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국에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지 농촌사회활력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김홍춘 축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농생명축산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민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으세요. 오현숙 위원님.
농촌
농촌오현숙위원
기본소득 사업이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시범사업의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년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2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게 시범사업으로 도입되고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 보는 것이 이 사업의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될 건데 어떻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그렇게 면밀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도에서는 하는 역할이 뭘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크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가 시범사업인 만큼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크게는 시군과 같이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서
도에서오현숙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림축산부 같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시군.
시군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평가와 함께 재원이 그 지역에서 경제적인 효과,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순환 체계 모델을 저희가 두 차례 회의를 했고 또 다음 주에 세 차례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용역 하는 기관이 전문기관이 따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에서 같이 용역비를 세워서 저희 도랑…….
현숙
오현숙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런 용역기관에서 그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거고 시군별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군별로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 차원에서 우리 도와 전문기관과 그 부분 같이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지금 계속, 오은미 위원님이 그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그니까 군비의 비율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하위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계속 지급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를 계속 말씀하시고 국비를 늘리든지 도비를 늘리든지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시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지방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시군 부담이 좀 많았었는데 최종 지방비 부담의 60% 중에 30%를 도, 30%를 군에서 하는 걸로…….
원래
원래오현숙위원
18%였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군 부담이 좀 완화가 됐고요. 다만 이게 시범사업인 만큼 우리 권요안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 시군과 같이 국회나 중앙부처 상대로 계속 건의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시범사업이 2년이라고 하면 아까 그런 경제적 효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결과가 나오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1년 단위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년 단위로 계속 그건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올해 시행해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게 잘 적용돼 가지고 농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농업하고 그다음에 축산이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하면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구분을 하게 되면. 축산하고 농업 전체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소득이요?
임승식위원장
예, 소득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벼나 이런 논이나 다 합해서 하는…….
임승식위원장
다 합쳐서 그 소득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임승식위원장
예, 우리 도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세부적인 것은 좀…….
임승식위원장
예, 한번 보셔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를 놓고 보면 농업 총수입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농업, 농작물 수입하고 축산 그다음에 그 외에 수입이 세 가지…….
임승식위원장
농외소득은 빼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분류되는데, 농작물 수입이 전체 100 한, 그중에서 높게 보면, 농업 총수입이 저희가 우리 도를 놓고 보면 417억 정도 되거든요.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축산업…….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400억으로 놓고 보면…….
임승식위원장
400억으로 보고 축산업.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작물이 한 300억, 축산이 한 82억 정도 됩니다.
임승식위원장
82억이요? 그러면 약 한 4 대 1이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가로 따지면 4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농업 총수입이. 표본으로 놓고 보면. 그니까 비율이 농작물 수입이 한 3배 이상 높습니다.
임승식위원장
3배 이상 아직도 높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읍 같은 경우는 축산이 소득이 높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물론 차이가 있겠죠. 정읍은 축산이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닭이 전국에서 1, 2위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으로 축산세는 갈수록 확대가 되고 소득이 농업에 대해서 비중이 많이 차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축산국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우리 농업 쪽의 국을 2개로 나눴으면 쓰겠다 그거 제가 질문 한번 한 적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그쪽으로 아마 전달이 돼서 왔겠죠.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에서 이렇게 축산국하고 농업 전체 국하고 구분이 되면 시군도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업은 농업대로 더 집약화가 될 수가 있고 축산은 축산대로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농축산식품국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금년에, 아마 6월경에 그것을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 농업의 전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조직개편 하는 그런 부서에 꼭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축산하고 농업하고 나눠질 수 있게끔. 실은 축산도 2개 과장이 전담하는 것이 너무나 과도해요. 지금 축산에 유통, 식품과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축산의 그런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농업도 스마트농산 쪽으로 가다 보면 스마트농산에 있는 원예라든가 이런 것만 가고 다른 것은 구분이 돼야 되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제가 한 4년간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방대하게 있다 보니까 다른 부서가 생겨야 할 것도 안 생겨지고 지금 업무량도 과다한 것도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꼭 그것을 건의를 해서 축산국하고 농업국하고 구분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공무원들도 좋잖아요, 전문성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꼭 조직국에다 말씀을 드리고 실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랑 상의하고 해서 관련 부서랑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아직 언론에는 그렇게 크게 안 나왔는데 지금 영광에 돼지 아프리카열병이 왔잖아요. 우리 전북으로 혹시나, 그게 이동 때문에 전파가 된 것 같거든요. 전북에서 양돈농가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유가 돼지 아프리카열병이 없어서 다른 데는 다 전멸했는데 지금 많이 소득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이동 경로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 좀 막아 주셔야 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다행히 그런데 최근에 발생상황이 멧돼지가 아닌…….
임승식위원장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발생되는 걸로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영광과 연계된 농가나 도축장이 있지만 다만 다행히도 어제 검역본부랑 같이 집중해서 지금 현재까지 1차에서 음성이 나와서, 저희 지역에는. 오늘 다시 또 2차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저희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분들 연계된 부분이 나와서 양돈농가하고 계속 수시로 연락하고 해서 외국인근로자들끼리 접촉하는 부분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폐기 처분하고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농가를 통해서 하고, 소독을 기본으로 당연히 하되 유입 경로에 대한 문제점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영광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요즘 멧돼지 그걸로 많이 전파된다고 위에 쪽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데 이건 멧돼지 경로가 아니어서.
임승식위원장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멧돼지가 여기까지 올 일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차량 이동이라든가 사람 감염 이걸로 지금 영광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도 통제도 하고 검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영광에 나왔기 때문에 영광에서 고창, 바로 인근 아니에요, 고창이. 고창, 정읍이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철저하게, 과거에 우리가 도로에 소독시설도 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잘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전북으로 왔다 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가금 말하자면 양계의 AI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시죠? 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좀 방역을 제대로 하고 차단도 하고 미리서 준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에 호황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농가가 피해 봐서는 안 되니까 꼭 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김에 이런 자리에서, 지역에서도 관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간은 멧돼지를 통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경로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멧돼지가 나오지 않는 지역까지 나와서 지금 유전자, 바이러스 유형이 네팔 쪽이 나와서, 돼지농가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절형근로자가 아닌 E9으로 해서 장기 오는 근로자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돼지농가에, 우리 지역에 한 680명 정도가 네팔인들이 돼지농가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팔이라는 지역은 이슬람이 아니라 불교 지역이어서 돼지고기 이런 육가공을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아시아마켓도 집중 단속을 해서 불시 점검을 해서 정식 수입 경로가 아닌 불법으로 들어온 것도 단속을 했고 그리고 또 네팔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져온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폐기 처분까지 하고 있고, 또 이분들끼리 서로 주말에 만나서 음식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서 최소한 명절 전까지는 만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농가주들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방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농가들도 물론 상당히 조심할 거예요, 자기 농가 잘못하다가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가들도 정읍도 보니까 약품도 구입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혹시나 전멸이니까, 오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그런데 농가가 그렇게 하는 공문도 내려보내고 각 시군에 그런 것도 공문을 내려보내 주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계속 회의도 하면서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혹시나 방역과를 통해서 지원할 거 있으면 이때 지원을 약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또 몇 곱절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학교
학교오현숙위원
우유 무상 급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요. 그때 학교 현장에서 행정업무 증가를 이유로 사업 추진의 반발 및 거부 발생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거든요. 어떻게 이거 진행하실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가 주체로 되어 있고 또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 명단이 있어서, 최근에도 교육청에 가서 간담회도 했고 또 우리…….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현장이 막 획기적으로 바뀔 이유는 없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우유 급식을 담당하는 학교 담당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직접적인 그 부분도 교육청 가서 협의도 하고 또 반대적으로 우유 급식 수혜자에 해당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이거 예산 때, 제가 맥락을 몰랐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맥락을 모르고 그냥 나타난, 도에서 보고한 자료만 보고 제가 그 보고자료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우처 제도가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국가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시범 도입을 했는데 시범 도입은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성과를 어떻게 보세요? 시범 도입이 됐을 때, 바우처 제도의. 그러니까 바우처 제도가 좋다고 해 가지고 2022년부터 시범으로 도입됐고 다른 지역보다 전북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범
시범오현숙위원
지역으로 많이 이를테면 바우처 제도를 실행을 했잖아요. 느닷없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봤어요? 국가에서 이 바우처 제도를 시범사업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90% 이상이 엄청 만족했다고 했어요. 왜 없어졌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식품부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서…….
