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의정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한 제35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석상에서 기획감사실 소 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범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이정만 예산팀장입니다. 이경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용삼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성과, 정책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6쪽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2월까지 확정하고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개별사업의 타당성 논리를 개발 대응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전북도와 중앙부처 및 국회 등 정치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예산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정부예산의 지방 자율편성권 이양에 따라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관련 예산 확보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2036년 임실군 미래비전전략을 분야별로 꼼꼼히 수립하겠으며, 국토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북도 지역개발계획,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등 각종 중장기 계획에 우리 군의 주요 사업이 반영되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기획·조정 강화를 통한 군정 효율화 도모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 전반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천만관광 명품도시 완성으로 민선 8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 9기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핵심 사업과 현안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2월 초에 확정하여 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아울러 군정 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의 성과 도출을 위해 핵심 현안 중심의 정책 소통을 다양화하고, 특히 의회와의 적극적 협력으로 책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공약사항 이행을 통한 신뢰받는 군정 실현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은 4개 분야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매분기별, 공약별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점검 결과 공약 완료 사업은 14개,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은 22개, 정상 추진 사업은 36개, 중장기 검토 사업은 3개입니다. 민선 8기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공약 이행을 추진,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체계적 성과 관리 운영으로 군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성과 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균형 잡힌 성과지표를 개발, 코칭을 통한 효율적인 성과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는 실·과·읍면에 대하여는 부서 지표를 개발하고, 개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행과제를 지정하여 6월과 12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인사 관리와 정책 운영 등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성과 우수 부서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보상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적극행정 확산입니다.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일 처리를 위한 혁신·적극 행정을 지속 확산하여 군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행정 혁신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혁신 8개 분야 19개 과제와 적극행정 5개 분야 19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활성화와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등을 통해 정부의 혁신평가 및 적극행정 종합평가에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예산 편성입니다. 정확한 세수 추계 및 전략적 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확보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용역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예산 편성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의 적기 추진과 계획적인 재원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지방재정 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 규모의 43.4%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준재정 수요분석과 보통교부세 산정 조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으며 또한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지역균형특별회계, 시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예산 신청 및 심의 대응을 통해 추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이전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군정 추진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감사입니다.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읍면 및 보조단체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연초 수립한 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복무감찰을 실시하여 직무태만, 품위손상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적사항의 재발생 방지와 업무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렴 임실 구현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 시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 이행토록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조직 내부 인식을 제고하여 공직비리 등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갑질피해 신고센터 운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반부패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자치법규 정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통한 적합성을 확보하겠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한 각종 소송 대응과 마을변호사제도를 통한 군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도 및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군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대응 시행계획과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추진하고 있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년 정책 지원으로 자립 정착 도모입니다. 금번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청년 지역 정착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청년인구 이탈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은 물론 청년 일자리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도 지속 발굴하여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로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한 대책 지적사항 처리결과, 계획입니다.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지방세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별회계를 활용해 상환재원을 마련하고, 활용도가 낮은 군유지 등 공공자산 매각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내 지방채 및 사업현황 공개 미이행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현재 임실군 홈페이지에 사전정보 공개란과 지방재정공시 부채란을 통해 지방채 현황 자료를 매년 공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토목 민원 대응 및 사업 관리체계 개선 요구로 토목 관련 민원에 대한 도 감사 최종결과를 공유하라는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북도의 분할수의계약 분야 기획감찰 결과 감사대상 총 28건 중 9건에 대하여 행정상 처분 9건, 신분상 처분 37명의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적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전 직원에게 전파를 하였으며, 신분상 처분 요청 건에 대하여는 대상자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추후 전북도의 처리 결과 통보 시 최종 결과를 의회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최소화로 대규모 사업예산 이월 방지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대규모 사업예산 이월 방지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정,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토록 하겠으며,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구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사업 재검토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시 편성목 적절 편성으로 민간위탁금, 민간사업 위탁사업비 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 부서와 검토하여 세부사업 목적에 맞는 통계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사업 부서 및 집행 부서와 협력하여 통계목에 맞게 적절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감독 및 교육 강화로 다양한 공무원 비위 발생으로 공직기강이 약화되어 있으니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정기적인 공직윤리교육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상시 복무점검 및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공직자 품위 훼손, 복무 관리 및 민원 처리 부적정 등 비위 가능 요인에 대해 사전예방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임실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공직윤리 및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준수의식과 청렴의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 내 인구정책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철저로 2026년 인구정책 관련 8개 사업을 추진 예정이나 재정 부족 상황에서 추진 가능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26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 8개 사업과 신규사업 4개 사업으로 사업 간 재점검과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9개 사업으로 80억 원을 최종 배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멸기금의 추가 확보는 물론 사업 시행에 타당성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탈락에 따른 군민 상실감 해소 및 공모 추진과정 개선으로 공모 미선정으로 인한 군민 위로와 군 차원의 대책방안 강구와 향후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군민의 행복 구현과 소비 진작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2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51억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8년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사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 추진일정에 맞춰 본 사업 추진에 세심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계획 관련 부서 간 협의 진행 여부 확인으로 임실 제2농공단지에 실질적 투자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및 부서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일진제강으로부터 1월 말까지 투자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담당 부서인 경제교통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투자 협약, 실제 투자까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회와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속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임실군 내 실제 정착 청년 비율 파악 및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연계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역 내 청년 실태 현황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그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실질적 기반 마련과 실효성 증대를 위해 청년 관련 각종 공모사업 대응과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위해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의 성과 도출과 다양한 정책 마련 및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적극행정 확산입니다. 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높임과 동시에 우수 공무원을 발굴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에 네 분, 하반기에 네 분 해서 여덟 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국, 24과, 12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명인데요. 이것도 각 과에 한 분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 과에 한 분씩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 공무원이나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까 김정흠 의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업무 중에서, 어떤 혁신이나 적극행정 분야가 좀 애매모호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제외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직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례들을 좀 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직원들 전파를 시켜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직문화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하고 인정도 받고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분들은 언론기관에 좀 노출시켜서 지역사회에 공분도 좀 자아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정책입니다. 그중에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A등급 맞아서 80억이 선정이 됐어요. 작년까지 우리가 집행률이 낮다고 이렇게 평가가 쭉 됐었는데요. 작년 25년도까지 해서 집행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사업계획은 실질적으로 2026년도 9개 사업에 80억을 배정했고, 기존에 5개 사업에 72억을 작년까지는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행률은,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지금까지의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한 88% 정도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액 중에 276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29억 원이 집행이 돼서, 이제 사업 완료된 부분은 저지종 융복합사업 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 중에 문예담터 조성사업 그런 사업들은 지금 완료가 됐고,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임대아파트 짓는 사업들에 소멸기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오수 쪽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사업 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아파트, 임대아파트 준공이 이천, 여기 임실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입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촌은 내년도 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정도까지 가면 집행률은 거의 100%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에 임실이 등급이, 집행률이 낮다고 그렇게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그랬었는데 26년도부터는 국가방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설 중심에서 뭐로 바뀌죠? 사람 중심으로.

