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형열 의원 발언
형열
최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자치행정국으로 배치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총무과장입니다. 박순임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 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지난해 예민하게 추진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송구스럽게도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렵게 고심 끝에 결정을 해 주셨는데 관련 부서 제가 청취를 한 걸로는 그때 매입하고자 했던 건축물에 대해서 매입 상대자의 지금 여건이 여의치 않은 걸로, 기존 임대자의 퇴거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현재는 그 매입이 어려운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추진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당시에정종복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에 보고는 회계과도 그렇고 특히 담당 부서 문화산업과였나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정종복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만 승인해 주면 속도 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건이 다 해소되었습니다’라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히 들었던 얘기였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마치
마치정종복위원
‘의회에서 태클을 걸고 있어서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했단 말이지요. 하물며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도 지금 추진 못하는 게 도 행정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고 대안 없이 의회만 핑계 댔던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재산과 관련되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책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어렵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그런 의견들을 존중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의결을 해 주셨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과 협조해서 사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설명해서 다시 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사전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하나의 일이 의회에서도 행정을 불신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K-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지구를 만들겠다 이게 계획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K-문화콘텐츠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K-문화가 뭔가, 왜 만성동에 해야 되는 건가, 왜 새로운 건물만 찾아가야 하는 건가, 우리 전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구 도심권은 왜 우리는 등지고 외면하는 건가, 만성에서만 K-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건가라는 게 지적이었단 말이죠. 예측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행정 스스로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된 바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가령 미디어센터, K-문화콘텐츠지원센터, 문화지구 지정을 위해서 거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 효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 모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랬는데요. ‘그렇게 해보십시오’라고 해도 시너지 효과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고 대책도 없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상태가 되었고 담당자들은 바뀌었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신뢰를 갖고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의회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다시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일단은 저는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련 실국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치행정국이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만도 아니란 말이죠. 공유재산으로 포함되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해도 되는 것인가 면밀히 검토했다면 거기까지 안 갔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업부서의 요구나 요청대로만 들어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조할 일은 협조하지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말만 들어줘 보니 이런 상황이 오더라, 피해는 도민들에게 갈 거고 콘텐츠 개발은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른다, 행정이 저질러 놨다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담당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준비 잘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는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공무원의 형태를 보면 정규직 공무원 말고 또 공무직이 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염영선위원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공직자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근무하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정규직까지는 아니지만 임기제도 있고요. 임기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크게는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무직분들 그다음에 임기제로 단기간 계약해서 2년, 3년 이렇게 하신 분들 이렇게 큰 개념으로는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봅니다.
염영선위원
시간선택제도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임기제 중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우리 도에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혹시 근무하고 계시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정원이 91명이고 현원이 89명입니다.
염영선위원
89명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가 다 되면 그 이후로 다시 재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재계약을 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재계약에서 기존에 있던 그 직원이 다시 재계약을 하는 들어오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그걸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재계약률이 대부분 80⁓90% 되고 예를 들어서 열이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교체가 되는…….
래도
아무래도염영선위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그쪽 어떤 분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할 때 경력이라는 부분을 가장 비중을 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업무 연속성도 있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되겠습니다. 재계약할 때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요소도 중요한…….
정한
특정한염영선위원
사항이 없는 한 재계약 확률이 80⁓90% 된다 그 말이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따지지는 않았지만 많이 탈락을, 계약이 중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최근에 그런 과거의 재계약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때는 이 재계약 여부를 서면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 대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대면해서 성과를 묻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일부 탈락하는 공무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염영선위원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조금 긴장감도 가지고 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어떤 신호로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말씀하셨다시피 업무 연속성도 필요하니까 별탈 없는 한 또 재계약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두 가지가 같이 고려…….
분도
그분도염영선위원
임기제 직업이 나름대로 직장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리고 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어떤 낙하산식으로 갑자기 또 그냥 신규 채용한다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한 시기 같아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도 잘 챙겨서 정말 전북특별자치도가 다시 대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자원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강태창위원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새해
새해강태창위원
첫 업무보고인데 자치행정과의 민원 후견인제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민원 후견인제. 짧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민원이 처리될 때까지 운영을 하는데 복합민원이고 처리기간이 16일 이상에 대한 인허가 건입니다. 그래서 실국 주무과 주무팀장을 후견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습니다.