유가
이유가오현숙위원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전라북도가 학교 현장에서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게 됐을까. 선생님들의 문제인 줄 알고, 저는 이렇게 보고받아서, 학교 현장에서 행정업무가 너무 늘어나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단면만 보고 제가 문제 지적을 하고 예산까지 삭감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막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바우처 제도가 2022년부터 도입되고 아이들이 정말 이용을 잘했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카드로 편의점에 가서 다르게 부정하게 사용한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바우처 이렇게 좋은 제도가 활용도 잘하고 성과도 좋은 제도가 없어진 것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그렇게 좋은 제도가 실행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거에 관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시범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가 학교 현장에 다시 온 거죠. 그리고 바우처 제도를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게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보고하실 때는 학교 ‘현장에서 행정업무가 늘어나서’ 그 얘기만 하니까 제가 오해를 했던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런데 오해라기보다 그 부분도 한편으로 위원님이 잘 이해하신 거고요. 이 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말씀 주신 것처럼 농식품부의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했고, 농식품부에서 시범 시행결과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을 취소를 하고 다시 당초처럼 학교로 전환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큰 틀에서 보면, 왜 긍정적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으로 생각하면 우유를 생산해 내는 생산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흰 우유를 공급을 어쨌든 많은 분량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이게 사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업자들의 의견들이 더 강하게 개입되지 않았는가, 그니까 별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왜 이렇게 전환이 됐는지 의문점이 들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데 분명한 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바우처 취약계층이나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바우처로 시범사업을 농식품부 입장에서 해 보니, 당초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우유가 지급이 돼서 갔었는데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가 보니 이게 당초 목표하고 다르게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하게 더 보고 했더니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어요? 아무튼 농림축산부의 의견을 들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정적인 성과를 제대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의견을 들은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분석을 해서 그걸 평가를 해서…….
현숙
오현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어떤 자료인지. 그리고 예산 과정에서 바우처 시스템을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 시스템비까지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대상자 선정, 사실 저희가 계속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던 게 저희가 행정에서 대상자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형식적이지만 제도적으로도 학교급식법에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해 왔고 이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했다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원래 했던 학교에서 학교 아이들 선정이나 이런 부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달라 했던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많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우유 급식이 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에
당근에오현숙위원
멸균우유 많이 올라오시는 거 알죠? 방학 동안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 집도 받았지만 저희는 다 먹거든요. 다자녀라 저희도 받는데…….
까요
그니까요오현숙위원
. 이게 무슨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꼭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이 바우처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폐지됐는지는 저는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전북이 앞장서서 했는데 다시 회귀돼 가지고 학교에서 이걸 파악해 가지고 애기들한테 전달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학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이것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학교에서 저소득층 대상 아이들을 알아보려면 내나, 주민센터에서부터 자료를 해야 한다면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저소득층이 아시는 것처럼 50%까지가 차상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신청한, 그러니까 저소득층 신청은 시군에다 하잖아요. 그런데 50%까지는 딱 떨어져요. 그런데 50%가 넘어간 사람들을 행정에서는 이 사람이 해당된다 안 된다만 명단을 보내요, 교육청에. 그러면 50%까지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가 넘어가는 아이들은, 80%까지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그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순서를 정해서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요. 행정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몰라요, 누군지도. 50%까지는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 명단 학교밖에 몰라요.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해서 이걸, 제도가 시범사업은 없어지고 다시 바우처 사업이 없어지고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우유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지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그 아이들한테 가야 하는 게 가장 맞는 목적이고 최종 목적이고, 또 이걸 시행해야 할 법상 의무가 학교에도 있는 만큼 원래 학교에서 명단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걸 해 달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계속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솔직히 방학 동안에 멸균우유, 우리 어른들도 보면 멸균우유 맛없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저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요. 아이들 잘 먹던데요.
장내웃음
아유
아유오현숙위원
, 국장님, 보편적인 입맛을, 솔직한 말로 흰 우유, 바로 생산되는 마트에 가서 그런 신선한 우유, 멸균우유하고는 이게 맛의 질이 달라요. 우리 국장님은 맛있게 잘 드시면 되는 거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건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말씀을…….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니까 전체적으로 정책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이를테면 바우처 제도가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목적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예.
년에
작년에오은미위원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유 급식과 관련해서.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아이들이 되게 예민한 시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아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열등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일선에서는 굳이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서, 다 알잖아요, 정보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모릅니다.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왜 몰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가
정보가오은미위원
시군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정확하게 위원님도 이해해 주실 게 뭐냐면 행정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명단을 알 수가 있어요, 50%까지만. 중위소득 50%까지만 알 수가 있는데 50% 이상, 그니까 예를 들면 저소득층 신청은 행정이 하잖아요. 그러면 50%까지만 행정에서 딱 결정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50%하고 80% 사이의 아이들까지 지원하거든요, 교육청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명단을 넘겨주면 신청한 사람들 중에 50%까지는 확정이 돼서 가잖아요. 50%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교육청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소득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단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그런 명단을, 저는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아이들의 인권, 여러 가지 생각하면 굳이 학교에서 무상 급식이라는 이유로 해서, 그니까 여러 가지가, 학교는 학교대로 물론 업무 증가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민한 부분이. 그러니까 아이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전개도 해야지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가선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때 우유 급식이 중단됐을 때가 어느 정권이었죠? 이명박 정권이었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때
그때오은미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제안을 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이랑 학교 급식 지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꾸러미.
은미
오은미위원
예, 꾸러미. 그때는 과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일단 아이들을 중심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제도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유 무료 급식하는 거 그 자체를 놓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느껴지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80% 아이들 대상은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러면 정보를 오히려 받아서 직접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인권 부분은 바우처에서 폐지되고 다시 원래대로 회귀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우처로 가면 이 아이들이 더 노출이 됩니다, 카드를 갖고 가기 때문에. 카드를 갖고 사러 가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교육청에 아까 계속 협의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노출 부분 때문에, 명단을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이라도 파악해서 줘라 그렇게까지 요청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명단을 다 파악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단을 파악해서 달라. 그럼 우리가, 그런데 그것조차, 법상도 학교에 의무도 있지만 그러면 명단이라도 파악해서 달라. 그러면 행정에서 해서 연결시켜 주겠다까지 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저는 우유 급식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것도…….
법은
방법은오은미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더 논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마트나 이런 데서 우유를 쉽게 사 먹을 수도 있어서 옛날처럼 학교에서 유상 급식 아이들이, 전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유상 급식 원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같이 학교에서 안 해 주면 유상 급식 하길 원하는 아이들한테도 못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방법은 충분히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같이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추가오현숙위원
, 추가 한 가지만.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석 위원님. 황영석 위원님 다음에 하세요.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공무원들도 지루해. 한 가지만, 한 위원이 하면. 우리 민선식 국장님, 벌써 오신 지가 6개월 넘었네요?
장내웃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수로
햇수로황영석위원
2년 차네. 일단 조류독감에 대해서 여쭐게요. 조류독감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건이나 발생했죠? 현재까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야생조류…….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냥 오리나 가금류에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3건 정도.
영석
황영석위원
3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3건에 몇 수나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공식적으로 3건.
영석
황영석위원
몇 수나 돼요? 몇 마리 정도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7만 수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7만 수.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많은 현장에서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이, 농가들이 협조해 주고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2월 며칠까지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겨울철…….
영석
황영석위원
2월 며칠까지 있잖아요, 기간이. 한시적으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2월 말까지인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봄철에도 발생한 부분도 있어서 계속 긴장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월 말까지? 오리는 한 마리도 안 돼 있죠? 오리.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오리는 겨울철에…….
