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용태 의원 발언
전용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12명)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원 발의된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철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3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26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4611명에서 60명 증원된 4671명으로, 제3호 교육전문직 정원은 현행 474명에서 60명 증원된 53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된 인력은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의 분원장, 국가정책 수요사업인 늘봄학교,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업무 담당기관에 배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조철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없는윤수봉위원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을 향상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이유는 인정되나 제6조에 대해서는 삭제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학생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 수강생에게 안전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윤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부 국가정책 수요 산정에 따라 교육전문직 59명을 증원하고 2026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순창 구림유아종합학습분원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조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철호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전용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조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공유재산 물품 효율적 관리 있잖아요. 올해 폐교가 몇 군데 되죠? 8곳인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올해 8교 예정돼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강동화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폐교가 몇 군데 있어요? 이용하지 않는. 지금 현재 다른 뭐 매각을 했다든가 저기는 빼놓고 현재 몇 곳이나 되죠?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현재 53교가 있는데요.
강동화위원
53개교.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폐교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당부도 있고 해서 폐교의 관리방안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기관 시설로 우선 활용하던 그 부분하고…….
강동화위원
지자체에서 활용하던, 우선적으로.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지자체가 활용하는 방안 거기에 더해서 법인과 비법인 사단까지 매각의 대상을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로드맵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자꾸 땜빵식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 놓으면 장기적으로 보면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가 있는, 왜 그러냐 하면 폐교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흉물처럼 풀만 무성하게 되고 또 지역, 거의 폐교가 시내보다는 농촌지역이나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 산간에 있는 학교들 그런 학교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기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어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빈집 때문에 빈집 철거사업이 오래전부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도 자꾸 공동주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이렇게 비어버리면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는 몇 년 가면 또 이렇게 부서지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게 흉물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까지 교육사업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하지 말고 일반 저기한테도 필요로 하다면 매각이 가능하게끔 해서 활용도를 높게 찾는 방향을 해줘야,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건 지역주민도 뭐라고 할 수는 있어요, 폐교 자체부터 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활용도가 좋으면,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활용도가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목공 저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인수하든 민간이 인수해서 그런 활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교육생이라든가 좋아하는 사람들, 취미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와서 활용도 하고 또 때로는 거기다 전시회 같은 거 해서 그런 활용도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폐교를 해야지, 그냥 방치해버리고 새로운 어떤 교육사업이나 그런 것을 찾아보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부서지기 시작하면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폐교가 남아 있으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데 유지관리비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자꾸 늘어나도 늘리지 못하고 자꾸 그런 부분에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또 모처럼 조철호 행정국장께서 그 직위를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계획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폐교가 어떤 형태로든 활용되는 측면 그런 부분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종전에 매각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했던 것을 법인 그리고 비법인 사단까지 확대를 해서 매각의 확대 대상을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 지역 담당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53교를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예정을 25교로 확정을 짓고 그리고 자체 활용은 28교로 이렇게 좀 단순화했거든요.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폐교에 따른 관리비들도 작년에는 3억 8200 정도가 들었다면 금년에는 4억 6000 정도로 이렇게 관리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고 또 그리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처음 확대를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한번 25교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꼭 매각이 아니더라도 활용 방안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강원도처럼 거기다가 전시관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도청민원실 앞에도 보면 거기에 또 전시실이 있기는 있지만 또 하다못해 그런 공간이 없는 데는 또 어떠한 로비 같은 데 이렇게 전시하자고 하는 요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폐교됐을 때 깔끔했을 때 정리해서 그런 전시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지역에, 내가 얘기 아까 하잖아요. 폐교가 됨으로써 거기가 슬럼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활용도 방안을 꼭 매각은 두 번째고 활용 방안을 좀 찾아서 그런 전시실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을, 폐교 오래된 저기는 없애고 본관이라든가 깔끔한 저기들은 관리해야 될 53개교나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개방해 주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거기가 슬럼화되지도 않고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깨끗하게 남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좀 찾아달라. 어떠한 꼭 교육 목적이라든가 지자체에 어떤 협력해서 하든가 아니면 아까 법인, 비법인 그렇게만 따지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런 필요한 공간들을 조금 만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단체들이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요구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거기 관리비 정도만 내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단체들은 있어요. 요즘에는 음악 색소폰 좋아하는 동호회가 있고 드럼 좋아하는 동아리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악기들도 부분별로 아마 시내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 지하나 이렇게 보면 그런 동아리 그룹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멀더라도 요즘에 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게 지금 53개교, 적은 것도 아니고 53개교 관리하려면 쉽지도 않은데 그런 방안을 찾아 달라. 그러면 거기에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런 어떤 취미활동이나 자기 개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니까 나는 찾아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주위에. 그래서 그런 방안을 노력해 달라 그런 취지예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교를 28개를 자체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중에는 지금 짓고 있는 미래교육캠퍼스랄지 그리고 서부권 특수학교 설립이랄지 그리고 동부권에 지금 특수학교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덕유샘학교를 지금 개교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지역의 역사관이랄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폐교가 그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통학버스 감축 저기가 있잖아요, 올해.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어느
어느강동화위원
정도나 감소됐나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지난해 저희가 508대에서 499대로 8대가 감축이 됐습니다.
