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영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4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체계 부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안전 안부 확인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기 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예방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9일 무주군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고독사 예방 사업과 연계한 실태 조사를 통해 고독사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모니터링과 상담을 강화해 청년 정책 복지 사업과 연계한 단계적 사회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연번 82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전 실과 읍면의 제도를 홍보하고 생산품 목록을 배포하여 부서별, 부서별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2026년에는 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저조한 부서에서는 개별 안내와 컨설팅을 통해 구매 항목을 발굴 지원해 법정 목표 비율 달성과 실질적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83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고독사 위험금 발굴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고독사 위험금 실태 조사와 대상자 관리를 추진했습니다. 건강 음료 배달, 요리 원외 교실 운영으로 안부 확인과 고립감 완화를 도모했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요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해 지역 중심의 조기 발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2026년에는 위험금 증가에 대비해 발굴 체계를 다각화하고 정기 모니터링과 현장 상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번 84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노인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 재정 여건과 타 시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85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화장장 설치 추진 지연에 대한 처리 요구 건에 대해서는 2025년 4월 국립 화장장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 결과 3개소의 부재를 검토하였고,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86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예산 대비 집행률 저조 및 반납 과다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 대상자 부족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예산 반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조기 연계를 통해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연번 8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조례 개정 지연에 대한 처리 요구 건에 대해서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연번 88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내 연대 보증 규정 존치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기금 회수의 안정성을 도입 위해 도입된 사항이나 자율 참여자의 부담, 정부의 연대 보증 완화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운영 상태를 분석하고 대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연번 8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통합 돌봄 도입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배치된 간호 인력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간담회와 전산 교육을 했고, 대상자 발굴 모니터링도 진행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과 협약 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1월에는 통합 돌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에는 의료 요양 돌봄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3월 본 사업 시행 전까지 홍보도 충분히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복지 수당 미도입 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 범위와 지원액, 복지 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장 종사자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타 시군의 운영 사례도 검토, 함께 검토해서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번 9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자율기금 활용 저조 및 소극적 운영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중앙 자활기금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군 자활기금을 연계, 농기계 구입 등 자활 기반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26년에는 농산물 가공 식품 제조 등 신규 자활사업단을 신설할 계획이며 확정되면 자활기금 대여 등 재정 지원을 통해 기금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추모의 집 소나무 가지치기 가정에 관리 부실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수목을 선정 조성하겠으며 추모의 집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복무규정의 통일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법 내에서 사회복지시설과 협의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죠?

예.

처리결과를 보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지난 2025년 6월 10일에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헌데 작년 6월에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그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실적은 매우 저조했던 것은 계획 수립만 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 그걸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수립한 계획이 2026년 전 부서에 어떻게 반영되는 계획입니까?

2026년도에 해당 계획을 전 부서에 안내하고 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서 우선 장애인 우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비중이 높은 시설이나 설비 자재 구매 확대를 위해 건설 및 유지 관리 등의 수행하는 부서의 생산 품목을 안내하여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산 품목 리스트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해상 부서에서는 적합한 발춤형 품목 리스트를 매년 안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복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되면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의 안내를 뭐 어떻게?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과 판매시설 목록을 전부 안내...

보건복지부에 고시되어 판매 시설 품목 및 각 부서에서 안내할 때는 맞춤형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정리해 가지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에서는 실적이 비교적 우수한 반면 실과소에서는 매우 미흡했어요. 그렇죠?

예.

실적 점검은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독려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울러 미흡한 부서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구매 가능한 항목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법정 목표 비율을 달성하겠다고 이 또한 말씀을 하셨는데 컨설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장애인 생산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과 협의 연계해서 그쪽에서 이제 좀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 나와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셔서 좀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기존 1.0%에서 1.1%로 올렸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화장장 설치 추진 지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 4월 달에 화장장 건립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3개소 부지가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답변해 보면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다. 이 3개소 중에서 어느 곳을 지금 추진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까?

저희가 지금 3곳이 나왔는데 이제 가장 적합도가 높은 적상 사산리에 있는 그 지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확정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확정 지은 건 아니고 이제 토지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지금 협의가 됐나요? 혹시

지금 이제 이쪽에서 그 화장장 토지에 그 소유주하고 이제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토지주하고 의견만 지금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었나요?

아니요. 예산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예산은 언제 정도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까?

이제 토지주가 협의하고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제 공시지가나 이런 걸 확정을 지어 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을 또 수립도 해야 되고 해서요.

지금 토지주하고 지금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몇 개 그 부지에 몇 개 소 토지주들이 있나요? 지금?

토지주가 조금 이제 여러 개가 좀 섞여 있어 가지고...

