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공간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도시공간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이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별첨 (도시공간국-2026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원근 도시공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공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55쪽 주남마을 안길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나 지역구 김재식 위원님과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도로 확장 사업 드디어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명커피축제 있지 않습니까, 163쪽. 제가 본예산서를 봤는데도 그렇고 사업비가 본예산서에 없더라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렇게 됐고 여기 우리 100%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 협력업체를 좀 찾아서 커피산책에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곳이 현재는 없고요. 어찌 됐든 안 되면 우리 구비하고 그다음에 조선이공대, 작년에도 참여했는데 라이즈사업을 좀 포함시켜서.
이지애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상가 매출도 32%나 증가했고 축제 기간에 정말 이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제인데 예산서에도 없고, 1차 추경 예정이라고 했고,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이고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만 정말로 구체적인 방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안 되면 구비로라도 확보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통해서 구비는 확보가 확실히 가능할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어쨌든 동명동의 브랜드가치를 확실히 높이고 있는 축제라는 건 확실하고 외부에서 축제 때문에 실제로 커피투어를 많이 오고 주문도 많이 늘었거든요. 업체를 방문해 보면 브랜딩을 직접 하고 있는 데는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저희도 협조를 하겠지만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이즈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했지만 금액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후원사들이 라인건설 이런 큰 데라도 좀 더 협조를 요구하셔서 구비는 좀 덜 들 수, 1차 추경 때 좀 예산이 덜 들더라도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될 수 있도록 좀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참고로 또 중소기벤처기업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3개를 모집하는데 이공대하고 협업해서 공모 신청을 한 상태고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결과 나오면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술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교세 한 5억 정도 조성하려고 애쓰시다가 이제 2억 정도 특교세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술의 거리가 과거에 그 화려했던 빛을 다 거의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의 거리 환경 개선 사업이 이렇게 특교세 확보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매우 반갑고 또 계시는 상인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간판 정비부터 해서 전광판 등등 이런 것들 이야기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2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실속있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억 여기에 투자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뭐 그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예술의 거리가 뭔가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가로등 환경정비부터 해서 기타 가로 정비, 포켓 공원 조성 등등 굉장히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실제 거기서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분들하고도 좀 구체적인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단계별로 지금 3월부터 사업은 추진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1～2월 산간에 추진하시기 전에 좀 의견을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저도 주민들, 상인들 의견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당연히 상인회하고 소통해서 사업 결정해야 되고요. 작년에 또 예술의 거리 활성화 마스터 플랜이 수립이 돼서 그걸 근거로 예술 간판을 한 17개 설치를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상인회하고 소통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로 해서 올해 2억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경양마실길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 추진 해서 지금 주차면을 민원 때문에 38개 증설하시면서 좀 바꾸셨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주민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잘 반영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커피산책은 계속해서 100% 구비로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구비로 100% 진행을 했고요.
박현정위원
그동안 그래왔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우수상권 사업이거든요, 시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시에서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이게 로컬브랜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국의 커피매니아들이 우리 커피산책을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뭐 6회 정도 가니까 많이 더 알려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장축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커피산책이 굉장히 세련됐다, 유럽에서 뭔가 경험할 만한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에 관련해서 162쪽인데요. 전자게시대가 몇 개 있죠, 우리 동구에?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현재 3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3개죠. 지금 전남매일에서 위탁.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수탁받아서 올해 1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번에 우리 행감 때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50구좌 중에 20구좌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배정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배정하시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50구좌라는 개념이 전체 전자게시대에 50종류의 광고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는 의무로 공익광고로 나가야 되고요. 20개는 전통시장 플러스 소상공인을 위한.