예, 다양한 사업으로 바꾸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7년 이후부터 해서 또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좀 저희가 기존에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가 청년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군민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기본계획에다가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부터 시설 중심에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시설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임실군에서 그동안에 사업 공모했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시설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낮았던 부분은 복합화라든가 공유재산 심의 동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17페이지 청년정책 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좀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임실군 자체 독자적인 청년정책이 없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여기 자료에 제시한 일곱 가지 사업 중에도 독자적인 사업은 1개밖에 없거든요. 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만큼 청년정책에 대한 발굴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기금 우수사업으로 선정 받은 자치단체를 보면 청년정책이라든지 대부분 인구 유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내용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청년정책 부분에서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참고로 금년도에 임실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비 4100만 원 예산 이것은 도 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감소 대응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너무 큰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정책을 펴는데, 제가 이번에 민원 받은 부분들이 농촌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도 하지만 행정지원실 귀농귀촌 그 부분도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지원실에서 농촌유학을 또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 사람들이, 농촌유학 온 사람들이 또다시 나가는 추세가 되어버려요, 집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엊그제 제가 또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큰 것만 이렇게 보지 말고 왔는데 나가지 않게 그런 부분도 좀 정책을 찾아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렴에서 좀 얘기하셨는데 임실군에서는 뭐 일하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그래서 그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떤?

직원분들.

직원분들?

예를 들면 면에서든 어디서 일하다가 실수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 업무적인?

예, 업무적인 문제에서.

지금 저희가 업무적인 문제가 8급, 9급들 비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직원 중에. 그래서 업무에 좀 누수들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지원실에서 공무원 교육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혁신주니어보드에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신규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서무의 모든 것’이라든지 그런 자료들 책자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업무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혁신주니어보드를 기본으로 해서 부서별로 어떤 업무 매뉴얼을 한번 좀 제작을 해 보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 군민이나 민원인들이 어떤 손해라든지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또 청렴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청렴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3등급으로 해서 2022년부터 3등급, 이제 보통입니다. 3등급이 보통으로 지금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 그전에는 4등급까지도 받았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등급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업무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뭐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인사 인센티브를 좀 해서 특별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승진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하고는 계시지만 앞으로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맞춤형 이해충돌방지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좀 더 깊이 새기고, 왜 그러냐 하면 면사무소에 가보니까 전부 다 여성 직원들로 바뀌고 새로운 직원분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민원인들 상대를 하려면.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기획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하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청년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그래도 팀이 하나 청년육성팀이라든지 정책팀이라든지 팀이 구성돼 있어야만 이게 제대로 우리 청년들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한정된 정원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은 좀 임실군을 위해서는 아까 인구소멸정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 부분이.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만 건전한 임실군이 앞으로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기획실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청년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팀이 하나 구성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소멸, 뭐 인구감소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출산이나 청년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큰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임실군민이 어쨌든 임실군에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대응에 대한 제가 말을 할 텐데 지사면에 농촌유학센터가 설립돼서 지사면에서 아주 좋아하고 거기에 따른 지사면에 사람이, 아이들이 뛰어논다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삼계에서 농촌유학센터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인재육성팀에서 2500만 원씩 해서 빈집 수리를 해서 농촌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알기로 이번에 삼계에다가 농촌유학센터를 한 40억짜리를 하기로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공모사업에서 6억밖에 지원을 안 해 준대요. 그래서 군에서는 지금 않는 걸로, 하지 않는 걸로, 실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차기에 집행부가 또 이렇게 바뀌고, 바뀐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하니까 참고해서 다음에 정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삼계에는 우선 저희가 워낙에 군비 부담이 많고 해서 저희가 재정, 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그 수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빈집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고 나중에, 도에도 저희가 지금 요구를 했어요. 일단은 이 6억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좀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약간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변경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지만 다음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삼계에서 대해서 농촌유학센터를 이왕이면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을 좀, 그리고 도에서도 6억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더 할 수 있도록 자꾸 촉구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부탁한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목 민원에 대해서 2025년도에 우리 감사팀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특히 건설과 토목 팀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민원인 모 씨가 많은 민원 신청을 하고 또 저 위에다가 상부에다가 많이 민원을 낸 결과 저희가 2025년도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46건 행정·신분 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 감사팀장께서 잘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역시 과다한 민원 때문에 그것을 불합리하게 한 것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민원이 전방위로 확대돼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재무과에서도 이런 수의계약 부분을 좀 더, 제가 듣기로는 입찰을 좀 확대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성 검토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련 담당, 담당자, 면장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현지 확인 후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어떤 계약이라든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을 지속적으로 아무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땅을 선정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도 좀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이분이 민원을 낸 사람의 어떠한 의도된 생각도 좀 맞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좀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웃는 말이지만 사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관촌에 아파트를 설립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초창기 7대, 8대, 9대 때 부터 저희 의회로 따지자면,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겨우 이제 관촌에 임대 아파트 120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서고 있습니다. 착공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께서 관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렇게 계속해서 빈공간으로 놔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컨설팅해서 한번 관촌시장을 살려 보겠다 이것을 공약을 내세웠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 컨설팅이 어떻게 되었는지,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있고 그래서 저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이 부분도 꼭 넣어서 어차피 시장이 살아야 관촌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꼭 유의해서 다음 집행부와 또 상의해서 이걸 한번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이신지.