울철
겨울철황영석위원
3개월간. 지금 12월달부터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2, 3개월.
영석
황영석위원
3개월 동안 지금 한 마리도 안 들어가 있죠? 오리. 오리 들어가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부는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사육 제한을 하고…….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오리를 사육 제한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축산과, 방역과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더 고생해서 조류독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개 식용이 2027년 2월 말까지 종식되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히
완전히황영석위원
끝나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거, 들개들 문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떼죽으로 다녀요, 떼죽으로 걔네도. 그리고 커. 엄청 커. 발발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송아지만 한 놈도 있어, 보면. 새벽에 특히. 참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개 식용이 종식되면 개는 못 먹잖아요, 식용이 안 되니까. 이 들개 문제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들개 문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원래는 올해 본예산에 들개 포획단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되지가 않았는데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회의를 하고 안을 찾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장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들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으로서, 저희가 법적으로 들개가 유해야생동물로 안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러다 보니까 유해야생동물로 되어 있다면 전문적으로 포획단도 운영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또 포획했을 때 비용도 같이 지급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만큼 아마 포획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차원에서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이 오면 한번 저희들 같이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영석위원
일부는 하고 있죠? 포획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군산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군산이.
예.
획을
포획을황영석위원
하면 바로 안락사를 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보호를 며칠간인가 해야 된다매요? 한 보름 정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똑같이 반려동물로 돼 있어서,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보호소에서…….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보호를 해 가지고 주인이 안 나올 때 그때사 행정처리를 한다면서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거. 15일간 멕이고 재우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걔들도. 돌아다니는 개가 임자가 어디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확하게 구분을 못 짓고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그러면서 왜 개 식용을 못 하게 해? 개 식용하고 반려하고 이렇게 나눠야지. 식용하고 반려동물하고 나눠야지 왜, 다른 건 동물 아닌가요? 염소도 동물이고 닭도 동물이고 다 기잖아. 그런데 왜 꼭 위험한 개만 유예기간을 막 보름씩 줘 가지고 말이야,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확하게 들개에 대한 아직 법적 정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김제 용지도 기전대학 거기 말산업 하는 데 들개 포획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김제시에서 하는 건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동물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거기도 그런 거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말산업 하는 데 있다고 하길래. 사람들 안 해치고 잡아다 거기다 하는 건 좋은 건데. 들개 문제가 이거는 심각하니까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포획단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영석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도축장이 21개소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돼지하고 소 도축하는 곳이죠? 닭도 있나요? 염소장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다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도계장까지 다 들어가서 21개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닭이 11개입니다.
닭이
닭이황영석위원
11개이고 소, 돼지가 10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10개,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염소는 지금 도축장이 있어요, 없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4개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개소 있어요? 어디어디 있어요? 전라북도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1개 있네요, 1개.
영석
황영석위원
1개죠? 신태인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태인에 하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잡아 주지도 않는대. 그리고 시설이 소 도축시설이래요. 그리고 소는 크잖아요. 소는 크니까 다리랑 이런 게 높을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죠.
소는
염소는황영석위원
개만 하니까 쬐깐하고. 시설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 보조금으로 거기에서 그걸 개축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도 다시 보완해 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개 식용이 없어지니까 염소가 대체 식용으로 되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이 도축장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동서남북으로 한다든가 동서로 한다든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황영석위원
갖고 이쪽은 우리 동부, 서부 지역에는 별로 없는데 동부 지역에 많잖아요, 염소도. 남원이랄지 임실, 진안 이런 쪽에. 그런데 그쪽에서…….
창이
순창이오은미위원
제일 높아요.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 도축을 하러 가기 위해 신태인 가기도 교통도 안 좋고 함평인가, 경상남도, 타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설만 리모델링하면 되잖아요. 10개에서 한 두세 개 정도 리모델링,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세워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낙후되고. 그래서 타도로 간다. 그만큼 뺏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돈을. 타 시도에 주는 거잖아요, 도축비랄지 인건비랄지 이런 것이. 그래서 염소 도축장도 10개 소, 돼지 하는 데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한 두세 개 정도 늘려서 4개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경쟁력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동부 지역은 많잖아요, 염소 사육농가. 야생으로 가두지 않고 기른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예요, 국장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관련 협회랑 협의하고 해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축산과장님.
홍춘
김홍춘축산과장
예.
산과
축산과황영석위원
소관이죠?
홍춘
김홍춘축산과장
방역과 소관입니다.
장은
도축장은황영석위원
방역과 소관이에요? 이재욱 과장님.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잘 들었어요?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예, 잘 들었습니다.
신경
신경황영석위원
써서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신경들 써 주기 바랍니다.
재욱
이재욱동물방역과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소
염소오은미위원
도축장 관련해서 보충.
임승식위원장
예, 오은미 위원님.
창이
순창이오은미위원
염소 사육 두수가 제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도축을 하려면 보니까 주로 화순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부산 지역에서 소비를 많이 해요. 그니까 저쪽 남쪽으로 많이 내려가긴 하는데 전에 한번 남원 쪽에서 도축장 이야기가 나오다가 멈춰졌고, 지금 남원에 경매 시장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가축 경매…….
경매
경매오은미위원
시장이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있죠.
거기
거기오은미위원
염소도 포함이 되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염소 시장 따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그쪽, 남원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부산이랑 남쪽으로 경상도 쪽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해서. 또 이런 동부권역에 도축장은 정말 필요하다.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있고 요즘 염소 소비가 많이 늘고 수요가 있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남원이나 이런 지자체와 연결해 가지고 도축장이 꼭 시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염두에 두셔서 올해 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러면 제가 어차피 한 김에…….
임승식위원장
예, 계속하셔요.
저희
저희오은미위원
블루베리농가가 하소연을 하셨어요.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비가 오고 또 폭염이다 보니까 주로 그런 피해를 입으면 노지 피해만 보상이 되잖아요, 보험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 하우스농가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해조사는 해 봤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보험처리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는 또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적인 대안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련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스마트팜이나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기가, 저희가 안에, 특히 폭염이나 냉해와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해 주셔서 일부 예산은 세웠는데 그런 거 통해서도 지원을 통해서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커버하되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농업 재해보험을 총괄하는 농업 그쪽과 해서, 그건 꼭 위원님 지역에 그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일괄적인 사항일 수가 있는 만큼 같이 그 부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기후오은미위원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 가혹한 시련을 주고 있는데 이 어려움에 우리 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농가들이 고통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험 적용이라든지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게 꼭 노지뿐만이 아니라 하우스농가들도, 대부분 참 대책이 없잖아요, 사실. 기후 자체에 대해서. 이럴 때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우스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저도 도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같이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도 하고 현실의 문제점, 계속 기후변화에 의해서 시설작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노지 농사짓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하게 되고 계속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시설에 하면 뭐 합니까? 또 이렇게 비켜나질 않으니까. 하여튼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또 핫한 게 기본소득 관련해서 2월부터, 1월은 어차피 지급을 못 하고 2월 말부터 지급을 한다라고 오늘 또 방송에 나왔던데. 그런데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가운데 엄청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반발들이 있고. 지금 순창과 장수 지급 대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한 거 있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접수 중심으로 받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순창, 장수 한 80% 이상 접수를 받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실거주 확인 이거에 대한 기준 부분에서도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명확하게 확정되지를 못해서 오늘 관련 시군, 관련 군과 같이 합동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80% 넘으면 곧 있으면 100% 접수가 완료가 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거주 확인에 대한 기준을, 워낙 또 관심 있는 사항이어서 언론에서도 많은 거주 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기준을 조만간에 확정을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장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장수도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장수도…….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는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접수는 신청자를 받고 있는 거고요. 실거주 확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 기준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기준을 방침안을 확정 짓기 위해서 오늘도 회의를 불렀습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알기로도 장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순창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확인을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휴대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점검 시스템만 구축을 했지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내려와서.
