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에 없는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담당관’을 ‘실장’으로, 안 제2조제5호에 ‘읍면동장’을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관계공무원 범위 현황화 및 확대사항에 지방공단의 임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3일 우지연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에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들이 의회에 나와 출석·답변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4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고 ‘읍면동장’을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를 신설해서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하여 지방공단의 임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추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지 않고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김천시 통합직제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에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정당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2월 10일날, 누가 답변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업무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 조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2월 10일에 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조례는 이번 담긴 했지만,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보면 집행부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의사 교환하면 가능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문제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꼭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9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의회의 부족한 조례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이번 임시회랑 다음 회기, 임시회가 2번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의회에 관해서 좀더 바람직한 운영하려고 이번에 잡았습니다.

바람직한 운영하려면 사전에 해 놨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코 앞에 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이거를 준비해서 조례 개정하든지 상위법이 있든지 하면, 안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 받으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꼭 말기에 와서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전에 이런 거는, 9대 마지막에 와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때그때 법규에 맞게, 또 조례 맞게 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이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합성을 높이고, 특별(포상)휴가 규정에 ‘선거사무’ 조문을 추가하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자기계발휴가 사용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와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에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4조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제14조제4항제4호 중 ‘(행사),’를 ‘(행사), 선거사무,’개정하고, 안 제14조제6항의 휴가일수 ‘5일’을 각각 ‘3일’로 하며, 1호부터 3호까지 휴가일수를 3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보육휴가를 연간 5일로,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공무원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5일로 신설하며 출산장려를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이내에서 20일로,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기 위한 별포4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직원들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천시 본회의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9일 정재정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상위 법령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포상)휴가 규정에 ‘선거사무’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기계발휴가 사용 방법을 개선하고,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보육휴가’ 및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별표4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제2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4호 중 ‘(행사),’를 ‘(행사), 선거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일’을 각각 ‘3일’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를 ‘재직기간별 미사용 휴가일수는 이월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각 호의 휴가 분할 사용 규정과 제7항 및 제8항의 신설 규정, 그리고 별표4의 개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 상단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를 맞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절하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정당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세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렬이 다양화됨으로써 상임위 위원장을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직급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보좌하는 5급 전문위원 직급에 지방속기사무관 추가하는 내용과 의회운영위원회를 보좌하는 6급 전문위원 직급에 사회복지주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대표 발의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만큼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6년 1월 19일 윤영수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별 직급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표에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시설사무관과 지방속기사무관을 추가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사회복지주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위 법령인 지방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절하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정당하므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