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한주 의원 5분자유발언
최한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축산위생과, 한우지방공사, 오후에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위생과, 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부서 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한국희 의원님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고, 오전에 좀 늦을 겁니다. 이종섭 의원님은 병원에 진료가시고 김광훈 의원님은 출장가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수한우지방공사 조금현 사장 권한대행께서는 건강검진 병원진료로 김형주 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경용 축산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축산위생과장 김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하기 전에 저희들 축산지원팀 장광진 팀장하고 축산방역팀 조용재 팀장은 병가하고 관내 출장이 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팀원으로 소개를 하겟습니다. 축산정책팀 최귀숙 팀장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팀 김혁 팀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방역팀 조민진 팀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팀 백본숙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축산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축산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김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주 한우지방공사 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 조금현 사장 권한대행 부재와 박옥식 본부장의 부재로 팀장이 보고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TMR 사료관리팀장입니다. 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이상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김형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두 분만 계시니까,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아갖고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축산위생과장님!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유경자의원
여기 보면은 반성 및 개선사항에 보면은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따른 민원 해결 및 보완공사 등으로 2026년 상반기 개장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민원 해결이 안 됐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 일부 이제 마을에서 민원 제기된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좀 됐고요. 이제 공사가 그 기간에 좀 지연이 좀 설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일부 건물이나 이런 외형적인 건 갖췄는데, 내부적인 시설 집기라든지 내부 좀 보완 공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이제 그 상반기에는 어떤 바로 시작이 되겠네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일부 이제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일부 반영하는 부분이 이제 내부 집기라든지, 일부 보완하는 것하고 하면 6월 달 상반기 때는 끝나고 하반기 때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보면은 만남의 광장 옆에 뭐 유통센터를 계획 중으로 도에서 해갖고 뭐 250억 예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유통센터를 다시 건물을 지어갖고 거기다 하나를 한다는 거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농생명산업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1개 읍·면 3개 면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수군의 가운데 핵심이 이제 농생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축산물 가지고 어느 정도 산업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떠한 그런 것이었는데 바이어나 외부에 왔을 때 규모화되는 어떤 시설이 좀 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다고 저희들이 이제 축산뿐만 아니라 유통하고도 이제 관련돼서 어떤 규모화되는 또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해야지 저희들이 이제 장수군에 축산이나 전반적인 산업화되는 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못 하면 좀 이제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IC 앞이라고 하지만 지금 레드푸드가 있고 예전에 또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가는 것이 저희들 입장은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보면 고품질 장수한우육성 및 관리 지원 해갖고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 전략에 따라 고품질 저탄소 한우 육성 이렇게 했는데 사육기간이 단축이 되고 저탄소 사료 급이 분뇨처리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육이 단축되면은 사료값이 그러면 또 고품질을 먹이면 그만큼 또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좋은 사료를 먹이려면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지금 이제 농생명지구에서 저희가 이제 장수군에 이제 저탄소 한우 지구로 산업화를 가는 거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미래 산업 워크숍을 했어요. 농가들하고 기관들 모시고 했는데 그때 청춘 한우라는 고창이 있어요. 이제 케이핀도 먼저 최초로 받은 데고 근데 청춘 한우 그분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청춘 한우는 지금 개월 수를 24개월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고 실험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저탄소 한우를 한다는 건 지금 31개월, 32개월 형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지금 종모우 사업이 민간 이제 구축이 됐잖아요. 저탄소 한우 지구 선정이 되면서 종모우가 민간으로 기업이 돼서 그쪽에서 좋은 케이핀을 지금 하나 받아 있어요. 그 좋은 종자가 공급이 되면 종자를 가지고 저탄소 인증을 하면서 어떤 기간 단축을 하려고 그러면 31개월, 32개월인데 개월 수를 저희들도 향후 장기적인 건 24개월까지 내려가는데 그러면 기간이 단축한 만큼 먹는 것도 적어지고 물론 이제 종모우는 개량 하니까, 좋은 소의 수량은 늘 것이고 단축이 되니까, 탄소 감축도 되고 먹이 사료도 단축이 되고 하니까 보통 1개월에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개월 수 줄이면 지금 31개월, 32개월인데 저희들이 한 28개월까지만 지금 목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 3~4개월만 줄여도 5~600은 농가들의 수익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좋은 것은 종모우에 좋은 씨수소 공급이 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우지방공사가 그거잖아요. 좋은 씨수소 유전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건데, 보통 31개월에 키워 갖고 이렇게 파는 것을 24개월에서 26개월 된다면은 농가에는 엄청 이익이죠. 몇 달이나 줄어드니까 그렇게 꼭 되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구충약, 광물질 뭐 이런 거 보면은 소가 전체 수를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2,200두도 있고 뭐 어떤 것은 340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다 소마다 틀리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개월수에 맞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지금 구충제의 경우는 거의 3만 천 두니까 거의 들어가고 이것은 뭐 다 먹이는 거고 광물질의 경우는 이제 덩어리예요. 소금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걸 하나를 설치하면 또 여러 마리가 또 먹으니까, 숫자에 좀 그렇게 해서 안배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두수는 이제 거기에 맞는 저기 뭐야, 수정란 경우는 수정될 수 있는 한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이거 보면은 소농가들이 많고 소 두수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별로 안 되길래 이거는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신청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지금.
유경자의원
어떤 소, 비육소 뭐 무슨 소 이런 게 있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제 소가 우리가 장수가 지금 3만 천 두 정도 돼요. 그러면 어린 송아지도 있고 또 숫송아지도 있고 그다음에 숫놈도 있고 암놈도 있어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저기 이제 한우프라자 그것이 내년도 6월 달이면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내년 6월 16일. 네, 네.
유경자의원
내년 6월달 되면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 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저번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용역을 해서 이제 와서 저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어요. 또 거기서 의원님들도 이제 좋은 얘기, 개진도 해 주시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 입장은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진 건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장수 한우프라자가 작년에 끝났으니까 농축산물 직매장 또 하나가 있잖아요. 내년에 끝나니까 1년 5개월만 같이 묶자, 묶고 나서 같이 묶어질 때, 같이 끝날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보고하고 좋은 의견을 듣고 그때 판단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 지원을 보면은 가축이 16종이나 되네요. 이렇게 많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가축이 저희들 장수에 보면 한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고 다 전체.
유경자의원
염소, 닭, 돼지 뭐 오리 그렇게 하는데 16종이나 되니까, 뭔 이게 가축이 16종이나 되는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많죠. 거기에 이제 주로 많은 것이 저희는 이제 소가 많으니까, 소하고 염소 그다음에 닭, 오리, 돼지, 오리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토끼도 있고 양봉, 사슴.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토끼는 저희 쪽은 좀 없는 것 같고 네, 네.
유경자의원
아니 그래서 16종이나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축이 많구나.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벌도 있고 다 포함이 돼죠.
유경자의원
제가 아무리 꼽아 봐도 저는 10개도 못 꼽아 갖고 어떻게 이런 것이 많은가, 그것이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유기동물 이거 보면 임시보호소를 전에 보면은 한우지방공사가 이제 어려우니까, 한우지방공사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같이 이렇게 하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제 경영 개선 차원에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좀 이제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이제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고유의 또 지방공사 역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동물복지가 강화되는데 민원인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운영하고 뭐 잡고 이런 것은 단순하게 할 수 있지만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 민원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게 좀 저희들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의원님들 한번 또 저기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유경자의원
그래서 저는 따로 또 뭐 이렇게 하길래, 한우지방공사에서 안 하신다고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서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우리 식품 위생업소 지금 음식점에 거의 우리가 좌식에서 이제 의자로 많이 바꿨잖아요. 식탁으로 아직 안 바꾼 데가 있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거의 이제 많이 바꿨어요. 저희들이 아까 53개소를 이제 하고 올해 이제 4개소가 있는데.
유경자의원
4개소가 지금 남아 있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또 이제 군비로 지금 진행하고 향후 이제 계속 또 들어오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좀 많이 했다고 보고 이제 신규가 들어올 때 이제 이런 것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숫자는 줄이지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럼 이제 여기 음식점에서 그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이왕에 이제 우리가 위생업소를 개선해 갖고 군에서 지원해 갖고 식탁을 이렇게 교체를 해 주시잖아요. 뭐 자부담도 좀 들어가는데 자부담을 좀 더 보태더라도 업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건 의원님 좋은 생각이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식당에서 그러면 좀 생각 있는 분들은 우리 유경자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부담으로 더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자부담 늘리는 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자부담으로 내가 해갖고 행정에서 보조하는 돈에 플러스 해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더 좋죠. 그러면 시설이 더 보강되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제가 가는 업자 사장님은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에요. 자부담으로 늘어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의장님! 한우지방공사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한우지방공사는 처음에 목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한우지방공사 설립될 때.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네, 맞습니다.
