에 반영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군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정말 묵묵히 땀 흘리시는 우리 전수화 소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분들을 볼 때 민원 처리, 또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밤새우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애쓰시는구나. 하지만 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행정에서 충분한 예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제공했다면 그런 일들이 최소화됐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업 타당성 및 효과 그리고 주민참여 및 소통의 측면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토성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432억 원의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물 수요처를 보시면 102여단과 델피노리조트, 신평리 기존 급수구역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이 한 80% 이상 정리할 계획이고요. 그 외의 사업은 군비나 국비를 통해서 정리할 사항입니다.
김일용의원
아, 원인자부담.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원인자부담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의원
원인자부담.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 본 사업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인상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인상이 좀 되겠죠, 아무래도?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토성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인한 인상은 아니고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실화율이 한 34%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실화율에 대해서 어차피 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용의원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생산비를 늘리면 그것이 수도료에 영향을 받잖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아무래도 인구수가 늘어나면 적어지지만 인구는 적고, 분모는 작고 분자는 높아지니까.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맞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김일용의원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 부담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구가 적으면서 깨끗한 물을 공급은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부단한 노력을,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분들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다.&’ 이러한 의미를 좀 넣어서 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정수장 개량 지원 시에 급수 차질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두 번째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지금 CCTV 조사 결과를 저희가 신뢰를 해야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AI 피지컬 관련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것 같아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한번 진행을 해 보셨었나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일단은 연락을 아직도 못 취한 상태인데 저희가 취해 봐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거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마케팅 연구회를 통해서 공간의 안정성을 새롭게 한다. 해서 평상시에 그거를 조사해서 파란색으로 보일 때는 물이 새고 있다, 그거를 감지해서 바로 처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시키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이 현 대통령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의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먼저 학습하고 시범을 할 때 나중에 우리가 큰 공모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의미도 알고 계시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연결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또한 이 사업을 교체한 후에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표 설정을 잘하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하고의 마찰들도 발생이 될 건데요.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간성, 거진, 현내, 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침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 주시고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진도 아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의원
알려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준공 후에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또한 이게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발생이 될 텐데 최소화시켜 주시고, 아마 용역을 하실 것 같아요, 책임감리. 맞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책임 부분들, 그렇게 되면 감리가 책임을 지면서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장님들도 계시고 몇몇 분들도 계시니까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런 상황을 전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행정 공무원으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또한 우리가 그런 상황을 공유를 안 해서 발생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장님들께서 바쁘시지만 책임감리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연례반복적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딱 하나만 이 부분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명확한 성과 지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을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용도 폐지요?
예, 거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상수도 확장이 된 곳이면 마을상수도 폐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고시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장된 곳이 있거든요? 보시면 학야리라든가 광산리라든지 산북.
송정, 산북 이 정도가 되거든요?
운봉 포함됩니다.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취수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마을의 의견을 듣습니다.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폐쇄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그걸 농업용수로 이용을 한다면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관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관광경제국장
예, 충분히 그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예.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원 사항이라고 하면 아마 통행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분이 작년 12월 초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포장 상태가 상당히…….
아니, 양호가 아니고 원상복구가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김일용의원
소장님, 산북리의 급수 관련해서 소외됐던 분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자리에 계시면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또 소장님께서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이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산북리 같은 경우에 한 다섯 집 정도 저희가 공급을 못 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구역이라서 군비를 들여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진행이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게 좀 잘 관철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전수화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정현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부서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첫 번째,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사업입니다. 50세 이상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생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사백신은 희망자에 한해 일부 본인 부담하여 접종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207명을 접종하였고, 총 대상 16,724명 중 누적 접종률은 43%입니다. 2월까지 접종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5월까지 1,200여 명에 대해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안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중위소득 130%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안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147건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4,500만 원의 사업비로 150건을 연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의료자원봉사 연계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진료 분야는 혈관 초음파, 안과, 한방 진료, 고압산소 치료 등입니다. 