아니
아니아니오은미위원
, 그러니까 그걸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그런다라는 핑계를 대고 엄청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반발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고 평일에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학교를 다녀야 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부모가 가서, 여기서 실거주는 안 하지만 주소를 여기다 두고 주말에 온다든지 방학 동안에 오는데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다. 실거주가 아니다. 그리고 또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은 휴대폰 기지국 통해서 이것을 검사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게 여기에 와야지 살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 준다. 너무 이게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까 도입을 해 놓고 사람을 모으게 해 놓고 오히려 있는 사람도 다 나가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원래 도입 취지와 다르다라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저희가 농식품부에다 확인하니까 농식품부에서는 그렇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해서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는 지역에서 하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하는 거 애시당초,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불신의 관계가, 그리고 마을마다 마을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확인을 해서, 거기에 포함된 주민들이 ‘왜 내가 주민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색출하게 하냐.’ 무척 화가 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민원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건 옛날에 나치가 유대인들 색출할 때 그거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러면서 설명회나 이런 자리에서 엄청 그런 분위기를 선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를 많이 느끼고 오히려 이런 제도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그래서 원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거와 역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농식품부에서 그런 기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더 마련이 되고, 저는 그렇거든요. 들어왔어요. 물론 전입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15만 원 때문에 와 가지고 실거주하려면 집도 구해야죠. 직장도 구해야죠. 이게 또 지나다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하다 보면 진짜 있던 분들도 이미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난 대상이 안 된다네.’ 그리고 얘들이랑 벌써 주민등록 옮기신 분들, 주소지 옮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 제도가 왜 이렇게 행정편의로 탁상에서 앉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참, 이번에 보면서 또 농민수당이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청년종자통장 정말 복지정책에 대해서 또 삭감을 해서 예산 충당한다 하면서, 저는 가장 슬펐던 게 우리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시작된 이런 것들이 철저히 거부되고 무시되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 농업·농촌 농민에 대한 행정과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도도 도비가 30%로 가잖아요.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군하고 조정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주재해서 회의도 했고요.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건 이게 돈이 나가는 것인만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상황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제대로 정착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대안,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 사람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더 받게 하기 위한. 그런데 우리 정책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가려내는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게 아니죠.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정책이었어요, 그동안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 상황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여기 와서 실거주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또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 가면서 이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을 가지고 이것은 이런 시도는 아니다라는 거, 다른 정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군하고도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한
억울한오은미위원
분이 없도록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요안 위원님.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국장님, 이제 적응이 되셨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뭔 질문 할지 알아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건의안도 내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정부의 준비 부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너무 이걸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준비가,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달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준은
기준은권요안위원
똑같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다만 실거주 확인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의도는 참 좋고 새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하는 거 자체는 좋은데 실제 이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착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은 부족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민간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막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햇빛소득마을이에요. 햇빛소득마을. 농어촌 기본소득에서 교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햇빛소득마을 3월부터 공모하잖아요? 햇빛소득마을 3월부터 공모하고 있는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부분도 정부로 놓고 보면 햇빛소득마을을 농식품부에서 500개를 한다고 그러고 기후부에서 2000개를 한다고 그러고 따로따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정부 추진기구를 행안부 주재로 해 가지고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행안부, 농식품부 그다음에 기후부 그다음에 유관기관 농어촌공사,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단,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계통 연결과 관련돼 가지고, 이걸 태양광을 올린다고 해도 실제 계통이 연결돼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이 2031년도부터잖아요, 이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공식적으로는 현재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사실 설명도 잘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신청하면 또 바로 되는 줄 알아, 이를테면 현장에서는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거 당장 계통 연결하면, 그리고 당장 이를테면 농지나 저수지로 한다고 하는데 저수지에 할 것 같으면 대부분 농어촌공사 소속인데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정부 차원에서 민간도 참여시켜 가지고 이런 걸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현재 남현지 과장님이 지금 주관 부서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부서하고, 실제 이거 에너지를 담당하는 청정에너지수소과가 있어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우리 도에서는 추진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 남현지 과장님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실제 계통 연결이나 한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청정에너지수소과가 그쪽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잘 알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농촌사회활력과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랑 같이 회의도 해야 돼요. 또 하나, 민간도 참여시켜야 돼요, 민간도. 그래서 제가 엊그제 민간에서 와 가지고 간담회도 잠깐 했는데 우리 전북지속협 있잖아요, 지속협. 지속협의회에서 그동안 그런 협동조합 이런 걸 운영을 해 봤거든. 그러니까 거기랑 빨리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런 걸 같이 논의를 하고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 것인지 그걸 빨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아니면 안 되면 경제부지사님이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 준비가 차질 없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거에 대한 준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을 중심, 민간도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시군에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계통 연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2030년으로 되어 있지만 매년 조율하면서 일정 부분은 용량이 나오는 부분, 만족스럽진 않지만 추가적으로 용량이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도 일부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정부에서 하는 기본 틀하고 조금 다른 유형으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게 주변에 기업이나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직접 ESS 통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같이 시군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나 농협, 민간전문가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협의체를 자문단을 구성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이를테면 기후부에서 유휴부지하고 건물에 한다고 하는데 유휴부지하고 건물 기후부에서 하는 것도 농촌 지역도 해당될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국하고 에너지 파트하고 나눠 있어서 그 부분을…….
니까
그니까권요안위원
이를테면 똑같은 농촌에, 농촌이 아니라 똑같은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농지하고 저수지에서 하니까 농식품부 담당이고, 이를테면요. 어떤 곳은 유휴부지하고 건물이니까 기후부 담당이고. 그러면 밑에서는 혼란스러울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일관성도 필요하고. 농식품부하고 기후부는 서로 또 경쟁할 거예요. 그러면 밑에서는 그거 감당하느라고 욕볼 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잘 건의하시고.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돼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하셔야 돼요? 빨리 그 대책을 마련해 오세요, 그 부분.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저희 쪽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행되는 마을 입장에서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필요하면 2월달에 토론회라도 한번 하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기후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농업 재해대책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좀 세웠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마나
얼마나권요안위원
세웠죠? 예산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4개 사업에 39억 6000 정도 예산을 올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제
엊그제권요안위원
농어업·농어촌위원회 김호 위원장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우리 전북 지역의 농업·농촌 관련된 기후변화대응센터 관련돼서 건의서를 줬어요, 김호 위원장한테. 지금 현재 세 분이 계시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팀이 TF팀이 있잖아요? 우리 황현정 팀장님으로 바뀌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세 분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거. 그래서 저는 ‘우리 전북도에 기후변화대응센터가 필요하니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건의서를 김호 위원장님한테 드렸는데 그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14개 시군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TF팀 없잖아요, 지금 현재. 14개 시군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거 도에서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TF팀을 14개 시군도 만들 수 있도록 빨리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조직계랑 협의해서 그 부분은 시군에…….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시급하게 하셔 가지고 시군에도 팀 정도는 있어야 그거 관련된 부분을 하지. 도에서 그 세 분이 어떻게 다 감당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저희 차원에서는 시군에,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 관심 주시고 또 행감 때도…….
제로
강제로권요안위원
하라고 하세요, 강제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난해 말에 저희가 시군에다 공문…….
권요안위원
말 안 들으면 막 페널티 주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반영될 수 있도록…….
들이
당신들이권요안위원
안 만들면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강력하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시군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농식품인력개발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하는 작목을 좀 확대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어요. 엽채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작목만 교육할 게 아니고 아열대 과수랄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딱 한정돼 있잖아요. 몇 가지 품목이에요? 그게 하는 것이. 교육하는 품목이. 과장님 잠깐 얘기 좀…….
임승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홍표
김홍표농식품인력개발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장 김홍표입니다. 지금 저희 전북에서 네 가지 작물 교육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뭐, 뭐죠? 오이하고.
홍표
김홍표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오이, 토마토, 가지 그다음에 딸기.
권요안위원
토마토하고 가지, 딸기?
