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38호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담당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욱준입니다.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기술개발자금 삭제입니다. 이거는 경영안정자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내용이고, 시설현대화 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하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안건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시설현대화 자금은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시설현대화 자금은?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할 때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해가지고 구분을 해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현대화 자금에 얼마, 경영안정자금에 딱 얼마 이래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에 10억을 할 수도 있고 시설자금에 10억을 요청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현대화 자금에는 어떤 용도로 많이 쓰입니까?

주로 기계를 새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만 거의 한정적으로 사용됐었거든예?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에서는 건물이라든지, 건물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그 인력 대체로 로봇은 어떻습니까? (조만제 위원장, “AI”라고 함) AI, 로봇 이런 부분은?

그거는 시설자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함안 쪽에는.

아, 그런 식으로 뭐 AI 한다고 해가 신청 들어온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지금 현대자동차도 지금 뭐 미국에도 보면 로봇 못 들어오구로 난리를 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함안은 아직까지 AI, 로봇 이런 부분은 없다, 그죠?

예. 지금 그 어떤 융자 신청 시에는 없는데 그런 사업은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외에서 국내 기업들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분들도 여기 자금을 탈 수가 있습니까?

그 국내 복귀하는 부분은 융자보다는 저희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귀 자금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돌아와서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육성 자금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아, 그거는예. 조건만 되면은 융자는 누구라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야생동물 포획 기간은 어찌 됩니까?

지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일몰…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출동이 가능하신 분은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고 그러면 작년 경우 우리 인명피해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작년에 두 명이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어요?

멧돼지한테 물려서 다리하고 그다음에 허리하고 다치신 분이 생겼습니다.

총포 사고는 없고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명이 추가가 됐다 그지예?

예.

그래, 이게 지금 야생동물은 우리 주로 뭐 멧돼지하고 이긴데 유기견 이 피해는 지금 해당이 안 되지예?

예.

그래서 이게 유기견도 나와가지고 새끼 낳아버리면 지금 야생동물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가 우리 함안도 지금 유기견 피해도 좀 있을 건데, 신고가 많이 됩니까? 이 사람들 우찌합니까, 그러면?

일단 유기견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야생동물로 하는 걸 입법을 못 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동물보호법에 의해 갖고 유기견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천만 원 정도 마련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에서도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칠원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해가지고 동물을 염소하고 이런 거는 피해보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과에서 일부 부분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런 피해도 많지예, 지금?

예, 예.

그게 지금 정기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이 조례에 돼가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는 없고 저희는 유기견이 야생동물로 포함이 법상 안 돼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도에 하든 중앙에 하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멧돼지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거는 뭐 크게 총포, 밖에 나가 포수가 하기 때문에 유기견이 문제일 거예요, 유기견이. 이거는 또 한번 피해를 입으면 크게 입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동네에 이래 보면은 큰 개 뭐 서너 마리 댕겨서 우리도 겁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거를 도하고 우리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다음에 자리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사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농림식품부에서 유기견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군에도 피해가 많을 건데 유기견 지금 신고하는 게 없습니까?

예. 센터에서 피해보상 금액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명피해는 잘 넣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야생동물 유기견 분야도 한번 과장님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 요런 조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정의에 보면 제2조3에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6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업인으로 돼있습니다.

아, 6호가 여기 정의에 보면 가축이라고 돼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고성군에 보니까 6호가 추가가 돼가 있어요.

예.

내나 똑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가. 그래서 이 축산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도 저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예. 지금 여기에는 5조…

제4호에 농업인을 보면 축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축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축산이라는 게 인자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피해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염소 같은 거, 닭 이런 부분은 피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정의에 명확하게 돼가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삽입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 제2조4호에 보면 축산업이 있습니다.

축산업이라고 돼가 있지, 그거를 딱 이렇게 가축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축.

축산업에 보면 가축의 정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법에 보면 그렇게나 정확하게 이렇게 동물을 소나 돼지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예.

농축산과에서 유기견하고 이거는 보상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을 산림과하고 여기하고 별개로 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쪽저쪽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걸 따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차피 보상은 되니까, 그지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의 도시공원위원회 미구성 및 상위 법률상 근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제46조에서 ‘군수는 함안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던 규정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상위 법률 근거에 따라 함안군 군계획위원회가 해당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더라도 실무 간사는 도시공원 담당 주사가 맡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기능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정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려는 취지인 바, 원안가결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라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차피 모든 업무는 군계획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하고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네. 도시공원 시설 결정 같은 거는 다 군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반영을 해서 또 상위법에도 그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도시공원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다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지금 법이 그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아예 없앤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가 아직까지 미구성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도 안 돼가 있고, 없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지금 심의가…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상 군계획위원회에 이거 삽입을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너무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일회성이라도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군계획관리위원회가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불허시켜 버리면 못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맞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이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불허가 되면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정금효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군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이미 이제 군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공원위원회를 따로 뭐 해가지고 협의가 들어온 것도 없고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뭐 운영위원회가 이때까지 운영이 되다가 저희들이 없애고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예. 잠시만요.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지금껏 여태까지 해왔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해가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시대가 변하고 이래 하면은 인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정금효 위원님은 전문성을 가진, 이제 시대가 변하고 했으면은 한 번 정도는 변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이때까지 했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래 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든지…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종 중에 최고 비싼 건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아, 그건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예. 계장님.

계장님,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1억 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우리 농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하시고 고시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