과가
효과가강태창위원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이게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있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당히
상당히강태창위원
효과가 있다.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 설치 추진을 지금 하겠다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6개월 연말연초부터 지금 갑자기 통합이 큰 이슈가 돼 버렸죠. 그리고 그것도 조그마한 통합이 아니고 광범위한 통합들 때문에 적은 통합들이 묻혀버리는데 광범위한 통합이라도 지원되는 것이 조 단위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조 단위, 몇십 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장님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의 지원뿐이 아니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금액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나온 거 있어요, 혹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금액으로는 아니지만 제도로서 저희가 해야 할 그걸 최초로 작년에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전국에서 유수한 전문가들 모시고 특자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제도적 그래서 보통교부세 인정 그다음에 균특 인정 그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거기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우리 김슬지 위원님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에요. 해당 의원이라 저희들이 특위도 하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의 움직임은 말이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게 시도도 못하고 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고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는 시도를 한 자체조차 없어요. 한 번 하다가 설명회가 안 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기회를 봅시다. 기회를 봅시다’ 하고 그 실기를 다 놓친 거예요, 적극적인 게 없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추진을 한다고 했으면 실질적인 어떤 전략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해야 한다. 본 위원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산은 산업, 우리 부안은 풍부한 자원을 관광 그리고 김제는 행정도시 딱 나와 있어요, 이슈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서로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먼저 주문을 하고요. 할 것이 많은게 바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좀 해 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소통의 날이 있네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과장의 날, 국장의 날은 없어졌지요? 모시기는 이제는 입에도 담기 힘들죠?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간부 모시는 날 저희는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교육도 하고 청렴도 그런 것도 하는데 저희로서는…….
강태창위원
근절됐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저희는, 여러 번 업무보고에서.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근절됐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제가 특히 세정과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2026년도에 해야 할 일은 2025년도에 세워야 맞죠, 본래. 2026년도에 세우는 것들이 보니까 지방세 운용 계획 수립도 2026년 1월 달에 세우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계획 수립도 2월달에 세우고 이러한 것들이 미리 세워 놓고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연도 가가지고 그거 세우고 시행하고 하다 보면 그 해가 또 넘어가고 답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아쉬운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계획들이 미리 세워져야 한다는 주문이에요. 보니까 다 2월달 1월달 막 연휴 지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세워 가지고 1월달이 되면 딱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자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강태창위원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통해서 지방세라든가 고액체납자 체납 징수 그리고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강태창위원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2026년도에는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고요. 항상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불요용지 그리고 보존 불적합한 것 이러한 것들은 매각을 해라. 재산 뭐하러, 우리 재산이 지금 몇 조예요? 알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14조.
지고
가지고강태창위원
있는 게 14조인데 털어내세요. 털어내서 필요한 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원 마련을 좀 하시라는 것을 저는 올해도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 그리고 입찰의 방식이라든가 방법들을 변화시키면 또 많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도 있고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에 올해는 치중을 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살림을 책임지고 또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우리 자치행정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올해 추진하는데 그런 개선사항들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올 한 해 파이팅, 열심히 해봅시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저희 기존에 행감할 때 등등의 의견을 제시했던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이런 계획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소통의 기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 귀 기울여 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계속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임한 지 2년 되어 가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성과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왔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아마 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생 교류, 그러니까 우리가 군민들이 직접 시민들 우리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들 매우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협력사업에 대한 발굴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것도 사실 바닥에서부터 우리의 도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에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46페이지에 모범 납세자 선정하고 우대를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잘못한 사람들을 걸러내서 납세하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잘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타 시도보다 우리가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전북도만의 이런 우대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이 납세를 통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잘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 이것도 적극적으로 저는 발굴했으면 좋겠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슬지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김슬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감 때 주민자치회 정말 반성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새만금특자체 출범을 위한 이런 상생 교류를 진작부터 했으면 더 좋았지 않냐는 후회도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부터라도 늦었을 때가 빠른 시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인 홍보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3개 시군의 도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별도의 재원을 해서 그런 교류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고액체납자 강제징수팀이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팀은 없고 별도의 전체적인 세입 체납세 징수팀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지위원
2025년도에 고액체납 징수팀에서 실적사항이 어느 정도 됐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저희 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21년 대비해서 그때가 오히려 징수가 덜 돼가지고 마이너스도 됐었고 평균 한 체납액의 15% 정도만 징수하는 그런 실적이었는데 저희가 2024년부터 32%, 체납액의 32% 2025년도에는 38%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을 체납액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었는데 저는 이 키포인트가 결국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저희가 그때 2024년도에 전문임기제를 한 분 경기도에서 스카우트 해서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이 주무관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하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이 됐다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김명지위원
전북도뿐만이 아니고 17개 시도가 모두가 다 고액체납자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고액체납자 징수율을 끌어올리다 보면 또 다른 고액체납자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간이 보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고액체납자들이 호화생활을 하느라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그런 보도가 줄곧 보도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전북도도 고액체납자의 신상이 이미 다 밝혀졌어요. 좀더 강력하게 고액체납자들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해마다 연초 되면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징수율이 조금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집행률이 올라갔다가 좀 느슨해지면 또 바로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은 떨어지면서 또 다른 고액체납자가 생기는 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2026년도 새해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그런 분들이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을 추적 가능한 방법들을 올해는 총동원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성실 납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수고하셨고요.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고 재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성과는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도 공감하면서요. 작년에는 우리 징수물품 공매를 한 적도 있었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세정과에서 큰 효과도 있었고 또 징수율도 높아졌고.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예, 더 촘촘한 아이디어들을 부서에서 작년에다가 더 플러스 알파를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강화돼서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시군에서 들어보면 시군 공무원들이 징수 나가면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할 때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또 시군하고 협조하면 효과적이었다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좋은 면들은 더 확대해서 하셔서 정말 납세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을 어기거나 의무를 어겨도 세상 사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정말 건강한 전북을 한번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총무과, 회계과 다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요, 업무를 전년도에 잘 진행해서 그런지. 최창석 과장님 잘 준비하고 있죠?