종균
박종균위원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9만 9,000원에 소상공인을 위한 저가로 광고를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20구좌는 수탁받은 기관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율로.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한테 몇 프로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자게시대가 있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는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상인들한테 무료로 몇 구좌는 해 준다고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들어보셨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무료로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소상공인, 청년기업, 또 재래시장 이 상인들에게는 무료로 광고를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 동구도 가능하면 그런 분들한테 그냥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이나 청년기업들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남마을 안길 5․18위령비 있잖겠습니까.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축사 관련해서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그냥 도로 확장하나요? 축사.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축사요?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슬레이트 되어서 옆에 옛날에 축산업을 하던 축사가 있습니다. 보셨죠? 지금도 그대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셨습니까. 바로 위령비 앞에 보면 미처 못 가서 축사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라도 현장에 가시면 한번 봐보시고 어차피 도로가 현재 6m로 확장되면서 둑 같은 거, 옹벽은 어디로 치는 건가요? 산으로 치는 건가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용역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길, 용역하고 계시니까 사업 시행하기 전에 검토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59페이지 나무전거리 목재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어울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약자들이 1,3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888명이니까 그런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처음이고 해서 호기심도 있고 방학이고 해서 아마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체험 공간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많이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무래도 인근에 계림초 부근에 아파트들도 있고 해서 젊은 부부들이 처음에 우리가 개관할 때도 갔을 때 어린이들이 와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있더라고요. 계림초도 있고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용했다가 나중에 또 한, 두 번 가보고 어떻게 계속 찾을지는 모르지만,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목재문화센터를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동명동 마사협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담당자를 한 명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연구 중이고요.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오신 고객들이 호응이 좋거든요.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동구 관내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로 해서 타 구의 어린이들이, 유아들이 동구 목재문화센터를 방문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홍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집행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은 현장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뒤에 좀 가려져 있고 대로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진 우리 센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포트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또 주차 문제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동구 목재문화센터가 동구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항시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맞습니다. 큰 문제가 또 주차 문제가 큽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집행부에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님께서 주남마을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농로 포장부터 지금 도로 확장 사업까지 참 환영받을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실은 아까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축사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주남마을 위령비 올라가시다 보면 우측에 축사들이 방치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매입해서 어떻게 다른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게 최고의 방안인데 일단은 임시방편으로라도 보기 너무 흉하니까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걸로라도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걸 제가 그때 요구를 좀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한 번 말씀 짧게 드렸었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특교세 2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저는 그 옆에도 관심을 두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술의 거리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많이 해 놓고도 사실 이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효과는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들 많이 주셨는데 실은 지금 이 사업들이 예술의 거리가 예를 들면 전일빌딩 뒤쪽에서 중앙초등학교 가는 그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밤에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 전일빌딩 뒤쪽에서 전남여고 나가는 쪽, 그쪽 라인은 그냥 아예 캄캄합니다. 암흑입니다, 암흑. 그래서 실은 그쪽 부분들도 모든 사업들이 보면 연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술의 거리 진입하기 전에 보면 또 그쪽 구간을 많이 활용하시게 되는데 일단 거기가 캄캄해서 좀 침체되어 있는 그게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쪽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저희도 애로사항이 예술의 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위원님들도 부탁을 드린다면 시에서 한 4억 정도 투입해서 이벤트성 사업을 매년 하거든요. 그 사업이 상인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뭐 하러 하느냐 그러고 저희도 그 사업비 우리한테 내려주고 우리가 직접 수행하면 어쩌겠냐고 건의도 해 봤는데 그거는 불가하다는 답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시에 자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술의 거리 조례상 예술의 거리 구역이 십자 도로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예술의 거리 상인회에서는 블록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블록 지정으로 해서 예술의 거리 전체가 십자 거리뿐만 아니라 블록에 포함된 모든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야 되겠다고 상인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희도 같이 소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명동 커피축제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행감 때 말씀드렸던, 제안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실은 기업들 후원받는 일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그런 거였죠. 커피 브랜드 관련한 대기업들 그리고 또 요즘은 중소기업들도 커피 개발해서 사업들 하시는 데 꽤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이 1억여 원 정도 그 정도가 될 것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구 금고도 두드려보십시오, 구 금고. 그리고 구 금고 협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라든지 그리고 해서 관련한 기업들에 디엠도 발송하고 실질 한번 찾아가서 미팅도 하시면 기업들이 그래도 매출들이 굉장히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커피축제에 오는 연 인원수 몇만 명 되는 그런 것 좀 어필하시고 하면 그 정도 금액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발로 좀 뛰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계획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67쪽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1차년도에 46가구, 2차에 47가구 했는데 올해는 7억 5,000으로 예산이 증가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올해는 몇 가구나 하나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한 가구당 대략적으로 저희가 1,200까지 지원하는데요. 집의 신청 내역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가구당 생각하면 75가구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올해는 그래도 예산확보가 좀 많이 됐네요, 보통 6억 선에서 했었는데.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한 20가구 정도가, 16가구 정도가 늘어나게 되네요. 그런데 지금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모집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집수리 지원 사업하면서 약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필요성을 저희가 하고요. 그걸 지금 주거재생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모집공고문에 포함해서 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2월 초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했었는데 그러면 겉만 아니라 이번에는 속까지 해 주는 건 지금도 어렵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외부 경관만.