유경자의원
목표가 뭐예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한우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들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지역 한우, 장수한우 농가에게 실증이나 연구사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득 증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죠. 좋은 유전자 그거 갖고 축산농가에 이렇게 보급해 주는 거, 그것이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그것이 하는 최고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자꾸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저희가 25년부터 운영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사업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해야 될 그 실증 연구사업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농가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농가 소득증대하고 그다음에 유전자원 공급이라든지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한우농가에서 친환경 HACCP 인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장수에 이런 농가가 있어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지금 현재 소수지만 있긴 있는데요.
유경자의원
몇 농가가 있어요? 이거 HACCP 인증받는 것이 진짜 어려운데 한우 단지에서 HACCP 인증받은 농가가 있다고 하기에 저는 그 농가를 한 번 견학을 가고 싶었어.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저희가 그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인증이 44농가 지금 현재 있구요.
유경자의원
아, 그래요 굉장히 많네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깨끗한 농장 같은 경우는 33농가.
유경자의원
HACCP 인증이 33농가가 있어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저탄소가 2농가 유기축산이 1농가,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이런 농가는 좀 뭐 특별한 혜택이 좀 있나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현재에서는 이게 인증이 되게 되면 유통·판로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농가에게 소득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경자의원
이렇게 HACCP 인증받고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엄청난 농가들이 희생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기까지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맞습니다.
유경자의원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농가에 뭔가가 조금 알파가 있어야 이분들도 더 잘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뭐 지금 무항생제 같은 경우는 차기년도 무항생제 인증을 받으면 연결돼서 올해도 다시 받게 되면 장려금은 지급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참여 농가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경자의원
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축산위생과장님!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 및 관리지원에서 축산분야 2030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여기에 보면 사육기간 단축, 저탄소사료 급이, 분뇨처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김남수의원
그런데 이게 축산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전 세계적인 축산환경개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축산이 창고용 사육 시설이 제한되고 이게 뭐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사육기반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추세가 갈 것이며, 이제 그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국산 국내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육기반에 대한 제재를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혹시 우리 장수군 축산 정책을 갖고 가는 과장님으로서의 그 혹시 대책 같은 건 있는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의원님 말대로 이제 기후가 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 지역도 피부에 지금 와닿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지금 청정 어떻게 보면 저희가 땅이 넓으면 운동장도 확보를 하고 그것이 맞죠. 실제도 그렇게 트렌드를 가고 있고 일부 정읍이나 일부 선도하는 데는 좀 빨리 가는 부분이 있고 그건 이제 대다수가 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복지에서 적정 두수를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좀 밀식을 좀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 쪽은 이제 그래도 이제 어차피 저탄소가 되니까 저희들도 이제 시설에 대해서나 이 농생명지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종모우 사육 단계도 좀 그 종자 개량해서 좀 사육 단계도 좀 줄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입식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소독하고 지금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가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맞춰서 저희들도 그건 적정 수준을 이제 맞춰야 될 것 같고 향후 방향은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탄소를 대면 농가들한테 수익이 되고 이익이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직불제 같이 저희들도 이제 탄소 포인트를 해서 좀 줄이고 농가가 이런 전체 적정 수준도 하고 분뇨 이런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잘 되면 앞으로 직불제도 좀 도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만큼의 소득 보존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 도하고도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업에서 30억을 받은 것이 저탄소 실증 단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수가 선정이 돼서 지금 선정이 되고 있지만 먼저 표준 모델을 만들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축산분뇨처리 부분에서 요즘 이제 뭐 저쪽 장계 쪽에서 발생됐던 부분인데, 옆집 축산농가가 분뇨 처리를 하니까 옆집에서 고발을 하고 막 그런 분뇨처리가 원래 이제 뭐 부숙도니, 뭐니 이런 게 이제 여건이 충족이 돼야 할 수가 있잖아요. 한우사육 농가들끼리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이제 저희들이 부속 퇴비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대로 운송비를 줘서 각 업체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근데 이제 그걸 다 처리를 할 수는 없고 보통 55% 정도는 이제 소화를 하지만 거의 45%는 소화를 좀 못하고 자가 밭이나 자가 이렇게 좀 뿌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부족도 문제를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가 부분을 처리가 한 15%, 18%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홍보 계도를 계속해야 되고 이제 저희가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이제 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또 해결을 해야죠. 저희들이 나름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남수의원
그 전국 단위 승마대회 유치 이게 이제 우리 장수군으로 보면 장수군의 뭐 홍보도 되고 또 생활인구 유입도 되고 하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승마대회 할 때 그 우리 장수군의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뭐 식당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들 유치는 해놓고 일반 성인 선수들은 전부 다 전주로 나가서 숙박을 해결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웠으면 쓰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저 지금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운영하면 제일 좋죠. 뭐 두말할 것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열악한 환경에 일단 경영하고 문제가 다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 얘기는 뭐 오늘, 내일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좀 군에서 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이야 뭐 공모를 따오든 뭐하든 청소년 수련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이런 사업을 따와서 군에서 좀 일부 하면 숙박시설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군청에서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 부분인데 그러면 시설을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걸 따와서 규모 있는 시설을 좀 진다고 하면 그 문제는 좀 일부 숙박시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것은 그런다고 개인 군에서도 그러지만 개인이 와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지역 교통 경우는 한번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산도 좀 있어요. 있기는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쪽을 좀 해결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장수군 전체를 보고 생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오다 보니까 상당히 양봉농가들이 막 한 방에 타격을 입어서 한 방에 무너지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봉농가 사육지원 및 소득증대 차원에서 양봉 관련된 의약품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좀 그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에 한우지방공사팀장님!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김남수의원
인공수정하고 인공수정으로 생산한 송아지와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한 송아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는 송아지 같은 경우는 그 형매나 그 어미에 대한 후대의 성적이 일부 좀 발현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상황을 보고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고 생산한 송아지이기 때문에요. 유전 능력을 인공수정보다는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김남수의원
뭐 송아지 가격이나 이런 건 별 차이가 없고.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지금 현재 장계 가축시장에서도 거래되는 가격에서 보면요. 최소한 50만 원에서 한 60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김남수의원
더 받아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더 받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러면 근데 이제 수정란 이식사업 자체가 성공률이 낮잖아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한 40% 됩니다.
김남수의원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정란이 고품질의 수정란이 균일하게 공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자, 시술자가 시술을 잘 해야되고 또 받아들이는 소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충족을 해야지만이 수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수태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전체적인 농가분들의 사양이 일정부분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분들 별로 먹이는 사료부터 그다음에 소 자질적인 부분부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맞추려면 저희가 개체의 월령별로 그러니까 그 초산이냐, 경산이냐에 따라서 적기가 또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런 실증을 좀 저희가 해서 통계 자료를 농가에게 배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수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보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한우마당 운영 장수한우 판매에서 2억 3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2억 300만 원의 사업비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한우마당 운영 이거 한우협회 쪽으로 가는 돈 아닙니까?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한우협회 쪽에 일부 있고요. 전체 그 텐트 있잖아요. 전체 한우마당 텐트, 거의 사업비가 텐트 쪽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남수의원
그 천막을 한우지방공사에서 정산을 하는 거네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네, 맞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 예산이 12억이 아니고 10 한 5~6억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축산위생과장님! 우리 군이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을 12월달에 받았네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의원
잘하셨는데, 그 총사업비가 288만 원. 여기에 지금 유통시설을 만남의 광장에다가 시설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총사업비와 별도로 유통시설에 250억 내지 300억이 투자가 투입이 됩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계획인데, 원래 저기 농생물 산업지구 지정할 때 저희가 유통부분은 장수 농업단지 내에 거기 들어가는 거 한 140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생명 지구 지정받으면서 한 2년은 걸렸는데, 그 기간에 땅이 팔렸어요. 팔려서 못 하고 그래서.
정복
장정복의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총사업비가 28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와 별개로 유통시설을 건립하는데 250억 내지 300여 억이 투입이 되냐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원래는 300, 400억이 편성 저기 해놨어요. 근데.
정복
장정복의원
유통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서.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것을 이제 다시 새로 만들어서 지어야 되니까, 필요한 사업이라서.
정복
장정복의원
250억, 300억이 별도로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러죠.
정복
장정복의원
유통시설에 거기서 이제 단순하게 유통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포장 가공도 가능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것도 포함이고 또 거기가 IC 앞에 이제 옆에 레드하우스 있으니까 유통시설까지도 좀 구축하려고 하는데 유통시설 포괄적으로 축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복
장정복의원
가공까지도 다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공까지.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렇죠.