많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 정도 혹시 추진이 될 수 있나요? 제대로 이게 지금 지금 3개소 부지가 검토되었다고 하면은 첫 번째가 어렵다고 하면 두 번째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 지금 4년 동안 제가 위원 되면서부터 이것은 무주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달라. 그런데 지금도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정말 군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계속 군민들은 이 화장이 지금 거의 화장되고 있잖아요, 다. 매장이 거의 없잖아요?

예.

김천이나 세종까지 가면서 또 오전에는 그 지역에서 또 타 지역 주민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오후에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무주 군민들이 굉장히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또 특히 또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돼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늘어날 판인데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부지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올해 3월 27일부터인가요?

예.

통합 돌봄 제도가 이제 다시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잖아요. 그 지금 제도가 시작되는데 다른 시군이나 인근 다른 도 이런 쪽에서는 지금 세미나나 특강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오히려 금산에 가서 이게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이제 그 세미나에 다녀오기도 하고 사회복지 시설들에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나요?

2월 중에 저희가 이제 의료 요양 돌봄기관들과 이제 업무 협약도 맺고 하면서 이제 관련 기관 종사자들 하고...

제도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게 좀 전문가를 불러서 특강이나 이 제도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어서 진행될지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감이 안 잡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군에서도 제도는 도입이 돼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를 잘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궁금해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 이제 그 협의체 회의를 한 번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예.

통합 돌봄 지원 협의체...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좀 군민들도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복지수당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그때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받으셨던 전 이제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시죠?

예.

그 전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신다고만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특별한 계획이 없고 또 제가 군정질문을 했었죠?

예.

군수께서도 답변이 왔는데 특별한 어떤 계획은 안 보이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제...

처우 개선이 아니라 이것은 처우 개선 속에서 한 가지의 이제 세밀한 복지 수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수당에 대해서 이제 지원 범위하고 지원액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지금 5년 6년 검토만 하신 거잖아요?

아니,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세우고 있어서...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등 전북 타 시군의 복지 수당 운영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미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확인하고...