자원봉사 의사는 의료 고문 옥진주 교수가 매주 주말 진료와 고압산소 경두개 치료, 혈관초음파 사전 검사와 일반 진료를 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 대한정맥학회 김장용 교수님과 권수경 교수님께서 의료 진료와 혈관 초음파 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희대와 상지대 한방의료봉사, 실명예방재단, 안질환 등의 의료 봉사를 추진하여 2025년에는 2,88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의료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주민들에게 취약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염병 예방 통합 방역사업입니다.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 해충 구제를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자체방역팀과 위탁업체 3개소를 지정하여 마을과 취약지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모기유인 퇴치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휴대용 방역장비 대여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은 생략하고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첫 번째, 고성 제생병원 조기 개원 지원입니다. 제생병원은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과 1층 의원 일부 개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2025년에는 세 번의 TF팀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병원 측에서 분야별 실시설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개설 사전 심의를 위해 도 공공의료과에 사전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도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등 변경 인허가 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현안입니다. 공중보건의 감소 대응 진료공백 최소화입니다.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 정원은 5명입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계속 감원이 되어 올해는 의과 공보의 3명이 모두 전역하는 상황으로 2월 중순부터는 순차적으로 진료 공백이 예상됩니다. 이에 국비사업을 지원받아 60세 이상 시니어의사를 채용하고자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두 차례 공고를 진행하였고,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대한의사협회, 서울, 경기, 강원의사회 홈페이지 공고, 그리고 &‘메디게이트&’라는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공고하였지만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방면으로 채용 협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급여 인상, 그리고 연령 제한 없는 기간제 의사 채용 그리고 시간제 추가 등 기준을 완화하여 채용 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채용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아야진보건진료소 접근성 개선 추진입니다. 아야진보건진료소는 현재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사고 위험과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진출입로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근 2개 부지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시니어의사 국비 사업은 작년까지는 전문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그리고 임상 경험 20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자격이 아니라 의사면허만 있어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저희가 이에 따라서 기준을 완화해서 공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 보건복지부 기준은 월 1,100만 원 정도인데 이 단가가 다른 일반 의원들에서 봉직을 채용하는 기준에 많이 못 미치다 보니까 저희가 급여를 조금 인상을 해서 다음번에는 공고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여러 인맥을 동원하셔서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그런 협의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2월 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4, 5월에 접종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공보의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4월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4월 후반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예방접종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기간이 늘어난 두 달 중에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라도 접종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2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년 보완해 나가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로 진행하는 제일 큰 사업은 혈관초음파 사전검사를 &’2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혈관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22년부터 현재까지 1,180명 정도를 저희가 초음파를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경우에는 초음파 진단비 부담금이 많이 발생할 텐데 대한정맥학회 교수님들이 직접 방문해 주셔서 장비도 가지고 오셔서 경동맥 초음파, 복부 초음파, 그리고 하지정맥까지 초음파 진료를 해 주시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는 최소화해 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서울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거리가 왕복 이동 시간도 있고 이러시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의료진 희생정신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일용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민 건강증진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백성숙 소장님 그리고 정현순 과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그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군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업 목표의 구체성, 측정 가능성과 대상, 주민참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 그리고 타 부서나 기관과의 협력, 성과평가 관련해서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사업이 있어요. 50세 이상 군민 대상으로 예방 접종 지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인기가 많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43%의 누적 접종률은 다소 저조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접종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생백신, 사백신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경제적 취약계층에 관련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제가 질의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접종 후에 부작용 발생 시의 대처 매뉴얼 또한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피해 보상 체제 또한 구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저소득층 어르신 안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보니까 읍·면마다 지원 현황의 편차가 좀 있어요. 특정 지역에 지원이 쏠리는 이유가 있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이게 거의…….
김일용의원
그것도 또한 알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1안당 최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고가의 수술비를 감당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인지 그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또한 수혜자 만족도 설문 조사도 하고 계시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 결과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개선될 수 있다면 개선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자원봉사 연계 진료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우리가 혈관 초음파, 안과, 한방 진료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봉사 연계,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맞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의료 봉사자들의 안전, 또 의료 과실에 대한 책임 보험 이런 것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겠죠?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우리가 제공자분들이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감염병 예방 통합 방역사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모기, 진드기 등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기존 방역 방식의 효과성을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방역 방안도 재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주간 방역, 야간 방역 효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어느 상황이 좋은지.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없는데 정부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방역이라든가 그런······.