덧붙여서 제가 요즘 오수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오수면민분들의 최고 1번이 오수시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하나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수시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시장이 없어졌다. 거기에 뭐 이상하게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렇다. 그런데 그 대안을 주더구만요. 그쪽에 건물을 철거시키고 땅 뭐 2필지만 사면 시장 그쪽에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그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정책에 실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바뀌게 되면 우리 실장님께서 꼭 제가 말씀드린 거 삽입을 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용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염진선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염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희현 행정팀장입니다. 김아연 인사팀장입니다. 백수진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동천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수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과 3쪽에서 4쪽 2025년도 주요성과, 5쪽 26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리의 하부조직 사기진작입니다.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군민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월 수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장활동 중 발생하는 질병 및 상해 시 보험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국내연수를 추진하여 행정 이해도 제고와 선진사례 학습을 통해 지역리더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 2회 모범 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이장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군정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7쪽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활동과 지역공동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600만 원입니다.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와 60여 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주민 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및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전환을 대비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집중하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효율적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3국, 2실, 17과, 1담당관,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 1읍, 11면이며, 공무원 정원은 701명, 공무직 정원은 3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중점을 두겠으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유연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교육 및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전문지식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중 집합교육 220개 과정, 1100개 사이버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실무 현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선발과 교육 시기 등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0쪽 근무능력 향상 및 사기 진작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근무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장동호회, 자기계발비,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중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운영과 더불어 업무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은 공무원노조, 공무직노조, 자치단체노조 총 3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노사 한마음 대회 등의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무여건 개선 등의 단체협약, 임금협약 요구사항에 대하여 교섭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노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문화와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 효율적 기록물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종이기록물 5만 930건, 전자기록물 13만 3762건 등 총 18만 4692건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및 생산 전자기록물 기록관리시스템 이관,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폐기 등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 체계적 통계 관리입니다. 통계조사는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기초자료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와 더불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가 함께 실시되는 해입니다.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조사가 되도록 조사원 관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종 조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결과를 확정 공표토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 봉황인재학당 운영입니다. 올해로 개원 9년 차를 맞은 봉황인재학당에서는 2026년 수강생 중학생 150명을 선발하여 지난 1월 12일 국·영·수 과목 수업을 개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9500만 원으로 수준 높은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짜임새 있는 학과 운영은 물론 심화반 수업, 내신 대비 특강, 진로·진학 컨설팅도 병행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성적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15쪽 봉황인재학당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다문화 및 다자녀 또한 봉황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초등학생 95명과 중학생 67명을 선발하여 1월 2일부터 음악·미술·무용 예능과 국·영·수 보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생 출결 및 학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 지역인재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인재 양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애향장학금 지급사업과 서울 장학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애향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0명을 선발하여 각각 300만 원과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장학숙은 현재 동대문구 제기동과 답십리동에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입사 정원은 총 7명입니다. 2월 중 최종 입사생을 선발하여 2월 말까지 입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 농촌유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살아나는 지역소멸 대응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유학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고향사랑기금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촌유학 운영 학교 인근 빈집 10개소를 수선 정비함으로써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지사면 방계리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운영하여 12가구 19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입니다. 유학생 1인당 월 20만 원의 유학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농촌유학 운영 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유학의 교육적 만족도와 지속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9쪽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인식 확대에 따라 정보주체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보급, 개인정보 및 사이버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20쪽 스마트빌리지 사업 보급 및 확산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으로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전동 보장구와 농업용 트랙터 등 농기계에 센서를 부착하여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과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좁은 골목길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효과와 생활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 서비스 단말기 설치와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총 안전 서비스 단말기 300대, 스마트 보안등 250대를 설치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 안전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2027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 공모사업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먼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은 앞서 20쪽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실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임실동중학교 내에 지하 1층 주차장을 포함한 청소년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중에 임실군 교육지원청, 임실동중학교 관계자가 모여 시설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9년 7월에 완공 및 시설 개관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2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먼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거주시설 확보입니다. 해당 지적은 기존의 빈집 수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사업을 활용한 체류형 거주시설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 댐 지원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유학 가족 거주시설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청웅초중학교와 삼계초 등 농촌유학 운영 학교와 협력하여 2026년도 공모사업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며, 학교 부지 활용 등 적정 대상지 선정을 위해 협의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거주시설을 확보하여 농촌유학 정착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3쪽 토목직 공무원 인력 부족에 따른 인사체계 개선입니다. 2025년 하반기 경력 채용으로 토목직 공무원 인력 충원하여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쪽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관심입니다. 작년 주민자치회 시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전환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역량 강화 교육과 운영 지원을 병행하여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25쪽 공무원 인사원칙 준수입니다. 전보주기를 준수하여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공무원노조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6쪽 성립 전 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이장 재해 보상금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과정에서 도비 지원 비율이 변경된 사항으로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집행이 불가피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도비 가내시 및 확정내시 변동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예산 및 인재 육성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추진방향이 2026년부터 대면 수업 전면 지원 중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학당 운영계획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중등반은 군비를 증액하여 대면 수업을 유지하고, 지난 1월 12일 중등반 수업을 개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고등반은 참여율 저조로 인해 임실고 학생 대상 대면 수업을 폐지하고 도의 지원 방침에 따라 임실군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참여학생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와 학원 실습 수강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실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교육기관 보조비를 전년 대비 약 10%로 증액하여 사업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안전과 교육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이 지역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28쪽 행정리 통폐합에 따른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입니다. 과소 행정리 통폐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여 신중하게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주민 갈등과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9쪽 이장 통신비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입니다. 이장 통신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향후 예산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장 통신비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금액, 지급방식 및 지급주기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지원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 직무 수행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0쪽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민간사무위탁을 수행하는 각 부서에서 의회 동의 및 적합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장 31쪽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행사 수익금 처리에 대한 점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2026년도 본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날 행사 시 체육행사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와 협의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실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 전 직원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염진선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요 직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염진선 과장님은 소신 있는 공직자, 제가 왜 그렇게 인식이 박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소신 있는 공직자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참 좋은, 제 인상에 남는 발언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장회의, 기초조직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해, 인정하고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이장단협의회가 그동안에 중단됐었어요. 8기까지 하다가 9기 2년 동안 진행이 안 됐다가 행감 때 그 소통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중단된 건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복원을 했는데요. 지금 그게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장단협의회와 군수님 회의.