이지애위원
외부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산확보를 이렇게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취약한 주거지역이잖아요, 산수2동 쪽이. 많이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대로 6월까지 완료해서 여름에 폭우 속에서도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8쪽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새뜰마을사업이 26년 하반기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산수동 산수도서관 뒤에 있는 게이트볼장으로 한 세 번을 1월에 불려 갔는데요. 주로 계림동에서 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와서 겨울철에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당부하는 게 지금 세 번 다 정말로 내가 말한 대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가까운 데서 계림동에서 겨울에 산수동까지 와서 하시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여기 추진계획대로 좀 실천해서 6월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이분들이 동네에서 편안하게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이대로 완료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앞서 지금 이지애 위원님께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사업계획서에 7억 5,000인데 지금 잘못 나온 거죠? 17억 5,000은?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24년도에 5억 있었고요. 25년도에 5억, 이번에 7억 5,000 해서 총사업비 17억 5,000으로 이렇게 작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3년간 치를 같이 써놓으신 거군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7억 5,000 올해 조성하셔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구비 2억 5,000 하고.
박현정위원
고향사랑기금하고 해서?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게 5억입니다.
박현정위원
5억? 고향사랑기금 5억?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5억이고 구비가 2억 5,000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산수2동만 집중적으로 올해까지 하실 거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올해까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시범 사업하고 다음 차년도부터는 다른 동까지 확대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고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능개선구역이 총 49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이 끝나면 전체 구역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현정위원
계림4구역 모아엘가 여기가 거의 준공이 다 완료돼 가고 있어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호아파트를 비롯한 인근의 상가, 주택가 이런 데가 공사 기간 동안 어쨌든 일정의 피해가 있었고 소음이나 분진, 진동 등등 건축물 균열 등의 피해가 있어서 피해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인들이 주민들과 만나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우리 주거정책과에서도 시공사나 시행사하고 협의하시라고만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주민들 피해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나 일대 상가 주민들 만나보면 개인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이를테면 아파트도 그렇고 인근의 신규아파트도 있기는 하지만 시설 정비를 원하시더라고요. 보상과 관련해서 나한테 뭘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하물며 이를테면 우편함 하나도 너무 오래되고 했는데 이런 거를 좀 해 준다든지 소음과 진동과 균열 때문에 우리가 피해입었는데 공사 기간 내내, 또 공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아무 데나 주차하시기도 하고 또 탈의실 같은 곳도 나중에 마련이 되면서 주민들이 여러 어려움도 있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조정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게이트볼장 지금 동절기 때문에 시공품질저하 예방으로 3월부터 터파기 공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옥상에 루프 씌워서 게이트볼장 만드신다는 것은 변함없이 진행되는 거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창호들은 설치를 안 하고 개방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들이 기존에 게이트볼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빨리 개관되기를.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제가 자주 질문드리고 했었는데 20년 된 85㎡ 아파트는 3년 이상 지나야 지원이 가능하고, 또 10년 된 아파트 660㎡ 아파트도 그렇게 지원이 2년이 경과 해야 가능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노후된 평수가 아주 적은 아파트들은 사실 가서 보면 많이 심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야 또 개선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사각지대 노후단지 아파트들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좀 명문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3년마다 지원하는 것은 광주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광주시만 믿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서 하자 이 얘기입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구에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10년 이상 660㎡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이하의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660 이하의 다세대 공동주택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해 보고 또 저희가 이걸 지원하려고 하면 투입되는 예산 부분들이나 이걸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소규모 공동주택이 더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자부담 부분들도 저희가 10%를 갖고 있지만 과연 이 10%를 부담 못 해서 신청 못 하는 세대들도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저희 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부분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시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자체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서 그런 예를 들어서 얼마 되지 않은 자부담 비용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에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 이거를 제안드립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말에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좋은 곳에 평수도 넓게 지어라,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평, 30평 넓게 지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169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추진하고 있죠, 용산동에?