김일용의원
그것 또한 이제는 우리 고성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청정 고성에서는요. 그리고 살충제 및 기피제 배부를 하잖아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최대한 인체의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최선의 제품,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연례반복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설정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구입하는 의료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확대해 주시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관련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간 진료 연계 시스템 구축이 지금보다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장애인분들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분들은 관련 시설도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거점 병원이 강릉대 치대 병원인가요? 그런 것들도 알아보시고 지원 체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 장애인 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분들께서는 교육도 필요해요, 많이. 특히 장애인을 가진 분들이 구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후원을 받을 수 있다면 후원 칫솔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련 제품들을 지원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현재 관리가 안 되면 그분들은 더 악화된 상황들이 더욱 쉽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도 소아암 환자 가족들 심리 상담을 하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쪽에서는 못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김일용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 자부담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이것 관련해서도 이분들은 정보 공유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몇 분들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자조모임 지원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끼리의 정보공유. 그런데 스스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고성 제생병원 조기 개원 지원, 영북권에 한 20여 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병실을 운영할 최초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과거보다 인구가 지금 많이 준 상태에서요. 우리가 600병동이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이분들이 포천에 의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의대가 지금 설립이 됐나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일용의원
안 됐죠? 그분들이 거기에 하는 병원은 900병동인가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1,000…….
김일용의원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거기는 수도권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집중을 어디로 할까요,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과연 고성의 의지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동두천 병원은 아직 개설은 안 했지만 건물은 이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권 쪽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 900병동의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대를 요구하는 거죠. 맞죠? 의사를 배출해야지만 되잖아요, 맞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겠습니까, 우리 고성에다 집중하겠습니까? 또 추후에 의대가 된다고 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괜한 에너지 소비를 하지 말고 희망 고문할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은 현재 이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중보건의 감소 대응 진료공백 최소화가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때는 양양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 공중보건의분들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고성이. 교통이 좀 나아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발생됐단 말이죠. 잠깐 환경이 좋아지니까 나아졌다가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우자고 제가 11년 전에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장학금의 지급,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이나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분이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장학금,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졸업 후에는 지급받은 연도의 2배수를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항에.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교대를 가시는 분들 중에는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갔을 때 비용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고성군과 갔을 때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곳들이 많잖아요,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같은 그런 분들. 그래서 투자를 해서 향후에 고성군보건소에 그분들이 근무를 할 때 최소 12년은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후에는 개업을 하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든. 그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자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 당시에 산부인과가 속초에 있었어요. 지금 하나도 없죠? 소아과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성군의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에는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교육과 의료, 의료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의료, 의료와 교육을 주민들이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체 계획을 세우지 않은 고성군이 현재의 일을 초래시켰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보건의가 복무 만료 전에 장기 휴가를 가시죠?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때 당시에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아야진보건진료소 접근성 개선 추진 관련해서도 일단 토지 매입 교환 협의가 문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정현순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역점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의 혈압, 혈당, 활동량 등 주요 건강 지표를 상시 관리하고 만성질환의 예방과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허약 만성질환 관리 대상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5월 중 기기 구입을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찾아가는 「마음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마음돌봄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울검사 등 정신건강검진 서비스를 연 10회 운영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상담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4회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위기 신호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는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치매극복 문화예술 사업으로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문화 기반 시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치매 정책이 복지 의료를 넘어 일상과 문화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활용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감과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분야 7가지입니다. 10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 활동 역량, 비만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00세 어르신 건강 교실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금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적극 지원하고 상담, 교육, 행동 요법을 통해 실질적인 금연 성공률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1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 교육·홍보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영양관리 교육을 월 4회 실시하고, 건강측정을 위한 이동부스를 분기별 1회 운영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건강취약…….
16쪽 속초의료원 위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료와 부인과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 내 산부인과 진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분만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치매등록관리사업입니다.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매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치매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개인별 상태에 맞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초의료원과 연계한 원격치매클리닉을 운영하여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치매 환자도 전문의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 인지선별검사는 1,800명을 대상으로 인지 저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진단검사와 감별검진은 3개 지정 병원과 연계해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단검사는 속초보광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이 담당하며 인지 저하 의심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상담, 진료를 매주 목요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두 가지입니다. 23쪽입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 확대 운영입니다.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참여 중심의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거진읍과 토성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거진읍과 토성면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학교,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생명존중극 &‘109 합창단&’ 뮤지컬 공연을 통해 주민 공감형 홍보를 강화하고 자살 수단 차단 사업과 숙박업소 대상 자살고위험군 대응 교육을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자살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중 재택 의료가 필요한 어르신이며 의료진과 간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5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의료기관과 보건소 협업형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의료기관은 경희고성한의원, 보건소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6년 1월 8일 고성군과 경희고성한의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1월 20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요양기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가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돌봄 공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김일용 의원입니다. 남궁정희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을 나가고 행사를 가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주민들하고 접점에서 소통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주민들하고 그런 조사를 할 때 이왕 나가서 그분들한테 파스라든지 이런 걸 전해 주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더 줄 수 있게 하고 그런 예산 또한 풍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 파스가 각 가정에 있으면서 급할 때는 많이 잘 쓰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군민 건강증진 사업이라는 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통해 어떻게 얼마나 증진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또한 그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희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과 한 번만 잘 구축해 놓으면 후배들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한 번이 어렵죠. 그에 따라서는 전문 인력의 도움도 좀 받으시고요. AI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관련해서 수집된 건강 데이터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잘 세워서 진행을 하고 계시겠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 건데요. 사실 어르신들은 대면이 중요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불우하다는 뜻은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형편이 어렵거나 이웃을 만나지 못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 영감 잘 있는지.&” 왜?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 해서. 그래서 그런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속초의료원 위탁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만약에 고성군에 그런 진료 기관이 있다면 의료원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맞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임산부들 이용 편의를 위한 교통 지원 방안들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산부 수가 많지 않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연계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특별교통수단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자입니다.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이동할 때 날짜를 받고 보건소에서 업무를 협조해 주시면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복지과에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리고, 그 부분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임산부가 되면 이런 수단도 있고 하니 이동할 때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정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요. 우리가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과거보다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릴 때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성장하면서 그 이후의 어떤 문제들의 발생을 다 막아주는 예방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신과 코드가 어떻게 되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코드 번호요?