정복
장정복의원
비선호도 부위도 가공이 가능하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러죠. 그것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 알겠어요. 잘 준비하시기 바래요. 경영체 풀사료 자급기반 구축사업에 경영체 장비 지원에 1억 5천만 원 1조. 이것은 신규 경영체 발굴을 해서 그게 지원하는 장비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경영체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입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경영체 어제 인자 협의회 협의를 이제 해서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원래는 지금 경영체 장비가 한 2조 이상씩 내려와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줄어서 1조만 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도에 경제부지사 회의 때 경영체 회의 때도 저희들 보고를 했는데, 지금 농가 경영체가 좀 기계 노후화가 되고 어려우니까 좀 복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 1조만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1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경영체가 13개인데, 지금 11개가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경영체별로 그 어느 정도의 협의가 돼서 경영체에서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그 선정 순위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순위가 되면 선정이 되는 분들이 오면 우리가 배점을 매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 1억 5천 1조 장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기존의 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계북이나 천천에 경영체가 없는 데를 새로 경영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러죠. 경영체 조건이 있어요. 20ha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면 신청이 돼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새로운 경영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경영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기존도 있고요. 그 합당하게 경영 대상이 되면 신규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또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을 다 진행하는.
정복
장정복의원
풀사료 자급기반,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1조에 1억 5천 예산이 잡혔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의원
이 예산이 계북하고 지금 천천이 경영체가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에 새로운 경영체를 발굴해 갖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경영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1억 5천이.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죠. 이제 의원님한테 새로 들어오면 그 신규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이제 줄 수 있죠.
정복
장정복의원
2곳에 줄 수 있다. 계북이나 천천에 경영체를 희망하는 분들이 없어. 있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아직은 전화는 한 번 왔는데 한번 미팅을 한다고 해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오면 거기가 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죠.
정복
장정복의원
자부담이 50%인가? 자부담이 50%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50% 아니요 40%예요. 40%.
정복
장정복의원
자부담이?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자부담이 60%고 보조가 40%.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자부담이 부담스러우니까, 참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그래도 이거 서로 하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계북하고 천천은 없어?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근데 이제 20ha가 규모가 돼야 되는데, 신규로 들어오면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좀 없더라고 기존에 또 11개 업체가 있어서 경영 그거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 운영에 이제 경영비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정복
장정복의원
계북하고 천천. 경영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봐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 네, 네. 전화는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셔갖고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 한우프라자 이게 이제 27년 6월 16일날 끝나네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 네, 네. 내년 6월 16일에 끝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여기에 운영 여부에 대해서 용역까지도 한번 해봤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의원
여러 가지 이제 또 방안도 나왔고, 용역에 여기 이곳에 사업성이 없다라고도 평가가 나왔고.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작년에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기반해서 이곳에 두면 정말 물 먹는 하마가 돼버리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기준해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일단은 저번에 작년에 이제 용역 결과를 의원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또 다양한 의견도 들었고 저희가 또 운영하는 데까지는 좀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또 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때 정도 해서 한번 또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27년도 6월달에 사업 종료가 되니까, 어떤 벌써 지금쯤이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아는데, 끝나고 나서 또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백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유리한 부분을 선택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준비하고 그거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길고양이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길고양이가 근데 이제 올해 사업량도 105두에 2천100만 원.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정복
장정복의원
이 정도 소규모 예산인데, 이게 늘어나는 개체수에 따라서 예산도 좀 증액이 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약간 좀 저기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에서 내려온 거 아니면 군에서 좀 더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도비, 국·도비 뭐 찔끔 주고 거의 군비구만. 근데 지금 105두에 2백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길고양이를 어떻게 재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 그 늘어나는 개체수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이 되고 사업량도 증액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것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소한 방어는 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저희들 수술실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지으면 그쪽에 이제 되니까.
정복
장정복의원
그때쯤 해서 사업량이나 예산을 증액시키겠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그다음에 시설도 좀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운영은 이제 공수의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 증액이 되면 예산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사업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길고양이들이 이거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한우지방공사 사장이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혹시 뭐 모르겠지만 그 사장 채용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알고 있는 게 있는가요? 이거 어떻게 그 뭐 계속 이렇게 권한대행 체제로 가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현재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재무상태가 지금 현재 호전돼 있지 않고 지속적인 경영 악화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는 인건비마저 좀 절감하고.
정복
장정복의원
권한대행은 지금 무보수로 일하고 계세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 수당을 좀 지급은 하고 있는데요. 보수는 지금 현재 이사회나 그런데서도 이사회 수당마저도 지금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현 권한대행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시더만.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직원분들은 좀 활기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시선으로 또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무보수로 일하시면서도 상당히 좀 어떤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이거 그게 빨리 경영이 안정돼서 정말 사장이 구심점이 생겨야 또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데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한 두 가지만 할게요. 두 가지만 그 TMR 사료가 1+ 이상 향상된 어떤 그래프를 보니까 조금씩 좀 향상되고 있네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 등급이나 증체 같은 것이 좀 향상이 많이 되나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25년부터 이제 스팀 TMR을 적용하다 보니까요. 그 효과가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24개월 정도의 사육기간은 다 거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좀 장기적으로 먹인 소들부터는 증체라든가 육질.
정복
장정복의원
늘어나고 있어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등급 이것들이.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도 연구 중인가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요. 현재 지금 앞으로 사료공장에 시설이 좀 보완돼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스팀이라고는 했지만 일정 부분 원료만 지금 현재 약간 뜨거운 물에 데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원래는 쪄가지고 전체적인 원료를 쪄가지고 원료 TMR 배합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보완이 필요하긴 한데, 또 예산 문제잖아. 예산이 없잖아.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는 스팀 TMR을 현재 적용을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분들이 현재 저희를 이용하고 있는 대농가 분들이 있는데요. 공략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조건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설 보완은 좀 조속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 외부에서 자꾸 이제 시장이 잠식이 되니까.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네,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침범을 하려고 하겠죠.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개개인 농가별로 별도의 또 농가의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의 물량에 맞는 그런 제안을 별도로 지금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또 고객이 또 뺏길 염려도 있겠네.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 TMR 사료가 이제 증체나 TMR 사료가 이제 품질 향상이 되면서 증체나 등급이 향상이 되면 됐다라고 이제 그래프상에서 나오는데.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사육 농가들도 인지를 하고 있나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현재 지금 농가분들이 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농가도 유혹이 있는데도 저희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동안에 이제 TMR 사료를 이용하지 않았던 농가들도 이런 부분이 전파가 되겠네.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시설이 보완되지 않으면 포화되는 그런 수요되는 그런 물량을 공급 못 해 줄 수도 있는 현재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어쨌든 간에 다른 외지 업체한테 잠식당하지 않도록 이런 장점을 홍보하면서 사육농가로 늘려 가시기 바래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한 우량 암소구입에 1,500만 원 지금 우리가 지금 생산 우량 감소를 몇 두나 보유하고 있나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현재까지는 도축에 근거해서 후대 성적이 나온 개체들 암소를 저희가 구입을 약 한 30여 두 사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유전체 분석하고 3대 친자 검사가 돼 있는 소들만 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종모우 사업이 됐든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요. 현지에서는 지금 현재 선발하고 선발해서 5마리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 생산 우량 암소를 수정란을 생산하기 위한 우량 암소를 5두을 가지고 있다.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예, 모든 그.
정복
장정복의원
이게 이제 여기서 뭡니까, 수정란을 이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것이죠.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일단 우선순위는 종모우 생산 목적이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2차 순으로 농가분들에게 이제 원하시는 농가분들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 정도 다섯 정도의 암소 가지고 수정란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이 충분해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부족하죠? 1,500만 원 예산이면 한 마리 정도 사겠네.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그래서 저희가.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성으로 사잖아요. 성으로 사 송아지 사는 게 아니고 성으로 사잖아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성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성으로 사면 우량 암소는 상당히 좀 소가 고급스러운 소인데 한 뭐 한두 마리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하겠네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지금 현재 그래서 한 마리 정도는 자체 예산으로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종모우사업 개발사업으로 해서 올해 총 5두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총 보유를 이제 10두를 하네.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소가 있어야지만이 되는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 정도면 대충 맞춰 나가요. 수정란을.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 부분도 공백이 안 생기도록 또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래요.
형주
김형주종축개량팀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제 본 의원이 2024년 하반기 때 우리 특별자치도 되고 나서 각 부서별로 특례 조항 적용을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거냐고 회의 때마다 오전, 오후 때마다 해서 의원님들이 귀찮았을 거예요. 귀가, 그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서 있어요? 지금 우선 농생명 산업지구로 돼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라도 어떤 계획으로 그걸 적용해서 우리 경제 향상에 우리의 특례 조항을 적용해서 얼마나 향상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돼 있는데 뭐 주로 뭐, 뭐 계획을 하고 계시죠?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아직 지금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확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실과하고 같이 각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그 중간에 작년 2025년도 중간에 질의할 때 제가 질의할 때는 농생명 산업지구로 이렇게 해서 그걸 요청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신청했던 세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총체적으로 농업 쪽에는 정책과에서 안 했던가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따로 정책과에서 따로 진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래도 자료는 자료 제공은 정책과나 유통과나 뭐.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그 부분.
최한주의장
축산과 이런 부분에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술센타나.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같이 현업에서 그거에 대한 상의를 한다거나 진행했던 사항이 지금 없었습니다.