창석
최창석자치행정과장
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창석
최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창석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잘 준비, 진행을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창석
최창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작년에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우리 도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최창석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성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문성철입니다. 평소 도정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병오년을 맞이하여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경 총괄지원과장입니다. 이은주 자치제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설명이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문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성철 국장님을 비롯한 특별자치도교육협력국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답변이 없네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몇 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1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1차, 2차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요. 교육부 동향에서 추가로 더 한다는 동향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인데 그럼 시범인데 이게 또 정식으로 바뀌는 겁니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3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교육발전특구잖아요. 특구가, 우리가 14개 시군인데 여기서 더 확대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선정되면 좋은데 다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도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정식으로 되면 정말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특구로 갈 만하구나, 정읍을 예를 든다라면. 그런 지역을 정식으로 지정해서 더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학교 내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금 현재 관할을 하고 있는데 학교 밖에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영역이 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 분야 또 교육청 내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본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교육발전특구 예산은 우리 전북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기금이 없고 도비, 시군비 또 교육청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현재 도비가 146억이고요. 총사업비가 1933억인데 균특 교부금이 723억, 도비가 146억 그다음에 시군비가 750억, 교육청이 314억으로 도비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어쨌거나 교육발전특구니까 말 그대로 특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다 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물론 이게 또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다 되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전국에서도 소문나도록, 또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약소 지역이나 약소 국이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면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으뜸인재사업 있죠?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염영선위원
예산이 작년에 좀 줄었거든요, 삭감됐거든.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작년보다 50%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염영선위원
왜 준 지 압니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특정 학원이나 일반 문제제기가 있었고 언론보도에 있어 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은,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소외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작년 수준의 예산을 복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염영선위원
아마 우리 예산과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사실 합리적이고 합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서울 특정업체가 계속적으로 그런 특혜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서울의 업체가 아니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도 우수한 학원이나 학원 강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채용을 하면 지역업체하고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정읍 같은 경우는 우리 으뜸인재사업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우처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역에
지역에염영선위원
있는 학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학원이 활성화가 안 된 데는 온라인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셔서 어쨌거나 지역업체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 언론 보니까 온라인 수업도 괜찮은데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층은 한정돼 있거든요, 우수 학생들. 나머지는 직접 수업하는 게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추경 때 그거 복원해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연초에 시군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 증액 방향과 그다음에 강의 방법, 지원 방법들에 대해서도 시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시군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제가 보기에는 으뜸인재사업이 조금 지금 정착돼 가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시군에 맡겨야 됩니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염영선위원
.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이번에 글로컬사업 관련된 우리 전북대학교 기숙사 관련한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거나 수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글로컬사업으로 인해 갖고 외국 유학생 유치계획에 따라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한 2000명 이상 외국 유학생을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학생 유치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살피지 못하면서 올해 입학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 전체에 대해서 도내 학생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도내 학생들이 기숙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됨으로써 총학생회에서 사전협의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와 전북대학교 학교 측이, 그제였죠. 월요일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2인 1실이 기준인데 지금 현재 물량 확보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는 2027년도에 870명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완공할 계획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2인실을 3인실로 확대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참빛관을 외국인 전용 기숙사로 쓰려던 것을 다시 학생과 협의해서 국내 학생도 같이 쓰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총학생회에서도 그 부분을 수용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학생 측과 학교 측이 협의는 원만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서 너무 규모가 적은 2인실 규모에 3인을 넣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지금 글로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인 건가요? 아닌가요? 뒤에서 아니라고 하는데.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유학생 유치사업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
유학생김슬지위원
유치사업, 글로컬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글로컬대학 실행 계획서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5000명을 하겠다고…….
다고
하겠다고김슬지위원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건 사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일 거 아니에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런 계획 단계에서 우리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집토끼, 우리가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고 불만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계획을 세울 때 분명하게 도에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소통이 되는 과정에서 준비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의 사태라고 하면 그런 준비 없이 그냥 글로컬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을 위한 행정을 진행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도의 역할은 없는 것인가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뭐라고 그럴까 숙의가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는 저희 불찰인 걸로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사업 계획은 넣었는데 그 이후에 유학생들의 주거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저희들하고 협의하지는 않았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분명히, 전체 다 내용이 기억은 안 나지만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여기에 있는 도민, 우리 학생들이 소외감을 받으면 안 된다,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면 안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 지점을 말씀드렸고 글로컬대학에 추진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아마 집행에 있어서의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기존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할 때 실제 우리 도민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저는 매우 우려스러운데 이 앞에 이 이후의 일들을 도의 책무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대학교 기숙사 문제는 아마 학교 자체 내부 문제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설이나 자체 재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사업 계획서만 냈지 향후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저희들도 사업 계획을 받아보면서 그런 문제점을 예견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 측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국인 학생들에게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고 있는데 매우 자극적인 단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도내 말고 타 시도에도 이런 언론이 공유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전북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되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전북도에서 또 전북대학교도 위상이 있는 학교 아니겠습니까? 전북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전북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저는 인구정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RISE든 글로컬대학이든 이런 내용들을 정말 면밀히 잘 살펴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 더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추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들 염려와 걱정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미처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1월 2일자로 발령됐습니다.