김일용의원
예.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잘······.
김일용의원
F 코드죠? F 코드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감기약이나 일반적인 약에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환자가 요구를 안 하면 다 F 코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게 기록이 평생 남을 거예요, 맞죠? 그런 걸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꺼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하면 Z 코드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봐 주시고.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F 코드에서······.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요구를 하면?
김일용의원
F 코드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Z 코드로도 발행을 해 준대요. 그게 일반가정의학과 코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담할 때, 일단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걸 논의하셔야겠죠? 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 부분도 숙지하셨다가 일반적으로 Z 코드 대상이면 내가 &“Z 코드로 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해 준대요. 그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사업할 때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마음건강 자가검진 및 상담서비스, 상당히 좋은 서비스 같아요. 중요한 서비스 같아요. 그런데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온라인이요?
김일용의원
예.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25년도에 122명이 출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2명이요.
그것까지는, 지역별로는 아직······.
예,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한 산모들은······.
예, 없었어요.
예.
저희가······.
예, 검토는 계속했었는데요. 삼척도 저희가 견학을 했었고 양구도 견학을 했었는데 적자 부담 폭이 너무 커 가지고······.
예, 적자가 워낙 심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쪽은 다 의료원에서 해 주거나 아니면 산부인과에서 위탁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 산후조리원을.
예, 두 군데가 다 공공산후조리원인데······.
속초에서도 사실은 속초의료원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의료원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춘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상황에서 대처가······.
예, 개원했어요.
아니요. 의료원 건너편에 있어요.
아니, 위탁을.
속초의료원에 맡기려고 했는데 의료원의 인력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하겠다고 해서 아마 춘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속초시에서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억 이상 들어갔고요. 짓는 것만 그렇게 들어갔고요.
예.
운영비는 10억에서 15억 정도로 계속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에서 15억.
지금은 8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상향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예상해서 180만 원 정도.
예.
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3월부터 통합돌봄 서비스가…….
그것이 우리 복지과 업무지만 건강증진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고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시작이 중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비슷한 사업도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 우리가 발굴하거나,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하거나, 있는 것을 태우거나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게 지역사회 G2 사업,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산모들, 그게 그런 사업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체 발굴, 인근 지자체에 있는 것을 태우거나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것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태워 가거나 하다가 사업이 축소되더라고요. 이 사업들의 특징이 총량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총량으로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고 지방비, 도비에 이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력이 저하되면 총량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결국에는 다른 데서 다 가져가요. 그래서 시작을 우리가 잘해 놓고 그 양을 확보해 놓으면 계속 유지하면서 확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한 지자체에, 왜 그러냐 하면 국비는 이월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넘기다 보면 거기에 아예 안정화돼서 우리는 줄어들고, 그쪽은 많아지고. 그래서 발굴에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과하고 잘 협업을 해 가지고요. 특히 보건소는 보건소 업무, 의료, 건강증진, 우리가 네 가지인가 그렇잖아요. 맞죠? 그중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정 안 되면 용역이라도 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 제공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제공자가 어려운 지자체거든요. 인력 문제가 대두가 된단 말이죠, 도시와 다르게.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아까 시니어의사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돼요. 준비를 하면 힘들지만 그나마 불편이 조금은 덜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과장님?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남궁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