근래에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되었는데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고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챙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 활성화,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정화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우리 군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 그다음에 위원들 이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이 안정적으로 잘 리드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저는 좀 상시화했으면 좋겠다, 간담회. 그리고 행정과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내용들이 얼추 정리가 되면 저는 전체 주민자치위원 한 350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 군청 3층에 좀 모이셔서 흐름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로드맵을 말씀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당부하는 그런 토론의 장도 저는 한번 열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행히 은희현 팀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공직자 중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담당 팀장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수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하고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보 공유와 함께 소통도 함께 하는 자리는 충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조직 및 인사 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에 6개월 단위 인사 개편이 두 번 있었고요. 1년 단위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폭증하기도 하고,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도 많은 차질을 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군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국가 기본지침이 2년을 좀 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보 제한을 지금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원칙을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차기 군수님과는 협의를 충분히 해 주셔서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잡힐 수 있고 민원 해결이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이 기록물이 우리 청사 5층에 있지 않습니까?

예, 기록관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협소해서 보관도 어렵고, 추가 필요한 뭐 역사사적, 유물, 사진, 책자 이런 것들을 수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례 제정을 좀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선관위 쪽에 도 문화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 지정.

예.

그래서 거기에 매입을 추진하려다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역사기록관을 실질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추가, 민가에 흩어져 있는 역사 기록물들도 좀 보관하고 행정기록물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대학생 장학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 번, 4년 동안에 두 번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기금에서 지정기탁제로 장학금을 좀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기존 예산하고 좀 합쳐서 진행하게 되면 임실 고등학교 출신자 중에 대학 신입생 전 학생에 대해서 4년 동안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과 좀 협의를 하셔서 전체 대학교 4년 등록금을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와 함께 한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효율적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한 가지를 하셨어요. 물론 인사는 인사권자가 하게 돼 있죠. 너무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특히 특수직들 그런 분들이 와서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발령을 하면 그 자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 11페이지 보면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까 참 좋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때 이 노동조합도, 그분들이 뭐 나쁘게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직을 같이 운영을 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꼭 참여가 돼야 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탁월하신 지도능력이 있으니까 잘 배려를 해서 그분들하고 적대관계를 자꾸 하지 말고 상생 노사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특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예, 저희한테 말 못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노조 쪽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조 의견을 들어서 개인별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정일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쪽에 좀 전에 얘기했던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애향장학금 대상자가 대학생은 90명 또 고등학생은 30명 일괄적으로 계속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대상자를 좀 늘려주십사 하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이 작년에, 25년도에 신청자, 24년도 신청자 또 올해 26년도 신청자가 있을 건데 그 대상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90명으로 한정을 짓지 말고 신청자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말로만 얘기하는데 인구감소, 출생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임실군민의, 군민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90명과 30명을 추가한다면 예년에 봤을 때 12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장학금 지급할 때 본인이 옵니까, 참석을?

저희가 지금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이장회의 때 이장 회보에 삽입해서 읍면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학금 수령할 때, 지급할 때.

그 부분은 제가…….

학생들이 오는지.

그 부분은…….

가족이 오는지.

제가 그전에 안 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금년에 왔고 과거에, 예, 본인이 온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보다는 가족이 오는 경우도 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임실군에, 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임실군민으로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이렇게 수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득이한 경우는 가족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수혜자들을 집합해서 교육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집합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 수혜자들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취지의 어떤 서한문이나 그런 것은 발송하라고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이 대상자들을 우리 임실, 이제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 대상자들을 임실로 초청을 해서 임실에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주소만 두고서 뭐 몇 년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여름방학을 통해서 집합교육을 뭐 특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 임실군을 방문을 해서 유적지 탐사라든지 임실군을 알릴 수 있는, 알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시행했던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한번 지역의 문화재도 알고 지역에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기회가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이 대상자들이 임실에 살고 있었던 것 또 임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긍심을 부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세요.

8쪽에 보시면 효율적 조직 및 인사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자녀를 세 자녀 이상 두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파악이 안 됐어요?

예,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고요. 부부 공무원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공직자 출신 자녀들 그런 건 파악은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가족 중에 다자녀, 다자녀라고 하면 요즘에는 1명이기 때문에 2명도 다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명보다는 3명, 4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행정에서 기준을 정해야 하겠지만 뭐 다자녀를 가진 그 공무원에 대해서 특진을 해 주실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다자녀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가점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없어서, 지침에 없는 걸 저희가 위반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체에서, 임실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특별승진은 같은 것은.

지금 특별승진보다 공모사업에 예산 확보를 한 경우에 가점을 주고 있는 경우는 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임실군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얘기하신 17페이지에 보면 농촌유학생 지원사업에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번에 2억 5000 해서 홍보담당관에서 한 게 있죠?

예.

그 부분에 10채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 모집을 하나요?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추가모집도 하고 있고요.

아니,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각 면에다가만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을 한번 좀 잘, 고생은 하시는데 한번 참고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희망하우스.

그것은 종합민원과.