홍표
김홍표농식품인력개발원장
예.
권요안위원
이 네 가지 품목 가지고 이것만 하면 청년들이 다른 품목은 교육은 또 다른 데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오이, 토마토, 가지, 딸기 이건, 그니까 이것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시설을 하기가 편한 작물인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봐야죠. 청년들이 나가서 이것만 농사지을 거 아니잖아요.
홍표
김홍표농식품인력개발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선발 자체를 주관을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니까
그니까권요안위원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그 양반들이 뭘 알아? 거기 앉아 가지고 그 양반들이 뭘 압니까? 탁상에 앉아 가지고. 농업의 현실을 잘 알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열대 과수 배우려면 저쪽 어디 가서 배워야 되고 다른 작목 배우려면 또 다른 데 가서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인데. 그리고 오이, 토마토, 가지, 딸기 해 가지고는 스마트팜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와요, 문제는. 오이, 토마토, 가지, 딸기 해 가지고 600평 한 5억, 10억 드는데 타산이 나옵니까? 실제적으로 그거 하라고 하면서. 타산이 나오는 작물도 해야지.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작물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린 위원님, 마지막.
정린
이정린위원
마지막이라고…….
지막
마지막오현숙위원
아니에요.
임승식위원장
아니에요. 시간상.
정린
이정린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십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지사님이 2026년도 도정을 끌고 가는 업무계획보고 이렇게 하신 거 보셨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여기에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도정이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분야로 해서 들어갔고 또 앞에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보고계획서를 만들 때에는 여기서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담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자료를 주고 그걸 최종 거기에 담는 부분은 총괄 부서에서…….
총괄
총괄이정린위원
부서에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총괄
총괄이정린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담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2026년도는 우리 도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아마 도민들한테도 보고를 할 것 같은데,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한 4장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이게 보면 기업유치 또 올림픽과 관련된 얘기만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전북이 농업의 수도라고 얘기하고 농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우리 전북의 정말 농업의 중요성을 아신다고 하면 우리 업무보고계획서에도 첫 번째 들어가면, 첫 번째 농업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농업 인구도 많고 농업과 관련된 생계 유지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면 농업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획기적인 것을 여기다 담아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냥 농업과 관련된 부분, 우리 도민들한테 설명한 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담아서 청년농업이라든가 현실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로만 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이게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2026년도에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의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정말 농업은 그냥 보조금 주는 단체로 여기고 거추장스러운 단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책에 분량의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담은 거고요. 저희가 국 차원에서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제 얘기에 무게가 있다는 것을 들어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관영
김관영이정린위원
지사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농업은 그냥 걸핏하면 보조금 주는 단체가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요
농도예요이정린위원
, 농도. 여기가 농도예요. 농생명수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농생명수도면 농생명수도다운 그런 업무계획서, 보고서에 첫 페이지, 이거 첫 번째 보고하는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올림픽하고 기업유치 하는 거예요. 새만금 얘기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집행부 의지를 보는 거예요, 의지를. 국장님이 더 바짝 신경 써서 위기의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몇 페이지 넣는, ‘그냥 으레 하는 보조금 주는 단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이
농업이이정린위원
살아야 전북이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 보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를 농업을 끌고 가는데 우리 농업과 관련된 특례는 몇 개 준비하신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2차 부분도 현재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추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추가로 하는 것들 중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저희가 농생명산업지구를 올해 6개 지정을 하고 또 예비지구도 하고 하는데 산업지구에 들어가는 기업의 애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청년들 예를 들면 산업복무요원처럼 기능요원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서 병무청이랑 협의도 하고 있고, 추가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특례로 법에 되어 있는 것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꿔 놓고, 특별자치도로 바뀌면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혜택이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도 주문을 많이 해요, 다니다 보면. ‘아니,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는데 우리 농업과 관련된 그런 것은 이정린 의원님, 우리가 무슨 혜택을 보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제도를 많이 우리가 완화를 시켜서 농업환경을 많이 바꿔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답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답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업무보고 때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도 특례를 많이 발굴해서 말 그대로 규제 완화시키고 제도를 바꿔서 농업환경을 많이 폭을 넓혀 주는 것을 빨리 찾아 주십사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정확히 실행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찾아 줘야 된다 이 말씀 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얘기하고 우리 도지사님도 얘기하는 5극 3특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장님, 3특은 뭐예요? 5극은 큰 틀의 것을 한다고 하지만 3특은 뭐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3특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개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관련된 거 우리가 준비한 것은 뭐가 있어요? 3특에 관련된 부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농업 파트만 말씀…….
정린
이정린위원
예, 농업 파트.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전체를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린
이정린위원
3특에 관련된 농업 파트로 우리가 준비한 것은 뭐가 있냐는 얘기를 내가 물어본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총괄은 기조실이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12개 특례를 법에, 현재 법 하나 있고, 2차 특례 계류 중에 있는 게 5개가 발굴돼서 국회 행안위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말 오래하면 우리 위원장님 나 막 뭐라 그래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는, 이 정부가 정책을 추구하는 게 뭔가를 빨리 파악해서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도 3특에 관련된 것은 우리 전북에서 개발하면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무궁무진해요. 그게 뭐냐? 농업이에요, 농업.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죠? 우리 전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대표가 뭐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품목이 다양하게 많이 나온단 얘기예요, 계절별로. 추운 겨울에 우리 전북에서 딸기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남원이에요. 그러죠? 우리 전북이고. 또 제일 늦게 농산물이 나오는 데가 우리 전라북도고, 저 고랭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우리 특례로 빨리 발굴해서 이 3특과 연결해서 국가의 큰 예산을 따 갖고 올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빨리 기안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3특에 관련된 부분은 농업특화단지라는 거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주면 그런 거 보고 있는 거 보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기획실에서, 저희가 직접 발굴…….
빨리
빨리이정린위원
찾으셔야지, 그런 것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농민들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는 특례들을 좀더 많이 발굴을 할 필요성 분명히 있고요.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기획실에서 뭘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5극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3특에 관련된 부분은 이것을 잘하면 우리 전북에 큰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이것은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에서 우리 전북에 있는 동부권은 또 고랭 지역이 있어요. 그러죠? 고랭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이 지역을 정말 품질 좋고 고가의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면 여기 전라북도에 정말 산업으로서 들어온 그런 농가 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공장 유치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도 농가들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전북의 큰 수입 아닙니까. 어마하게 큰 수입이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이정린위원
해 봐서 알잖아요. 농가들 있으면 새벽이면 경매장 하나 띵 찍히면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큰 수입이에요, 이게. 우리 전북에 들어올 수입. 이런 것들을 고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큰 사업으로 묶어서 만들 것인지, 빨리 만들어서 숙제를 줘야 될 단계인데 아까 물어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관련된 특례 빨리 만들어서 이 3특과 관련된 부분, 우리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특화단지로 크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젊은 청년들도 와서 귀농귀촌해서 여기에 하우스 몇평만 하더라도 한 5000∼6000 정도 내가 수입이 된다면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수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 좀 연구해서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짧게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젓번에 우리 농생명산업국에서 시범사업을 해 갖고 장수에 사업 하나 한 거 있죠? 사과 관련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직농장이요? 사과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한번 하신 거 있죠? 그거 성공했죠? 그것은.
재관
정재관스마트농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올해…….
해는
올해는이정린위원
또 사업계획 준비하고 있는가요?
재관
정재관스마트농산과장
무주.
예.
주로
무주로이정린위원
결정됐어요?
재관
정재관스마트농산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남원
남원이정린위원
준다며 왜 또 무주로 결정됐다고 그래.
재관
정재관스마트농산과장
남원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 사업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대번에 또 배반해 버렸네, 금방.
재관
정재관스마트농산과장
2027년도 사업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청을
신청을이정린위원
안 했다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올해 협의해서 내년 사업으로, 어차피 내년 사업 올해 또 하니까요.
