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장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총괄, 2026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총괄 부분입니다. 2025년은 수요자 중심의 직원 복지, 능력과 상생의 인사운영을 통한 즐거운 직장을 조성하였고, 생활밀착형 행정 구현과 고향사랑 기부문화를 정착시켰으며, 투명한 세무조사 및 공정한 과표 운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였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추진과 납세자 편의 세정을 구현하였으며,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지속적인 직원복지 개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성장하는 성과 높은 일터를 구현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상생형 행정체계를 고도화하겠으며, 지방세입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편의 세정을 운영하며, 세입 관리의 내실화 및 맞춤형 체납 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대민 접점 민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소통으로 공감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운영지원과 소관 일상이 즐겁고 활기찬 직장 조성입니다. 직원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시정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근무 환경을 구현하겠으며, 직급 간, 세대 간 부담 없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하나 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복무제도 개선, 국외 정책연수, 문화생활 지원 등 균형 있는 삶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공정한 보상, 공감과 배려로 신뢰받는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으로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맞춤형 인력 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구축하여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직원복지 확대와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장례물품 지원을 신설하고, 휴양시설이용비 지원을 확대하여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열린 대화와 상호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발전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AI 활용 역량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성장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49쪽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지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및 지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용 차량과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은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50쪽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구청사 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물 성능 향상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ㆍ소방ㆍ승강기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성 강화를 통해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 수요 및 협력 기반의 체감 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소통간담회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와 구ㆍ동 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내실화와 대덕구민 대상의 상징성 강화로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소통과 협업으로 일상이 즐거운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소통ㆍ공감 행정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자원봉사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치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주민참여로 완성하는 지방시대 생활자치 혁신입니다. 주민자치회 조직 운영의 효율화,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동별 맞춤형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를 섬세히 반영하여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기획ㆍ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역공동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기부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 기금사업 발굴, 기부채널 추가 확보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서포터즈 활동 강화, 신규답례품 확대 등을 통해 기부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으로 공동체의 주도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입 목표액의 초과 달성 노력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79억원이며,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한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빈틈없는 세무조사 및 투명한 과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세수누락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ㆍ공시와 불합리한 건축물시가표준액 직권 조정을 통해 공정한 지방세 과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57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차별화된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 세목에 대한 사전 납기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독자적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는 한편, 전자송달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원관리과 소관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및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26년 징수목표액은 987억 3,400만원으로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등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며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지방소득세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 세목별 신고 및 납부편의성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국세ㆍ지방세 합동신고 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를 제공하여 지방소득세, 독립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맞춤형 체납정리 및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자별 현황 분석 및 세입보호관 운영으로 징수 효율성을 강화하고, 부과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감민원과 소관 배려와 존중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민원후견인제ㆍ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와 유기한 민원 신속 처리로 민원 품질을 향상시키고, 무인민원기 PC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회적약자 우선 창구 운영으로 취약계층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및 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원 담당자 보호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3쪽 투명한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기록관리 구현입니다. 정보공개 단축 처리 및 비공개문서 공개 전환으로 주민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국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ㆍ이관 평가하고, 주요기록물 전산화 및 시스템 유지 보수로 안정적인 기록 보존 관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6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긴급한 민원 신청을 24시간 이내에 처리,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며, 구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의 검증을 강화하고, 방문민원인과 1:1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신속ㆍ정확한 등록 사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행정자치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양영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시스템이 최근에 도입됐죠?

예, 예.