강태창위원
1월 2일이면 이제 25일 됐죠?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강태창위원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니까 대답 안 하시던데 저도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혹시 1월 2일날 오셔 가지고 행안부라든가 국회라든가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입법 발의 때문에 국회 활동했고 원내대표실부터 해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행안위 의원님들 또 국회 행안위 수석님까지 면담하고 저희 전북도 현안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왔습니다.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올해 2026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혼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가 우리 익산의 한병도 의원이라는 거 그리고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를 입법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을
입법을강태창위원
많이, 지금도 보니까 42개 특례 중에 한병도, 조배숙 의원이 한 것이 14개예요.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 계실 때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부지런히 하나라도 특례를 발굴하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9페이지를 보니까 4개 법안에 42개 특례를 넣었다가 17개만 수용이 됐어요. 그죠?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40%면 제일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면 잘한 거예요. 그전의 치는 보니까 %를 보니까 20몇 %, 27%, 33%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40%면 잘한 건데, 문제는 미리 그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점검할 수 없나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입법이라는 것은 그래도 의원입법이 가장 효력이 있잖아요. 효과가 있는 건데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못 들면 레버리지, 지렛대를 이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렛대를 이용하면 우리가 힘들어서 못하는 걸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의원님들이에요. 입법을 하는 의원님들인데 우리 특자도가 지금 된 지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례에 대한 것은 처음에 한 것 외에는 후속력을 보면 굉장히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치중을 해 주세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례를
특례를강태창위원
가지고, 특례라는 건 뭐예요? 특별자치도를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처지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5극3특 중에서 또 대규모 통합으로 인해서 특자도가 세종이라든가 제주라든가 강원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더 움츠러지는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몸부림을 어떻게 치느냐? 지렛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해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탁을 합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우리 공직자들이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아마 선거 전까지는 좀 힘들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협조 안 할 의원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같이 힘 모아서 특례 발굴, 입법 활성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특례가 제일 그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우수상 받은 거 두 건이 뭐뭐인가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뭐뭐예요? 두 개가. 우리 국장님 이제 와서 잘 모르실 테고.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작년에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두 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뭐뭐
뭐뭐강태창위원
, 간단하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지금 행안부장관 수상한 게 장수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위한 의료 공백 해결.
예.
음에
다음에강태창위원
부안군의 새꼬막 수확기에 야간 조업 허용으로 상시 24시간 작업 가능, 이 두 건이 개선 우수사례를 받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교육교육협력과의 일인데 작년에 전주대와 호원대가 글로컬에 선정될 수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학교도 방문하고 또 여기에서 그당시에 강 국장님한테 “어떻습니까?”, “됩니다”, “안 되면 만일에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세요. 됩니다”, 세상 일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방심해서는 안 되고 안심해서는 안 되고 돌다리도 왜 두드리라고 하는가를 알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본 위원이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에서 그러한 실수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1000억이 날아간 거예요. 1000억이 날아간 건데 교육을 위한 글로컬 1000억이 날아간 건데 그러한 실수는 다시는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모라든가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나올 때는 정말로 범이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전심전력을 다하고 온몸의 근육을 다 이용하듯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 공직자들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것은.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패를 경험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없습니까?
강태창 위원님 더 하실 거 있으면?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 새로 오셔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의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습니까?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저도 지금 공직생활 36년인데 이쪽 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 쪽은 실과에서 발굴을 해 봤지 총괄 컨트롤 역할을 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컨트롤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 와서 체험했던 것 같고요. 교육협력도 대학 업무가 올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처음 맡는 업무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동안 접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생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또 총괄지원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장윤경 과장님. 마이크 켜고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윤경
장윤경총괄지원과장
총괄지원과장 장윤경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2026년도 업무계획 잘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시는 건가요?
