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 항에 따라 2026년 1월 14일 이상철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 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월 14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 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김기철 의원이 대 표 발의한 양구군은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양구군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김선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13일 조돈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 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20일 김선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월 20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 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버드나무 예술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양구인문학박물 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 폐 지조례안 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위 안건들은 해당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 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31일 조돈준 의원, 김기철 의원, 2026년 1월 19일 김정미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월 1일 자로 새 로 취임하신 정영미 부군수님이 오늘 의회에 처음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정 영미 부군수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리로 오세요, 이쪽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창 수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흥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김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 하고자 양구군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양구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을 제안 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공유냉장고 사업 추진을 집행부에 여러 차례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러 지자체에서는 그냥드림 또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사업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드린 그냥드림 사업을 충청북도 청주 · 충주 · 제천 · 진천 · 괴산 등 5개의 시 · 군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생계 가 어려운 군민 누구나 증명 서류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 성동구 · 광명시 · 울산시 등 전국적으로 그냥드림 시범 사업을 시작해 즉시 식료품을 제공하고 2회 이상 이용 시 상담을 의무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점 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명시는 월 1,000명까지 지원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고 울산시는 2개소를 지정해 즉시 지원과 상담 연계를 결합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드림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와 경기도에서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계가 어려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 굴하고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물품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이용자나 위기 신호가 보이는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의 주민을 읍 · 면의 복지 관련 팀으로 연계해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 및 장기적 지원 책을 마련해 주는 기반을 갖춘다는 점도 있습니다. 즉,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구 조적으로 돕는 선지원 · 후연계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 체에서는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가 확인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양구군에 도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 경제적 · 정서적 어려움이 큰 청 년층과 고령층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복지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실제로 양구군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긴급복지 지원 건수는 2023년 232건, 2024년 163건 그리고 2025년 206 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지원액 또한 1억 7,7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 2억 2,800만 원으로 위기 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 · 의료 · 주거 위기 대응에 투입되는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지금 양구군에는 선제적 복지 체계가 더욱 시급한 상황 입니다. 이제는 “ 서류를 갖춰 신청하라 ” 는 기존 방식으로는 위기에 처한 주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가 강조한 대로 “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 ” 는 원칙 아래 도움을 먼저 제공하고 이후 필요시 복지 체계로 연계하는 방식이야말 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양구군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과 다른 지 자체의 성과를 적극 참고하여 접근성이 높은 읍 · 면사무소에 거점을 설치하고 방 문 즉시 생필품을 지원하며 반복 이용자는 상담과 복지체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 · 관이 함께 참여하는 양구형 그냥드림 모델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 으로 해소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좋은 복지 정책은 필요할 때 빠르게 실행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올해 4월까지 운영하고 5월부터 전국 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구군도 더 이 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위기 주민을 가장 먼저 보호하고 지켜주는 양구, 복지 사각지대 없는 양구를 만들기 위해 양구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29:14 본 의 원은 오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답은 우리 군이 보유한 자원 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겨울축제를 발굴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최근 인구 개념은 더 이상 주민등록 인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 다. 이제는 체류형 생활 인구의 많고 적음이 지역의 경제와 활력을 좌우하는 시 대입니다. 체류형 생활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 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옵니다. 저출산 · 고령화로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우리는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새로 인공적으로 무언 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기후 및 자연 자원 활용으로 정책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우리 군은 겨울은 국내 그 어느 지역과 비교 해도 기온이 낮고 산과 계곡, 호수 등의 천연 자연 자원을 갖추고 있어 겨울축제 를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겨울철 양구를 대표하는 축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스포츠 대회 참가나 전지훈련 등 특정 목적으로 겨울철 방문객이 유입되고 있으나 스포츠 마케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현상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구 유입하기에는 한계 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미 겨울철 관광객 유입의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되었 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겨울철 행사가 축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 거 양구읍 서천과 동면 월운저수지, 방산면 수입천 일대에서는 군부대에서 조성 한 빙상장 중심으로 얼음 위 민속놀이와 눈썰매, 얼음낚시, 스케이트 대회 등 행 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동계민속예술축제를 통해 강원도 에서 유일하게 겨울철 주민 참여형 축제를 운영한 경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고 단체전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 민속 콘텐츠는 충분한 경쟁 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8년 이후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와 통합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겨울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 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의미 있는 겨울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 군의 겨울 행사가 사라지는 사이 도내 인근 지자체들은 이미 겨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천의 산천어축제, 홍천군의 홍천강 꽁꽁축제, 철원군의 한탄강 얼음 트레킹, 평창군의 눈꽃 · 송어축제, 태백시의 태백 겨울축제까지 주변 시 · 군들은 겨울축제 중심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 다. 특히 우리 군과 비슷한 조건의 작은 군에서 시작된 화천 산천어축제는 이제 전국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공공과 민간 부문까지 아우르는 간접 적 고용 유발 효과는 2,669명이며 연간 약 1,300억 원의 직 · 간접적 경제 유발 효 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겨울축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 를 견인하는 핵심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 원이 소속된 양구군의회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화천 산천어축제 를 현장 답사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성공의 요인은 특별한 자원이 있 어서가 아니라 겨울이라는 계절과 지역의 특성을 명확한 콘텐츠로 설정하고 군민 이 하나 되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 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양구에 오면 겨울에 어디를 가야 합니까? 양구에서 양구다운 겨울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 역시 눈과 얼 음, 산과 계곡, 그리고 청정 자연이라는 충분한 겨울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 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설 하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자원을 유기적으 로 엮어내는 구조입니다. 그 예시 하나로 국토정중앙면에 있는 용소 아이스파크 와 용소빙벽장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현장 답사를 통해 용서빙벽장을 방문하여 양구 겨울 관광 자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용소빙벽장은 빙벽 등반 체험이 가능하고 안전 관 리와 운영 경험이 축적돼 있어 체험형 겨울축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 겨울철 주민 참여 방문객 유입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수입천 일대의 얼음 놀이 공간을 활용한 수입천 얼음꽁꽁축제, 돌산령 일원의 지 형과 적설 여건을 살린 눈썰매장 조성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겨울 콘텐츠 입니다. 이처럼 빙벽 체험, 얼음 · 눈 체험, 겨울 민속놀이를 연계한다면 양구의 겨 울은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군 전체가 하나의 겨울축제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매년 반복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겨울축제의 틀입니다. 하루 방문하고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하룻밤, 이틀을 머무르며 소비하고 기억을 남기는 체류형 겨울 관광 구조로 전환 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봄 · 여름 · 가을에 편중된 기존 축제의 구조에서 벗어나 겨울까지 아우르는 사계절 축제 체계로 전 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겨울축제는 특정 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자연환경과 문 화 자원을 폭넓게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셋째, 축제가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숙박과 소비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구조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축제의 지속성을 위해 부서 간 협업과 주민 · 전문가가 참 여하는 전담 추진 체제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양구의 겨울은 약점이 아니라 아직 활용되지 않은 가능성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봄 · 여름 · 가을에 머무르지 않고 겨울까지 이어지는 사계절 축제 구조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우리 군 겨울 관광 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 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서 의미 있는 자유발언을 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 립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제3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