그것도 같이 연결을 해서.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종합민원과. 예, 거기로 해서 함께 연결해서 그것도 이왕이면 농촌유학생들한테 할 수, 같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인구정책팀이나 인재육성팀이나 귀농귀촌팀이나 기술센터에서 교육팀이나 이게 다 비슷한 실과들이에요. 협조들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지금 공모사업을 하겠다, 농촌유학에 대한. 수자원공사나 조성사업에 대한 거주시설 공모사업을 할 때는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제 땅이 있어야 공모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계는 제가 알기로는 군 부지가 지금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농협 부지하고 같이, 필지가 지금 3필지가 지금 나눠져 있는 한 덩어리입니다.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청웅도 지금 학교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그거 지금 옛날에 유치원으로 썼던 데, 아니면 그 뒤에 옛날 교장선생님 사택으로 썼던 데 그 뒤에 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좀 공모사업을 빨리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좀 빨리 유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 들었고요. 6페이지하고 29페이지 같은 맥락 이야기예요. 29페이지를 보시면 설명하실 때 이장 통신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뭐 추경 때 좀 하신다는데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인근 도시를 보면, 가까운 남원도 가보면 이게 지침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벤치마킹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꼭 조례가 사장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의원 당시 때 아까 우리 정일윤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이구동성으로 우리 임실은 인구유입이 중요하다. 또 연령층이 높은 것은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학생을 총망라해서 임실군에 116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대학생 90명을 장학금을 주면 나머지 안 받은 사람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장학금 받는데 우리 아들만 못 받는다. 참 속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끝에 다른 데로 이사 간대요. 자,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임실군에서 많이 빠져나간다. 고로 임실군 전체의 대학생은 4년간, 아니면 뭐 2년간 장학금을 계속해서 준다라고 홍보가 TV를 통해서, 저기 홍보 담당도 있는데 TV를 통해서 홍보가 되면 임실군에 대학생들 주소를 놓고 학교를 다니고 또 우리 임실군의 인구 연령도 낮아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 아마 조례로 제정되는지 제가 한번 조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실군에 대학생 전체 장학금을 준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뭐 민생지원금도 있고 뭐 모든, 뭐 기본소득도 있고 다 하지만은 대학생만큼은 젊은 사람은 우리 임실군의 미래니까 줘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도 인구유입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부족한 예산은 특별한 또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은 예산 만들 수 있대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지난번에 2025년도에 각 면에 토목직들을 안 두었어요. 그래서 민원 발생이 엄청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로 포장이나 뭐 석축 쌓는 것도 아직도 2025년도 치가 실행이 안 돼서 이월된 것이 많아요. 왜? 설비가 늦어지고, 그 이유는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원이 강구돼서 그에 따른 감사라든가 우리 토목직분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면 두 군데씩 잡아서 한 분씩 토목직을 두었는데 갑작스럽게 안 두니까 우리 면장님, 우리 실장님도 면장 해 보셨잖아요. 토목직이 있어야 면이 잘 운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육아휴직을 중간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또 결원이 생겨버리고 또 그 조직에 대형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면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뭔가 착오를 일으키고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안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실장님을, 이제 행정실장님으로 처음 오셨는데 수도 없이 우리 행정실장님들한테 제가 질문한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임실군에 축제도 다 중요해서 천만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 임실군민, 그때 당시는 3만 명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2만 5500명이라고 하지만. 왜? 아, 군민의 날 행사를 안 해요, 예산을 잡았다가. 예? 제가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뭐 저나 이성재 의원님이나 김왕중 의원님은 앞으로 여기 임실군 기초의원은 이제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거 하면서 그렇게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행된 것이 없어요. 물론 군민의 날 행사를 좀 예산을 조금 잡는 것보다도 몽땅 잡아서 정말로 우리 임실군민이 더 행복하고 더 그날만큼만은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치즈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돌아오는 집행부가 바뀌고 가을이 되면 꼭 군민의 날 행사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잡아서 또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귀담아들었습니다. 군민이 화합하고 그래야 저희 군 발전도 더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염진선 행정지원실장님,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정일윤 의원님, 김종규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은숙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종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리 공보팀장입니다. 이명훈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최의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정희 고향사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및 2쪽의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25년도 주요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 주요시책을 적극 홍보한 결과 총 8100여 건의 뉴스를 보도하였으며, 이는 작년 분기 대비 지상파 뉴스 11%, 중앙 뉴스 400%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주 KBS 찾아가는 9시 뉴스, 전주 MBC 뉴스데스크 배경화면 유치를 통해 군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옥정호 벚꽃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타 시군 송출을 통하여 임실의 전국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군정 홍보의 확산력과 접근성 강화및 SNS 뉴미디어 운영을 다각화하였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주요 채널을 중심으로 기획 콘텐츠와 숏폼 영상을 선제적으로 제작 운영하였고, 군정 정책뿐만 아니라 축제와 계절 관광지, 재난정보 등 시의성과 흥미를 겸비한 콘텐츠로 군민과의 접점을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임실군 SNS 총구독자 수는 5만 24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7.5%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스타그램은 106.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MZ세대를 포함해 젊은 층과의 소통접점을 확대했습니다. 셋째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결과 2025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1만 885건에 13억 68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여 3년간 도내 누적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넷째 2025년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전략과 미디어 SNS를 연계한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 수는 918만 3132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같은 연간 방문객 수는 인구수가 비슷한 인근 동부권 5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우리 군 자체 통계로도 최근 7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공보팀, 뉴미디어팀, 신설된 홍보마케팅팀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인구 유입 확대를 통한 인구소멸을 막고 이와 연계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통해 임실군 홍보의 새 지평을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쪽 대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철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공보라인의 최대 강점인 중앙과 지방 방송통신, 주요 언론사 50여 개사, 100여 명의 언론인과의 소통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임실의 관광, 축제, 현안, 사업, 성과, 군정, 생활정보 등의 소식이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보도는 최소화하는 위기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2026년에는 옥정호 벚꽃축제와 임실N펫스타, 장미꽃과 함께 하는 임실N치즈축제 홍보 등 주요 축제를 비롯하여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방송과 언론홍보를 집중 추진하여 살고 싶은, 찾아오고 싶은 임실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홍보마케팅 운영입니다. 임실군의 주요정책과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외 이미지 제고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임실 방문의 해 업무를 추진하여 다양한 홍보마케팅 진행, 외부 협력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기반을 구축하여 918만 명이 임실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홍보마케팅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임실 방문 유치를 집중 추진하여 단순 방문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의 체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참여형 홍보를 강화해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임실군의 관광자원, 축제와 임실군의 정주여건, 체험 프로그램, 교육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11쪽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여 임실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천만관광도시 임실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지난해 KBS 전국노래자랑 임실 편 개최가 확정되어 오는 3월 26일 예심, 3월 28일 본선 녹화를 임실치즈테마파크 장미원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영일을 2026년도 장미축제 개막전인 3월 말 또는 4월경에 맞추어 임실의 아름다운 사계절 축제 중 하나인 장미축제와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전국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군정 홍보를 위한 미디어 매체 활성화입니다. 군정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 전달과 집중 홍보를 통한 군정 관심도 증대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 사업, 총사업비 3억 9900만 원입니다. 먼저 SNS 활용을 통한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소식과 관광 정보 등을 카드뉴스나 숏폼 영상으로 직접 제작 게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실군민은 물론 전국적 단위로 임실을 홍보코자 합니다. 정보 사각지대 없는 군정 홍보 추진은 물론 SNS 기반 군정 홍보 파급력 및 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엔TV 유튜브 제작입니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를 활용하여 임실군의 관광·문화·축제·특산물 등을 주제로 홍보 콘텐츠 영상을 제작하여 임실군 브랜드를 전국적, 입체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임실 소식지 제작입니다. 연 3회 정기 제작을 통해 군정, 의회, 문화관광, 삶의 여건, 생활문화, 농특산물 등 다양한 소식과 군민 이야기를 충실히 담아 군정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참여형 홍보 강화 및 찾아가는 현장 홍보사업입니다. 참여형 SNS 공유 이벤트, 카카오채널 군정 현안 전달, 축제와 행사, 박람회 등을 활용한 현장 SNS 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신뢰받는 군정 홍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 옥외광고 추진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및 교통요충지를 중심으로 지하철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임실군 주요시책과 관광자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유명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임실군의 축제와 대표 관광지를 직접 체험하고 소개 홍보하는 사업으로 대외 홍보 강화를 통해 관광객의 방문 유도 및 지역의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데 앞서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유치사업입니다. 이미 올해 넷플릭스, MBN, 태국방송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천하제빵’ 프로그램을 유치하였고, 추후에도 공신력 및 파급력이 강한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군정 시책과 축제 관광자원을 주제로 특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으로 우리 군의 숨은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맞춤형 영상 제작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운영입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17억 8100만 원으로 도 고향사랑기금을 포함해 기금 17억 4900만 원, 군비 3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 하반기 2026년도 기금사업 발굴을 통해 총 9개의 기금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홍보 및 기부금 모금을 위해 연중 지역축제와 기관 방문 등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 운영 및 현장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 답례품 및 기금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고, 연중 품질 관리 및 안정적인 공급 체계 관리로 기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9개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부서와 적극 협조 및 소통하겠으며, 처음 선정된 지정기부 기금사업인 고향사랑 동물사랑 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과 양궁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모금 완료 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우리 군 복리 증진 등을 위해 2027년도 기금사업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SNS 활용을 통한 지역 홍보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SNS 홍보 분야 우수 지자체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임실군 SNS 운영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상반기 중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운영체계 및 콘텐츠 제작 확산 전략을 도입하고 우리 군 SNS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임실 방문의 해 예산 집행 부진 및 홍보 강화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2025년 12월 말 임실 방문의 해 예산 집행은 3억 1700만 원 중 3억 1000만 원으로 지면 신문광고, 뉴스 배경화면, 방송, SNS 등을 활용하여 임실 방문의 해 홍보를 진행하였고, 총예산 집행률은 97%입니다. 결산결과 관광수요가 높은 계절과 축제 개최 등 성수기 시기에 예산을 집중 집행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2025년도 918만 명이 임실군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20쪽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사업 재검토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 오수 반려누리 학습센터 기숙사 건립사업은 고향사랑기금의 취지에 맞게 청년 및 학생들의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려누리 학습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과 미래 반려산업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인재 육성 및 지역 정착 유도라는 기금의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반려산업 육성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최근 급증하는 반려인구 추세에 맞춰 교육생 유치를 통해 지역인구를 유입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임실에 정착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담당관 직원 모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방문객 918만 명, SNS 구독자 5만 명 돌파, 고향사랑기부 누적 도내 1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군민들이 직접 선택하신 선출직 공직자이신 의원님들에 대한 각별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안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 드리며 올해는 이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하면서도 애정 어린 조언은 우리의 성장에 더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항상 Plan B(플랜 비)를 준비하는 교토삼굴(교토삼굴)의 자세로 포기하지 않고 변화에 강한 부서로 꾸준히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2026년 희망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인구 유입 확대와 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을 위해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물 영상을 많이 봐서 거기에 나오는 멘트는 다 써먹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홍보팀은 신문사나 방송국을 통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치즈축제나 산타축제 때 보면 참 추운 데서도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물론 질의하실 문제도 많이, 일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홍보팀은 기획팀처럼 우리 임실군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고 또 점심 중식도 해야 하니까 이상으로 마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정흠 의원님 하나만 들어줄까요? 김정흠 의원님.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운영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24년도에 고향납세기부금이 모인 총액이 1조 3000조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연 13조입니다. 현재 우리 국가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1조 원이거든요. 그 13배의 돈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말씀 몇 번 드렸었죠? 그중에 핵심이 지정기탁금제가 주는 효과가 더 크더라. 그래서 지정기탁금제 항목을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요. 저는 우리 지역 실정을 봤을 때 제가 두 가지를 좀 제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학생 진입하는 전 1, 2, 3, 4학년 전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로 등록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햇빛연금 지원 관련해서 뭐 마을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다 하겠다고 그러고.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출자나 기부방식인데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일부 기부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좀 열어주면 각 마을에 사시는 분들, 동네분들이 다 기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학금하고 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 지정기탁금제 항목을 좀 추가로 하시면 저는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6년도 사업에 보면 아직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에 행정지원실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메모해 두었고요. 