윤경
장윤경총괄지원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어떤 취지와 정책방향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님!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호식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년도에 어떻게 성과 있게 업무추진 잘하셨는가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초중고 교육업무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대학 업무가 라이즈사업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대학하고 손을 맞잡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방금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글로컬이 최종 선정되지 못한 그런 아픔을 저희가 경험을 했고요. 그런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하나하나 하면서 최대한 세심히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협력과장님 그 업무인 것 같은데 지난해 여러 행정사무감사나 회의과정을 통해서 초중고 학교 주변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그 부분을 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초중고 교육협력사업 업무가 있고요, 대학협력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같이 협업하는 그런 업무의 영역을 점차 점차 넓혀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죠?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초중고의 교육교과과정 운영이나 교내에서의 학생안전관리 문제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고 학교 주변의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 등하교 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행정에서 담당해 줘야 하는 업무영역 아닌가요?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의 교육협력과에서 이런 업무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담아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학교 주변의 스쿨존 안전 관련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 도에 건설교통국이 있는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또 저희 국의 자치제도과에서 대응해야 되는 업무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실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업무가 발굴이 됐을 때 이거를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하느냐 이런 통로는 저희가 실국 의견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말입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에는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치제도과에 있거나 건설행정과의 무슨 과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교통정책과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교통정책과, 교육협력과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러면 정작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학교 주변의 학생들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학교 주변의 어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관리 구축과 관련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업무는 일반행정에서는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아닙니까?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제가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묻고 답을 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여러 회의체를 통해서 행정에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었던 것입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치제도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든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든 어찌 됐든 우리 일반행정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는 교육협력과에서 그 부분을 교육행정과 함께 협업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 지역교육청하고 아마 협력해서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시군과 업무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리드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식
김호식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자치제도과.
은주
이은주자치제도과장
자치제도과장 이은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특례를 발굴하고 특례를 입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리 순탄커나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주
이은주자치제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자치제도과에서도 그런 업무를 좀 잘 챙기셔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지금 2년 차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로서 승격이 된 만큼 거기에 충분한 입법적인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은주
이은주자치제도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도민 체감도 중요하지만 지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통합 관련된 부분들에서 저희가 놓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첨가로. 없습니까? 여유 있게 하십시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요? 협의회가 얼마 정도, 한 달에 한 번, 회기별로 한 번 이렇게 지정되어 있나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교육행정협의회는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차에 걸쳐서 협의회가 이루어졌고요. 예산편성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협의가 되지 않고 거기에 지금 멈춰져 있는 현안들이 몇 개나 있나요? 혹시.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작년에 했을 경우에 미합의가 1건 있고요, 다음에 장기검토가 2건,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장기검토 2건, 미합의 3건인데요. 총 12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혹시김슬지위원
그 안 중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우유급식, 우유바우처에 관한 내용도 있나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어린이집 유아 급간식비 통합을 위한 분담 확대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미합의가 돼 있는 부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 합의가 됐고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직접적인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는
없는김슬지위원
걸로 확인이 되나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파악하기로는 실제 2025년도 윤석열 정부 때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그랬던 걸로 제가 간단히 파악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일부 학생들은 예전에 공급했던 우유 무상급식을 기존의 방법대로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간단하게 파악해 본 바로는 일단 우리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이거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실제 우리 전북도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멈춰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대략 그 내용이 맞나요?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1981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실시 여부는 학교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2025년도에 학교 우유급식이 53%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상 추진을 높이려고, 학부모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을 높이려고 지금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런데 받지 못하는 곳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과정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안들은 일부 타 시도나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전북도는 지금 그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의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파악해 주시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타 시도나 우리 전북도 진행했던 사업인데 공급하던 걸 멈추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 있는 피해는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현장에 잘 공급되고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현안은 저도 지금 챙겨보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시행을 하는데 학교 안의 관계자들의 일부가 강한 반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장님들이 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결국에는 어찌 됐든 협의를 통해서 어떤 과정, 요구하는 것들을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지의 협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급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요구사항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차별이 없도록…….
대한
최대한김슬지위원
빨리 그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협의회가 있을 때 안건으로 넣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웅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장학금을 보면 대학생이 지금 대상이 두 개 있잖아요. 향토인재하고 토박이. 여기서 대학생이라는 것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대학생을 말합니까?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향토인재나 토박이 다 도내 대학생들? 대상이.
염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대학생이라는 것이 사실 향토인재는 우리 도내에 연고가 있는 학생이 대학 갔을 때, 서울이건 전북이건, 말씀드린 전국이잖아요.
이도
토박이도염영선위원
마찬가지고?
이는
토박이는염영선위원
도내 대학생이고?
염영선위원
예. 그러면 향토인재 대학생은 전국구인데 또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도 외부 장학금이 있잖아요.
서로
서로염영선위원
중복될 일은 없겠죠?
염영선위원
그래야겠죠?
인차
확인차염영선위원
말씀드렸고요. 우리 문성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약소 국, 약소 지역일수록 제일 중요한 게 교육밖에 없어요. 특히 인재양성인데요. 그래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어학꿈나무가 새로 신설돼서 지금 잘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인재육성 프로그램에서 본 위원이 늘상 말씀하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선발입니다.
염영선위원
그 선발에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돼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원래 목적 취지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운 좋게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염영선위원
조금 더,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 가장 중요한 부서고 그중에서도 또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큰 예산을 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우리 전북의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자율
자율정종복위원
발언은 10분 주시고 위원장이 강제로 지명했을 때는 무한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말을 염영선 위원님이 인터셉트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염영선 위원님, 운이 좋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서 같이 뵙기를 기원합니다.
