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난이 의원 발언

예, 저희 원래 친환경, 탄소 그다음에 기능성식품 이렇게 지금 특례 되어 있지 않나요?

아, 예. 그러면 아예 특례가 다른 부서여서 취합하거나 기업들 관련된 내용은 없으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관련해서는 아까 ICT랑 융복합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이미 특화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강원도 사례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미 있다, 어쨌든 거기는 관련 국가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살리셨으면 좋겠고요. 햇빛마을 관련해서는, 맞죠? 저희 담당이죠?

그 햇빛소득마을 관련해서는 신안 사례들이 워낙 잘 소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기대가 클 건데 실질적으로 지역으로는 지정이 돼도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나기 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완돼서 공고가 나가야지 공고 나간 다음에 수정사항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정 관련해 가지고 언제쯤 지정 예정이죠? 저희 신청 언제쯤 하나요?

곧 발표를, 공고를 할 예정이지 않나요? 분산에너지. RE100 말고요,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가 8000이고…….

2억 정도 되네요.

아,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금융도시도 용역을 해서 그 과제로 신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억 5000이면 몇 개 회사가, 보통은 몇 개 회사를 하죠?

14개사, 너무 적죠. 왜냐하면 해외 인증하려고 하면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들이고 보통 한 번 인증할 때 1억인데 인증 안 되면 시간 걸려서 또 1억이 추가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안일한 대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회사당 비용을 좀 올리고, 지원사업비를 올리고 상반기에 몰아서 진행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것도 회사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기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정말 이게 만약 수요가 높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후반기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 비용이 14개 회사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성과지표에 맞는 거일 것 같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런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휘청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고용여파가 1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건 이럴 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아까 해외 판로개척이나 이런 인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모아서 기업에게 빨리 안내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여러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용인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속기록 찾아봤을 때 그 이전에도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2024년도 7월에 의회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송전선로 때문에 얘기가 나왔어요. 용인 반도체는 전북은 송전선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전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키를 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협상의 카드가 있다는 거죠. 송전선로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지역에 전주 빼고 다 지나가는 송전선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송전선로에 대한 협상이 없다, 협의할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용인 반도체는 단순히 반도체가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리고 용인 반도체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기도에 계속 기업을 유치하려면 송전선로 필요한 거고, 그런데 적어도 그 내용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가 되지 않는 거랑 또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지역 내에서 계통연계 안 돼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기후에너지 장관님 굉장히,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전북을 바라볼 때 사실 가장 큰 민원사항일 거예요, 송전선로 문제는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어쨌든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학연, 지연, 혈연 다 털어서라도 청와대에 인맥을 찾아셔 읍소해야죠. 왜 우리가 청와대 관련한 비서관들 만나면 전남은 그다음 날 찾아오는데, 전남은 그다음 날 기업에 가 가지고 주구장창 앉아 있다는데 전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왜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비교를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북은 아주 돌려서 얘기하면 너무 양반이셔서, 이런 얘기 들리는데. 저는 이 송전선로 문제를 정말 어떻게 가져갈지 좀 답답해요. 생존 문제잖아요,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진안의 마이산에 그 좋은 관광자원 앞에 대형 송전선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 송전선로 문제가 있다면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LNG 거기 개발 절대 못합니다. 7년 동안 LNG 발전소는 어떤 지역 산업단지에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환경영향도 정말 안 좋고 실제 암 유발률이라는 연구조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집단 반발합니다. 그래서 용인이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거기도 불가능한 구조가 있는 거고 의회 내부적으로 데이터 검토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용수공급, 금강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가 절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아까 용담댐 얘기처럼, 용담댐 분명히 자원 들어가죠.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돼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용수공급 충분히 70만t 이상 가능하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답답한 거죠. 왜 계속 내부자료, 우리는 그런 공개 안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게 나가서 큰 일이 날 것처럼 아니, 우리가 자신감 있게 “우리 용수 가능해요. 용인 반도체 아니어도 상관없어, 기업들 올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도 “새만금 절대 안 돼요.” “왜요?” “전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용수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왜 나가겠어요? 농생명용지에 지금 조사료 짓고 있는데 용수공급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발주해 가지고 이제 용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7개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다 빗물 받아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들리는데 새만금에 어떤 희망을 갖고 누가 올 수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내부자료로 볼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데이터들 계속 공개해야죠, 새만금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왜 다 꽁꽁 싸매고 계셔 가지고 우리는 불가능한 땅이라는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대응전략이 진짜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니, 진짜 국장님 부서가 지금 송전선로 문제랑 반도체 문제를 다 갖고 계시는데 풀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 발자국 나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용인도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력 문제 얘기해요. 인력 어떻게 하셨어요? 반도체학과 개설했잖아요. 이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청년들. 그러면 소부장 얘기하고 있어. 소부장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큰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협상력이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고민조차 안 하는 이 틀을 깨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를 2022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이것 좀 고민해 봅시다.”라고 한 얘기를 2026년도에 또 하고 있는 저도 너무 답답해요. 내가 전북 공무원들 때문에 들들 볶여서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진짜. 그런데 우리는 민원도 다들 문 앞에 서서 종이 한 장 들고 서 계시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저는 도지사나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과 우리 지역 의원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한테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해서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을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오는 건 어느 후보자들의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 한 김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어렵게 살린 예산이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 양성이에요, 3억. 과장님께도 잠깐 얘기했, 사전에 면담을 했는데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 양성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AI·AX 필수인력 양성’ 이렇게 해야 지금 시대에 맞죠. 저는 이 행정용어나 어떤 사업공모도 정말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용어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계속 신사업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발 빠르게 바꾸고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빌리티 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보안산업인데 보안 관련해서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JIAT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안 관련, 해커·해킹 관련해 가지고 하고 싶다는 기업이 있다면 거기 기업도 R&;D 투자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정말 많은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생존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스타트업 어떻게 육성하고 키울 건지 대대적인 선투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군산에 자동차 수출단지 무산되고 나서, 2025년 12월달까지 제가 새만금 산단에 입주하겠다고 계약 체결한 기업이 75개라고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군산의 자동차 수출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75억 국비 반납하고 사업 다 무산되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건강보험공단 옮기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빌리티 사업할 때 공간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LX랑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공공기관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관들이 이전해서 정말 좋은 데이터들이 많은데 이 협력 구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TP는 꼭 LX랑 MOU 협약 체결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공통 좀 같이할 수 있는 국가 국정과제를 공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과정 안에서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에게도 정말 좋은 스펙이 하나 쌓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원으로 보내는 거죠.