그동안 출차 시마다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주차요금 감면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번호판인식 기반 자동감면시스템 도입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우리 박효서의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셔 가지고 좋은 질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빨리 대응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됐고요. 다만 이제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3개 다 했고, 장애인 관련한 건 또 우리가 소관 부서가 틀려 가지고 자료 받는 대로 빨리 추가 완성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개선하고 추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요금 면제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제도 미비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세심한 배려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3쪽 1번입니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학습을 위한 성과 공유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성과 공유의 본래 목적은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ㆍ학습하며 자치 역량을 확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성과공유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와 경영 중심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은 이러한 운영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은 주민자치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김기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가능하면 주민 주도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 왔는데 그 과정상에서 제도적인 조금 문제점들이 나왔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성과 공유에 관련해서도 제가 봐도 전체 12개 동에서 어떤 해당 동에 본인들 목적사업 관련해서 의제로써 채택해서 성공한 사업들이 연말 성과공유회 때 와서 전체 동에서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 800만원을 세우고서 학습마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성과공유회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조금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던 걸로 작년에 저도 인식했고요. 주민자치 초기에 사실은 의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각 동별 마을 의제 중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했었는데요. 자치회 회장들이 나와서 그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개 동에서 자꾸 거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 바뀌어서 이제 학습마을프로그램 발표회 식으로 바뀌었는데 다행히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회장들 임기가 끝나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분들 통해서 아까 김기흥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성과공유회 때서부터는 각 동에 어떤 그런 사업들, 성과들이 12개 동에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성과공유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조금 넓히고 해 가지고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지역 의제 발굴 여부라든지 주민 수기 과정의 충실성, 의제 실행과 행정 연계 성과 등 주민자치 역량 중심의 평가 체제로 전환할 계획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는 발표를 잘하는 프로그램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이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어떻게 쓰게 했으며 무엇을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배우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제는 프로그램 경연 중심의 형식에서 벗어나 의제 중심, 학습 중심의 성과공유회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집행기관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맞는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걸맞은 운영 개선과 정책 재설계를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얼마 정도 됐죠?

참고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저희가 5개구 중에서 2등을 했는데 2억 6,700이었고요. 3등이 유성구가 2억이었었고, 동구, 서구가 저희보다 적은 1억 4,000, 1억 5,000이어 갖고 전체적으로 5개 구 중에서는 저희가 2등 했고, 다만 중구가 성심당이라는 좀 특수한 그런 업체가 있어서 31억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증가한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토탈(Total)로 작년 한 해 2억 6,000이고요. 지금 토탈(Total) 금액은 한 4억 6,000 정도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엄청 고생한 게 서포터즈들도 구성하고, 또 기관 방문까지 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관련 팀장님이 유튜브를 찍어서 본인이 조금 망가지면서까지 재미있게 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해서 아마 단일 회계연도 1년에 2억 6,000은 고향사랑기부제 생긴 이래 가장 많이 저희가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부 답례품을 추가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추가된 답례품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작년에 최종적으로는 한 51개 품목에서 또 중간에 이제 2026년으로 바뀌면서 조금 줄어든 것들도 있고요. 우선순위에서 보면 타월, 저희가 이제 산단지역의 중소기업에서 만들어내는 타월 공장들이 유수하게 대전 시내 공급하는 업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타월 공급량이 1위였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아는 성경김이 이제 대표적인 저희 거고, 또 삼겹살이 조금 의외로 많이 호응을 받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지역에 담배인삼공사의 홍삼원이 5위까지 갔고, 추가적으로 좀 됐던 건 일반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오문창순대도 저희가 사업성에 넣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 중간에 이제 빵가게 몽심 같은 경우는 이제 중부 성심당을 대비해서 중소기업의 대표 주자로 키우려고 했는데 조금 합리성은 있어서 앞쪽까지 치고 나가면서 그렇게 많이 답례품으로 선호해 가지고 앞쪽, 아까 얘기한 5위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금액 대비 체감 혜택이 분명한 실속형 답례품들이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귤과 돼지고기 증량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갈치와 감귤 과일은 시중가의 절반 값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공장이 있는 금산은 휴지 30롤 한 팩을 추가 증정하고요. 그리고 속초는 지역에 유명한 닭강정 두 박스를 3만원에 제공하는 등 명확한 가격 메리트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지적했듯이 우리 구도 지역 업체와의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그동안 작년에도 많이 애쓰시긴 하셨는데 답례품에 더욱더 신경 쓰셔서 잘 진행해 주셔서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점점 많아져서 이번에 올해에는 1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부가 설명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동기는 많은 세원 확보를 위해서 또 다른 우리 지역의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게 중구 같은 경우는 31억을 모금했지만, 다른 품목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억 6,000이지만 51개 품목이 다양하게 지역 경제의 다양한 업체들이 선정받을 수 있어...그러니까 중구는 어떻게 보면 1등을 하면서도 다른 업체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성심당 하나에 몰려서 거의 95% 이상이 그냥 성심당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51개 품목 중에 한 30개 정도가 균등 있게 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또 다른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발굴해서 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2쪽 4번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돌봄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서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스피커 기반 맞춤형 비대면 돌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흥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스피커 아리아 이제 지원하는 상황인데요. 이건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하고 장애인 등 저희 관내에 72가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내용은 어떤 정서적으로 고립됐다든가 우울, 안전 취약성이 높은 통합돌봄 대상자들에게 인공지능 돌봄기 아리아를 제공하여 갖고 안부 확인이라든가 정서 지원, 응급상황 감지 등 비대면 돌봄 체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대화하는 거 음악 제공, SOS 호출, 뭐 이상반응 감지, 일상알림 등이 이렇게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출동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인공지능 스피커의 설치 이후 운영 체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기계 설치, 유지ㆍ보수 그리고 장애 발생 시 기술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나요?