대학생 장학금 지원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농촌유학 빈집 재생사업도 저희가 추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금 정부 정책인 햇빛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예산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 고향사랑기부금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의원님과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홍보담당관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최낙현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천만관광 임실 실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고 계신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동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영구 관광치즈과장입니다. 김진모 반려산업과장입니다. 정진국 옥정호운영팀장입니다. 라경채 재무과장입니다. 홍진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주요성과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2026년 중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는 문화체육을 통한 행복 임실 실현입니다. 우리 군이 가진 고유문화와 연계한 필봉굿축제와 사선문화제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임실 진구사지 석등의 국보 승격 등 지역문화유산의 가치 발견과 계승 발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위해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 유치와 생활체육교실 운영, 임실앤치즈배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임실야구장 및 씨름장,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생활체육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명품관광 및 치즈산업을 통한 천만관광 실현입니다. 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상반기 중 준공할 예정이며, 27년부터 지원하는 제8차 전북권 관광 개발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과 민관상생 플레이랜드 구축사업도 적기에 추진하고, 관광호텔 건립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5월 말 처음 개최하는 장미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치즈의 유통 판매를 확대하고, 금년도 치즈축제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추진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임실군 치즈산업의 장기 발전과제 중 하나인 치즈농생명지구 지정도 상반기 중에 확정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반려문화 친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금년도 임실N펫스타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및 도그쇼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의견 관광지의 관광객 확대를 위해 반려누리 및 의견 캠핑장 활성화, 원광대와의 라이즈사업, 반려문화 디지털 콘텐츠 등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은 조속 착공하고, 반려누리 학습센터 및 기숙사 건립사업 등 오수의견과 관련된 신규 관광기반 구축사업을 비롯해 오수개 육성 발전을 위한 천연기념물 등록 절차 이행과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의 내실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옥정호 생태관광을 통한 섬진강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연중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붕어섬은 3월 초 재개장 예정이며, 계절꽃 식재와 조경 및 편의시설보완하고, 4월 초 벚꽃축제는 가요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옥정호의 관광기반 확대와 붕어섬 명품관광지 조성, 무장애 탐방로 2㎞도 조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옥정호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관리를 통한 걷기행사 개최, 덩굴장미와 가로수의 생육환경 관리를 비롯해 쌍암리 인근 인공습지와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오염물질 유입을 저감함으로써 옥정호의 수질 관리에도 힘쓰는 등 옥정호 생태관광을 통한 섬진강 르네상스 실현을 한 단계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비롯해 365억 원 부과 목표이며, 이월체납액 징수 강화와 납부 포상제 운영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무행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집행에 있어 계약 투명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투명한 회계 집행이 정착되도록 하고,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관촌 행복누리원은 상반기 중 본격 착수하여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청사 및 임실·성수면 청사 기능보강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군 자산인 공유재산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원 및 주택 서비스 운영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과 최상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측량 및 재조사, 명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군민 재산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관촌과 임실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도 적기에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주택 개량사업도 필요시기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국 소관 사무 중 불필요한 사무와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아쿠아 페스티벌 행사 시의 입장료 수입 처리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국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업무 유사·중복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편성하겠으며, 편성된 예산도 집행과정을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쿠아 페스티벌 입장료와 관련하여는 지난해 행사 개최 시 주관하는 재단법인과 입장료 및 쉼터 대여료는 행사 시 필요한 부분에 집행하도록 협의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미축제나 치즈축제 등 앞으로 다양한 축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해서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는 군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선 8기 임실 군정의 핵심가치인 천만관광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최낙현 국장님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낙현 국장님은 이 공모 관련해서 전략·전술적인 이 사고패턴이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할 어떤 숙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즉 관광인프라 공모사업들을 많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인프라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올 수 있도록 추가 보충해야 할 구상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역사와 관련된 어떤 관광자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계해서 저는 1박 2일, 2박 3일 임실 역사관광 계획 수립을 하나 꼭 해야만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공모사업에서 따왔던 어떤 사업들의 성과들이 임실군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가 구석기 부분에 있어서 국립 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좀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팀장님한테 들어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거국적으로 문화유산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임실군에 도·국가 지정 문화재가 한 60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팀장님의 뭐 개인의 발굴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던 것을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고 기록에 잘 보관될 수 있도록 역사기록관 건립을 꼭 이번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즈클러스터가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객관성, 투명성, 공개성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재단법인 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치즈축제 때 많은 분들이 옴으로써 교통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인 이동교통수단을 좀 강구하셔서 축제 전에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우리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 좀 참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저에게 했던 주문하고도 좀 많이 겹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 문화와 또 관광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즈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첫째 날 많이 불만도 있고 그런 교통적인 측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만요.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양주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국장님으로 오셨어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선문화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도 좀 맞춰줘야 할 것 같고 또 사선문화제에 대한 민간이 운영하는 그 특성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하고, 어느 축제가 됐든 임실군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사선문화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임실군 홍보에 일정 부분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정하게 배분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간과하지 말고 좀 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지역분들도 상당히 여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한번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선문화제가 저희 군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축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동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와 체육복지 향상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정책방향, 2026년 주요업무계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철배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오지형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문연숙 임실도서관팀장입니다. 한인원 오수도서관팀장입니다. 윤진 사격장운영팀장입니다. 정의석 양궁장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팀장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 2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향토문화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 개최로 군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선문화제 외 3개 사업에 총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제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모 작은마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임실 도자기축제의 예산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임실문화원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과 기능 강화를 통한 향토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업비 4억 8600만 원으로 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의 무용단 외 5개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유산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구 상월초 상월분교에 총사업비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과 D급 건물을 철거, 예술인 창작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 9700만 원으로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필봉농악 전승활동 및 공연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고, 필봉농악 전승활동 및 공연활동 지원은 연중 실시하여 국가무형유산인 임실 필봉농악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문화유산 보수 및 보존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6억 4400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원형복원 및 보존을 위하여 영천서원 등 5개소를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임실군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2억 93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맞춰 다양한 체육대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축제와 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임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정주활력센터 옆 부지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기금 30억, 도비 9억을 포함하여 총 14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4년 9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에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임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이도리 430-77번지 일원에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96억 원을 반영하여 36홀 규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임실군 제2호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고,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임실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부지에 23년부터 2026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부터 토목·건축·전기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는 옹벽과 배수로 등 구조물 공사와 단지 내 토공작업 등 60%까지 추진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절기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9월 공사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임실군 씨름연습장 건립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기존 씨름장 부지에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씨름연습장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전북도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월 공사 재착공하여 4월 공사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 관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은 우리 군에서 5년 단위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 4900만 원으로 시설 운영 및 보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격 선수단과 관광객 방문 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및 전지훈련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유 시설인 국제양궁장은 우리 군이 5년 단위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지훈련센터는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양궁장 및 전지훈련센터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4억 57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방문한 각종 대회의 체육팀, 문화예술인 등이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및 전지훈련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꿈의 무용단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국비 4억 8100만 원, 도비 9040만 원 등 총 5억 714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꿈의 무용단입니다. 꿈의 무용단은 29년까지 국비 4억, 군비 1억 1000만 원 총 5억 1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1월 신규단원을 모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12월에는 정기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입니다. 25년 9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200만 원, 도비 2340만 원, 군비 5460만 원 총 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어이~ 유생! 유생!’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총 40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오수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및 안전 개선입니다.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개선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방문객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화장실과 그늘막 등 편의시설 확충은 운영 관리 부서인 시설사업소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9홀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파크골프장 내 여유 부지 활용방안과 신규 사업 부지 확보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으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7쪽 임실 야구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에 따른 미매입 토지 1필지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년 12월에 협의 완료하였고, 공사 준공 및 개장 준비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최갑석 가요제 지속적 추진입니다. 올해 예산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축제 기간에 전국적인 최갑석 가요제를 개최하고, TV·SNS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고 최갑석 작곡가의 명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임실 개방형 파크골프장 추진현황 보고 철저입니다. 임실 개방형 파크골프장 사업은 35사단 내 부지에 35사단과 전북도 협의사항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된 사업이나 35사단에서 국방부 협의 결과 군부대 내에 주변 민군 협력사업은 추진 불가 결정으로 중단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추진과정과 변경사항 등을 사전에 의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절차의 내실화입니다. 28년 민간위탁 재계약 시 향후 3개년 사업계획서 및 직전 연도 사업실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적격심사가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대규모 사업 추진의 타당성 재검토입니다. 시니어 체육센터 건립 총사업비 143억 원은 과도하니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검토결과 임실군에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설 확보 및 사업 추진 시 발생할 파급효과 등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비 절감을 위해 기본설계 추진 시 부대비용, 효율적인 자재 및 공간 활용 최적화, 구조적 경제성 확보 등 사업의 효율성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동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은 지금 원활하게 다 됐습니까?