다 나와 있고, 저도 다 검토를 했고, 근데 자꾸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너무 늦어지고 있고 계획이나 약속이 진행 계획된 대로 약속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제가 저번에 추경에 반영했다 하겠다고 답변하실 때도 제가 전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다시 또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일단 검토하고 지금 내부 협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속하게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거죠? 꼭 하실 거죠? 그렇게 알고 진행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기금 활용 저소득층들의 이제 그 자활 자립을 돕는 어떤 자활기금 올해는 좀 특별한 그동안 계속 이 기금이 좀 정체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셨나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자활센터에 이제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제조 등 관련해 가지고 신규 자활사업단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되면은 자활기금 대여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기금이 계속 이제 좀 정지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결산 검사나 계속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좀 기금을 좀 잘 활용해 가지고 또 중앙 기금도 끌고 오고 그렇게 하셔서 좀 자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들의 자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활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또 생각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간단하게 한번 당부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노인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요구를 했었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보고도 받았고 이제 처리결과를 보면 이제 대부분 타 시군의 어떤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서 이해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시군과 관련된 이런 조사는 아마 데이터는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그 외에 또 다양한 시설의 종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떤 특정적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에 특정되는 게 아니고 저는 전반적인 이 시설의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런데 보통 이제 타 시군의 사례로 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무주군만의 자체 예를 들면 생활지원사 아니면 시니어 클럽에 있는 그런 종사자분들 다양한 비정규직도 있을 테고 이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을 하면 아마 서로가 다 요구 사항이 또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수당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휴가비 명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런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건데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시설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맞춤형 처우 개선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혹시 추경에 반영하실 때 사전에 좀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인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94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 재생 사업 사업량 저조에 대해서는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 재생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며, 사업 신청 빈집 현장을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활용이 어렵거나 자부담 증액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추진 과정 중 최종 미선정되어 정비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감소하였습니다. 추후에 사업 신청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5번 황인동 위원님과 이해양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하위 등급 및 미흡에 대해서는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 활성화는 기획조정실 법무감사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설치 문제 등으로 추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평가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대해서 노력도를 인정받아 배점 4점 중 2.5점을 받았습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항목이 우리 지역 실정상 기준에 부합되기 힘든 지표도 일부 존재하나 대응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부서 업무 연찬과 민원 제도 개선 등 추진하여 등급 상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6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악성 민원 대응 조례의 실효성 부족 및 비제정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 의료비 등 휴식 시간 등 민원 업무 지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무주군 민원 업무 지원 보고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민원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의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나가겠습니다. 연번 97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철회 요구하신 부서내 규정 훈령의 장기 미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무주군 민원 사무 위임 전결 사항 규정은 무주군 사무 전결 처리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어 2025년도 12월 4일 무주군 훈령 705호로 폐지하였으며, 또한 무주군 민원 사무처리 규정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무주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과 중복되어 2025년도 12월 4일 무주군 훈령 704호로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9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보조금 부정수급 반복 파생 및 행정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 보장 결정 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일정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검토 중 검증하고 결과를 주거복지팀과 공유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급자 자격 확인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정비 사업은 보조금 지급 2개월 이내의 정산 보고를 제출토록 안내하였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자는 현장 확인 및 정산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를 자부담으로 책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연번 9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정부 방침 발표에 따른 군 차원의 적극 대응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가림 지붕, 보일러실 무단 증축 면적 제외, 일조권 적용 완화 등 내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와 구체적인 양성화 지침이 마련되면 주민들에게 양성화 지침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와 신뢰,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번입니다. 문은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 및 경계 분쟁 해소 노력 필요에 대해서는 2025년도 지적 조사 설천면 4개 지구에 대하여 현재 토지 소유자와 직접 대면하여 충분한 경계 협의를 통해 조정 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로 인하여 국비 배정이 줄어들 경우 지방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경계 분쟁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지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68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및 관리 부실 건에 대해서는 관내 AD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은 34개소로 실내 설치가 대부분으로 안내판은 모두 설치되어 있고 위치 표시를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AD 실외 설치를 위해 자문을 받은 결과 기온 변화와 습도에 민감한 의료 장비로 실외용 전용 보관함이 필요하여 금년도 추경에 2대 구입 예산을 반영, 관내 119 안전센터나 지역대가 없는 무풍면과 부남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이 긴급 상황 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제공 앱을 앱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설치 장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연번 169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 포진 백신 수요 예측 실패 및 예방접종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편성 후 기존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무료 접종을 실시하던 것을 6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백신 추가 구입을 위해 예산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며, 2025년 말까지의 백신 잔량은 300개입니다. 향후 정확한 백신 구매 수요 예측과 접종 참여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70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립요양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 및 이탈 방지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무주군립요양병원은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한의과 3개 진료 과목의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소아청소년과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요양병원 가동률은 약 70%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확보된 의료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연번 171번으로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계획 미수립 및 제도 홍보 부족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무주군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례 계획을 1월 13일에 수립 완료하였고 관련 조례에 따라 앞으로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기증자 감면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무주군 보건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연번 172번으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양병원 기숙사 기부체납 충분한 검토 후 시행 건과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수탁자의 기숙사 건물 기부 체납 건은 치매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검토하여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는 다세대 주택 구입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가 요양기관 등급 평가 등 보건복지부 심사 및 의료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무 소독의 소독 효과 분석 및 친환경 방역 방식 도입, 소음 등 문제점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소독제의 안전성을 위해 환경부 승인 및 식약처 허가 제품을 사용하여 연무 방식의 친환경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소독 시간대를 조정하여 소음 등 민원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번 172번 요양병원 기숙사 기부 체납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기부 체납 건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탁자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세대 주택을 지금 구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기숙사를 이제 기부 체납하겠다는 거를 그 계획이 바뀐 거네요, 그러면?

네,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입원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간호하고 의료진들 수급을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올 때 기숙사에 관련된 숙소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다세대 주택을 구매를 해서 그분들을 좀 입소시켜서 직접...

다세대 주택은 어디 구매할 곳이 정해져...

네 있습니다.

몇 세대 정도죠?

지금 3층 건물에 6세대인데 그 실제 입주자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빌라 같은 그런?

네.

그럼 계획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기숙사 1층을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기숙사를 요양병원 법인에서 1층을 짓고 우리가 또 2, 3층이나 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숙사 체납 건에 대해서 기부 체납 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계획이 없어진 거고요. 이제 향후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다세대 주택을 매입 구매해서 거기다가 기숙사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한 6세대에 11명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일단 여기 무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근데 이제 꼭 필요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복지부나 어떤 좀 이렇게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런 계획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그런 숙소 같은 경우는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는 좀 연계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향후에 일단 여기 125베드가 다 찼을 풀로 찼을 때 그다음에 또 인원 의료진 인원들이 자가로 구매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요가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공중보건의가 살고 있었던 저희 아파트들이 있어요. 기숙사로 제공했던... 그래서 이제 향후에 그 공중보건의의 수급 상황도 봐야 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도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숙사 지금 뭐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네, 매입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수탁자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법인 쪽에서...