최한주의장
뭐, 지금.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다시 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돼요. 이제 말하자면 특자도 되기 전에 이 특례 조항을 적용하자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릴 때 우선 가장 우리는 농도니까 농업 쪽에 할 때 군 계획을 좀 바꿔야 된다. 군 계획이면 그 우리가 산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산 이용하는 데 많은 제재가 있잖아요. 그 경사도 그것이 개간할 때 경사도 20도였었죠. 평균 경사도가 그런데 25도로 이제 제가 발의해서 했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용도지구 변경이라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지금 우리가 뭐 조만한 건물 농업관련 시설 말고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진흥지역 이런 데에서 묶여가지고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용도 말하자면 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용도지구 용도계획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바꾸자고 했었는데 그때 그 박문철 건설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뭐 가면 가서 사업하면 바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바꿔도 지금도 뭐 3년 2~3년 걸리잖아요. 지금 그때도 태만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에서 그렇게 제가 지적할 때, 박문철 과장도 아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겨우 인심 쓰는 것 같이 해 갖고 뭐 열대 세대 했는데, 그거 적정한 장소를 고르려고 그래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미리미리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국가나 도에서 이런 걸 적용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래 이거 지금 안 됐으니까.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진행을 할 때 이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미처 이제 저희 군에서 인지를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인지를 못했던 상황이라서 이제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최한주의장
농산업정책국장님은 그 각 부서별로 소관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이게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볼 것인가 이것 좀 해서 수집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리고 지금 그 지방공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금 뭐 지방공사에다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뭐 그건 영역 밖이니까, 축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계획이 지금 한우지방공사가 많은 적자죠. 적자를 지금 그 누적시켜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결산하면은 뭐 적자 금액이 소량이고 미결산 계장에다 넣어놓으니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미결산 계장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정산을 해버렸으면 한 해에 그냥 결산을 딱딱 끝내버렸으면 그때그때 얼마가 적자라든가, 적자 금액이 많으면 위기감을 알 거 아닌가요. 위기를 느껴서 그러면 그 축산과나 이게 또 업무가 바뀌다 보면은 모르고 또 파악하려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계속 넘어간 거예요. 적자 누적된 것을 그냥,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사실은 그 한우지방공사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장을 주니까 사장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사장 재직할 때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허욕이죠. 허욕 왜 그러냐하면 이거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소 한우 이런 부분들이 막 생각만 한다고 금방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이 우량 종모우 보급이잖아요. 개량해서 보급인데 그 업무는 지금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고 무슨 TMR 공장이나 운영해 갖고 판매량이 적으니까 뭐 보조나 해주자 그것도 축산 농가들한테 보조해 주니까 해주자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뭐 천 원씩 포장해 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그래 하지 말고 유통도 하면서 유통도 제대로 효과도 없으면서 유통 비용 거기 투입되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우지방공사에서 왜 적자가 되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사 사장한테 주는 인건비가 얼만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근데 그것보다는 그런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그 혼선이 있죠. 실무 책임자가 일종의 거기는 경영자라고 봐야죠. 실무 책임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진짜 등기도 그 실무 책임자로 돼야지 사장보다는 사장은 그냥 형식적인 대표로 사장 되고 모든 업무는 보통 상무 제도를 하는데, 공사도 상무 제도를 하든가 아니면 본부장으로 하든 간에 등기를 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 권한을 등기 이사라고 그러죠. 등기 이사 분을 본부장으로 하든 상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 뭔가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장의 권한을 아예 줄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속된 표현으로 바지사장으로 둬야 된다. 그걸 그러고 나서 실무 책임자가 모든 걸 판단해서 해야지 그거 둘이 경영 사장 나름대로 그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 사장 해가지고 그걸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이렇게 누적된 거 아니여 이게 이거 계산을 해 버려야 되는가 아니면 폐업을 청산을 해버려야 된다고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장을 권한을 아주 없애고 실무책임자한테 등기도 해서 책임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경영에 관한 책임은 이제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아니, 지금 여기서 이제 의장님 앞에 바로는 어떻게 얘기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한주의장
실무에서 실무 책임자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게 적용이 되도록 해야죠. 군수 나름대로만 생각해 갖고 그러면 한 사람이 생각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위에 군 우두머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건의를 못 하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좀 짚어줘야 되는데 지금 짚어주잖아요. 이제 이러면 이것을 적극 반영시키게끔 보고하시고 그래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경영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트레일레이스를 하든 승마대회를 하든 축구대회를 하든 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세요. 이제 저 본 의원도 이런 얘기는 몇 차례 했는데 숙박시설을 누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의원들이 해야 돼, 그건 뻔히 알지 장려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 개인한테 권유를 못 하잖아. 숙박업이 잘 될랑가 안 될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본 의원 생각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민박하고 연계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농촌에서는 6차 산업화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1차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이제 농업을 가지고 서비스하고 또 이제 이런 것을 합해 갖고 6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6차 산업은 체험 시설을 갖춰 놓고 체험객 모집해서 체험비 받고 식당 같이 운영하면서 식당을 같이 운영하든 지역 식당을 이용하든 간에 체험비 받고 식당에서 음식값 받고 또 민박 연계해 갖고 민박 자는데 숙박비 받고 그다음에 갈 때 농산물 판매 사가게 하고 특산물 판매하게 하고 농축 특산물을 사가게 하는 그런 네 가지 효과를 보는 것이 6차 산업화 사업이잖아요. 그게 70대일수록 6차 산업화를 우리가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하면 양쪽 농협들도 있으니까 한번 거기도 같이 해서 그 자기 조직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든가 뭐 그것은 뭐 하든 말든 꼭 뭐 농협은 내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냐 6차 산업화 사업을 그러면은 지금 그 건축은 본인들이 하라고 그러고 뜻이 있는 분들 그 숙박시설 건축은 본인들이 하라고 그래야 돼 왜 그러냐하면 군에서 하면 30% 이상 건물을 비싸게 지으니까 그렇게 지고 뼈대만 말하자면 그 보라든가 그 골조만 세우게 하고 그다음에 내부 시설은 그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보조를 해준다든가 내부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군에서도 그 비용이 적게 들고 그 많은 숙박시설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 농가 입장에서도 숙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있을 때마다 이제 민박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잘 연구를 해서.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농가들도 수익이 이제 자꾸 더 발생될 수 있도록 이제 가야 될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지금 개별 농가들에서는 그런 진입을 좀 잘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한주의장
아니 지금 제가 본인이 얘기해도 6차 산업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괜찮은 거라니까요. 이해를 해 보시려고.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앞으로에 군에 이제 어떤 농가들의 수익 방향은 그런 쪽이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소양은 갖고는 있는데요.
최한주의장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 지방공사 팀장님한테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차원에서 그 생각을 갖고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과장님! 지금 수출 지난번에 수출 현황은 얼마나 돼요? 축산물.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제 몽골로 가고 있는데, 이제 장계농협에서.
최한주의장
안 간다고 그러던데 지금 가고 있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이제 예산은 좀 올해 세워놨는데 작년까지는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몇 톤 정도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한주의장
장계농협에서 적극 참여 안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 이제 이 사업을 장계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거기서 하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네.
최한주의장
지금 이티바이오 그거 저 우량 종모우 생산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네.
최한주의장
그 추진은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지금 작년에 부지 선정이 부진해서 이제 결정이 됐고, 올해 상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건축 단계는 이제 거의 신고는 마무리되고, 바로 신축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곳이 잘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요.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아니요, 이제 확정이 됐어요.
최한주의장
확정이 됐으니까, 일단 안 가지만 그래도 빨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김경용축산위생과장
네, 네, 네.