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거 지금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저희가 1차 주민설명회는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LH에서 이후 절차를 보면 도시규제완화실무TF팀이나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이게 상정하기 위해서 설계도서나 도시계획 사항들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걸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LH본사에 지금 신청해 놨는데요. LH에서는 우선 선정 사업지를 먼저 선정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선정이 늦어져서 현재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올 12월 31일까지 사실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사실 안 되면 해제가 되나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현재 법은 한번 개정하는 걸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약간 연장될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최소한 12월 31일까지는 사실 공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우리 역할이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마는 주공하고 주민들과의 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우리가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용산동 주민들, 그분들의 바람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좀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잘 좀 해 줬으면 싶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저희가 LH 전남지사를 방문했고요. 2월 초에는 저희가 본사를 한번 방문하려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신가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 동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실 업무 보고라는 것이 올 1년 업무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질의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 힘 내시고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박종균 위원님께서 힘내시라 하니까 갑자기 과장님 표정이 밝아져서 저도 좋네요. 그러면 저도 하나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경비․청소원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아마 기 과에 이 관련한 경비실 개선 사업 좀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3월부터 공고를 해서 사업 시행하실 건데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범위를 좀 확장하는 부분,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셨을 텐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 아마 조금 망설이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산은 추후에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근거를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조명팀에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바로 전날 전화하면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가로등을 고쳐주시고 민원을 정말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엔 올겨울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을 뿌리셨는데 배수구 이런 데가 벌써, 잠깐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녹이 슬고 해서 너무 좀 세고,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질을 좋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고 또 요즘은 도로용 소금을 많이 뿌린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1,000여 톤 정도 염화칼슘이랑 소금이 소요되거든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면도로 같은 경우 저희가 동에 직접 배분하거든요. 저희가 포대용으로 해서 25㎏. 운반하고 취급하기 좋게 저희가 구매해서 각 동에 1톤, 2톤씩 배분하는데 이면도로에 쓰는 거 같은 경우 대부분 친환경입니다. 단가가 두, 세배 더 비싼 친환경 제설제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큰 도로 화순 가는 국도라든지 금남로 이런 큰 대로변에는 저희가 소금하고 해외, 호주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나온 소금, 염화칼슘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친환경으로 대체하다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하게 현재 상황에선 소요되기 때문에 이면도로, 각 동에 쓰는 것들에 대해서만 현재 친환경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12월에는 좀 덜했는데 1월에 이번에 눈이 왔을 때 한 서너 곳에서 연락이 와서 나갔거든요. 배수구 이런 데에 똑같은 염화칼슘 뿌렸는데 덩어리가 좀 하얗게 오래 남아있었고 이게 녹이 바로 슨다고 해서 현장 사진을 몇 번 찍은 적이 있어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실제 저희가 과거부터 예전에는 중국산 염화칼슘을 썼었어요. 저희가 써보면 중국산이 훨씬 더 몽글고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친환경제들은 동글동글해서 뭉쳐있기도 하고 좀 더 안 퍼지고 덜 녹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집중적으로 뿌리다 보면 덩어리져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엄청 고생하시는지 아는데요. 그것 좀, 작년까지는 염화칼슘을 주라, 어디 좀 넣어주라 이렇게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유독 그렇게 너무 독한지 많이 녹이 바로 습니다. 하는 거를 반영해서, 주민들께서 직접 도로용 소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걸로 좀 대체해 줄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소금보다도 일단 염화칼슘인데 친환경제 쓰고 있어서 그 외에 더 좋은 제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제품 중에서는.