법인 쪽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바뀌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무 소독 관련해 가지고 소음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올해 소독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히 해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시간대 조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횟수를 좀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조정해서 해보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 시간대를 좀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또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또 소독이 필요한데 소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하면서 이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불편을 또 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소독하는 부분과 또 소독제나 이런 것들은 친환경 그런 방식으로 무주에 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고 소음 등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74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의약품 폐기 관리와 체계적 재고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약품 수요 예측을 통한 최소 단위 구매를 정착시키고, 의료원과 지소, 진료소 간 재고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품은 상호 전배하여 우선 사용함으로써 폐기를 최소화하겠으며, 납품 업체와 적기 교환제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약품을 관리하겠습니다. 연번 175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급차 운영 조례 관리 부서와 실제 운영 업무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이송, 처치료 징수에 치중되어 있는 구급차 운영 조례를 무주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통합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실제 진료 현장과 행정 관리 사이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포함 14대의 차량과 3명의 운전직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기로 부서 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정비와 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구급차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176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 과목 인력 확보 및 의료 공백 최소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시니어 의사 중앙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선제적으로 의사 채용금을 기회 확보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시니어 의사 채용을 위해 현재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응시자에 따라 조속히 계약을 마무리하여 진료 공백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실은 4월 공중보건의사 배치 상황에 따른 인력 수급 결과에 맞춰 추가 인력을 즉시 보강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7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진료 과목별 병원별 협약 확대를 통한 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입니다. 먼저 기존 의료기관과의 그 협력 의료기관과의 관계를 내실 있게 재정비하겠습니다. 협약 내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진료 편의 제공이나 상급 병원의 진료 회송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 협약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겠으며,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우수한 병원을 추가 발굴하여 의료 취약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01번 이영희 위원님의 무주 덕유산 리조트 곤돌라 리프트 안전 관리 미흡 및 사고 재발 우려 의견에 대해서 2025년 9월 정밀 안전 검사를 실시해서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였으며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상 원동기 체결 및 가동 훈련을 매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전력 설비 교체를 완료하고 곤돌라와 제설기 가동 시간 분리 등 전력 공급 안정화 조치를 병행해서 운정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관리감독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리조트 측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안전관리 인력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하여 전반적인 운행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2번 이해양 위원님의 시장 업무의 일원화로 인한 효율성 제고 수범 사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 점포의 사용 허가와 사용료 부과 징수 그리고 소방 안전 관리 등 전통시장 업무를 산업경제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높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서 유통 질서가 정착되고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가운데 관광객과 주민들이 북적이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이해양 위원님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비효율로 전북도 건의 및 종사자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필요성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12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이동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심의회 안건으로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인건비 기준 표준화 방안 마련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배차 기준 개선 및 대기 시간 예측 가능성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2월 11일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대표 및 교통약자 지원센터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전북도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공식 협의를 추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04번 이해양 위원님의 버스 공영제와 함께 무주형 교통시스템 구축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영 체제의 구조적 개선을 선행한 후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재정 지원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이용고객 만족도, 노선 효율성, 민원 감소율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운송업체의 책임 경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무주군의 지리적 인구적 특성을 반영한 지간선 체제 기반의 무주형 교통 체제 구축을 목표로 주요 이동 축은 대형 버스 중심으로 운영하고, 수요가 적은 지역은 중소형버스, 행복콜버스, 택시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통 체제를 재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환승 거점을 조성하고 무료 환승 시스템을 연계하여 배차 간격 개선, 이동 편의 향상, 재정 지원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전 준비 단계의 정책 기반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05번 이해양 위원님의 휴차 차량 감차 보상 적정성 및 대중교통 정책 재정비의 필요성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차는 택시 자율 감차 시행 기준에 따라 휴업 차량을 감차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법적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업 차량에 대한 감차 시 실질적인 감차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차 보상 사업 추진 시에는 휴업 상태의 차량을 사업 공고 단계에서부터 감차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적용하고 감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선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공영제 도입과 연계한 무주형 대중교통 체계 재정비 과정에서도 택시 정책 전반을 함께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교통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6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중고 위험 지역 보행자 안전 강화 및 점멸식 보행자전용 신호 도입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멸식 보행자전용 신호와 연계한 보행자 작동 신호기 도입의 경우 신호 인지 혼재로 인한 추가 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주경찰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교통 흐름의 흐름과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2026년도 1분기 중 교통안전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점멸식 신호 도입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비 부담을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서 조속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7번 최윤선 위원님의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정비 필요성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날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장 단속 요원을 배치하여 시장 주차장 이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후간도로 등 주요 혼잡 구간에는 단속 현수막 개첨과 함께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 점유 주차 및 농협 앞, 농협 앞과 터미널 구간 상습 정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CCTV 단속 도입 여부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식사 시간대 단속 유예와 관련해서는 교통 혼잡이 잦은 후간도로 구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단속 유예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불편 최소화를 함께 고려해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8번 최윤선 위원님의 고령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및 대체 교통수단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 인센티브는 향후 반납률 재정 여건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면허 반납 이후 대체 이동 수단 부족 문제가 반납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추진 중인 버스 지간선제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행복택시 이용권 제공 등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병행해서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하시더라도 일상생활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고령자 사고 추이와 교통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면허 반납 유도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09번 최윤선 위원님의 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역 경제 환류 부족과 외부 업체의 과다한 참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 시 무주읍 상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서 상권 활성화 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상 부득이하게 공개 입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무주읍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추진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연번 110번 황인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무주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상 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에 농공단지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입주 기업 지원 사항 등과 관련된 2026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1번 황인동 위원님께 지적해 주신 반딧불 시장 주차장 공공 라운지 활용 계획 미수립 및 조례의 후속 조치 지연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상황 변화와 무주시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건축법상 현재 제1종 근린 시장관리 시설 용도 범위에서 2층 공고 라운지, 비주차 휴게 공간에 대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용한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2번 황인등 위원님의 무주 제2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14억 3000만 원에 금년도 예산 현액으로 29억 7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건설 공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3월 이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공모 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군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독려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용 독려 홍보로 SNS 홍보, 마을 방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지급률 98.7%의 실적으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추진율 시군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연번 11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성 농공단지 열선 설치 사업 가동 중단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운영 계획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 및 급격한 기온 하강 등 기상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도로 열선 설비의 탄력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도로 열선 상시 가동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전기 요금 등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제설 작업과 도로 열선 가동을 병행해서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지 내 도로 결빙을 사전에 예방해서 입주 기업이 안전 확보와 원활한 물류 통행 환경 조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15번 문은영 위원이 지적해 주신 민간 기업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 부진 및 주민의 불안감 확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대표자 사망으로 법인이 정상 운영되지 않아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측의 향후 사업 추진 의사를 확인해서 추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재개를 독려하고 추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가 취소 이후에는 읍면 단위 LPG 배관광 구축 사업 공모를 통해서 설천면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기 시장 업무 일원화 이제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 사례로 했잖아요. 지금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읍면에서 다 인수인계는 잘 받았나요?