말씀
말씀이정린위원
한번 드릴게요. 그거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낮과 밤 기온차가 선선해야만 과일도 막 탄탄하고 맛있고 이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익지도 않고 그런 현상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고랭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최첨단 그런 스마트 농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밤과 낮에 시원한 바람을 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장수는 성공했잖아요. 맛있는 사과가, 고랭지에서 나오는 맛있는 사과 맛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는 남원에 포도가 안 익으니까 그거 한번 해서 계속해 주라고 얘기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얘기하셨는데 또 무주로 줬다고 그런 얘기를 했사, 또.
재관
정재관스마트농산과장
2027년도 준비 잘해 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좀 이따 끝나고 저하고 얘기 한번 하시게요. 밥 먹고 나서요.
재관
정재관스마트농산과장
예.
무튼
아무튼이정린위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건 내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정린위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니까 안 되겠어.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오은미 위원님, 5분만 좀.
은미
오은미위원
예. 그간에 우리 도정에서 민선 아마 6, 7기 때 송하진 지사 시절에 그래도 도정 목표 1위가 농업이 1위었어요. 가장 목표. 농업에 가장 우선을 두고 나름 해 왔고. 그때 아마 거기에 일하셨던 분들은 뭔가 창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한테 갖다 주면 ‘그래. 잘해 봐.’ 아마 이랬었을 거예요. 그런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김완주 지사 때나 지금 현재는 농업은 별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도 더 하고 있습니다.
러지
그러지오은미위원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게 아닌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농업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가치, 이런 철학이 없이는 농업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건 지금 현재 김관영 지사 체제에서는 우리 농업은 어떻게 보면 그게 우선시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느껴지는, 이것은 도민들이 느끼고 저도 느껴지는 부분이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뭔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장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좌절감도 있을 것인데 더 소신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먹거리 관련해서 먹거리위원회에서 작년에랑 숙의기구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국장님도 참여하셨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때
그때오은미위원
분위기가 어떠셨어요? 참여했었을 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분위기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니까
그니까오은미위원
참여하신 분들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되게 열정적으로 또 도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시고…….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분들은 하여튼 몇십 년의 지역에서부터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쌓아 왔던 거거든요. 이제는 뭔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우리가 먹거리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것을 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올해가 또 여러 가지로 실행을 해야 되는 중요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꾸준한 토론을 통해서 쌓여진 성과 그래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그 안들이. 그런 것들이 올해는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숙의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작년에도 보면서 두 차례 토론회도 있었고 한데 시간과 자비 들여서 오셔 가지고 긴 시간 성심성의껏 토론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우리의 농업의 자산이다, 또 다른 한 축의. 이분들을 잘 우리가 건사하고 이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거기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적어도 회의 참여에 대한, 회의 참여비가 그분들에게 수당같이 있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번에 좀 반영을…….
수당
수당오은미위원
형식, 여비 형식의 그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이번에는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아마오은미위원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작은 거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또 우리 황영모 박사님이 농어촌특별위원회에 가셔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것을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더 반영할 수 있게 아마 노력을 하실 거고 하니까, 그러기에는 우리 전북이 뭔가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지금 올해 어떻게 되고 계신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참여도 하시고 나왔던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1차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는 부분으로 가고 그다음에, 일단 지금 숙의기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은미
오은미위원
예, 같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결국에는 여기서 나온 분들의 정책 과제를 현장에 또 도민들 피부에 와닿게 시행하는 게 저희의 하나의 숙제인 것 같아서 그때 이후로 부서 검토의견을 한번 받았고 이후에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그래서 저번에도 1차 회의를 했거든요, 교육청도 같이 참여를 해서, 교육청 과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보완사항들은 다시 듣고 하고 해서 실행 과제를, 그분들이 제안한 것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과제들도 있고 변형시켜야 될 과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최종 되면 숙의기구를 통해서 숙의기구에 보고드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같이 동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회도 올해는 특히 먹거리위원회 돌봄분과를 신설을 해서 올해 4개 분과로 해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와오은미위원
시군이 먹거리 지역 선순환 체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밑에 뒤처진 곳은 견인해 낼 수 있게 도에서도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올 한 해 뭔가 새로운 틀을 한번 만드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45쪽에 보면요, 농식품 마케팅 인프라 구축 및 해외시장 개척이에요. 2025년 11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5억불로 나와 있거든요. 전국과 광역도와 비교해 가지고 전북은 몇 등입니까? 해외 수출액.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순위요?
찌일
꼴찌일오현숙위원
것 같아요. 그렇죠? 꼴찌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8위입니다, 8위.
현숙
오현숙위원
8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꼴등은 아닙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몇 개인데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꼴등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어디가, 전북보다 뒤진 곳이 어디예요? 제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말도
말도오현숙위원
안 되는, 농식품이 귤이 있는데 무슨 제주예요. 금액으로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주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여기 해외 수출을 하는데 우리의 집중 품목이 뭐예요? 전북은 농도라고 하면 농식품에 대해서 무엇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신선농산물하고 가공식품하고 나눠지는데 신선농산물은 배 그다음에 옥수수가루, 파프리카…….
현숙
오현숙위원
배, 옥수수가루, 파프리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장미, 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장미
장미오현숙위원
, 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밤도 있습니다, 밤.
예.
밤이
밤이오현숙위원
유명한 데가 따로 있는데 밤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동계.
동계
동계오현숙위원
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곶감…….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다 비교, 꼴등은 아니라니까 그건 다행인데 증가율로 봐서도 다른 지역보다 농식품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 증가율도 엄청 미비하거든요.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일부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전북이 지금 농식품, 수산물까지 다 하게 되면 새만금 때문에 수산 쪽이 거의 망가졌기 때문에 전북은 이렇게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전남 같은 경우에 수산, 김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죠.
남도
충남도오현숙위원
그렇고 김 가지고 수출액이 엄청 높다. 그런데 전북은 새만금 때문에 거의 어민들 피해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적을 거다. 그리고 농식품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화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주요 품목은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차별화돼 가지고 이게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금액으로 봐서 꼴찌는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의 규모나 그렇게 봤을 때 농도라고 주장을 하는 도로 봐서는 수출액도 적고 증가율도 적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수출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두 가지인데요. 신선농산물은 사실 내수,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감귤은 수출보다 내수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도내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도 수출 중심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계량화하는 부분 많이 있어야 해서 조직화하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건 기업 부분 있는데 가공식품 중에 타 지역보다 조금 저희가 대기업을 빼고 우월한 품목 중에 하나가 저희는 또 만두가 있어요. 도내에 4개의 큰 업체, 중소기업들 있어서 그건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에 있는 신선농산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화하고 규모화시키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장기적으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해외를, 저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장을…….
현숙
오현숙위원
예,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뉴스, ‘케이팝 데몬헌터스’ 그거 유행하면서 김밥하고 컵라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전북에는 그렇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있어도 해외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미국에도 업체들 이를테면 쇼핑업체를 해야 되는, 그쪽으로 납품해야만 수출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수출바이어들하고 충분하게 그 부분이 같이 맞아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바이어들이 활동할 수 있고 또 같이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에서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 좀더 추가적인,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농가소득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전북 지역은 규모화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어려움이 많다. 농가소득 면에서도 보고, 그리고 이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문제도 똑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금액이 높이려면 그런 기본 문제 때문에 풀어 나가기에는 참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들이 어쨌든 해외시장 개척해 가지고 수출을 해야만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이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예, 간단하게.