강동화위원
8대. 그러면 특별한 8대가 감축한 이유는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의 어떤 통폐합에 따른 부분인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그렇죠. 현재 지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탑승 이용자가 일단 줄고, 그리고 거기 감소에 따라서 차량을 재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45인승을 35인승으로 또는 35인승을 25인승으로 이렇게 감축을 하고 또 10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학택시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직영 255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세버스 244대, 그러니까 253대에서 8대가 감축된 244대로 전세버스 8대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감축된 부분은 통학택시 저기로 이용해서 지금 등하교를 하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거기는 몇 개교나 되나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저희가 311교, 지금 310교입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통학택시로 해서 이용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작년에 72교였었는데 금년에는 74개교로 2개교가 늘었습니다.
강동화위원
72개교에서.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74개교로.
강동화위원
2개교가 늘었네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은 해보나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현재 택시 같은 경우는 버스보다는 기동성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 그다음에 집 근처까지 가서 학생들을 등학교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택시가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도 고려를 하지만 본인들의 영업하는 시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어쨌든 그런 사정에 의해서 감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제도 정책질의하면서 저기했는데 작년 12월 말에도 김제에서도 통학버스가, 어쨌든 우리 통학버스는 잘못이 없는데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 차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버스에 대한 안전검사도 해야 하지만 운전자의 어떤 방어운전 능력도 교육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윤리교육이라든가 4대폭력 교육이라도 받듯이 마찬가지로 기사님들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나만 법만 잘 지키고 나만 신호 잘 지키면 된다 하지만 때로는 방어운전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교육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지난번에 김제 종정초에서 안타깝게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체 안전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또 법직인…….
강동화위원
상하반기에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법적인 안전교육도 또 상하반기로 해서 연 4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해서 합동 안전점검을 또 상하반기 항목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더 강조해서, 금방 말씀해 주신 방어운전 그런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일단 안전하게 등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통학버스가 감축된 부분은 어떠한 자꾸 학생 감축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어쩔 수 없지만 사고의 예방은 잘 준비해서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타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뭐 운전하는 사람은 성인이지만 어린 학생들이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통학버스가 그런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방어운전도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사고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학버스, 통학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학버스는 아마 계속 줄 것 같고 통학택시로, 이것도 아마 과도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죄송하지만 그 통학버스를 운전하시거나 솔직히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많이, 지방이라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이게 지금 방어운전 말씀하시는데 교육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 연령, 정말 죄송하지만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운전을 할 정도의 되는 건지. 통학택시도 저희랑 이렇게 계약 같은 걸 해서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들의
그분들의윤영숙위원
연령대나 통학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나 이런 것도 좀, 물론 이게 억지로 굉장히 젊은 층의 버스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을 고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어려운 문제입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이 고령자의 운전 중에 사고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주고 그러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전세버스랄지 차량 택시를 계약을 할 때는 좀 과도한 규제일 수 있겠지만 안전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만 66세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객자동차법 시행 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 70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는 만 66세 미만의 운전자를…….
스든
버스든윤영숙위원
택시 분이든 만 66세 미만인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운전하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계약기간 중에 넘으면 안 되시는 건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버스조합에서 그분들을 배정을 하는 것이죠.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런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이 택시 할 때 보면 이게 학생들한테 무료인가요? 전액, 택시 이용할 때. 그건 아니죠?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무료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무료인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다만 도청이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사업으로 운행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33%를 부담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익산에 함열여고에 어르신 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분 있잖아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시니어반.
어반
시니어반윤영숙위원
그런 분들도 택시를 하는데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분들은 이게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으셔 가지고.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무상 지원하는 범위가 초등학생하고 유치원들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인데…….
영숙
윤영숙위원
협력사업인 것 같습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니어반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제가…….