이제 동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배분해 갖고 한 92가구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 저희 직원들이 컴퓨터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매일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서 시스템 확인하고 작동이 안 된다든가 무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출동하게 하고 기계 같은 게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위탁 기관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라는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4회 정기적으로 이제 정기 점검도 하고, 이상 시 이런 위탁 기관에 출동해서 저희들이 문제 있을 때는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스마트돌봄 로봇이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80대 어르신을 구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기반 돌봄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돌봄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인공지능 스피커와 스마트돌봄 기술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돌봄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의원님이 주신 말씀 새겨듣고 저희들이 통합돌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국에서 조금 우수 기관으로 수상을 받고 있는데 그런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78쪽 1번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쾌적한 복지시설 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리모델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 리모델링할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리모델링 하실 때 화장실에 안전손잡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에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화장실 가실 때 이제 아무래도 일어서고 앉으실 때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지금 나름 신경 쓰고 있는데 주신 말씀 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84쪽 2번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올해 신규 개소는 몇 개나 되어 있나요?

다함께돌봄센터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 예산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 관계 그걸로 해 갖고 잘 아시겠지만 송촌 엘리프아파트 그리고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제 조금 본인들,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최대한 중복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의견 반영해서 그 입주자들 투표를 해서 찬성이 70%가 넘게 나와서 금년도에 지금 1개소 일단 다함께돌봄센터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 인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센터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를 하는 거는 좋지만 저 역시도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다른 계획이나 방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유승연의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도 담당 국장으로서 동감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도 이제 행정하는 입장에서 조금 이제 돌봄 대상들이 조금 틀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25개에서 작년에 또 폐업자가 개소 수가 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아동 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해 갖고 18세 미만 자녀분들. 그다음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소득에 상관없이 저학년들 만 12세까지 이렇게 하면 대상이 틀리고 조금 이제 이용료 이런 것들이 틀려서 목적하고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행정기관에 좀 난처한 입장에 있지만 주신 말씀대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아무튼 지역아동센터랑 상생 협력으로 해 갖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 의견 듣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엘리프아파트 같이 500세대 이상 이제 아파트가 신축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면 그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또 법적에 있는 거 안 하면 또 저희들이 직무 유기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조금 의견 수렴해서 주신 말씀 새겨들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이들을 돌봄을 선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게 학교돌봄이 1순위고 그다음에 학교돌봄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그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있습니까. 그럼 학교랑 연계를 해서 새 학기에는 학교를 통해서 공지나 이런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일반 아동들이 가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식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승연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저희 관계 부서로 해 갖고 초등학교 학교나 이제 지역아동센터 18세 미만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되거든요. 학교 측에 이런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 운영하고 있으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하든 그렇게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돌봄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입니다.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석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총괄 부분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소비촉진 행사,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12개 동 280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실천연합을 출범하여 민ㆍ관이 협력하는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덕암동 반려동물놀이터를 준공하여 증가하는 반려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구민의 건강한 일상 유지를 최우선으로 철저한 공중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 성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탄소중립실천연합을 중심으로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원순환과 농ㆍ축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확립하고 청결하고 신뢰받는 공중ㆍ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92쪽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부터 97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94쪽 제조 혁신과 협력문화 융합으로 지속성장 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오정동 소공인 공동기반시설과 평촌동 스마트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대덕경제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 지원 체계를 견고히 하며,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의 안정 운영으로 노동 약자 보호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95쪽 소상공인 활력지원, 함께 크는 골목상권입니다. 대덕뱅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전통시장 구역 확장을 통해 자생적인 상권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96쪽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과 시설현대화사업 및 기반시설의 위탁운영을 통해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7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바우처 지원사업, 탄소중립 지역아동센터 조성 등 에너지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겠으며, 에너지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행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98쪽부터 101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98쪽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환경보건 증진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센터 운영과 교육 등을 통해 주민주도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으로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9쪽 삶의 질을 높이는 청명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드론 활용 감시와 24시 악취상황실 운영,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점검으로 대기 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확충 및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교통 오염의 저감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과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 추진으로 환경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생활밀착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전ㆍ안심 환경 구축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생활밀착 시설의 위생 수준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먹는 물의 수질 관리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의 면밀한 관리를 통해 안전이 일상이 되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01쪽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석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방지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농생명과 소관입니다. 102쪽 자원순환 중심의 현장 행정으로 쾌적한 대덕 실현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기동처리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불법투기 예방과 올바른 배출 문화 확립을 위해 취약시간대에 지역별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클린지킴이를 확대 운영,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03쪽 자원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품 전용수거함과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여 주민 주도 분리배출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고,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4쪽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우수농산물 공급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지원 확대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 복지향상 및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먹거리 체계를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105쪽 친환경 축산 육성 및 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입니다. 주민 맞춤형 축산산업을 확대하고, 가축 전염병 사전 차단 및 축산물 위생점검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상서동에 이은 덕암동 반려동물놀이터 개장과 동물 복지사업 고도화를 통해 선진 반려동물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06쪽 구민이 안전한 공중위생서비스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뷰티산업 전문기술교육 활성화로 미용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위생 교육 및 가격표시제 관리, 목욕장업 수질 검사 등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107쪽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음식문화 확산입니다. 음식업 위생등급제 확대 운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인허가 관리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8쪽 식품 소비경향에 맞춘 안전한 식품 유통 관리입니다. 식품 소비경향에 부합하는 안전한 식품 유통 체계를 위해 부정ㆍ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9쪽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비상근무와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로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모든 직원은 2026년도에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심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이 더욱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94쪽 2번입니다. 소공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공장등록 원스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재단에서 이제 연구개발비라든가 아니면 고도화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맞춤형으로 컨설팅이라든가 기술 지원,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이후에 사후 관리 지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장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경영, 행정, 제도 변화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내나 상담, 후속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경제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 뭐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제품을 제작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은 경제재단에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여러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장 설립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단순히 등록 단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초기에 상담부터 공장등록 이후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기업 유치 경쟁력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연계 지원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효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95쪽 1번입니다. 1번에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뭘까요?