최한주의장
그리고 말씀 나눌 것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축산위생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11시 3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입니다. 26년도 농산업정책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장태호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김명주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김주희 팀장입니다. 농촌활력팀 지금 백시원 팀장님이 출장 가지고 최정현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귀농귀촌팀 이선용 팀장입니다. 기본소득 TF팀 양규삼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농산업정책과 소관〉 이상으로 농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유송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혜원 농식품마케팅팀원입니다. 김명선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효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혜정 과수원예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농산유통과 소관〉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산림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원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이경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강인천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산림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귀농인 임시 거주시설이 지금 지반 침하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 있는데, 판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면 계속 진행을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거 지금 1심은 저희가 일단 승소했고요. 지금 2심 중에 있는데, 한 2심은 올 6월 정도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3심이 끝나더라도 계약 부서하고 사실은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설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승소한 이후에 침하되는 부분은 어떻게 그거 하냐고, 그 공사를 또 대대적인 공사가 시행이 되겠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게 가능한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걸 결정, 지금은 일단 소송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문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지금 그 농공단지가 휴·폐업되어 있는 총 장수군이 9개인데, 휴·폐업되고 있는 이 농공단지를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농공단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농산업정책과에서 뭐 1개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폐수가 발생되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부족하니까 못 들어온다.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크게 국장님! 이런 것들을 크게 잡아서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을 뭐 어렵겠지만 증축을 해서 폐수에 관련된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프라구축을 좀 해주시고 하셔야지 안 그러겠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입맛에 딱 맞는 기업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 것들은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완벽하게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기반조성을 만들어줘야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 쓰겠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더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농공단지가 사실은 공공하수처리가 없고 다 상하수도로 지금 지하수로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서는 말이에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억 94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물류비하고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지금 장계시장 아케이트 반사 이거 대책 안내판만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재공사 들어가나요. 보강 공사 들어가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안내판 크게 붙일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크게 붙이고 그러면은 붙여서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공사해서 공사비 천만 원 서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보강 공사.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해가지고 거기 안 그래도 현지 가봤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원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 바로 하세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은 18호 뭐 19호 20호 정도 그 뭐 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해도 상당히 좀 어렵게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데 지금 뭐 장수 쪽에 또 뭐 체류형 복합단지 농촌 보금자리 30호 20호 또 반값주택 모든 주택이 다 쏠리고 있는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농촌 체류형 같은 경우는 장수 시가지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 있는 저쪽 지역, 외딴 지역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농촌 체류형이 지금 송천리에 화훼단지 아래이기 때문에 이미 아래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다른 읍·면이 다른 면이.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다른 읍·면은.
정복
장정복의원
농촌다운 정말 시설은 그런 쪽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런 거 갖고 기획을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좀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덕분에 이런 것들이 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이 지역은 지역 특화 주거단지로 지금 선정된 지구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조사단은 이제 구성이 되고 이장이나 반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이렇게 되겠죠. 자칫 정말 완장 채워져서 정말 큰 벼슬하는 것같이 이렇게 해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장수 민낯 나옵니다. 민낯 지금 주소지로 여기까지 얼마나 늘어났어요. 인구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된 지금 현재 인원은 2만 922명이고요. 지금 지난주에 2만 986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2만 천 명 돼 갑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많이 늘었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근데 봐봐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 지금 신청도 87.
정복
장정복의원
누차 하는 얘기가 기본소득 시범을 하는 이유가 정말 이게 지방소멸을 막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까발려버리면 장수군 인구 만 7천 명도 안 될 거야. 아마, 예.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 군만 그런게 아니고.
정복
장정복의원
이 부분은 좀 접근을 잘하셔야 해. 까발리기 시작하면 정말 민낯 나온다니까 장수.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뭐 군인, 출국자, 대학생 이런 분들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사하시는 분들이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인식이 못한 부분 그분들은 사실은 제외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농산유통과장님! 그 가격 안정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저품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도 생겨요.그러면 이제 가격 편차가 많이 생기니까, 많이 생기죠? 이런 좀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구먼.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처럼 특상가격 이제 시장가격도 특상으로만 정하고요. 저희가 이제 발동이 됐을 경우.
정복
장정복의원
결국은 자기 발등 찍기인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결국은 그런 것도 좀 계도 잘하세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우리 이제 이것은 좀 쉬어가는 얘기라고 들어주십시오. 장수 홍보대사가 이제 최재명씨가 홍보대사인데, 물론 뭐 나름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각종 매체에 장수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막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자주 출연 해가지고 장수 홍보를 많이 하는 분도 있더만 알잖아요. 누군지 이런 분들 그거 할 때 최소한 교통비나 식사비 정도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가서 장수 무지하게 홍보하더만 그런 거 광고 좀 해봐요. 뭐 많은 돈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나 식사비 정도라도 좀 지원해 주면 얼마 좋겠어요 가서 장수를 많이 홍보하는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객토원 확보가 이제 객토원 확보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규제 때문에 사실은 아마 객토원이 장수에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1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객토 발굴 해가지고 지금 인·허가 중에 있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토취장을 하려고 해도 이런 규제 저런 규제가 이렇게 묶여서 못 해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객토원이 없지 뭐, 다른 곳에 가서 사올 거야? 그걸 산림과장님! 이런 규제들이 상위법 규제인가요? 그 상위법 규제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어쩔 수 없겠네. 이런 것들은 건의 좀 해 봐요. 뭐 어떻게 건의 좀 해서 우리는 객토가 꼭 필요한데, 객토을 발굴해내야지. 규제 때문에 못 한다니까 토취장 만들려고 해도.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금 1건이 산림과.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지금 접수돼 있는데요. 신속하게 처리해서 혜택을 바로 받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웬만하면 좀 토취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못 한다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장수만세 퇴비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청을 하면 농사하기 전 그러니까, 이른 봄에 좀 갖다 줘야 되는데, 농사 끝나고 나면 갖고 와요. 11월, 10월, 11월달에 어떻게 농사 지으라고 그래, 내년에 더 부숙시켜서 내년도에 쓰라는 얘기야 뭐예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환경과하고 그 문제는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조금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농사짓게 만들어 주셔야지 무슨 조금 빨라 쓰겠어요. 2월달에 3월달에 나와야 이른 봄에 퇴비를 살포하고 그러는데 10월 달, 11월 달 농사 다 짓고 수확하는 철에 갖다 주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월별로 생산하는 물량이 정해져 있어 갖고 지금.
정복
장정복의원
정해져 있어도 최소한 농사를 짓게 만들어줘야지.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최대한 협의해서 빨리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래요. 산림과장님! 그거 이제 우리 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정확하게 이제 큰 테마로 이렇게 정책을 산림정책을 세웠어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잘하신 것 같고 그대로 진행돼서 정말 산림을 이용한 어떤 소득도 발생이 되고 또 여러가지로 정말 그 산을 이용한 우리 장수군의 한 70% 이상이 산이잖아요. 정책대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래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의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천천 행복나눔터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어요. 돌봄센터를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비우라고 했다는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연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뭐, 땜에 비우라고 했었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거기가 뭐 때문에 그랬냐 면은요. 저희 올해 사업비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 사업비가 뭐냐 하면은 생생마을 관리소 사업비가 지금 1억 4천이 지금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하는데 돌봄은 그대로 있기로 하고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거기로 지금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그 생생마을 관리소 직원 하나, 그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걸 비우라고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지난주에 그때 회의 해가지고 자율방범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이 쓰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근데 그 생생마을 만들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생생마을 관리소.
김남수의원
생생마을 관리소 그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뭔 마을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생생마을 관리소가요, 지금 취약계층들한테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지금 천천의 건강빵 연구소 이것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 저기 우리 장수군의 권역사업으로 한 마을이 몇 군데 있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근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권역이 한 5~6개 돼요. 천천만 해도 2개 있는데, 2개가 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광 쪽으로나 문화체육 쪽으로나 우리 또 뭐 축산쪽으로나 어찌 됐든 각종 대회니, 뭐니 이런 걸 유치는 많이 하는데 숙박업소도 없고 해가지고 전부 다 유치는 해놓고 정작 돈은 엄한 데 가서 쓰게 만드는 판인데, 이런 데 권역했던 곳, 이런 데라도 좀 정비를 새로 해서 이런 데를 숙박업소로 이용을 하든, 뭐 식당으로 이용을 하든 뭔 수를 내야지 이거 돈을 막 몇십 억씩 퍼들여서 이거 해놓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가보셨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향후 권역사업은 사실은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예를 들면 장안리 장안 도깨비 그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좀 누수가 돼 가지고 그게 또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거 보수를 해서 거기는 숙박시설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제 그건 그렇게 하시고 저 용바우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진,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지금 휴업 상태로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물 새는 거 뜯어고치고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겠죠. 예, 과장님! 자 그리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용바우는 사실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로 그게 고소·고발을 해서 지금 사실은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숙박시설 괜찮기 때문에, 그 숙박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거기 여기 장수 안양권역, 연평권역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거야?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연평권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그 김교섭 씨하고 마을 간에 지금 사실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월 중에 사실은 계속 2월 초에 계속 날짜를 지금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고 만일 그게 결정이 안 되면 거기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평권역은.
김남수의원
하여튼 이거 문제 있는 곳들은 용바우서부터 전부 다 해서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든지 정상화 시키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로컬잡센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김남수의원
센터장이 25년 말에 그만둔다고 하던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만두셨고요.
김남수의원
새로 뽑았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센터장 아직 안 뽑았고요. 그 위탁기관도 전에는 기전대였는데, 올해는 아예 수행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전북 산학연구원으로요. 그리고 지금 그 인력은 아직 2월에 뽑을 건데요. 그 전 센터장님은 접수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할 수가 없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할 수는 없는데, 접수는 안 하신다고 저한테는 말씀을 했습니다.
김남수의원
이제 농공단지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제 제가 건너뛸 것이고 장수농공단지 내에 그 돔 운동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던데,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게 아까 그 리턴이라고 했던 돔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작년에 들어왔는데, 그 사업 포기를 하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분양 공고 계획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 장계시장이 그 도 시장 상인회에 가입을 안 해가지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건 아닌데요.