이지애위원
홍보도 동사무소에서 주로 배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부르면 현장에 나가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주민들 말씀처럼 그렇게 좀 심하게 부식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저희도 염화칼슘을 뿌렸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이라고 하면 서로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홍보를 좀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중간쯤 혁신제품 자재 활용 농촌이나 주택가 빛공해 해소라고 해서 80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혁신제품 공모는 23년도에 해서 24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한초 주변에 한 70여 개소 설치를 했고, 150개 정도 선정돼서 지한초에 일부 설치를 70여 개소 먼저 했고요. 남은 재료가 80여 개 남아서 그 부분은 민원 들어온 데거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이게 24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아직 절반 정도 했는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남아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안 봤던 사업이라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오늘 이지애 위원님하고 많이 겹칩니다. 뭐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 너무 잘 아시고 또 앞서 우리 김현숙 위원님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던 내용이죠. 이 중국산 염화칼슘이 포트홀의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렇게 기사도 나왔잖아요. 〈자료사진〉 (자료사진) 예산 아끼려다 광주 도로 누더기 될라. 나와 있기도 하고 올해 뭐 눈도 별로 오지 않았지만 이게 당장의 예산 절감이 도로 파손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실은 포트홀이 굉장히 좀 심각해서 포트홀이 싱크홀까지 가게 되는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보니까 정말 세 배 정도 비싸네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친환경제설제가 톤당 40에서 50만 원대를 형성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금액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사실 염화칼슘 제설 작업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선됐었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직접 염화칼슘을 포대를 뜯어서 직원들이 뿌리거나 아니면 모래를 뿌리거나 했었는데 15년? 그때쯤부터 소금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소금은 비율이 7이라고 하면 염화칼슘은 3, 공업용 제설제는 3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소금도 뭐 친환경이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 광물이기 때문에 섞어서 물로 액화해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효과들이라든지 그런 유해 물질들이 덜 나오게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됐습니다. 그래도 주민 불편 해소라든지 하다 보니 많이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나 환경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이 워낙 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에 의하자면 값싸고 염화물계 대비 독성이 적은 소금을 지금 지자체 5개 구가 대체제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소금은 실제 제설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이 있고, 전문가들이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설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초기비용만 보면 염화칼슘이 싸 보일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하는 도로 복구, 환경정화 비용까지 따져보면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어서 올해 사실 날은 엄청 추운데 눈은 안 왔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많이 쓰여지진 않았을 건데 올해 남은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싱크홀 또 포트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도로조명 관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한테 1만 19등 정도나 이렇게 있고 말씀처럼 전화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계림1동 거기가 좀 취약지역이기는 하죠. 고려요양병원 앞에 그 도로 옆에 보면 예전에 빛고을 장례식장이 있었던 자리라고 해요. 지금은 또 요양병원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 거기 원주민들은 거기를 밤에 지나실 때 약간 으슥한 느낌을 받으세요. 거기가 실제 조명이 있기는 합니다. 해서 우리 팀장님이 나가셔서 거기에서 으스스하니까 지나가실 때 어떤 분이 넘어지셔서 주셨던 민원이어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갔는데 있어서 그 등을 좀 밝게 틀어놓으셨나 봐요, 방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으슥하게 어둡다, 좀 거길 훤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그쪽이 장례식장이 있었던 도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적도 드물고 또 밤에 지날 때 너무 어둡다 보니까 무섭다고 하시거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점검해서.
박현정위원
그래서 가로등 훤하게 한번 설치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 지정이 된 구역,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 거의 10년 정도가 이렇게 더 걸리는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현재 지정된 곳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계림1구역도 작년에도 가봤고요.
김현숙위원
산수3구역.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산수3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사실상 이제 재개발이 금방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개발조합 측에서도 일일이 민원을 다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보면 정말 이 길로 우리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여기 사는 동네인가 이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금방 시작할 거라 이렇게 하고 외면한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그 불편함을 다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가서 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시고 조합 측에만 돌리지 마시고 공적 자금이나 우리가 긴급으로 해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도로가 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우선 너무 심각해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사실 재개발 사업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금방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업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적될 수 있어서 그동안은 조금 저희가 관망하면서 아주 안 좋은 구간에 대해서만 정비하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저번에 저희도 올해부터는 각 동에 재개발 장기간 추진 안 되는 곳이라든지 아주 노후된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고 각 동에 요청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위원님들께서도 보면 골목길, 또 어르신이 많이 살고 계시는 그런 주택 지역 위주로 많은 민원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조사해서 상반기 정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3억 정도 해서 주요 이면도로, 골목 안 정도까지 저희가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특교비 좀 가져와서 여기저기해서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이렇게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 감사드려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부엉이 골목 거기에도 보면 샛골목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좀 다닐 수 있는 큰길, 그 현장에 가서 보면 그나마 좀 큰길, 그리고 진짜 골목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곳은 그곳인데 그래도 그중에 큰길만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어디 이렇게 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자투리로 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저기 한, 두 군데가 아니지만 너무 힘드시겠지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공문 보낸 거에서 회신이 왔는데 서남동에서 가장 먼저 왔더라고요. 