비에
교통비에윤영숙위원
대한 부담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매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셔서 갔기 때문에 성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걸 알고 가셨을 거긴 하긴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택시 부분에서 65세가 정해져 있다고요?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전세버스를 현행 만 66세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고 택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
전용태위원장대리
택시는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아, 택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는 현재 지역 소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는데 현장에 가면요, 70 후반대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어쩔 때는 무섭다는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뒤에 타고 갈 때. 그러면서 또 핸드폰 하실 거 하고 뭐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각 자치단체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교육협력팀에다 얘기는 했지만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아마 실태조사를 하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와 협력할 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넣든지 그렇게 해서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도청하고 협력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 주신 내용이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협의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설과
시설과강동화위원
쪽인데 107페이지 2026학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김제학생교육문화관, 부안학생교육문화관 전년도에 재구조화 사업을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재구조화 사업할 때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야지 전년도에 재구조화 사업해 갖고 재준공하고 개관하고 재개관하고 벌써 또 조명시설, 옥상 방수공사 이게 어떤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부안학생교육문화관 작년 그때 몇 월달에 했나요? 11월달에 했나?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재개관을 12월 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강동화위원
? 그런데 또 옥상 방수공사를 이거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아니, 내부 재구조화 사업을 하는데 옥상을 하지 않고 그게 맞아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구조화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내부 중심의 구조화 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은데…….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위에서 물이 새면 그게 위에부터 예를 들어서 방수는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고 해야지 1년 동안 거의 저기 해가지고 운영하지 않고 다른 체육관 가서 운영하다가 재개관해 가지고 하면서 또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이거 2억 5000 들여가지고 옥상 방수하고 한다는 거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김제학생문화관도 작년 5월달인가 몇 월달인가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LED 공사, LED는 내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LED. 재구조화할 때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같이 사업을 할 때 다 포함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살펴보니까 부안학생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사업 편성을 했고 또 그다음에 직속기관의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또 우리 시설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부서 간에 조금 협업 이 부분이 부족했던 걸로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대규모의 공사 이렇게 계획돼 있을 때는 좀더 살펴서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강동화위원
한번에 해야지 전년도에도 불편하게 체육관 가서 옮겨가지고 업무 다 보면서 하다가 이제 재개관해 가지고 하는데 또다시 옥상 하려면 많은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불편한 거잖아요. 그냥 페인트만 올려서 칠하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사실 위에를 안전하게 차라리 덮는 게, 이거 방수해야 또 한 4년∼5년도 못 가서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수를 하지 말고 위에 요즘에 철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스티로폼 들어 있는 강판 같은 거 있으면 건물도 좀 저기 딱 붙여서 하면 건물도 단열도 되고 그런 방향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며칠이면 되는데 이 방수공사 한참 걸리잖아요. 청소 세척해야지 또 저기 예를 들어서 물 새고 있는 거 또 물 흐를 수도 있고 또 저기 하도, 중도, 상도 발라야지 또 위에다가 저기 발라야지 세 번 네 번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또 날씨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옥상 방수는 될 수 있는 대로 덮어주는 게 안에가 물도 새지도 않고 그런 효과가 더 훨씬 나은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시골이나 어디든 옛날 슬라브집 가면 다 위에 덮어져 있잖아요. 방수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불법이야. 또 지금은 많이 조례도 만들어 풀어져가지고 그거 시설하기 전에 설계사무실 가서 설계 내가서 하면 높이랑 그런 것을 규격에 맞게 하면 불법은 아닌데 거의 시골에 슬라브집은 전부 다 위에 다 덮어져 있지, 가다 보면 다 덮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평소에 이게 방수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걸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방수보다도 더 효과적인 20년∼30년 쓸 수 있는 저기로 딱 해서 안전하게 해야지 맨 보면 여기 사업들이 보면, 그러니까 학교 말하자면 환경개선 사업도 매년 하니까 방학 때만 되면 공사한다고 그런 얘기가 학부모들 사이에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내가 이 두 군데를 다 가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구조화할 때 기본적으로 방수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LED등 요즘에 등 다는데 저기 해놓고 또 와서 LED등 단다, 그건 몇 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번에 맞춰서 다음부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관리감독해서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좌우지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금방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 인정이 되고요. 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어떤 부분이 타당한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신 부안학생교육문화관, 김제학생교육문화관의 예산편성 경위도 한번 살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부안교육문화회관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과 업무를 보면 대형 학교나 개수·보수나 새로 신축 같은 거 개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과가 지금 39명이에요? 아까 보니까 39명인가 있더만요, 정원이. 물론 이게 각 지원청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대개 보면 시설과 본청에서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공사가 하다가 또 지연이 되고 물론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방학 기간에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설과 인력이 거기 우리 지금 추진하는 학교나 어디 이렇게 교육문화회관의 시설 하는 데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부안을 예를 들어서 했을 때요, 부안교육문화관에서 시설을 하다가 그 시공에서 이월이 됐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게 부안뿐만 아니라 지금 많죠, 그런 것들이. 지금 공론화가 안 돼서 그러지 건물을 짓다 보면 시설과에서 짓다 보면 1년 계획을 했던 2년 계획을 했는데 이게 그 공사기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넘어가죠, 연장이 되잖아요. 그때는 시공업체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우리 감독관이 책임을 지나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당초에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 완공기간을 명시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고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는 기한 내에 완수가 되는데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지연이 됐다거나 그랬을 때는 업체에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다만 우리 시설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대한 공사 감독이나 감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려하시는 것이 학생들의 개교를 위한 준비상황 이런 것일 텐데 현재 지금 올해 3월 1일 개교 예정인 4개 학교도 현재 일부는 준공이 끝났고 또 그다음에 97∼98%의 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더 각별하게 살피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상의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례 같은 것도 1년에 많나요? 건수가.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많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지연이 되면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한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학교를 개축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시공자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없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그 설계사하고 그 학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을이 돼 버려요, 설계사가 갑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이 설계사가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사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게 현장에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시설과 39명으로 다 해결을 못하잖아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일단 시설과의 현재 근무인력이 39명인 건 맞고요. 다만 유치원, 초·중학교의 관할은, 고등학교까지, 그 지역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교육청별로 시설 담당 공무원이 적게는 5명에서 한 10여 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시설 공사에 대해서 학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어떤 업체를 통해서 요구하기보다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시설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요구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게 제대로 지켜지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면 그게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런 질의를 제가 안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국장님이 새로 저기를 하셨으니까 여기 시설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직원들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실에서나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떤 상식이나 이런 건축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을 때 설계사무소나 그런 데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싶어도 주장이 그렇게 잘 먹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씩 그런 저기가 있을 때는 좀 바쁘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근무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지금 총무과를 보면 결원이 7명이나 되는데, 물론 별정직인데 별정직 5명은 어디 어디예요? 이 5명이.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별정직 5명의 근무처가 대체적으로는 교육감실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5급도 하나 있네요, 5급이요. 일반직.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거기 이제…….