토지 지금 감정평가가 싹 끝나고요. 개인들한테 통보가 다 되었고, 기존에 매입 추진과 관련돼서 매각 의향서를 전체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빨리 좀 착공이 됐으면 하고 바람들이 많아요. 이점을 착안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우려사항을 반영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씨름장 건립에 관한 것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미 착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지훈련 관계도 있고 씨름 관계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공기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다 보니까 지금 외부 콘크리트 타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서 4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3년에 체육시설 관련 난개발 투자 경향성이 있어서 우리가 전제조건으로 도민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족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거에 대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23년도에. 용역하고 별도로 시설들이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최근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보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대전제가 도민체전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을 감안했을 때 도민체전을 언제쯤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도민체전을 전라북도 내 시군 중에 개최하지 않은 시군이 많진 않습니다. 저희하고 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가까운 인근에 순창도 도민체전을 수년 전에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을 많이 보강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근의 순창보다도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면 내년, 내후년에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체육 관계자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힘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인데요. 오수 파크골프장 작년에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1년에 1만 4000명이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중에 외지인이 60%, 관광효과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관내 체육시설 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고 외지인이 가장 애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수 파크골프장 증설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군수님도 공약사항으로 약속했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돼 있어요. 행감 자료 결과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민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통해서 관광효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체육시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검토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대책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요. 가장 잘나가는 데가 화천이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1억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에 못지않은 우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분야로 좀 연구 검토해서 추가 보강할 수 있으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을 전에 진행을 하다가 관광치즈과로 관광문화재단으로 전환이 됐는데 상위법상에 충돌 지점이 있어서 이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했던 부분은 임실에 문화사업들이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나면서 행정적으로만 이걸 컨트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전문 문화재단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이 안 된 상황에서 어찌 보면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느냐, 관광치즈과에서 추진하느냐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됐었고요. 작년에 관광치즈과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까지 추진이 되다가 어떤 정확히 모르는, 제가 모르는 어떤 벽에 부딪쳐서 그게 중단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부서와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치즈과하고 더욱 깊게 협의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광문화재단 제가 뭐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핵심이 임실에 산재돼 있는 관광시설 인프라 관리가 핵심이더라고요. 거기에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된 것, 부가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 형태로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자기 기능과 역할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재단 설립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문화 쪽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전달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예, 김정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임실군에 35사단이 있는데 다른 사단급들은 전부 다 골프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단이 처음에 여기 임실군에 들어왔을 때도 골프장이, 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성립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지금 현재 국방위원장이신 안규백 의원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그때 당시 “왜 좋은 여건이 있을 때 안 오시고 이제 악조건에 있을 때 오셨습니까, 우리 단체장은 이제까지 뭘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서류가 우리 기획실에도 있고 저한테도 나눠져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파크골프장도 좋고 다른 야구장이나 다른 것도 좋지만 사실은 희소성, 우리 경제성은 골프장을 군에 35사단에 유치하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그렇게 한 걸로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데 우리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그 내용은 지금 35사단이 임실군으로 이전할, 이전을 계획한 시기에 전주시와 임실군이 협의한 그런 사항 내용으로, 국방부까지 이렇게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는 충분히 사단 내에 9홀 정도는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전주시에서 최종적으로 35사단 이전 이후에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정산이 되어서 그 수익 부분으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야 할 사안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저희도 알아보고 다시 의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선문화제전이, 사선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요즘 군정 설명회를 계속했었어요. 우리 수장이신 분이 사선문화제전, 사선문화제 때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시설을 관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서 사선문화제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군정 이번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지만 다음에 어떤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최고 오래된 사선문화제가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잘 되었는데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는 똑같지 않고 거기만 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최갑석 가요제가 사선대에 최갑석비가 있고 또 거기서 처음에 실시를 했었는데 다른 데로 갔다가 지금은 뭐 다른 데로 이리저리 갔다가 다음에는 또 사선문화제로 옮긴다고 하더구만요. 그게 맞습니까?