서남동에서 왔는데 골목길 자체가 시멘트 도로는 기본이고 아주 그냥 다 파헤쳐져서 흙길이 보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저희가 새삼 다시 느끼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올 상반기에 우선순위 선정해서 조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한번 현장을 돌아보시고 좀 심각한 데,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께서 전부 다 지적해 주셨고 또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격려 한 가지. 세종요양병원의 근무자가 저한테 이런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천 변을 중심으로 저쪽은 남구, 이쪽은 동구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염화칼슘을 뿌렸든 간에 우리 동구 쪽,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대요. 저쪽에 남구 쪽은 올라오는데 거기는 미끄러워서 양림동 파출소 앞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미끄러웠는데 이제 자기 세종병원으로 들어가려고 양림다리 건너서 딱 들어오는데 도로가 제설 작업이 잘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하고 통화하는 과정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 동구 적극적인 행정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 주셨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운전직 공무원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눈이 오면 주의보 안 떨어져도 계속 상시 대기하시면서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또 공무직 분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또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조명 문제, 도로조명 문제, 우리 가로등이 꽤 많지 않겠습니까? 1만 개가 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조명관리팀에 전화하면 그날 오후 저녁 아니면 그다음 날 아침에, 모르겠어요. 제 민원만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 날 오후 되면 불이 켜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 조명관리팀 고생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건설과 올 한 해도 1년 예산이 얼마인가요? 우리 세출 예산이, 건설과.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한 45억.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우리 동구를 책임지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 많습니다. 좌우지간 힘내시고 올해 한번 우리 동구 건설과 파이팅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다음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를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건설과의 도로관리팀 팀장님을 비롯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 이런 정신으로 굉장히 열심히, 민원을 하나 드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방면으로 많이 애써주고 계신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격하게 칭찬 드리려고 한 말씀 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김재식 위원입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박종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딱 민원 드리면 다음 날 밝아져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전화를 다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있고. 공히 위원들께서 아까 제설, 염화칼슘 관련 말씀 주셨는데 좀 어떻게 안 그래도 바쁘시지만 홍보를 조금 하셔서 주민분들 오해라면 오해, 우려라면 우려 그런 걸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서남동 재개발 지역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바닥이 패여서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구역이 넓기도 하고 밤에는 저도 무서워서 거기를 들어가기조차 망설여지는 구역입니다, 거기는. 낮에도 사람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으슥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거기는 정말 걱정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특히 서남동 재개발 사업은 조합 측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 표류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89쪽 빈집 정비, 지속 가능한 도시를 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올해 철거계획 신청 개소가 26개소인가요, 올해? 26년도.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14개소, 2등급 12개소 해서 26개소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금부터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사실 빈집 정비 사업은 건축과에서는 철거하고, 철거하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안전 조치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통과면 교통과, 이렇게 넘겨지나요? 아니면 푸른도시과로 넘겨진다든가 그런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4억 8,000이 교부됐고요. 예전에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철거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공공 활용에 대한 조성비는 교통과나 일자리경제과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번 국비지원사업의 가이드라인에 공공 활용까지 포함해서 1개소당 예전에 2,000만 원이었다면 2,400만 원. 400만 원 더 추가해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공 활용 부지까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철거하실 때 일자리경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하시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올해는 건축과에서 주민들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참여형.
종균
박종균위원
주차장으로 쓰든지 아니면.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수렴해서 각 부서에 배당하시는 거예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아, 건축과에서 바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일자리경제과나 교통과에 안 하고요?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물론 의견을 드려서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까지는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주차장으로 쓸 건지 경제과에서 활용하든지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종균
박종균위원
관리는?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고 관리는 일자리경제과나 보행교통정책과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예. 그리고 전까지는 예산 자체도 여기가 예산이 없으니까 해당 과에서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장에서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작년하고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변경돼서 그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빈집 정비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 전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활용하셔서 빈집 철거 사업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이번 본회의 5분 발언 통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요청드렸는데 답변 이렇게 주셨어요. 답변 주셨는데 답변 내용 보니까 제가 제안드린 내용의 핵심은 구청장협의회 공식 의제로 채택해서 좀 공동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지원체계 마련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 보니까 공사 종료 후에 공사손해보험을 통한 보상이 아닌 적극적인 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 안건 의제 제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5개 구 공동 의제로 논의해서 광주시 차원에서 어쨌든 법률적․행정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적극 요청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건축과가 그동안 주민 피해, 구가 하는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동구청이 사실 선제적으로 되게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했지만 제가 드리는 제안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답변에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공식 안건 의제에서 논의 가능한 행정 지원 사항. 