전용태위원장대리
이렇게 5급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과에 플러스가 하나 있나요? 과원이.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아니, 지금 전체가 결원인 겁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전체가?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전용태위원장대리
이번에 사무관 승진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연간 인사방향 해가지고 공고를 하나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연초에 인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전 기관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사에 관련된 정기인사 또 수시인사 그리고 승진제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 부분 자료를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바뀌는 사무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시설과장님이나 지금 현재 기존의 행정과장님이나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엘리트로 자리에서 많이 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정책질의를 했지만 20년 전의 10몇 년 전의 그 방향을 가지고 지금도 그 방향 설정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큰 잘못이라고 봐요. 혁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 제도도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어떤 예전에 있던 교육감님이나 그 정책 인사 방향 부분이 잘못돼서 그 시험 제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히 없애야 되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이 돼야 되죠. 기대가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같이 한번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우리가 단설유치원이든 학교를 신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준공식을 하잖아요. 기공식 말고 준공식이요. 다 시설이 완공이 되고 준공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준공식을 따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준공 검사라고…….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그러니까 개원하기 전에 대부분 준공식을 해요. 그런데 준공식을 하는데 설계 대표하고 시공 대표한테 감사패를 줘요. 그런 경우가 거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설계사하고 시공사에서 우리 교육청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줘야지 왜 우리 공공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설계한 대표한테 감사패 주고 시공사한테 감사패를 주고 그러면, 그때 어디 유치원이죠? 그때 지은 지 1년 만에 금 가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감사패 회수해야 되는가요?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의…….
거를
이거를윤수봉위원
조금,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신설을 하면 보통 300억 미만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중투 받지 않고 하려면. 그러면 학교를 지었어요. 그런데 개교하기 전에 큰 행사를 해요. 행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 축사 교육감님 하시고 누구 축사 하시겠죠. 그전에 설계사 대표 감사패 주고 시공사 대표 감사패 줘요. 그런데 우리가 돈 주고 왜 감사패를 주냐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한테 고맙다고 우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우리 업체가 일을 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니까 거꾸로 그쪽에서 우리 교육청한테 감사패를 줘야지 왜 우리 교육청에서 그쪽 설계사 대표하고 시공사 대표한테 감사패를 주는가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 시대에 봐서는.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것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시공하고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내에 벽체가 금이 가거나 그렇게 해서, 그 어디 유치원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했는데. 우리 돈 들여서 또 보수를 해야 돼요.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떤 학교나 단설유치원이 개원이 됐을 때 시공사나 설계사 대표한테 감사패를 주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 이건 거꾸로 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잘 우리 총무과나 시설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봤을 때. 한번 짧게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지금 학교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시공사나 설계업체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는데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게 현실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기관의 정서에 맞지 않다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개 학교가 있으니까 당장 살펴가지고 그 부분 조치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올 한 해도 열심히 우리 학생과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과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조철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불참 공무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2025년 초중등 영어수업 전문가 직무연수 현장점검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공용선 직업교육 장학관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에 대하여 윤영임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진형석 위원장님, 전용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모든 교직원들은 배움이 즐거운 교실,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교육 지표를 토대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진형석 위원장님, 전용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아이들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 좀 있어야 되나요? 국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게요. 지금 경찰청 자료나 이렇게 신문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학교폭력 범죄가 한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약 4년 정도에 약 73%가 증가했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지금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약 546억을 예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 학교폭력에. 그런데 물론 증가한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증가하는 것은 이게 학교폭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학교심의위원회를 넘기지 않을 사항까지도 어떻게 보면 교원 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들하고 어떤 대화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런 게 거의 막 심의로 넘어가 버리죠, 학교폭력심의로.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갈등들에 대해서,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이 학생 학부모가 확실해지면서 신고 의식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접수되는 모든 건들을 학교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교육적인 조정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규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적용하고 처리하다 보니 일단 건수 자체가 사례 자체가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학교폭력 얘기하면 그냥 소폭 상승했다, 소폭 상승했는데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소폭 상승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러면 국장님 2026년도 학교폭력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특단의 조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혁신적인 방안이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작년도 12월 관련 고시가 바뀌면서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미한 사안,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교육청도 경미한 사안 이러한 사안들까지 심의위원회로 다 올라가고 결국 심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걸 보면 ‘폭력이 아님’으로 나오는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규정과 원칙대로 위원회로 넘겨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학교가 교육적 조정력을 좀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침도 그렇고요. 교육부 지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명백한 폭력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맞고, 그러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화해와 조정을 통해서 학교 내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담아서 풀어가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관리자 400명 그리고 또 교사 500명이 전주교대에서 이번 겨울에 연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쳐다보거나 관리를 하기 힘들었던 게 한쪽에서 보면 이게 첨예한 거라서 부모님들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은폐한다, 누구를 가해자를 두둔한다, 피해자를 두둔한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었던 것도 사실 있긴 있었는데요. 