예 다 받고...

읍면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장 업무를 산업경제과로 다 일원화를 시켜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다 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잘 시장 업무를 좀 효율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이제 비효율 또 종사자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적용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도에 건의하고 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제 그것만 있어요. 이게 이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것은 타 시군의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도 사업이니까 도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협의하는 거는 맞는데 다른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무주군이 좀 열악한 편이고 그러면 무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해나가면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 도만 의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해를 하셨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14개 시군에서 한두 군데 시군에 그것을 이제 선제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도에서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작년에 그걸 했는데 올 상반기 중에 도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 있었어요.

이 부분은 콜택시를 지금 도에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무주군의 어떤 배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무주군에서나 각 지자체에서는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도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고 비효율적 운영이니 개선을 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되 그 종사자에 대한 어떤 부분도 무주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면서 도에 건의를 해야 된다. 도에만 맡겨 놓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지자체별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단을 했지만 도에서 이제 확답을 좀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장애인 콜택시의 종사자 분들이 저는 이제 이게 산업경제과 사업이고 국토부 사업이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또 사회복지 업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간담회를 하기로 하셨죠? 행감 이후에 언제 하시기로 하셨나요?

2월 11일 경인가 그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간담회 하셔서 또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버스 공영제와 함께 무주형 교통 시스템을 만들자 했잖아요. 근데 올해 우리가 6개 읍면 열린 대화 진행할 때는 아예 버스 공영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 계속 올해 상반기에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계속 군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공포를 하셨는데 올해는 버스 공영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의지가 뭐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먼저 선행해서 했던 지자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진짜 예산 수반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런 노선권 문제...

지금 공영 차고지는 조성을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차고지는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했...

그러면 공영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원래는 차고지 사업은 차고지 사업도 추진하는데 공영제 노선권 문제 그 버스 조합과 운영 여객과의 관계 또 노조의 문제 이런 복합적으로 해서 군수님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민이 좀 많아...

수기를 하신다고?

그래갖고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무주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부분부터 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노력을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 부분은 좀 수기 기간을 거쳐서 좀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초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방문해 보면 다 어르신들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교통 불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무주 읍내 한 번 나와서 볼일 보고 들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이제 그런 체곈데 그런 걸 우리가 공영제를 하자고 의회에서 계속 이제 전체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은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바뀌기를 바라면 되지 않는 거예요.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버스 공영제로 가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지금 군민들의 제대로 진짜 제일 이동권 보장을 위하고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는 무주형의 교통복지 이용에 대한 그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재정비를 지금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거의 한 23억 25억이 무진장 여객으로 가요. 그렇죠 맞죠?