작물
농작물권요안위원
재해보험의 품목을 추가하는데 농식품부에서 먼저 그걸 결정하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범사업으로.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생강이면 생강, 지역별로 달라요? 그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게 각 지역, 이게 지역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본사업 품목은 원래 있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확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강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보험으로 상품으로 가능한 부분이 하다 보면 확대, 보험상품으로 넘어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권요안위원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권요안위원
좀 얘기하셔 가지고, 품목 그렇게 올리는 데 복잡한 문제인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단순하게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정책금융평가원에서 평가를 해 봐서 상품으로 가는 이론까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개별적으로 질의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 지금은 상당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우리 위원회 지역에 무슨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카톡으로 위원님마다 넣어 주고 전화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알아야 지역에 가서 대비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항에서 뭘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 그게 힘든 것은 아니니까 뭔 사업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제 거의 지역에서 활동할 시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위원님들이 요즘은 바빠서 사무실 안 계시면 그냥 없으니까 넘어가지 말고 꼭 전화해서 이렇게 보고 아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3, 4월달은 거의 밖에서 하는 말하자면 활동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혹시 주문한 사항은 꼭 나중에 결과를 우리 해당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장시간 여러분들 업무보고해 주신 민선식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열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최준열입니다. 평소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적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업무 수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자리매김하고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의 견인차가 되도록 선진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1월 인사발령으로 우리 원에 신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이어서 연구개발국과 농촌지원국 소관의 업무와 주요 행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부족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장님
원장님이정린위원
,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남원에 고랭지 시험장 하고 계시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이정린위원
사과하고 포도만, 아니, 사과하고 상추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과, 상추, 곤달비 등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동부권에 적용 가능한 작물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저는이정린위원
그쪽이 내 지역구라서 자주 다니는데 그쪽에 사과, 상추, 곤달비 한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수시로 자기들도 가보겠다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은 젊은 귀농·귀촌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작목반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많이 그러는데 이런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거기 고랭 지역에서 작물 재배한 부분을 좀더 폭을 넓혀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 시설이 좀 오래돼 가지고 안에 건물이랑 오래돼 가지고 박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기거하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후 온난화로 이런다고 하면 고랭 지역에 대한 그런 시험소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거기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적절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노후화된 게 많이 있는데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건 보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유념하고 있는데 농촌 지도 기반 조성이나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님이
원장님이이정린위원
거기가 얼마나 천혜 지역이고 중요한 지역인지 설명을 잘해 주시면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정린위원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렇게 앞선 행정 하시고 이렇게 연구하시고 보급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전북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현장에 보급돼서 농업인에게 소득 증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
아니, 오은미 위원님 좀 쉬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니까 정리 좀 하시고. 지금 대체작물로 콩을 주로 많이 심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또 지적도 하고. 콩 심는 지역이 김제, 부안, 정읍 쪽이 거의 80%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김제, 부안, 익산, 정읍 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익산 포함해서. 그런데 가서 보면 요즘은 기후 위기로 말하자면 폭염이 끝나고 나면 꼭 비가 와서 침수 지역에 꼭 콩을 많이 심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농지에다 심어야만이 또 대체작물 비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전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곳은 실은 벼를 심어야 되거든요, 수확이 그래야 더 좋고 미질도 좋고. 그런데 꼭 보면 보전비를 타 먹기 위해서 거기다 심고 또 거기다 장려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가을에 가보면 여름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가 또 침수가 다 돼요. 거의 보면 그런 지역은 제가 볼 때 콩 심을 자리가 아닌데 가서 보면 전부 다 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그런 데는 콩을 안 심고 벼를 심고, 콩을 심어도 피해가 없는 지역에 콩을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차피 대체작물이잖아요. 그런 것을 중앙에다 건의 좀 하시고 우리 기술원도 그런 걸 유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특별자치도에.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건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화작물을 제가 시군별로 하나씩 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시군별로 5개씩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것은 5개씩 선정하는 것은 말하자면 주 품목 아니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시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할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승식위원장
주력작물 그거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돼야만이 대체작물로 돼서 벼도 지금 생산량이 줄고 그걸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중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암만 해도 콩을 많이 심고 하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쌀값이 좀 올라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력작물을 지역에서 선정이 되면 벼 생산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지금 벼도 계속 이렇게, 금년에는 쌀값 올려달라는 농민들 데모는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정말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콩이 대체작물을 했고 또 다른 품종이 대체작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나왔다고 봅니다, 생산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육성을 해서 우리 벼가 과잉생산이 안 될 수 있게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 말씀하세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우려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 나온 거에 따르면 농식품부에서 콩하고 그다음에 가루쌀을 대체작목으로 많이 해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루쌀 같은 경우에 올해 1만 6000㏊ 하던 거를 내년도에 8000㏊로 줄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논콩에 대해서도 수매량에 대해서 조정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한 농지에다가 콩을 재배한다는 거는 앞으로 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는 현재 특화작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다섯 작목씩을 자체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점 육성작목에 대해서 집중 개발해서 시군을 대표하는 소득작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오은미 위원님 이제 질문하시죠.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올겨울에는, 작년에는 눈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올겨울에는 눈도 없고 날씨도 막 어떤 날은, 오늘 같은 날은 영하권 날씨인데 어떤 날은 또 봄날같이 생겨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겨울에는 눈도 있고 좀 추워야 되는데. 또 병해충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걱정들을. 그런데 요즘 또 각 작목반별로 총회도 하고 곧 영농교육도 실시되고 할 텐데 병해충에 대한, 그러니까 재작년 벼멸구, 작년에 깨씨무늬병 해서 많이들 피해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체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리 준비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대로 겨울철에 사실, 예전 속담에 의하면 겨울이 좀 추워야 병해충이 줄어든다고 돼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올 1월 20일까지의 기상 동향을 보면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해충 발생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농종합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기상 상황과 함께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방제해서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쌀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한 8월 말에 농민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올해는 좀 풍작이다, 별 이상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제대로 좀 현장 상황과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는 많이 늦구나’ 이런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현장 상황들이 빨리빨리 전달이 되고 그것을 미리 조기에 예방하고 뭔가 대처하는 그런 체계가 좀더 필요하다, 현장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그런 상황들이 빨리 전달체계가 신속하게 전달이 돼서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싶었고, 또 밭작물은 밭작물대로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가 농활 하면서도 보면 고추가,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고추 그렇죠, 다른 작물들도 다 마찬가지여서 농민들은 뭘 지어야 될지 진짜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년에는 그래도 쌀값이 좀 올라가니까 정부가 콩이며 가루쌀이며 줄인다고 하니 또 쌀농사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그래도 믿고 지을 수 있게 그런 어떤 교육 또 그런 계획,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춤출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적절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꼭 올해는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난 1월 21일날 처음으로 장관님하고 도원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 그러니까 농식품부와 현장을 연계하는 매개체로서 도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 또 정책의 빠른 정보 전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이나 재작년 벼멸구나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미리 제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이 좀 늦게 보이고 피해가 많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그동안 해 오신 대로,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인력이 정원에 비해서 20명이 적은데요. 일반직이 10명 부족하고 연구직이 9명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게 1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1월 10일인가요, 그 이후에 신규직원을 8명을 받았습니다.
직원
신규직원권요안위원
8명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연구직 여섯하고 지도직 둘을 받아서 우선 급한 대로 메워서 지금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직
지도직권요안위원
2명, 연구직 6명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공고 채용계획을 수립 중인데 저희 사정을 얘기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채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다
어디다권요안위원
요청을 하고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총무과의 채용팀에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력을
인력을권요안위원
잘 채용을 안 해 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여태까지는 좀 그런 면도 있었는데 저희 특수성도 얘기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은
국가직은권요안위원
세 분인데 원장님하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국장님 두 분하고 해서 셋입니다.