아직 옮기는 것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사선문화제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임실군이 어떤 축제로 상당히 특화된 지역이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축제의 어떤 기술적인 형평성, 형평성 예산 편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축제에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효과 또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성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통이 있는 사선문화제가 우리 임실군에서는 오래된 축제이고 전통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사선문화제에서 했던 최갑석 가요제가 지금은 임실N펫스타 축제로 옮겨갔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축제와 관련해서 임실, 오수, 관촌 이런 부분들이 축제의 내실화를 기하다 보니까 오수 펫축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 그런 지적 때문에 최갑석 가요제가 그쪽으로, 오수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실 쪽에서 최갑석, 고 최갑석 가수분이 임실 출신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오수에서 진행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의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촌으로 다시 간다든가 하는 부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다시 뭐 온다 어쩐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하여간 그 부분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실이 고향이에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군부대 내에 파크골프장, 아 골프장 관련해서 이것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건의문도 채택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기획실하고도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요.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는 안보상의 문제로 부대 내에 어떤 체육시설들을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안규백 국방위원장하고 타이밍이 언제 타이밍인지 모르지만 의장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임실행정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수풀 속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부지가. 진행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산했다고 하지만 적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기획실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밀당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전주시하고 좀 강력하게 밀당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방부가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을 때 해야죠. 그 파급효과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골프장 9홀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동원 과장님, 양주영 의원님, 김정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