20억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무진장 여객으로 이 지원금이 가면서 교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간선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복콜택시하고 그냥 일반 택시를 병행해서 그 노선에 따라서 운행함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승객이 없는 곳에 큰 버스가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간선 버스 대형 버스 위주로 가고 지선은 중소형 버스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형 버스 그러니까 DRT랑 택시랑 다 합쳐서 교통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버스 공영제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교통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계속 이대로 무진장 여객에게 연간 23억 원을 주면서 교통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데 교통 문제가 지금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통 사막화 현상이에요 .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의지가 그동안 계속 하겠다고 큰소리 치셨는데 언제 하겠다 언제 하겠다 올해 중으로 하겠다 내년 중으로 하겠다 계획이 계속 계속 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의지가 약해진 거는 아닌 거잖아요?

예, 시간을 가지면서 공영제로 좀 떠 가지면서 좀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우리 무주에 맞는 시스템부터 먼저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의지를 보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조합과 그쪽에 군수님 지금 계속 만나시면서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이동권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지금 버스까지 버스 구입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인구가 저기 4만 5만 6만 될 때 하던 방법을 그대로 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무주형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광객들도 정선처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골 영화제 같은 경우도 젊은 층들이 많이 와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대전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정작 무주에 와서는 또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 저는 뭐 이게 수기하고 뭐 이제 그런 과정이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게 시간이 하겠다고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무주형 대중교통 체제 재정비를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그 전반적인 것을 한번 바로 좀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먼저 너무 빨리 막 이렇게 공포를 하시는 바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마련이 되면 그거 하고 서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차 차량 휴차 택시 감차 보상 이 부분은 법률 검토를 해보셨나요?

법령에는 지금 현재...

법률 검토를 제대로 받아보신 그냥 자체적으로 법령을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저기 고문 변호사도 있고 법률 검토를 또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생각으로 면허가 택시를 계속 운영하지 않고 있고 오랫동안 차량 넘버만 가지고 있던 곳을 우리가 보상을 해줬어요. 이 부분이 뭐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볍률 검토 받아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다시 법률 검토를 받아서 위원님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112번 무주 제2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 반영 미흡, 지금 이 사업이 4년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총 사업비가 114억인데 이 답변서 처리결과에 보면은 202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올해 29억 7천만 원 정도밖에는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럼 나머지는 언제 지금 반영할 계획입니까?

그 이후에 연차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좀 예산이 반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이죠?

예 공모 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지금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집행부 계획이 지금 올해 5만 원씩 해서 매달 5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서 한 146억인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지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런 사업에 지금 기본 소득으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될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반영되기가 지금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올해 29억 7천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70%고요. 군비 부담은 30%라서 거의 대부분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29억 7천이면 이 군비가 지금...

그중에서 군비는 30%입니다.

100% 반영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올해 사업 추진하는 거 이제 저희 거기 패키지 사업을 사용하면 기본 실사 용역비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산정된 금액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