이제는 교육적 견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져 있고 규정도 바뀌고 해서 저희가 회복적, 아이들 관계 중심으로 이 건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4년∼5년 치 데이터를 보면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러면 아까 어디 학교예요? 어디 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다면 매뉴얼 같은 것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같은 거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전북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 하나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현장에 가보면 아까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무서워해요, 학부모들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혹시나 쉽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어떤 불똥 같은 것이 튀지 않을까 하니까 무조건 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거예요, 조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강한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배부해 가지고 건수라도 좀 줄이고, 심의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어떤 폭력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심의회 끝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건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매뉴얼이나 어떤 지침사항을 만들어서 배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학교폭력이 저희 교사들에게도 무거운 숙제지만 사실 그 당사자 아이와 부모에게도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적 견지에서 잘 풀어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지금 학교가 우리가 갖춰야 될 상황이다, 시기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하고 매뉴얼도 잘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해야 되겠네, 우리 전용태 위원장님이, 내가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실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부 사업, 교사 연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줄은 면이 있는데요. 또 저희가 다른 사업 과제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또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교사나 또는 경력 교사나 또는 관리자나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방교육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는 거 이것들을 모든 선생님들에게 적기에 안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연수는 빈틈없이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도…….
강동화위원
전체적으로 어제도 했지만 자살이라든가 그런 위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 아까 대응 저기도 30회에서 15번으로 지금 줄었어요.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더 많이 교육을 통해서 또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역으로 이 저기는 자료로만 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에서 거의 10억 가까이 삭감을 해서 이게 많이 줄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적은 저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줄어가지고 어떻게 학교폭력 대응도 하고 예방도 하고 찾아가서 그런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나요? 자료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너무 많이 감을 해서 편성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업의 양이 줄은 건 맞고요. 좀더 교사 숫자도 반영이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필수적인 것은 담기는 담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은 하는데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확보하고 이 부분은 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실은 일어난 다음에 사후 조치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이 피해를 안 보는 거지 이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문제아이가 되는 것이고 또 피해 받은 아이는 평생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불안해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올해는 교장 공모제 몇 명 정도, 몇 개 학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모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26년도요?
강동화위원
예. 지금 전년도에는 11명 공모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1명이…….
강동화위원
예, 했고, 2025년도에는 9월달에. 그런데 올해 목표는 지금 몇 분 정도나, 공모제, 아직 신청을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예산 편성은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는 거예요? 공모제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공모제는 학교 자치 그다음에 학교의 특색에 맞게 역량 있는 교장을 모셔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서 그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저희가 내년도에 그 조건이 되는 학교들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게 예상했을 때는 3월 1일 자로는 21개 학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학교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되어 있네요. 21개교.
강동화위원
21개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모제 저기하면 거기서 심의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주로 운영위원회…….
전에
전에강동화위원
위원회에서 저기를 하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교사 의견을 모으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서 가능 신청 여부를 확정을 짓고요. 그리고 심사할 때에는 학부모, 운영위, 교사, 지역민 같이 다 모여서 학교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원래 일반 교장선생님이 가면 4년에 4년, 8년 하던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공모제는 그 기간에 안 들어가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 들어갑니다.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공모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뭐 그게 나쁘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거기
거기강동화위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빨리 승진을 하다 보면 나중에 평교사로 가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가시는 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남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4년 하고 4년 남아가지고 어떠한 공모제에 의해서 내가 정말 그 학교의 특성 있게 열심히 저기 하겠다 하는 공모하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아까 그런 부분같이 기간이 남아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폐단은 없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임기 전체에 정년까지의 기간이 좀 남아서 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 학교에서 하시고 싶은 어떠한 계획을 잘 실천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어쨌든 학교가 어떠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학교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해서 그런 해당하는 저기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공모제 해서 정말 어떤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와서 학교 분위기도 바꾸고 한번 변화는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동안 성과가 전년도에도 지금 공모 교장이 11명 있었고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잘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공모제하나 그냥 저기 발령해서 하나 똑같은 판단이면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공모제는 관련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아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공모제를 안 했다라면, 그 학교가, 그런 가정을 해봤을 때 공모 교장선생님이 오시는 것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더 활력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가 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도출도 분명하고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하시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저희가 2년 있다가 하고 최종 4년이 완료될 때 하는데요, 교직원들, 구성원들,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우수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전용태위원장대리
하세요.