염영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장님
원장님정종복위원
, 장학진흥원 사무실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업무공간도 협소하다고 그래서 이전을 한때 추진했었죠?
지금
지금정종복위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워도
어려워도정종복위원
참고 계신다는 거네요?
종복
정종복위원
계속 참아주십시오.
성철
문성철정종복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직원들이 일하는데 주차라든가 업무공간이 협소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국장님.
성철
문성철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또 하나, 원장님 작년도 경영평가 올해 몇 등급이었어요?
간은
중간은정종복위원
갔네요?
종복
정종복위원
좀 분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기조실에도 평가 단계를 좀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고객만족도, 우리 진흥원의 고객이라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고객만족도도 많이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으니까요. 원장님도 기조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 급식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 것 또한 고객만족도 아니겠어요?
애써
애써정종복위원
주시는 직원분들 또 조리사 선생님들 또 거기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경영평가받는 데 반영이 되어야죠.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따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기조실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본의 아니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강태창 위원님은 혼자 다 하라고 하니 참 갑갑할 일입니다. 아는 얼굴이고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운관 작년에 합격을 몇 명이나 했나요? 가령 5급 행시 합격생이 있을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장학숙 원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김슬지위원장대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서울장학숙 관장 강길동입니다. 2025년에는 5급 공채는 없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몇 년째 없어요? 지금.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2024년에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는 없었고 전문직 회계사 2명하고요.
계사
회계사정종복위원
둘.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노무사 1명, 3명.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님이
관장님이정종복위원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청운관 담당자가 노력하셔야 돼요.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예.
부를
공부를정종복위원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입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5급 행정고시 이 정도죠? 입사하는 학생들이.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예.
스로
스스로정종복위원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들 어떻게 하면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관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거, 총동기회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다가 2025년 11월 20일 정도에 총동기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다시요. 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네트워크와 전화번호나 연락이 되고 있고요. 회장님하고 전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도 한 번 정도 했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화번호만 확보한 것이 네트워크가 구성됐다고는 볼 수 없죠. 네트워크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내가 보고 싶고 너도 보고 싶고 내가 오면 너도 오고 내가 전화하면 너도 전화하고 이래야 네트워킹 아닙니까?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예.
내가
내가정종복위원
문성철 국장 전화번호 알면 뭐 해요? 문성철 국장은 저를 모르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를 알지 못하죠.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그래서 송년회 때 총동기회하고 서로 의견을 상호 교환했고요. 그때 총동기회 간부님들이 시간이 안 돼서 2026년도에 새로운 입사생이 오면 그때 오신다고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참 거기 거쳐간 학생들이 지금 좋은 자원이잖아요, 우리 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후배들 현재 재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소속감이라든가 아니면 활동하고 싶어도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든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본인들이 활동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매개체가 있으면 활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관장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정종복위원
자원들이 우리 전북 발전이나 후배를 응원해 주는 데 쓰임새 있을 수 있도록 역할 좀 해 주십시오.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정종복위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월에는 결과를 가지고 같이 얘기 나눠보시게요.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대하고정종복위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길동
강길동서울장학숙관장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정종복 위원님이 내 핑계를 대시네. 자,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새해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예산규모가 100억 원이죠?
강태창위원
99억 7000만 원이니까 100억 원인데 수입이 얼마냐면 12억이에요. 17억이네, 17억 5000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진흥원이라든가 장학숙의 자체수입을 보니까 17억 5000이면 17.5%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82.5%를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평생교육이라든가 어떤 학생들의 사각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를
투자를강태창위원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뿐이 없다. 교육은 하여튼 어떻게 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이걸 하면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장학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또 지금 어떤, 서울이나 전주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시설은 노후화돼 가고 투자는 또 해야 하고 학생들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2026년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 원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 2026년도에 해야 할 일은 무슨 일, 그러니까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끝난 거지요, 지금. 거의 끝난 건데 그러한 것들이 한 2∼3년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다가 안 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극초·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첫 업무보고에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쓰겠다. 물론 위원님들이 감사 때야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잘못되면 얼마든지 지적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 무서워서 일 안 하시면 안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근본적인 것이냐 상습적인 것이냐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냐 그러한 것이지.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또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 해 가지고서나 그런 초단·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우려들이 사실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얼마나 행정공백이고 낭비고 추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또 실패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답습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2026년 첫 업무보고 때 그러한 것들을 주문을 하는데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다음강태창위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동우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박동우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시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박동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우 원장님 오랫동안 의회에 계시다가 도 집행부로 다시 복귀했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의회에 4년 예결 전문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승진해 가지고 처음 지금 인재개발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불과 한 3주 지났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지금 직제상으로는 직속기관이지만 기관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가 부응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좀 자신감은 없지만 좋은 과정을 많이 개발하고 직원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람은