연차적으로 국비가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승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16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임산물의 물류를 목적으로 조성되어 현재 공동 수집, 공동 판매를 정상 운영 중으로 건천마의 재고가 높은 상황이나 가공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의 홍보를 위하여 수매 사업 시행 시 현수막 등을 추가 개첨하고 판매량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1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초기 대응책의 미흡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불 발생 신고는 119 신고 건이 다수이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며 산불 감시 카메라를 위한 CCTV 전면 교체를 위한 예산은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산불 감시 카메라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 산림 재난 통합 상황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1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산림녹지과 사업 공정 관리 수범 사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정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 해소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1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임도 사방댐 등 산림 업무 전산화 구축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도 사방댐 등 전산화 구축을 위한 용역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군 산림 정책의 종합 중장기 계획 부재와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주군에서는 산림청 및 전라북도에서 수립한 상위 산림 계획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산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비 공모 사업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 여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할 때 산림 마스터플랜을 단기간 내에 수립하는 것보다 2026년에 수립할 예정인 2050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무주군 산림 종합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에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 간 연관성 및 지속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2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안전성 개선 및 산림 레포츠 관광 연계 활용 방안을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협회와 협의하여 현재 패러글라이딩 이륙 시 동풍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륙장 부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산림 레포츠 자원으로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연번 12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임도 신설 관리 부실 및 안전 대책 미흡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마사토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 경사면을 다듬기 위해 노출되어 있었고, 그 후 현장 안전 관리를 통해 경사면 마스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협의하며 진행하고 나무 뿌리와 잔재물 또한 설계 시 벌목품과 이동식 입목 파쇄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3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산림욕장 접근성 부족 및 운영 계획 미흡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로는 현재 건설과와 협의하여 신규 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산림욕장을 연결하는 약 30m는 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관리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중 장단점 문제점, 관광 힐링이 될 수 있는 시설 구축 등을 점검 추진하여 향후 적정한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연번 124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산림 레포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기초 현황 구축 및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주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산림 레포츠 동호인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산림 레포츠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가로수 관리 인력 및 안전 대책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2026년 가로수 관리 기간제 근로자와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번 12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예산 추가 편성 및 선제적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봄철 산불 시기 및 농번기 시기,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해위험수목 제거 민원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 위험수목 제거 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2026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1억 4100만 원을 예산 추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 123번 산림욕장 접근성 부족 및 운영 계획 미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림욕장이 지금 준공이 지금 났나요?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번 118번 우리 산림녹지과 사업 공정 관리 칭찬 사례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공정 관리 이런 부분들 사업에 대한 공정 관리 계속 이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27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가로등 유지보수 체계가 미흡하고 실태 조사와 함께 관리가 용이한 스마트 가로등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유지 보수와 관리를 위해 가로등 관리 시스템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5975등으로 수량이 상당히 많아 애로가 있으며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가로등은 타 부서에서 일부 설치를 하였으며, 기존 가로등보다 설치 비용이 3배 정도 높은 관계로 공모 사업이나 일부 구간의 단위 사업 시행 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8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이 관리가 되지 않고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정립과 지정 게시대를 사용토록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먼저 불법 현수막은 매주 1회 이상 정비를 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궤도와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기준과 인증 제도 등 홍보를 강화하고 5개 광고 업체가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수료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129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공용 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 미설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공영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장이 41개소 중 8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주차장 신설 시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미설치된 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연번 13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의 연대 보증 조항 삭제를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연대보증 제도의 문제점을 이유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중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칙을 정비하여 주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연번 13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 대구 고속도로 예타 관련 축하 현수막 게시 과정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의 내용에 대하여 무주군의 국책 사업인 무주 대구 고속도로의 예타 사업 선정 시 사회단체가 참여를 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아울러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32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무주군 생활민원 반딧불 기동대 운영 규정 폐지나 단일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주군 생활 민원 반딧불 기동대 운영 규정이 존재하나 현재 생활 민원 봉사대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연번 13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 대구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무주 성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5년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예비 타당성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와 노선이 지나가는 해당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34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25년 1월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에 일괄 예타 사업 2건과 비예타 사업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개 사업은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건설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예타 사업인 안성 적성 4차로 확장 사업도 전국 3순위 사업으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중에 있는 2개 사업 모두 예타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3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건설공사 품질 시험 계획 수립이 미흡하며 관련법에 따른 교육을 강화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 공사 시 시설 직렬 공무원이 알아야 될 규정이나 지침에 대하여 집체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업무연찬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연번 13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제설 대책 준비 사안과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 등 체계를 점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15톤 덤프 등 제설 차량 27대와 인력, 염화칼슘, 소금 등을 확보하여 제설에 임하고 있으며, 건설과와 읍면 제설봉사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상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번 137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위험도로 및 병목 지점 개선 사업에 따른 산림 훼손과 경관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두길리 주변 3개 지구를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나 위 지역 모두 공원 지역으로 덕유산 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연번 138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구천동 인도 포장의 마감이 불량하고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염화칼슘의 산화 작용으로 인하여 기존 인도가 파손되어 콘크리트로 인도 일부 구간을 보수하였습니다만 낙상 등을 예방하고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미끄럼 방지 시설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번 135번 건설공사 품질 시험 계획 수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할 때 품질 시험 계획 수립이 전부 다 x로 처리가 돼 있었어요. 이제 내용 파악하셨죠?

예.