지는
페이지는강동화위원
173쪽에 체계적 감염병 예방관리 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여기는 교직원만 결핵검진을 하나요? 이거 감염병 예방조치 어떻게 하죠? 그 학교가 방역 물품이라든가 방역 소독이나 주기적으로 학교에 그런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그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죠,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결핵검진은 지금 여기에는 예산 편성에서 교직원 저기만 나와 있어요. 학생들 구강검진이나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줘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어디 병원 몇 개 거기에 맞는 데 있으면 지정해서 저기 하죠. 어쨌든 지금 예방 백신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알아서 데리고 가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구강검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을 주어서 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 학년에 해야 될 의무 것은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확보해서강동화위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치과를 저기하는 담당을 한다든가 뭐 저기 하는데 그게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핵은
결핵은강동화위원
우리 어렸을 때 저기 했는데 거기는 예방 지원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지금 여기 교직원만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생 결핵검사도 합니다.
으로
학년으로강동화위원
해서 규정해서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초등학교 4학년, 중1, 고1 건강검진에.
학교
초등학교강동화위원
4학년, 중1…….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1, 고1.
강동화위원
주기적으로 어쨌든 3년에 한 번 정도는 저기 하는 거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강동화위원
이 부분도 요즘에 결핵 폐렴이나 그런 어르신들도, 저도 만 65세 되니까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런 결핵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요즘에 새롭게 대두시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같이 교직원 결핵검사도 지원을 어쨌든 해주는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들도, 1만 100명이네요. 1만 100명이면 전 교직원이 다 검사하는 건가요? 이것도 나눠서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결핵검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검진할 때…….
그때
그때강동화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홀수
홀수강동화위원
짝수로 하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건강검진 대상 연도에는 그냥 그 안에 들어 있고, 그 해가 건강검진을 안 받는 사람만 지원을 해서 별도로 지원하도록.
강동화위원
안 받는 부분만, 그러니까 홀짝으로 해서 연도별로 똑같이 건강검진을 똑같이 올해는 2026년이니까 짝수가 받고 결론적으로 결핵 지원받는 저기는 홀수 있는 교직원이 받는 거라 이 말씀이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어요
알겠어요강동화위원
. 그다음 우리 문예체,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전용태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2036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는 우리 전북출신, 우리가 그냥 전국체육대회가 있고 동계체육대회가 있어요. 동계체육대회는 겨울스포츠를 하는 것이고 일반 전국체육대회는 그냥 종목, 동계에 할 수 없는 종목을 하는 게 나눠져서 하지만 전북이 그동안 3위 계속 하다가 요즘에는 밀려 갖고 4위권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14등, 15등 하다가 전년도에는 13위였다고 하는데 점수 차이가 13위나 14위나 15위나 똑같아요. 그런 열악한 우리 스포츠 저기가 한 30년 전만 해도 체육 하면 그래도 전북이 5위권 안에 들 정도로, 한 30년 전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도 전북이 상위권에 들 정도로 잘했던 스포츠 강도였는데 요즘에는 도세도 열악하지만 스포츠 종목도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어쨌든 IOC, I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잖아요. 여기에 어떠한 평가항목에도 보면 미래유치, 위원회 평가항목에 우리 교육적 가치도 있고 또 미래세대 청소년을 위한 그런 채택 같은 경우에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잡혀가지고 좀 약간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여기 가는 어떤 목적이나 취지를 우리 국장님은 저기를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강양원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우리 전용태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전용태위원장대리
예.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거기의 어떤 취지나 목적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도 질문했지만 다른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가면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관광성으로 가면 질타를 받는 것이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를 해줄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강양원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동계 종목 강도입니다. 현재 이번 107회 동계체육대회에도 176명의 우리 학생선수가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종목에는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루지 등이 참석하게 되겠고요.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에는 우리 지역 출신 무주 설천초중고 출신인 최두진 선수가 바이에슬론 대표로 1명 출전하는데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 동계종목 육성하는 선수들을 현지에서 격려함으로써 우리 학생선수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겠고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결과도 나왔겠지만 올림픽 유치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IOC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미래유치평가위원회는 방금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전 및 유산 중에서 사회문화 교육적 가치 확산이라는 종목이 아주 평가항목 중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부분을 유치 신청 도시에서의 그러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일 또한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이시고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추진단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가장 최신화된 육성시스템이랄지 환경이랄지 이런 인프라를 벤치마킹하여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선수들에게 좋은 여건의 이러한 훈련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특별히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그 부분에 어쨌든 전북출신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가서 격려도 해주고 사기도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교육위원회하고 소통도 좀 하고 일정을 잡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기 하고 그리고 이번 동계체육대회가 언제 있죠? 우리나라.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동계체육대회 본경기는 올림픽 관계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4일간 주경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각 종목별로 사전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강동화위원
사전경기는 저번에 했잖아요, 한 종목도 있고 요즘에는 전국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세계대회나 아시아대회나 그렇게 겸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그 선수들을 전부 다 지원해 가지고 육성하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는 뛰게끔 하려고 그래요. 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리고 성적 내기 위해서. 또 여기에서 각 도마다 어떤 서로 경쟁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대회가 겹친다든가 무슨 대회 일정이 겹치면 사전경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면. 그러니까 사전경기가 지금 계속 진행돼 있고 2026년도에는, 지금 본대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있다는 거잖아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예, 25일부터 28일까지.