여기 보면 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하겠다. 분쟁, 갈등, 조정 지원자문단 운영․지원하겠다 했는데요. 이게 형식적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리고 제가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본 조례도 만들고 최근에 개정도 좀 했는데요. 이거 조례는 주민안전담당관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 설치 공사는 또 건축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존에는 반지하주택이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지원 대상이 됐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도 신규 90%, 보수 비용 50% 이렇게 했는데 동일하게 하고 취약 가구는 별도로 구청장의 직권하에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액 한도도 300, 500 이랬는데 그런 거 없이 지원 계획에 따르겠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대폭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신가요? 공사 담당은 또 건축과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가 이제까지 2024년도에 2건 했고요, 단독주택으로. 그리고 작년 2025년도에 1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건축주 의견 수렴을 했어요. 차수시설에 대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했고. 3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만약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동의받은 3건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아직 예산 편성된 건 없네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일단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아마 차수막 같은 거 설치, 그러니까 물막이칸이나 차수막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평소에 관리 같은 것도 잘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교통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과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축하드립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광주 매일신문 1월 19일 자 이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온열의자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구 전체에서 2,400개 중에서 설치도 195개소라 제일 적고 그런데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도 19개소가 돼서 9.74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5개 구 중에서 승강장 수도 적고 설치율도 낮은데 단지 이게 꼭 예산의 문제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우선 올해 또 7개를 늘려서 7개소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르신분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저희도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구가 물론 꼴등은 아닙니다만 북구라든가 남구도 8%대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딱 평균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니까 이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을 분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이지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5쪽 이렇게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좀 작년보다 9,700 정도가 줄어서 1억 2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1억 8,3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본예산 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억만 확보해서 4월부터 7월까지 4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세운 상황이고요. 추경 때 8,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3회를 더 추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본예산 때는 그때도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회 것만 세우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예산서하고 여기하고 설명이 따로 없이 가격 차이가 8,000만 원 정도가 나서 그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리실 때는 좀 괄호를 쳐서라도 그렇게 됐다고 한번 해 주시는 게 저희가 보기에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사업의 내용은 이해되고 그랬는데 예산 차이가 본예산과 났어서 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대자보 행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겹칩니다. 이지애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따끈따끈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5개 자치구의 모든 의원들이 이 온열의자 설치 때문에 발언도 많이 하고 민원도 진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7개 추가로 하시겠다고 예전에 제가 한번 다른 주무관님하고 통화해서 요청이 있었던 곳도 검토해서 거기도 설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은 하셨는데요. 꼭 거기만이 아니고요. 지금 구비 100%로 2,500 집행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서구의 의원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3선 의원님, 저희 진보당의 3선 의원님이 전화하셔서 치평동에서 산수동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주민이세요. 그런데 그 주민이 서구 의원한테 전화하신 거죠. 서구는 이렇게 온열의자가 잘 되어 있는데 산수동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너무 춥다. 이거를 서구 의원한테 따지셨다고 하네요. 제가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이거를 꼭 구비만 의존하지 말고 어차피 폭염, 폭우 있을 때 또 주민안전과가 실제 시 특교세 많이 받아오거든요. 시 특교금 많이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요청해서 시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교부금이라도 받아와서 온열의자를 동구는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주고 하셔서 일단은 그분이 우리 산수동 주민이신지 어디 주민인지 모르겠지만 서구를 갔더니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동구 왔더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의자가 좀 부족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더 노력해 주시라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또 여름 되면 온열의자가 아니고 냉의자 이것도 시원하다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겸사해서 시가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시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보행교통정책과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고질적인, 주차장이 없는 곳이 무등중, 남초등학교 부근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무등중 부근의 인근 상가 주민들이 오셔서 간담회도 가지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어떻게 무등중학교를 좀 개방시켜 주든지 남초등학교를 개방시켜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재량권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걸 그냥 안 된다 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실 교육감한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돼요. 교장이 주차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만 가능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어떻게 교장선생님들을 설득을 시켜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무슨 방법을 택해서라도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이후에 개방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등중학교 같은 경우도 4시나 5시 이후에 지금 개방하게 하려고 유선상으로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제가 또 찾아 뵙고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번 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찾아 뵙고 또 상가 회장들이나 관계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한번 현장에 직접 가서 거기서 만나서 같이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선물 하나 주십시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 만들어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공유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직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공유주차장을 못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두산위브 1차가 100면 정도 해 보겠다 했다가 다시 철회했잖아요. 