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화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대상 부서는 인구정책과, 재무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주민복지과입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희 인구정책과장입니다. 김선옥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배란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주태진 도농교류팀장입니다. 최봉근 귀농귀촌팀장입니다. 2026년 인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맞춤형 인구감소대응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수립하는 5개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22~26년까지 제1차 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27~31년까지 제2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과 평가는 더 면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인센티브 포함 최대 120억원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안내서 제작 및 결혼장려금과 군부대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은 물론 금년부터 전북자치도의 신규시책으로 시행하는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ㆍ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자율적 모임 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성장과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 운영부터 원데이클래스, 리빙랩 프로젝트, 커뮤니티 활동까지 우리군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년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ㆍ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청년 경제기반 지원」입니다.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전년도 200명 선정 대비 올해는 100명을 신규 선정할 계획으로 연령대별 조정 및 소득 평가기준을 구체화하여 대상자 선정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에는 24년도 선정자 사업이 만기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청년들이 두 번째 종잣돈을 차질 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지원,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청년 활력수당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농촌사랑 동행순창 추진」입니다. 농촌사랑 동행순창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은 25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58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 22년부터 4년간 총 335개 단체와 협약하였고, 권역 시설물, 체험농장, 관광지 등을 연계한 순창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난해 2,578명이 우리군을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제2회 섬진강 트레일레이스에 총 802명이 참가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총 1억 3,3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난해 성과분석을 통해 추진체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불황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올해는 기부금 6억 1,000만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고액 기부자 모임인 순창 아너스클럽과 농촌사랑 동행순창 335개 협약사에 적극 홍보하고 도농교류 전략과 다각적인 기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액 이상으로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이주 초기 주거와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데 있어서 주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의 이사정착비와 주택 수리 및 신축 지원, 귀농자 소득기반 지원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이사정착비는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후 전입 인구 증가에 따라 세대 당 30만원 ~ 50만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림면 삭골 임시 거주시설 중 원룸형 6실에 대하여 ‘한달 살기’를 운영하였으나, 최근 1인 세대 전입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6실 중 3실은 한달, 나머지 3실은 일년’을 임시 거주기간으로 조정하여 귀농귀촌 희망자가 순창에서 머물고 알아갈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순창에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지역민과의 상생과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민 홍보를 통한 농촌 인구 유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민 상담 및 교육, 박람회 참가를 통한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인 실용 교육, 멘토 컨설팅, 마을 환영회 등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간에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134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이 순창을 경험하고 주택과 농지를 마련하는 기간동안 ‘귀농인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순창에서 미리 생활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빈집 리모델링, 이동식주택 구입 등으로 임시 주거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귀농인의 집은 현재 13개소 운영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10개소는 임대기간 만료로 운영이 종료되고, 2028년에는 3개소만 운영되어 올해 추가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이주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증대 지원으로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귀농귀촌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의원님.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귀농귀촌인 관련해서 아까 전입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줄여서 지원할 예정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사 정착비를 지금 올해는 좀 축소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구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 한도 내에서 그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지원했던 금액보다 줄여서 지원해서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지원액을 축소했습니다. 1인 가족, 2인 가족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우리 조례상 이사 비용 지원액이 한도가 어디까지 돼 있죠?

200만원 한도로 돼 있습니다.

한 2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최고 한도가 200만원으로.

그러니까, 행정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로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귀농·귀촌....

행정에.

예.

행정의 가장 중심적인 축이 뭐라고 보시냐고요!

지역 군민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신뢰성이에요! 행정에..... 우리 자치단체장이 자치 단체 소관 군민들에게 책임지고 보호하고 또 관리하고 복지 수요에 대체하고 모든 것이 하나의 예산에 반영되는 그것이 약속이 이행되는 신뢰성이 가장 최우선으로 가야 될 것이 하나의 행정 덕목입니다. 덕목.....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행정에 누수가 생기고 또 군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생기는 것이 이게 기본 사실이에요. 지금 자체가…. 귀촌해가지고 기본소득 때문에 귀농했다든지, 귀촌했다든지, 순창군 전입해 왔던 세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순창의 전입해 옴과 동시에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온갖 세금을 순창에 다 냈고, 또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우리 교부세 산정하는데 일말의 여지도 반영되는 비율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지원은 우리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것이 쭉 이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행정에 신뢰성이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서 안 줘버리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늘어나서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지금 올해부터 기본소득이 선정되면서부터 이제 귀농 귀촌 오신 분들이 또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현금성 지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귀농 귀촌인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조정했습니다.