원도
강원도강동화위원
어디 평창에서 하나요, 어디서 해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주로 평창 그다음에 서울 그리고 경북 일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어쨌든 그 부서의 과장님이니까 사실 옛날 대학 유니버시아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7년도가 몇 년도에…….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1997년.
전주, 무주…….
에서
무주에서강동화위원
했잖아요. 무주에서 우리가 리베라호텔도 짓고 저기도 했었는데 동계스포츠 하면 맨 내가 보면 거의 강원도에서만 하지 왜 전북에서는 동계 저기는 못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분석한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는 지자체에서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036전주하계올림픽추진단장과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이 하계올림픽도 있지만 동계아시안게임이랄지 그다음에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전북에서 개최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그러한 것 등이 앞으로 전북도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도에도 이런 동계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잘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학생들이 많이 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계 U대회도 동계가 있고 하계가 있고 내후년인가 충북인가 어디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계스포츠 종목이 굉장히 선수층도 많고 또 특별하게 강원도보다도 더 나은 전북특별자치도인데 왜 내가 보면 동계체육대회도 전북에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상의하고 다음에 또 교육감님이 저기 하면 상의해서 한번 내년에는 유치해 볼 수 있도록, 정말 이런 대회도 하고 경험을 쌓아야 올림픽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전북 내에서는 2017년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 번 하고 국제대회라는 게 여기 있지를 않아요. 그런 저기에서 올림픽을 추진한다니까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회를 경험을, 어쨌든 전국체육대회나 뭐 올림픽대회나 유치만 하지 모든 경기는 그 기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부름만 해주는 역할이에요, 단지 지역에서만 한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쨌든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동계체육대회만큼은 그래도 U대회도 동계 할 정도로 큰 저기였었는데 그런 시설도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 스키장 그쪽에 있는 모든 경기장들이 옛날 여기 화산체육관도 빙상장이 있고 아이스링크장이 따로 있어요. 지금 화산체육관장이 아이스링크장이에요, 그 지하는 연습장이고. 원래 모든 그런 국제 시설 다 저기하면 주경기장이 있으면 연습경기장이 있어야 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1층 주 저기하고 밑에 지하에 연습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해야 시설 보완도 되고 하는 것이지 그래야 좋은 선수들도 나오고 여기서 자부심 가지고 동계스포츠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자긍심 가지고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이건 우리 전북체육회에다 할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 차원에서 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동계올림픽도 거의 3위나 4위 하는데 한 번도 유치 못하고 동계스포츠는 우리는 맨날 강원도 가서 텃세 받아가면서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도 한번 유치해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하시고 끝낼게요.