김남수의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전부터 사실은 장계는 이렇게 시장가요제를 하라고 해도 잘 회장님께서 안 하신다고 그래서.
김남수의원
회장이 안 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도 상인회에 가입을 안 해서 못 한다고 그런 소리가 있어서 좀 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남수의원
알아봐서 해마다 장수서만 할 게 아니고 장계서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장계시장 상인 회장님한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서 천천 다목적 공원 내에 막 구조물 설치가 원래 이제 본 의원이 뭐야 그거 저 무슨 사업이죠? 면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걸로 해서 24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농촌협약사업으로 하자 해 갖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막 구조물 설치를 막상 지금 하려고 해보니 예산이 7억 5천뿐이 없다고 하는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 조정 가능 합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은 7억 원인데요. 10억 정도로 지금 조정해 가지고 다른사업하고 같이 좀 변경.
김남수의원
10억 원 이상 됩니다. 그게 10억 막 구조물 하는게,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그때 했으면 좀 싸게 했었는데 그래도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거 올해 완공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장님! 조합 공동법인 25년도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600억 정도.
김남수의원
600억, 600억이면 그.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공선이랑 뭐 아까처럼 이제.
김남수의원
1% 수수료가 6억이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렇죠, 네.
김남수의원
적자 볼 일이 없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적자는 올해 추석 때 홍로를 조금 매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잘못 팔아가지고 이제 농가 그게 또 농가들하고의 관계가 농가들이 계약을 할 때는 좋은 걸 갖다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가격은 그대로 지불하고 그 상품이 안 좋으니까, 가격은 또 못 받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남수의원
600억 그래요. 차액지원사업에 아니 차액지원사업이란다. 이 1% 수수료 부분 이런 거, 구정 전에 농가들한테는 지급한다고 했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리고 차액지원사업에서 도 8개 품목에 생강이 포함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계남 특히 계남이 좀 많이 하니까 생강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이렇게 불이익이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홍보해서 제가 신청을 받을 때,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리고 그 장판리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산림과하고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김남수의원
아니, 어느 정도 됐어요. 완전히 됐어요. 완전히.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왜 그러냐면 거기가 기반 정비는 이제 저희가 안 하기로 해가지고 일부 과수원 과원 정비만 하기 때문에 나무심고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김남수의원
기반 정비는 누가 하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기반 정비는 기존에 되어 있는 것 같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했더니 그냥 그 정도 기반 정비면 된다고 해가지고 기반 정비 사업은 저희가 일부 보수할 곳 보수하고 이제 아예 기반정비사업은 저희가 이제 과원정비사업으로 다 돌렸습니다.
김남수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네. 그래요. 산림과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전통시장은 4곳인데, 여기 보면은 장보기 도우미에는 운영이 5명으로 돼 있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여기에 지금 장계, 장수는 1명이 더 추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리고 여기 번암 같은 경우는 거의 전통시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장수에 2명, 장계 2명, 산서 1명. 이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번암도 사실 다 되어 있습니다. 점포가 있기 때문에요.
유경자의원
그러면 6명이 돼야 맞지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5명이요.
유경자의원
장수 2명.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장수 장계에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4명에 장수 장계에 한 명이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총 5명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경자의원
저는 도우미는 그게 좀 그렇다. 근데 매니저는 한 명이 그러면.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매니저는 장수, 장계만.
유경자의원
다 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 매니저는 장수, 장계만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면 산서, 번암은 안 하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그 매니저는 지금 노점 사용료 징수하고 민원 처리하는 거 하기 때문에 장수, 장계만 18일 지금 한 달에 18일 종사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월 18일만 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18일이요. 나머지는 이제 9일씩이고 보통 한 달에 평균 8~9일 되니까, 그분들은 도우미로 되어있구요.
유경자의원
그러면 번암하고 장계는 민원 같은 것이 없나 봐요. 재래시장에.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장계는 있는데 산서, 번암은.
유경자의원
아, 참 산서. 산서, 번암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산서하고 번암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러니까, 그리고 권역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만남의 광장에 아까 오전에 축산과에서도 거기 뭐 유통센터를 250억에서 이렇게 해갖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축산과는 저희 이거 하고는 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아니 이런 거 보면 축산과 따로 또 무슨 과 따로 이렇게 다 틀려요. 유통과 따로 농업정책과 하나로 해갖고 같이 좀 우리 과장님들끼리 좀 상의를 하든지 해 갖고 뭐 이렇게 해야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하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관련 실과에서 같이 검토 해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축산과 사업은 여기하고 별개입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돈이 없다고 했는데, 돈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까 축산과 사업은 결정이 아직 안 된 사업이고.
유경자의원
그런데 할 계획이라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계획도 아직 도하고도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그건 좀 차후에 봐야 될 사업이거든요.
유경자의원
그래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 사업은 없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도 같아요.
유경자의원
아, 그래요?
김남수의원
저 축산물은 따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지. 지금 돈이 – 청취불능 -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결정이 안 된,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그 전에 저희가 한번 농산유통과 였을 때 한번 하려고 했다가 그 사업이 생산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접은 사업이거든요. 한번 검토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경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돔 구장 해갖고 농공단지 포기하셨다는데,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포기를 한 거예요. 왜 포기를 했어요? 그분이?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아무래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은 여기에 주소지로 돼 있는 사람은 다 줘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어, 그래도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지침이 주민등록법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어서 저희가 저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지금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자의원
오늘 신문에 순창 거기 도 의원.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유경자의원
봤어요. 개인정보 다 탈탈이 뜨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거기 순창은 너무 심하게 하고 무슨 카드 사용료도 가져와라. 뭐 핸드폰까지 저희 지역하고는 아주 다르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되면 또 방송을 타는 것인가, 어쩐가 싶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으면은 다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까처럼 그 거주 불분명자 라든지, 행방불명 확실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면 진짜 안 되고, 그리고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은 주면 안 됩니다.
유경자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유통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책에도 나오다시피 농산물을 출하할 때 뭐 하품을 줘 갖고 좀 손해 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에게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페널티라도 줘야 되지 않나.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저품위 농산물 출하한 사람한테는 차액 지원 사업이 발동이 되더라도 돈을 안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주문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장수 농산물이 명성을 알리고 그야말로 명품 사과가 되고 하는데, 농가 스스로가 그거는 안 지키니까 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 놓고 돈 안 준다고 또 떼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행정에서 좀 잘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가격 품목 있잖아요. 그거 몇 평 이상 지어야 안정 기금을 주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시설은 300평부터 하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300평에서 시설은 300평에서 이제 아까처럼 천평까지 되고요. 나머지는 3천 평까지 1ha까지 되거든요.
유경자의원
그것까지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만남의 광장 또 동부권 4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제대로 잘 하시는가를 모르겠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결정이 지금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주간 회의할 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항상 사업하고 막 그거 할 때는 굉장히 잘하겠다고 해놨는데, 어느 날 보면은 이렇게 그냥 없어지고 슬며시 또 빠지고 또 엄한 것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길래 또 염려 걱정이 되어서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객토는 농민들이 다 필요한 것이니까, 행정에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김남수 의원님 것이 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하려고 했더니 할 것은 없는데, 너무 처음부터 1단계 숲가꾸기 뭐 이렇게 해서 거기 듣는 순간에 할 것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 팍 들어가고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고 트레일코스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의원
그래서 트레일레이스에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백마일코스 트레일레이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강민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군이 이렇게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산림과랑 같이 하니까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유경자의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의장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국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보고서 31쪽이네요. 친환경 유기 벼 재배 단지가 이제 8ha인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유통과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이고 그려. 농산유통과부터 하죠. 그 전량 지금 어린이 급식으로 가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학교 급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학교 급식으로 그런데 그 통계를 보면 2024년도에는 군비가 2,700인데 작년하고 금년은 1,800으로 줄었어. 이유가 뭐예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농가들이 조금 신청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희망을 안 해?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예. 왜 그러냐면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플러스알파를 해서 무엇을 더 지원할 수 있는가를 좀 해서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또 1,800인데 한번 더 조금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고품질 생산안정 지원사업에 우리 동료 의원님도 이제 그때 예산 계수조정할 때 SS기도 얘기를 좀 얘기가 된 바도 있고 지금 고소작업차가 많이 필요한데, 수요 대 공급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저희도 이번 신청.
국희
한국희의원
이번에 이제 그나마 또 여론 뭐 좀 민원이라면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배 농가는 빼가지고 이제 다시 배 농가를 넣었습니다마는 이걸 좀 어떻게 수요를 어느 정도 80%는 맞춰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저희가 계획이 10대인데 실질적으로 40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배 농가가 2농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이제 사과 농가.
국희
한국희의원
추경에 좀 확보를 하신다고 여기 쟁점 사항에다 넣었는데, 지금 추경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근데 지금은 안 될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는 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도 농업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는 좀 우리 군 증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한번 예산팀하고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ss기하고 이제 고소작업차.