권요안위원
세 분은 국가직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렇게
이렇게권요안위원
세 분요. 인력 충원을 좀,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밑의 직원이 고생하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을
충원을권요안위원
빨리 해 주세요, 밑의 직원 고생 안 하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더욱 힘쓰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요. 18페이지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완주에다가 바이오차랑 볏짚하고 마사토하고 네 가지 실험했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올해 나오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올해까지 해서 완결이니까 올가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가
결과가권요안위원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저탄소 농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거스를 수 없는 거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통농법 있잖아요, 전통농법. 전통농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농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전에 비료, 농약 안 주고 했던 농업들인데 그 전통농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더 하시고 관심을 더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기획을 할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내년도 사업 기획을 하거든요. 그때 한번 효용성이나 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부분은 저하고 따로 한번 얘기 좀더 하시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과정이나 또 질의 과정의 그 사항은 꼭 참조해 주시고 또 궁금한 위원님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최준열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미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이은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 축산업을 선도하고 환경과 복지정책 분야 도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좀 약간 드리고 건의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K-푸드, K-컬처가 세계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냉동김밥이 세계에서 난리고 그러는데 그 K-푸드, K-컬처에 우리 전북이 지금 얼마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혹시 이은미 원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역사 이례에 없는 주목을 받는 글로벌적으로 상황입니다. 그런데 K-푸드의 수출 분야가 현재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이 규모화된 대기업의 제품 중심으로 시장들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안의 틈새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물량적으로 대기업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다양화된 정보가 전 세계로 문화가 퍼져 나가면서 좀더 생활 밀착적이기도 하고 수요의 맞춤형적인 부분에 대규모 공급이 아닌 기호와 선호도를 맞추는 이러한 제품군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기업 제품들이 현장에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외에 대표적인 거점 유통망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미국이라면 서부라든지 동부라든지 일정 지역에 필요로 한 우리 전통장류를 기반으로 한 소스류들이 그 유통망을 통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유통 체인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농산물유통공사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 시장 안에서 요구가 되는 제품들,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 만한 품목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 내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과거에는 중국산 농산물이 너무 싸니까 저희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또 농업이 위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K-푸드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걸 보면 우리 농산물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바이오융합원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전북의 모든 제품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외지로 많이 팔려 나가면 전북의 농산물이 실은 수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이오융합원에서 많이 좀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저는 아쉬운 것이 K-푸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할 때 우리 전북에서는 과연 한 것이 뭐가 있고 또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각광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도 글로벌 다국화 시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서도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 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부서도 하나쯤 만들어 봄직한 생각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주신 말씀 글로벌 푸드 경쟁력 안에서 우리 전북도의 식품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칠까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농어촌기본소득이 장수하고 순창하고 시행이 올해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 돌봄의 영역도 커지고 또 먹는, 주로 대부분 보면 그런 게 먹는 걸로 많이 소비들을 하세요. 여기 보면 ‘먹거리 선순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그래도 일단 순창하고 장수, 장수는 이미 그런 걸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순창도 나름 민간에서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서 진흥원에서 조금 더 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선순환체계를 위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 역할들을 한번 찾아주시면, 민간에서도 나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뭔가 그런 관리체계를 진흥원에서 잘 잡아주시면 훨씬 그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또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확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저희 그렇지 않아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이 부분을 놓고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순창하고 장수 모델에서 군민들이 식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그리고 어떠한 동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소비, 그러니까 식문화 소비 이런 패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논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것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서 소비가 가능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농산물이 더 많이 공급이 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역으로 또 다른 지역에서 순창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좋은 선순환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들을 하면서 한 개 한 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검토하고 제안을 지역에도 드리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오은미위원
진흥원에서 함께한다라면 지역에도 큰 힘이 되고 어떤 전북형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관심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26페이지 메디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은 연속사업인 거죠? 이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권요안위원
그린바이오 이 부분은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미생물이랄지 화장품 이런 부분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인력이 있습니까? 여기 산업혁신본부에서 바이오연구실에서 하는 건가요? 바이오연구실에서.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바이오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그린바이오하고 레드바이오, 지금 메디바이오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만 이 전체적인 융합적인 산업을 활성화한다라는 게 아니라 기 지정이 되어 있는 순창이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산업으로 정해 놓은 6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 지정되어 있는 데들이, 농림부에서도 정책적으로 기 투자한 사업들이 산업화가 좀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에 그린바이오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그거에 전북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6개 지자체에 기 구축되어 있는 기반 플러스 그 기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인력들이 하나의 힘을 모아서 거버넌스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서 산업화를 추구하는,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바이오융합진흥원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그 안에 6개 지자체의 기존 인프라를 전부 연계해서 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입니다. 총괄기관의 역할입니다.
하는
총괄하는권요안위원
기관이에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에 시장에,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된 거를 산업화시키거나 기업하고 직접 사업 현장에서 마케팅을 하거나 이러한 역량들이 있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그린바이오연구소들은 그냥 실험실 차원에서의 역량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업화 촉진 능력을 기 선정되어 있었던 그린바이오 6개 지자체의 역량들을 연결을 시켜서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연구개발된 미생물 관련된 것들이 산업화로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님이
원장님이권요안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취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바이오융합진흥원의 원래의 가장 큰 일은 농식품과 관련된 가공, 농식품 기업 육성 이런 부분이잖아요, 원래. 그러죠?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농식품…….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인데…….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기업을 같이 전부 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전반기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린바이오나 메디바이오나 이 부분은 약간은 좀더 전문성을 요하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메디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의학으로 이렇게 넓어 보이는데요, 거기 참여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특화된 저희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그 파트를 맡아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잘하는…….
택과
선택과권요안위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도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린바이오나 메디바이오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쪽 산업경제 쪽의 영역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원래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문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2026년 사업 보고하시는데 또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입주기업이라고 그래서 현황이라고 해서 29개 회사가 입주를 쭉 해 있는데 거기 입주해서 지금 식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를 얘기하는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식품들 주요 생산 품목을 쭉 보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도 바이오식품으로 관련된 건가요? 전부 다.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바이오의 영역이 위원님께서도 좀, 남원 지역을 놓고 보셔도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기능성이라든지 식품이나 소재이지만 저희 기반을 활용하고 연계해서 하는 기업들의 영역은 식품도 있고 소재도 있고 동물용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저희하고 연결해서 활동이 가능한 품목을 제조 생산하고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을 심의해서 일단 심사를 받고 들어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동부권 발전에 관련된 무슨 지사님하고 그때 내가 도정질의도 하면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 지사님은 우리가 동부권에 예산 투입하고 이런 부분은 그린바이오로 투입된 게 굉장히 많다, 또 서해안 쪽에는 레드바이오로 투입된 게 많다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산업 분과에 쭉, 산업으로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우리 동부권 산악 지역에 있는 분들이 먹고살 게 뭐가 있어요, 식품 개발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린바이오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쪽, 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면 특별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좀 해 갖고 식품 개발해서 성공한 게 있는가요?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남원 같은 동부권 쪽으로 보면 의외로 동부권이 약간 산악 지형이고 해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농산물을 가공하던 부분들을 해양수산자원하고 접목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배해서 쓰는 시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물의 어종하고 연결을 시켜서 건강식으로 탕이라든지 또 어떤 액기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면서 해외에서도 많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부권 쪽의 기업들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임산자원이라든지 농산자원이라든지 그 지역의 자원 플러스 좀더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른 특화된 품목 제품, 그러니까 자원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개발하는 노력들을 하는 기업들이 좀 있으십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하시고요. 너무 여기 바이오융합 혁신 선도, 글로벌 막 이렇게 하니까 외래어를 많이 써서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전통발효식품과 관련된 연구개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산악 지역 내로는 전통 우리 식품 된장, 고추장을 이용해서 이게 건강과 연계되는 식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보고할 때도 보면 바이오융합으로 해서 혁신으로 해서 글로벌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하면 받아들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화려한 그러한 용어를 써가면서 성과를 낸 걸 보면 전통 우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돼서 하는 것은 별로 찾아볼 게 없는 거예요. 또 지사님하고 ‘동부권 좀 발전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예산 투입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린바이오 사업으로 투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상 저희들도 보고받을 때 보면 이게 그린바이오로 우리 전통과 관련된, 식품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별로 없어요, 찾아볼 것이.
은미
이은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은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고 하면 무궁무진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식품을 하거나 이런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거나 이런 부분은 잘 받아서 해야 하지만 동부권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 음식의 장인들, 명인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좀 찾아서 계속 우리 지리산권이나 이런 데 청정 지역에서 나는 식품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것도 더 연구해서 찾아서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미 원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한 내용 또한 저희들이 주문한 내용을 꼭 실천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할 거 있으면 통보해 주시고 또 상의도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꼭 그러한 것을 반영 좀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이은미 원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