양원
강양원문예체건강과장
관련 유관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청과 그리고 전북체육회와도 유기적으로 그런 앞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전국 규모 대회 그리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전년도 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106회인데요. 그동안 동계 종목이 24년 연속 종합 4위를 하는 데는 우리 학생선수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다라고 한번 이렇게 발표하고 싶습니다. 특히 금메달이 총 14개 나왔는데 그중에 10개가 우리 초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성적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일반 성인 체육의 기저는 우리 학생선수 육성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국에서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시설과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 학생선수들을 잘 지원해서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전북체육이 안 되는 이유가 대학에서 별로 키우는 종목이 없어요. 특히 전북대가 체육을 전혀 키우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선수들은 서울로 가고 잘하는 선수들은 실업으로 빨리 가다 보니까 대학부나 일반부에서 전혀 성적을 못 내니까 최하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여기 담당하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아이들이 좋은 대학 많이 가야 실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수능 만점 한일고등학교에서 나왔잖아요. 쉽게 말해서 누가 보면 전고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한일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건 특별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좋은 선수가 있으면 좋은 선수가 여기 있는 지방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서 남아서 좋은 결과 대학부에서 내주고 또 그 선수가 또 실업팀에 있어서 실업팀 첫째, 아까 대학도 문제지만 두 번째 실업팀이 변변치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직장운동경기부가 각 시군 단체에다가 의무적으로 종목 맡기니까 급여도 적고 하니까 좋은 선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4000만 원 받는 선수가 다른 데 가면 1억 받고 2억 받는데 그 선수가 1억 받는 선수 2억 받는 선수가 4000만 원 주는 직장운동경비부에 오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지난해 테니스부 실업팀, 실업팀이 아니라 직장운동경비부라고 그래요, 호칭이. 실업팀도 아니야, 그냥 직장운동경기부야. 실업팀이라는 건 제대로 된 팀 기업 같은 데에서 육성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고 해야 좋은 선수 나오고 지자체는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은 투자한 만큼 세금 감면도 받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전북을 위해서 평생을 뛰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대학 문제, 실업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선수 수급이 거의 전국체육대회는 고등학생 위주로 가는 거잖아요, 편성이. 그러니까 힘들다, 체육이.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인권센터장님, 저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페이지 보니까 297페이지 사업 예산이 나오는구만요, 인권 교육 지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56%가 넘게 깎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보니까 중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사업이 목적사업비에서 총액배분사업비로 전환됨에 따라 이렇게 감액됐다고 써 있어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7800만 원이요.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게 학교로 직접 이렇게 배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렇죠.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럼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렇게 한 것이 보낸 것이 있나요? 인권센터에서. 그냥 예산만 이렇게 보낸 것인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해놓고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필수잖아요. 이렇게 예산 해놓고. 학교에서 이거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여기에서 교육인권센터에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셔 보세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인권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우리 학생들은 학기당 2시간씩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노동인권교육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공사립 모두 예산과 중학교 희망 89개교 저희가 예산을 총액배분사업비로 편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목적사업비로 해서 교부하던 것을 총액배분사업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보내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학교마다 인권교육 실시·질 관리 이런 부분에 저희도 걱정이 돼서 솔직히 내일부터 내일 이틀 동안에 인권교육 강사단 저희가 52명 확보해서 표준 강의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내일 역량강화 연수가 지금 이틀 동안 연속 있거든요. 그래서 고른 지역별 맞춤, 학교 급별 이런 것에 맞도록 우리가 강의안을 개발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강사료 지급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도 예산은 지금 서 있고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렇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깊이 들어가면 지금 인권보호와 교권신장 예산 균형도 안 맞아요, 이게 굉장히, 예산을 보면. 교권신장에는 약 17억 정도 늘었는데 학교구성원 인권보호는 6400만 원뿐이 안 돼요. 또 제가 업무분장을 한번 봐 봤어요. 업무분장하고 여기 인권센터 직원들 몇 분이나 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교육활동 보호는 한 8명, 9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인권보호는 팀장이랑 4명, 배로 많고 인원도, 업무분장을 보면 더 심각해요, 업무분장 보면. 이거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권센터인데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너무나.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런데 저희가 인권보호팀하고 교육활동보호팀이 있거든요. 인권정책팀에 세 분이고요, 또 인권보호팀이라고 있습니다. 학생 구제한다든지 상담하는, 민원 처리하는 그 선생님들이 또 네 분 계십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인권정책의, 그게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예요.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여기에 세 분이 있으면 이분들은 서무예요, 서무. 예산 집행하고 예산 세우고. 그러면 인권보호에 있는 이분들뿐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렇죠.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렇죠? 서무는 서무나 이런 부분들 모르시니까, 예산 세우고 예산 저기하고 실질적으로 위에 뭐 하는 거 그런 거 하시지 실질적으로 인권보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 선생님들은.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 장학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제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분이 거의 인권정책에 대한 이 업무는 정말 밤낮으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죠.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 분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냐고요, 학교에다가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을.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인력 확보 이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이 좀 심각하게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을 내리기 전에 그런 걸 세워 놓고 예산을 각 배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왔어야지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예산만 학교로 다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하시면 일이 순서가 아니죠, 센터장님. 안 그런가요? 하여간 그것은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요, 센터장님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전북인권센터 이 컨트롤타워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약해진 것 같아요, 기능이. 이 부분은 좀더 이거 직원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책 마련 좀 해주세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제가 인권센터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 책자에 보니까 예산 성과계획서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잘못된 부분이 210페이지 있어요. 그것은 센터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련 지표 실적 2024년도에는 벌써 25%가 달성이 됐는데 2025년도 2026년도 보면 10%고 목표도 실적도 10% 돼 있어요. 2024년도에 목표 실적을 25%가 넘었는데 2025년도, 2026년도를 10% 잡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하여간 참고하셔서, 이만큼 인력이 없으면 이런 데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이 한번 강구를 해야 돼요, 전반적인 건. 조직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학교에 이렇게 돈 예산 내려보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조언 감사합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윤영임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원 수강생 안전 지원 조례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6.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