국희
한국희의원
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못 넣어주겠대?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얘기는 했는데, 좀 이번에는 힘들고 다음 추경 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희
한국희의원
필요할 때 써야 하는데.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요. 한번 그것은 예산팀하고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셔요. 농산업정책과장님! 이번에 군수 군민과의 대화 때도 산서에서 뭐 거론이 된 문제인데, 산서시장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니 아주 좀 의미심장하게 그 여성분이 제대로 보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앞서서도 그 산서면민들 사회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면민들이 이제 그 연명을 해서 건의서 올렸어요. 1동을 철거를 해서 그 장날로 오신 분들이 난전을 그냥 펴고 해야 되는데, 도로가에서 지금 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뭐 1~2년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서 공실은 일단은 뭐 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실이 생긴 것들은 계속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수시로 지금 점포를 분양하고 있고요. 산서시장은 제가 듣기로는요. 체육회하고 주민자치회 그리고 이장하고 상인회하고 의견이 다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 어쨌든 주민들의 합의된 일치가 좀 돼야지만이.
국희
한국희의원
체육회가 시장하고 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일단 주민.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체육회가 뭔 소용이 있어? 의견이 다르다니 뭔 의견이 다르는 거야?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이장하고 상인회에서는 철거를 반대를 하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이장들은 반대를 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체육회하고 주민자치회는 철거를 찬성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합의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철거하는 것은 아마 사용 시간이 꽤 지났을 거예요. 상당히.
국희
한국희의원
근데 체육회하고 아까 이장단, 이장단하고 언제 뭐 아 그러지 상인들이야 당연하지 그 얘기는 얘기할 것 없고 이장들이 언제 뭐 대화를 해 봤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 청취불능 - 지역 주민들이 철거를 원한다고 하면은.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농산업건설국장님이 그간의 업무를 좀 보셨는데, 대답 한번 좀 해주시오.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이게 이제 작년도에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는 있었는데요. 이제 그 철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그 주민들 연명이나 그 상인회나 그 번영회 분들 이제 얘기가 있어서 이제 철거 쪽 방향은 지금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철거를 아예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제.
국희
한국희의원
철거하지 않으면 그 군민과의 대화처럼 계속 공실로 방치될 거예요. 그러니까 1동은 살려서 필요한 대로 운영이 잘 되니까, 지금 이 쪽에.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도란도란 카페 쪽은 전혀 문을 닫고 있잖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임대돼 있는 분들하고의 문제점.
국희
한국희의원
이제 임대기간 끝나면 그때 입주를 안 시키고 철거를 하기로 했잖아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이제 지금 철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운영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국희
한국희의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거 1동 뜯어야 하니까, 그대로 두면 마찬가지예요. 공실로 그대로 방치될 거야.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신속하게 진행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이게 이제 계약만료 되면은 입주를 시키지 말아야지.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과장님 아시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고요. 확인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일관된 입장인데, 엄한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사업하고 공간정비사업이 지금 시작한 것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추진 진척률을 보면 0%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전혀 이제 끝이 났어야 될 판인데, 지금 금년에 기초생활은 금년 계획이 뭐 어디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이신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기초생활은 지금 다.
국희
한국희의원
설계 끝났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설계 지금 중에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설계 중.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완료된 데 있고 예정된 데 있고 이렇게.
국희
한국희의원
별도 발주를 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정류장 조성사업 따로 발주하고 저쪽에 어울림 마당 따로 발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읍·면 단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발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읍·면 단위로 하는데 그 속에서도 통합발주 아니 우리 팀장님이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 공간정비 사업도 지금 DS 시설로 옮기고 거기에.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누리보듬 센터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좀 당분간 좀 있고 싶어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농협에서 뭘 좀 있었으면 하고자 한다니 어떤 얘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좀 이따가 좀 옮겼으면 하는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얘기해서 저희 누리보듬 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지금 왜 원인 파악을 좀 하셔 갖고 농협의 지금 어느 단계인가를.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거 제가 설명.
국희
한국희의원
그려, 유통과장님.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비용은 많이 들어 이렇게 이사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쪽에서 그러면 그 기간동안 사업 있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쪽도 바로 사업이 오래되는 것도 아니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기약도 없는 놈의 것을.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업이 될 확률이 있어가지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은 그 저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사업 반납하라고 안 해요. 지금, 아직은 가만히 있어요. 너무나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3년 지났지? 22, 23, 24, 25, 4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했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더 원인 파악해가지고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산림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하는데, 지금 임도 그걸 학선임도라고 붙인가 명명을?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저기 동화임도.
국희
한국희의원
동화, 그 임도 저쪽 초장 구간에서 막혀가지고 지금 있는 구간이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곳인가?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180m 정도 좀 끊겨 있는 구간.
국희
한국희의원
설계까지 끝났어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설계가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이제 180m 말고 이제 다른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설계안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올해 하는 건 아니고, 뭣을 잡아본다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그 변경 노선을 올해 잡아보려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측량을 해 보려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설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예,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시면 몰라 인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그 전에 이제 능곡에서 올라가는 그걸 작업 인도라고 그래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뭐 그걸 또 지선 임도라고 그려? 같은 명명이.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예.
국희
한국희의원
능곡에서 올라가는 임도를 내줘야 임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 능곡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있어요. 그 사과밭 하나인 그것으로 해서 그걸 작업임도 지정을 좀 해서 2군데를 같이 해줘야 나중에 그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산불이 났을 때,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계획에 없잖아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이번에 같이 그러면 같이 능곡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서 설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같이 좀 해주셔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지난번에 어디 방송에서 나왔었죠. 그 사과 장수사과 보도에 대해서 그거 안 보셨어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정확히.
최한주의장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 뭐 병해충 탄저가 그냥 많이 걸린 사과 이렇게 쫙 놓고.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열 화상병인가 그것.
김남수의원
실험 보, 실험 보고 있어 그거 보통 나이 체험.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그거 지금 안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최한주의장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기술센터 나중에 시간 대 그걸 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장수사과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보면 장수 사과는 끝난 걸로 돼 있어요. 그 내용 보면은 그거 그런 것은 그 공감을 하기 전에 그 우리 실과장님들 수준이면 그걸 이 방송 후에 나가야 되는 거 안 나가야 되는 거 이거 알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나가 가지고 지금 그러면 장수 사과를 전부 다 폐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들 잘 짓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기후를 기후 얘기를 꼭 우리가 희생을 해서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장수사과의 그 이미지에 타격을 줬으면 되겠냐 어떻게 생각해 똑같은 전부 다 뭐 과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건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지만 군민으로서는 군민으로 생각해서 그런 사과 보도가 나가야 되냐 그때 물론 이건 기술센터 소관 업무죠. 그러니까 소관업무라기보다는 전부 다 소관이요. 유통과도 유통과 나중에 사과하면 팔아 어떻게 팔 거요? 지금 유통과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전 같이 많은 그 상품화라든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은 안 보여요. 물론 돈만 대줘버리면 끝나지만은 그 지금 이제 수직 농장이라든가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토마토가 자가 선별해서 출하해 가지고 소득을 좀 고가를 받고 그러니까, 토마토 농가들이 불만이 덜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기 토마토가 그러기 전에는 많은 농산물들 막 어떻게 하면 상품화를 해 볼까 막 이런 그래서 어느 유통업체로 출하 하면은 좀 나은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이제 농협이나 뭐 그 그때는 산업 농산업과 갔었던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안 한다기보다는 그 자금만 지원해 줘 버리고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과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장수사과 사지도 물론 그래도 나가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을 우리가 그 희생해서 그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냐 그 방송은 안 보셨어요? 또 취재하면 여기 계신 네 분 과에 취재하면 그런 것도 하실 건가요?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방향성은 이제 잘못 조금은 좀 이제 너무 이제 극단화시키는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장수의 사과가 아직도 저기 뭐냐 농가도 많고 명맥 유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해 아직도 존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런 게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다른 분들 열심히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그런 농가들은 한 몇십 분의 1뿐이 안 되잖아요. 막 탄저병 그렇게 물론 병이 다 걸리니까 안 걸리게끔 무척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다른 농가들은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열심히 해도 그렇고 뭐 토질이 그런다든가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감염이 돼서 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을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그 혜택을 보는 게 뭐가 있어.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 사과 농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것도 없잖아요. 방송만 나갔지 이 위기다 사과 농가가 위기다 농가도 그렇고 그 방송 봤을 건데 농가들도 왜 그걸 방송을 내보냈냐 뭐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별거 없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겠죠. 이제 이제 행정에서도 그리고 또 그 방송을 한 그 그 양반도 사과를 농사를 짓고 또 여기 그 사회단체장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것을 그분한테서 뭐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던가요? 대책 그분이.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안 됐었고 이제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체는 못 했는데요. 이게 그런 방송이나 보도 내용은 그 보편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군에서도 이제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한주의장
이제 해가지고 더 지원을 하든가 그래야지 그 그 보도 받으면 장수사과 거의 다 베렸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같더라고 그 방송 내용이요 그거 관심 있게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과랑 같이 해서 그거 신경써서 사과 유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그 장수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 갖고 잘 팔아왔지만 지금 그 보도로 보면은 맨 그 탄 구더기 탄저로 그냥 전부 다 있는 것같이 그게 그거에.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의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품위 저품위 농산물을 출하해 가지고 이렇게 무리 일으키는 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줘가지고 지원 사업에서 지금 배제, 올해부터는 지금.