사람은염영선위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원장님에 대한 인식도 좋고 아마 잘할 거라고 믿고요. 다시 한번 승진과 부임 축하드리고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사실
사실염영선위원
약소 국이나 약소 지역일수록 공무원들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인재개발원 역할이 막중하고요. 우리 목표나 추진전략 보면 다들 세부과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크게는 역량강화에 있고 국정과 도정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역량강화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실현하려면 나라에서는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는 애향심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2쪽에 있는 전북의 재발견 및 소양·문화 인식 함양에 저는 역점을 두었으면 싶고, 제가 2024년인가 자전거를 타고, 우리 동학 유적지에 관련된 시군 9개를 한번 자전거로 탐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하고 그 후하고 다시 제가 우리 전북자치도를 보는 인식이 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문화 유적지를 또 답사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본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교육의 기회에 또 이런 부분들을 문화 유적지를 탐사하다 보면 정말 전북을 재발견하고 전북을 더 사랑하게 돼서 아마 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박동우 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교육은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아봤지만 강의 교육은 많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방법은 최대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좀더 부연 설명한다면 우리 정읍에 조선왕조실록 이안 장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게 안 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조선왕조실록 정읍에 370, 우리 임진왜란 때 그때 피난시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최대의 성군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은 전설의 인물에 불과했어요. 한글도 마찬가지고. 그런 소중한 역사적 장소가 내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또 역사·문화 장소가 우리 전북에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다시피 역량강화 교육도 중요한데 우리 전북을 재발견해서 애향심을 키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지금 저희가 일반과정에서 전북의 재발견이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시군 특성화 교육도 있습니다. 이번에 9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는데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계속 상의해서 이런 곳을 발굴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해외염영선위원
여행보다 몇 배 더 배우는 게 많거든요.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조선왕조실록 피양지 정읍, 동학농민혁명 정읍, 최초의 가사 상춘곡, 정극인 선생 정읍 칠보도 기억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그렇게 유지 잘해 주시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그분들이 공직생활 하는 동안 행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작년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인재개발원의 옥상 방수 계획이 있었고 당초 예산을 6억으로 잡았었다가…….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1억 삭감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억으로 삭감되었죠?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5억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1억이 삭감돼서 혹시 부실 공사 되지 않을까요?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요. 지금 5억으로도 설계해서 상반기까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과대예산 책정했었네. 깎일 걸 예상했었을까요?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제가 작년에 불량진단서류 보니까 개략 설계가 그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의회가 행정을 대할 때 말이에요, 깎일 걸 예상하고 6억 잡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저는 걱정돼서 묻습니다. 6억 예산 잡았었는데 1억이 삭감돼서 5억으로 예산 편성되었다면 1억이 부족한 만큼 부실공사한다면 방수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충분히 괜찮다는 말씀이죠? 5억으로도.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지금 2∼3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일상감사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진
주어진정종복위원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요. 저는 혹시라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한 면이 생기지 않을까?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또 하나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전북연구원의 연구원님들 출강 요청하시고 또 출강에 갔던 걸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도 했던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장님.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제가 가 가지고 지금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출강 다니는 걸 지적한 게 아니고 출강 때문에 본래의 목적, 연구의 목적이 조금 흐트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했던 거여서, 그렇다고 꼭 필요한 강의라면 그분들을 초청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라면 가능하면 다른 외부인사를 좀 강의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저희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임 원장이 그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추진과정에서 혹시라도 만족도가 높은 강사님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계속 요구하니까 좀 몰릴 수가 있는데 저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전문교육과에서 강사수당을 갖다가 다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분기별로 강사 출강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그걸 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강사수당도 수당이지만 우리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박사님들이 꼭 그분들 아니면 안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그분들 요청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강사님들을 섭외 좀 하시고 그분들이 꼭 필요하시는, 의회의 이런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꼭 하셔야지요. 의회의 지적 때문에 그것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그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인구소멸 위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기관에서 보통 40회 이상 이렇게 출강했는데 올해 2026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2024년, 2025년 어느 정도 교육이 됐으니까 필요성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올해는 과정을 1개 과정만 남기고 그런 거는 해소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장님 말씀 중에 인구소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소멸이 아니고 감소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구소멸은 이 지구상에 인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썼던 게 아니고요,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걸, 이 공포를 우리가 그대로 떠안는 거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특히 행정에서 써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감소라고 해 주십시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제가 지방소멸하고 용어를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멸
지역소멸정종복위원
, 지방소멸도 그 사람이 마스다 히로야가 했던 것이었고요, 1999년도에 일본에 자극 주려고 위기감을 고조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정부나 언론은 그대로 받아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라도 그걸 인식하고 가능하면 더 희망적인 얘기로 바꿔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결위 때 말씀하신 게 지금 바로 생각났습니다.