아, 최대 6개월이었어요? 이 사업이요.

예. 어쨌든 2024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투자한 비용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의 진행에서는 인원수는 줄이지 않고 대학도 일정 정도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800만 원이죠.

6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6년 차 사업입니다. 올해 종결이 되는데요.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기자재 인수인계 건이 있어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같아서, 인수인계 실제 농기계 도입하는 수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성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2025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건가요?

말씀하시는 거는 에티오피아 관련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기계 수출 현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지원사업들을.

6년 차여 가지고 이제 종결돼서 국비 지원이 없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성과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에티오피아 6년 사업도 그렇지만요, 다른 사업들도 테크노파크가 끼어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예,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인데요. 이거는 실제 저희가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왜 목표 인원이 줄었죠? 수요가 없나요?

기능우수인력은 어쨌든 그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청년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혹시 유입됐을 때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 업무자료 보니까 관련 각 중앙부처 기관별로 표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산자부 사업이나 기후에너지부 사업, 그렇게 내니까 조금 더 업무자료 보기가 저희가 사업을 이해하거나 용이해서 그런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자료 보면요, 도비 사업 건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할 때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국비 확보는 굉장히 큰 관건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수와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좀 미비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올해 진행하는 공모사업들 목록이 몇 건 정도 될까요?

업무자료에는 없어요?

신규사업인데 왜 내용을 따로 안 넣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보완책이 있다면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사실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추경에 세울 예산들을 그 협의를 통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담회 결과로 실제 어떤 사업의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이 정말 현실적인 내용들이 담기고 그게 부처가 같이 협력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만약 어느 기관이든 세워진다면 그건 사실 의회에서도 너무 당연히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요형으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는 상용차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예산 너무 적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재직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람 키워내는 데다가, 실제 해커 관련해서는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만약 지역에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연봉을 천차만별적으로 막 부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컬사업의 예산이 있어서 글로컬사업 예산으로 대학생들을 특화해서 키우고 우리가 석박사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통합과정을 좀 연계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이버보안 관련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학생들을 잘 키워서,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고 연구비 지원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 사람이 남고 기술개발까지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