최한주의장
감점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송이 나가는데 동참해야 한다. 같이 협조해서 그런 방송을 내야 되냐! 나는 그런 생각들도 중요하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제가 그때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도 그 방송을 듣고 저도 센터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게 방송국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말의 일부분을 본인들이 그렇게 방송사에서 편집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많은 얘기들을.
최한주의장
아니 그러니까 의도는 알아요. 이제 기후변화가 중요하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과를 하고 사과를 왜 우리 장수사과를 골라 갖고 했냐, 그 얘기를 근데 거기에도 그렇게 방송 탈 일이 없어 갖고 우리가 그게 또 협조했냐 이 말이야 기술센터에서는 그 얘기죠. 그게 다가가서 이익이 괜찮겠다는 얘기야 홍보가 됐다는 얘기요. 지금 과장님은?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저도 이제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장수사과에 대한 또 아까처럼 이미지는 그렇게 저희가 상승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열심히 브랜드 관리해 가지고 잘 팔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래요. 뭐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뭐 위안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정책과장님! 아까 농촌공간사업에 대해서 그 의회에서 얘기들이 있어서 아주 심사숙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더 말씀드려야 심사숙고 어떻게 같이 연구를 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 주시고요. 안 그래도 그때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걱정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한우 사관학교하고 ICT 스마트 축사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사전에 농림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길거리 가면 폐축사들이 많아요. 폐업해 갖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그걸 정리를 해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키우라든가 뭐 그거 사갖고 리모델링 한다면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더 해봐야지 그거 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거기서 사지 말고 이리와 가지고 군에서 여기다 하니까 이리와라 그건 썩게 내버리고 그런 식이나 똑같단 말이야, 군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안 그래요. 이게 농어촌 공간 사업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충분히 의견을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한주의장
그런 것들이 심사숙고하고 사업을 시작해야죠. 지금 장수사랑 상품권 요건 예산 조정해야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지금 추경에 반영하도록 올렸습니다.
최한주의장
농어촌 기본소득에 주민복지과 소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거기에 관계됐던 거니까, 또 지금 그게 얘기가 되니까 이·미용 이 부분도 한번 주민복지과가 하든가 그 정책과에서 하든 간에 얘기가 서로 해서 지금 이발소하고 미용실하고 다르대요. 협회가 그러니까 미용실에서는 불만이 없대. 요금도 올린 적이 없고 10년 전에 그대로인데, 지금 이발소업계에서 1월 1일부턴가 이거 지원 안 한다니까 올린 거 아니냐?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1만 7천 원에서 1만 9천 원으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그것을 그때 군수님이랑 아시지만은 그 조정해 갖고 이발요금 조정해 갖고 의회로 와야 되는데 의회로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 얘기하니까 그냥 오도 않고 말아버렸어요. 우리 면담도 받았는데, 의회가 이것을 저 관심 없이 불성실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회의를 하려고 그 양반들 오면 면담을 하려고 업계에서 오면 면담하려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참석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놓고 소문에는 의회 의원들만 관심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없애려고 한다. 뭐 별 소리를 다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서 업계를 그냥 저리 내비둬야 되는가, 내버려 둬야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미용계를 나눠서 해본다든가 그것은 실무진에서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의회에도 계셨으니 한번 그것을 가리를 타 주세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 일단은 주민복지과 일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이·미용비를 갖다가 만 7천 원에서 1만 9천 원으로 올렸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인근 시군은 좀 그보다 한 1만 5천 원 이 낮은 경우에는 만 원까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업계들의 자구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기본소득이 적다고 해서 또 가격을 높인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정책을 그것 때문에 수립한 건 아닌데, 사실은 업계들의 좀 다른 생각을 좀 더 해 주셔야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 제가 그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냥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고 행정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고 지금 그냥 내비 둬 보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래야지 우리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주민복지과에다 이 말씀을 전달.
최한주의장
그거 해서 우리는 지금 와야 협의를 하지 어디서 대안을 갖고 뭐 이발요금을 조정해서 와서 그러든가 행정에 갖고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것이 행정에서 실과에서 의회에 안이 부의가 돼야 되잖아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때 예산 삭감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최한주의장
그런 것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의회에다 욕하지 말라고 그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잘.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수님께서도 이게 주민 이·미용 협회나 어르신들하고 대화나 여기에서 어르신들께서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수용, 수렴해서 수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미용 협회에서 추가적으로 올리는 비용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이제 뭐 할인을 한다든가 내린다든가 그것을 철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안책이나 갖고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이·미용비 지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러게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척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계속 핑계가 되고 의회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과에서 올라와야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부분을 기본소득하고 연계한 것은 대신 만 원씩을 기본소득 15만 원에다 이·미용비 만 원씩을 차라리 거기에 플러스 해달라 그런가 보더라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안 해주고, 해주지 말고 그렇게 요구를 한대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시스템상 전 국민이 1만 원씩 더 추가가 되는 건 가능한데요. 65세 이상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상 되지가 않습니다.
최한주의장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서 어떻게 내비두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의회 핑계는 대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는 실과에서 안 왔다고 얘기하지. 핑계가 아니라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 만 원씩을 차라리 그게 좋겠더라.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다 일리가 있긴 있는데 뭐 그 저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면 그런 범위 내에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들 하시고 지금 유통과에서는 우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서 뭐 추진하는 품목이 있어요. 따로 없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특화 품목이 사과하고 토마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출하도 하고 아까 브랜드화도 해가지고 지금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아니 사과하고 토마토 아니면 뭐 다른 농수산물 하시는 분들은 군민 아닌가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유망 품종이 저희가 이제 아까처럼 특화 품목하고 유망 품목하고 나눠 가지고 각각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지원하면서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나중에 스마트팜에서 이제 나오면은 물론 지금 말씀으로는 어느 기업하고 출하계약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일반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로 출하됐을 때에 홍수 출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약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객토 그거 말씀드렸죠. 객토하는데 물량이 아주 부족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이야기 된 거 아시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올해 그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되면 객토사업이 시작되면 저희가 그것은.
최한주의장
계약을 할 때 한 차에 몇 톤 기준이라고 하시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15톤인데, 저희가 12톤 이상 적재하는 걸로 그렇게 했거든요.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차량 계근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행정에서 그런 것을 검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산림과장님! 75%가 산지라고 그랬어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최한주의장
여기에 지금 이 사업들을 막 1년에 200억여 원씩 들여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도 많아요. 지금 산림과 예산들이 많아요. 진짜 겁나게 겁이나, 큰 금액들이 투자되는데 이것은 지금 군민들은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 보는 거 말하자면 산림 임산물을 재배한다든가 뭐 채취를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또 살림을 이용해서 지금 뭐 재생에너지 나오니까 태양광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든가 규제 사항들이라든가 또 뭐 사업에 임산물을 어떤 걸 권장을 해 볼까, 지금 권장을 해서 두릅 같은 것은 지금 성과를 보는 거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네, 지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한주의장
성과를 보는 거죠? 성과를 보는 건데 지금 다른 것들도 산지를 이용해서 그 개간을 좀 권장해도 돼요. 근데 개간하라고 권장해도 못 하겠더만 그래요. 보면은 그 기준의 높이가 얼마면 축대를 쌓아야 되고 뭐 배수로 내고 배보다 배꼽.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커요. 투자비가 그래서 그거 하라고도 안 하니까, 그런 기준을 두고 하지 지금 아무나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갖고 개간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최한주의장
그러니까 개간을 권장해도 된다. 절대 사태 안납니다. 행정에서 한대로 준공검사 그렇게 해주면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산림이 75%라고만 하지 말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누가 임차해서 산림을 이용해서 하든 간에 그런 제도도 바람직하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의장
아주 생각이 부족한 분들이 사태 나는데 왜 하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 행정에서 개간 허가 기준 대로 하면 절대 사태 안 나요. 그리고 하라고 해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돈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축대 쌓고 개거하고 그러는데 자부담인데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권장해서 우리 산림소득도 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막 군에서 군민들에게 간접 이익만 주는 사업들을 하지,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건 산림 관계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없어 별로가 아니라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혜택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에 임산물 산을 이용한 소득 사업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그거 꼭 생각하셔 갖고 국장님한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잘 서로 과하고 협력해서 우리 장수군이 살기 좋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황현철농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