근데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자료를 그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품질 시험 계획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쭈르륵 같이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예,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품질 시험 계획을 들여다봤는데 자료에서 전부 다 x로 처리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 봤을 때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시행은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왜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고 자료도 수정하지 않았고 이러면 그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약간 저연차 공무원들도 있고 수기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무주군 행정이 자꾸 이제 신규 공무원 이런 탓을 할 게 아니고 또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제 저연차 신규 공무원 얘기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업무연찬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거기에 대한 인식들 이런 부분들을 잘 주지시켜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다른 부서들에서 건설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술직의 어떤 건설과 과장님이 대표로서 좀 교육도 실시하고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산림과가 산림과에 큰 이제 굵직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거 산림과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전남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감사에서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건설공사 진흥법을 적용해야 될 사업들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시고 건설과가 아니더라도 좀 같이 업무연찬 교육을 좀 기술직의 대표로서 좀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사항은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품질이라든지 안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 여기에 해당되는 그 필수로 알아야 될 것들을 망라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교육을 전 실과 기술직 계열들 공무원들은 한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산림자원법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을 적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업무연찬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좀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강미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문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 기반시설 종합 진단 및 중장기 정비 로드맵 구축에 대해서는 소교량이나 농로 및 배수로 등과 같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행안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 용역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가능하여 이미 2022년 7월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 노후도 및 위험성, 이용자 수 등을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139번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 안전관리 기준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부재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읍면에 위기상황 매뉴얼의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을 12월 배포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시설별 사고 대응 매뉴얼의 보안 작성과 관리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서의 시설별 사고 대응 매뉴얼을 최신 현행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0번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미흡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을 위한 계획을 작년 12월 17일 수립하였으며, 조직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상시 전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1번 황인동 위원이 말씀하신 주민 대상 재난 안전 홍보 부족에 대하여는 풍수해 보험, 군민안전보험 등을 읍면 이장 회의 시와 취약계층 자택 방문 시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인 생활 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2번 황인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주군 군민안전보험의 홍보 부족, 접근성 미흡 및 보장 격차 조정에 대하여는 2025년 군민안전보험 지급액은 242건 3억 4900여만 원입니다. 사고, 사망 사고나 상해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읍면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공제회에서 보장하는 사망 사고 보장액은 사고가 특정되어 있고 손해보험사에서는 모든 상해에 대하여 보장이 되므로 보장액이 크지 않고 무주군의 보험금 지급액이 보험료보다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도 확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2월에 계약 추진 시 보장액과 보험료를 검토하여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3번 최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 도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음식점 위생 서비스 관리 강화 및 친환경 홍보 매체 지원에 대하여는 관광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식업 중앙회 무주군지부의 원산지 표시 준수 등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청하였고, 음식점 위생 교육 시 위생 서비스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업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식탁보와 종이 앞치마 등을 배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생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44번 이해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정위험지구 정비 사업 당초 설계 검토 부적정에 대하여는 설계 과정에서 철근 수량이 오입력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군은 재난 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담 인력이 없이 준 전담 인력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주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과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라북도 감사에도 지적되었고 행안부에서도 전국 시군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기 안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그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준 전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재난 안전 교육과 PS-LTE 교육을 추가적으로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서 근무 시 재난 관리 시스템과 PS-LTE 훈련을 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다? 준 전담 인력이라도 그다지 크게 말하자면 그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네, 지금 현재로는...

현재로는? 네, 잘 들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근무자들은 그 당황을 할 수도 있고 빠른 판단이 요할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서 업무가 몸이 익혀야 재난 상황 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련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자 인수인계 때 재난통신망 사용 방법 등이 미숙하여 그 상황 보고서 부실 및 문자 방송 시스템 사용 지연 등으로 초동 조치의 미흡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담 인력 그 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2026년 말까지 모든 시군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전담 체계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전담 인력 6명을 배치하여 재난 안전 상황실을 상시 전담 운영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자치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담 인력 배치 전까지는 당직 근무자 대상 재난안전통신망 및 NDMS 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계인수 절차를 표준화하여 초동 대응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상황 보고 및 문자 발송 지연 등 우려되는 그 미흡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전담 체계를 운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금방. 이게 그 하반기 목표인데 그 늦추지 마시고 전담 인력 그 업무를 빨리 배치하셔서 빠른 시간에 모든 상황이 사고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전담 인력한테는 수시로 안전재난상황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체계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도 해 주시고 그 인지를 시켜주시는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 발생 시 발생 지점 주변 그 CCTV 영상 실시간 확인을 통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회복무요원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 계획에 있습니까?

네, 저희는 우리 군은 2025년 구축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 사업을 통해서 그 재난이 발생한 지점 인근 CCTV 영상을 무주경찰서와 무주소방서에 연계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아울러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 당직 근무자가 CCTV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활용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전담 인력 배치 전까지 기존 준 전담 인력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재난 상황 전파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재난 시에 그게 우리 군이 먼저 체계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이 먼저 이거를 저기 보고가 되어서 우리가 그 경찰서나 소방서에 알립니까? 아니면 그 각 기관에 연계 기관이 먼저 알면은 서로가 그 1번 2번 3번이 없이 알려주는 건지?

저희가 이제 CCTV 영상 스마트 도시 안전망 사업은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그 사고 발생 그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동 시스템이에요?

예, 저희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뭐야 저기 경찰서나 소방서나 우리 군청에서나 그냥 그 뭐야 그 시간대가 같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 완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활용하는 그 방도도 그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셔서 좀 이렇게 우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78번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계획 부재 및 절차 미준수로 인한 치유농업 사업 추진 비체계성 개선 건입니다. 무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심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9번 최윤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세척 관리 체계 개선과 안전 관리, 농가 교육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강화 건입니다. 농업 기계 사용 후 세척 관련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하고 농기계 배달 수거 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근무 규정 준수하겠으며, 농업인 농한기 농기계 보관 관리 요령을 안내하여 효율적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0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공시 누락 건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 보조 사업 누락 없이 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1번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사업 신속 추진 건입니다. 2025년 75대 등화 장치 부착 완료하였고 농업인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2026년 사업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82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지원 사업 운영 실태 및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 건입니다. 무주군 대표 간식 개발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판매 사업장 6개소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 상황 점검하였습니다. 목적대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