주민들 안에서 좀 있어서, 사실 두산위브 1차가 아마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철회를 해서 그 일대가 거의 계림2동 같은 경우는 계림4구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공동주택의 비율이 95%가 됩니다. 일대 상가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아파트 공유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루에 7시간이죠?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리고 뭐 보상금을 비롯해서 시설 개선까지 우리 5개 구 중에 우리 동구가 가장 파격적으로 해 주고 있는 걸로 저도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낮 시간대에 실제 다 나가고 나서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허용을 안 하셔서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아파트 공유주차장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인근의 금호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두산위브 1차 같은 경우도 실제 지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봤는데 이게 다 철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림2동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교통과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정말 따뜻한 인문도시에 맞게끔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사실 서석교회부터 쭉 6개소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되게 다 서석교회 빼고는 다 적은 면수고 계림2동은 실제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쪽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많이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공유주차장 우리가 만들어 내는 거 한번 같이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추가, 아까 공유주차장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중앙초교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방학 때 너무 잘하고, 같은 분이 하시는 데도 이제 팀장님께서 여러 번 가서 피드백을 주셨는지 너무 친절해지셨고, 정말 이용하기에 똑같은 분이신데 엄청 컴플레인이 많게 불편하게 하셨었는데 지금은 엄청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주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이 돼서 중앙초처럼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같은 분이 이렇게 변화되도록 저희 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마치시고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저는 금남로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29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도 있었잖아요. 모든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했던데 지난 한 해 동안 차 없는 거리 행사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찾았던 인구를 보니까 19만 9,990명인가 이렇게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용역보고회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지난 그제인가 제가 타 부서에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 참여했던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가 우리 보행교통정책과여서 말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차 없는 거리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금남로 인근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몇 분의 전화를 받고, 만났을 때도 얘기를 하고, 제가 가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사업의 목적이 저탄소․친환경․보행자 중심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 이런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겠지만 뒤에 사업장의 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정말로 한 사람 오지 않는다,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계속 올해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안고 가실 건지, 이 유입된 찾는 인구들을 어떻게 하면 사업장하고도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총방문객 수가 20만 명이고 평상시 대비해서 한 26% 정도가 증가할 만큼 이용, 찾아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요식업이라든지 관광레저 쪽에 대한 상권에 대한 매출액도 저희가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에 카드매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증가했다고는 받았는데요. 그 외 미용실이나 소규모 업종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이 버스 이용률이 좀 저조, 버스가 노선이 우회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가 줄었거든요. 지하철 이용률은 18% 증가했습니다. 이런 특정 연령층의 방문객감소로 인해서 연계되는 업종에 대한 감소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를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해서 담당자가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업종을 분석을 하고 또 지하상가나 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에 좀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어떤 사은품이라든가 또는 지하상가, 예술의 거리, 충장로 상권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유도 방안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강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때 참여했던 청년예술가나 버스킹공연, 그리고 플리마켓 하신 참여했던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오신 걸 되게 환영하고 안 그래도 이번에 오신 과 자체가 다른 과도 그렇겠습니다만 보행교통정책과라는 곳이 조금 창의적인 사업들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침 또 좋은 곳에 가서 많이 공부하고 오셨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부탁이 아니고 좀 가르쳐 드려야 될 부분이 실은 제가 늘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보행교통정책과에 특히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사업 중에 이화연립주택 굉장히 한 15년 이상 된 숙원 민원이었는데 그걸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굉장히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화연립이 앞으로 금년 말 정도 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인데 그 공간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돼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남초등학교라든지 지원중학교 그런 데도 교장선생님들 뵐 때는 정말 인센티브를 좀 준비해 가지고 가셔서 뵐 필요성이 있겠다. 사실은 오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교육감님, 또 뭐 다른 관계자분들 다 뵙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이 잘 안 열리시더라고요. 그럴 때 중앙초등학교 사례처럼 확실한 인센티브 안을 만들어서 한번 뵙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여기도 또 인센티브네요. 차 없는 거리 할 때 약간 아쉬움을 가지신 상인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저도 제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던 핵심이 사실 그거였습니다. 차 없는 거리 할 때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이라든지 관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쪽 상인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면서 그런 지원책들을 우리 구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하셔서 상인분들 우려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철
양진철보행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진철 보행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