잠시만요, 지금 착한가격업소는 일단 메뉴표 상에 이제 요즘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물가가 높아지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시국에 단가를 올리지 않고, 그 가격을 그냥 유지하는 그런 업소를 일단 일반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보기에 단지 가격만?

아니요, 그 외에 이제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이라든가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평가 대상이. 거기에 부합을 했을 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생과에서 얘기하는 모범업소는 어떤 건가요?

모범업소도 마찬가지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 이제 착한, 이제 가격 위주라면 그쪽 모범은 말 그대로 이제 품질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중복되는 게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범업소가 지금은 좀 없어지고 등급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이게 식약처에서 이제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통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업소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업소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소로 이렇게 되면은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품들을.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업소들이 여기서 좀 안 돼서 잘 물품 지원을 못 받는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착한가격업소는 말 그대로 그냥 착한 가격에 너무 어떤 잣대를 어떤 규모나 위생의 잣대를 너무 두지 말고, 너무 두지 마시고 모범업소에 그걸 두시고 정말 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가격은 착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셔 가지고 이렇게 좀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 지정을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농생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2쪽에 3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 및 단속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결도우미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결도우미는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11명이 지금 기간제로 있습니다. 11명이 있는데 3명은 이제 가로 청소 보조가 되어 있고, 산단에 세 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청결도우미라고 해서 이제 불법쓰레기 수거라든가 홍보하는 인력으로 2명이 되어 있고 대형폐기물 수거할 때 하는 보조인력 3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서울 광진구의 경우 무단투기 발생 지점에 자동경보 방송과 야간조명이 연동되는 클린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투기 행위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에서도 단속 위주의 사후 대응을 넘어 투기 순간에 심리적 억제를 유도하는 스마트 예방시스템, 즉 경고방송과 조명이 결합된 클린지킴이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인천 부평동은 지역사회 청결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무단방치 폐기물 정비는 물론 자활근로자를 활용한 청결도우미 파견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복지, 일자리 정책을 함께 실현하고 있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단순 정비를 넘어 예방, 관리,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청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농생명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