아요
맞아요정종복위원
. 어쨌든 원장님 가서 잘해 주시고 올해 계획대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시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정종복위원
방수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협조할 일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같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강태창위원
반갑습니다. 걱정했어요. 원장님이 하도 말이 없으신 양반이라 저희가 질문해도 대답 안 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말 잘하시는구만, 우리 원장님. 하여튼 진급해서 가셨기 때문에 잘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예산을 한번 봤어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예산을 제가 봤더니 지금 세입은 7억 5295만 4000원에 세출이 94억 2915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입이, 물론 이건 세입·세출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8%입니다. 세입이 8%라 92%를 인재양성을 위해서 인재개발, 인재교육을 위해서 쓰여지는 데가 인재개발원 아닙니까? 원장님.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양질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하고 틀려진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계획이 작년하고 틀려진 게 거의 없는데 시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AI피지컬 엊그저께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셨으면 알지만 우리 전북 AI피지컬 거기에서 나오는데 기계가 딱딱 가서 조립하고 그걸 옮기고 피지컬AI끼리의 그런 피지컬 분업들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저는 다가왔고 그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차관도 와서 놀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우리가 선행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은 인재개발원의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왜냐면 그쪽을 제가 교육을 두 번 갔어요. 제가 두 번 갔는데 두 번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지금도 이자훈 씨하고 박승민 씨하고는 날마다 아침마다 카톡을 해요, 지금도 그 교육 갔다 온 뒤로 좋은 인연 가지고. 그래서 인재개발원 가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교육도 하고 또 그 교육생들을 위해서 제 좋은 경험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 교육내용을 제가 보니까 전년, 재작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또 아마 가셔 갖고 얼마 되지 않으셔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는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좀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양질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원장님. 그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방수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서 방수를 여러 차례 해 봤어요. 방수를 하고 나면 몇 년 있으면 또 새고 또 새고 또 새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방수 한 6∼7번 하다가 지붕을 씌웠어요, 제가. 지붕을 씌우고 나니까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안 새요. 물론 지금 용역하고 있고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한번 이건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지붕을 딱 하면 전혀 안 새는데 방수를 하면 몇 년 있다가 그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건물이 한 60평 되나, 그런데 몇 년마다 한 번씩 방수를 하다가 오죽하면 제가 한 2년 전에 지붕을 딱 씌웠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왜 그러냐면 계획이 있고 여태까지 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2026년도 새로운 해에 새로 오신 원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마 어느 때보다도 잘할 것이라는 저는 기대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우리 박동우 원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 입이 무겁고 말씀 잘 안 하시는 양반인데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을 할지 모르겠네 그러더니 아주 잘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좋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한번 면밀하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이제 가서 업무보고 준비하고 무슨 정신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침착하게 되돌아보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로 갖출 거 갖춰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희망적인 것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제가 쭉 보니까 전년 대비 좀 달라지지 않은 것은 교육을 갖다가 큰 분류가 지금 보통 집합교육은 기본교육, 핵심가치교육, 직무교육, 일반교육, 도민교육, 사이버교육 이렇게 하니까 이 큰 틀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AI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금 2026년도 인재개발원 교육 중점이 AI교육입니다. 작년도 11월, 12월 도의회 사무처장이랑 각 과장님들도 다 다녀왔는데 작년도 말까지 11월, 12월까지 해 가지고 도청, 의회 포함해서 국과장 교육을 150명을 갖다가 AI 1박 2일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우리 자료 13쪽에 보시면 AI 대전환에 따른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보조자료 9쪽에도 보면 이번 6월까지 팀장급 교육을, 팀장급은 주로 목, 금, 저희가 전산실이 컴퓨터가 100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과정당 한 40명 정도 해 가지고 6월까지 팀장급 전체 AI교육을 마치고, 2일간. 그다음에 월, 화로 해 가지고 6급 이하 직원들 1개 반 한 70명 정도 해 가지고 전체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청 전 직원에 대해서는 6월까지 AI교육을 전체를 갖다가 마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생성형 AI 해 가지고 시군하고 소방까지 한 500명 계획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12월까지는 도정업무 하다 보면 출연기관하고 도하고 업무가 연관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까지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교육 중점을 최대한도로 강의장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해서 AI교육은 최대한 올해는 그쪽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실 것.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그다음에 방수는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무자하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다음에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한번 실무자한테는 전달해서…….
양도
모양도강태창위원
더 좋아요. 제가 해놓고 나니까 모양이 아주 더 멋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참고하세요, 그것은.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태창위원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 중심으로, 아까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원하고 바라는 거 다 이루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우 원장님, 제가 인재개발원 한번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원의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기관이 남원에 위치해 있잖아요.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런 기관이 하나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남원에 방문하는 교육생들이 기본 연간 1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지금 교육계획이 한 9000명 정도 해서 1만 명 그 정도 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렇죠. 1만 명이 남원을 교육을 받으러 왔다 가는 거잖아요.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관이 남원에 위치해 있는 만큼 남원과 기관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항상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왕이면 있는 지역 그리고 지역민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기관이 그 자리에 하나 함으로써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이 인재양성에 본래의 취지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우리 예결위에 있으면서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주문했던 사항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 잘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아마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항들 한번 좀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고 인재개발원에 가신 만큼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원장님.
동우
박동우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박동우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