지금 오후에 주민복지과 소관에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청년수당이랄지, 이것도 감액된 부분에서 밖에 여론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미뤄서 했던 것인데 첫째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체가.... 그렇잖아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부득이 저희가 또 예산 관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사 관련 이사 정착 관련 해가 지고 사업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검토해가지고 추진 시정을 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이번에는 사실상 이사 정착비 지원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인, 2인, 3인 할 때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금액 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현실에 맞게 좀 줄이고 늘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였지만 그래도 2인, 3인 가족이 왔을 때 그런 분야에서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작년도 조례개정 할 당시에 질의응답 과정 한번 보세요. 귀농·귀촌 지원 조례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사 정착비가 100만원을 쭉 20년간 변함없이 있다가 물가 상승이 얼마나 됐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지역 주민하고 화합하고 잔치 한번 만들고 그 비용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작년에 충분히 논의한 과정에서 토론 과정 200만원 상향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줄여서 주겠다? 이건 아까! 청년수당이나 아동 행복 수당이나 이 개념 다른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자체가.... 100% 다른 사항입니다. 이 사항만큼은 ....

저희가 귀농·귀촌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사정착비라든가, 아까 임시거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정하고 조금 보완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임시거주시설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시정하고 이것도 하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예산이 넉넉하다 보면 저희도 최대한대로 이사 전입온 군민에게 지속적이고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조금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보완 시정 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족분이 많으므로 이것저것 줄다 보니까, 여기도 한 축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예산 항목에서 줄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살려줘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집행부 부메랑으로 돌아가요. 아동수당 보다 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예.

이따 오후에 시간이 되면 군수님께서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보다 더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요. 근데 좀 그걸 강구안하고 일반적으로 30만원, 50만원 준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요지가 없어요....

그 사항은 자세히 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뭐가 진실인지, 행정에 완전 신뢰성이 망가져 버리니까, 하나하나 전부 무너지다 보니까 밖에서 여론이 자체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좀 한번 간부들 얼굴 맞대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이것만큼은 그대로 살려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기에 귀농·귀촌 관련 이사비나 집수리비용이나 결혼장려금이나 예산 전반적으로 귀농·귀촌 관련해서 다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예, 저희가 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인구 증대인데.

인구 증가 관련이.

예.

가장 큰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건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면은 왔다가도 가버리죠.

저희도.

약속, 홍보지에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많이 돼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홍보지를 보고 이러이러한 지원책을 나름대로 받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전화하면 예산 없어서 못 준다.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지요.

저희가 최대한 귀농 귀촌인하고 인구 증대를 위해서 청년층하고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후에 지금까지 전입인구, 과장님 총 몇 명 왔어요?

순창 892명이 증가됐습니다.

총 몇 명?

892명.

892명이에요?

예.

전체?

예, 전년 24년 대비해서 25년 말 기준으로 892명이 순증하였습니다.

10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이후에 전입한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이에요?

선정전으로 해서는 976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예.

인구 담당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딱 알고 계셔야지, 이거를 뒤에 서브 자료로 주면 되겠어요?

예.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순창군 10개 시범 사업 중에 인구 증가율 보니까, 뒤에서 3번째 10개 군 단위에서 7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정 전 전입인구 비율을 보면 월평균 193명이었어요. 선정 후에는 533명인데 다른 군 단위 이번에 시범사업 선정이 된 곳을 보면 상당히 아주 충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옥천군 같은 경우에 전입 전, 선정 전 인구가 월평균 287명이었는데 1,465명이 선정 후에는.... 월평균. 그리고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선정 후에 1,320명 우리 순창이 533명이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해서 선정됐는데 선정 후에 어쨌든 전입률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 관련해서는 한번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시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혹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아직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아직 못 해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전입 온 우리 군민들 혹시 실거주 확인하는 과정에 혹시 과도하게 전화 발신지를 추적한다든지.

그것은....

그런거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이제 대학생이 방학 때 여기서 거주 한다거나 했을 때 신청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 출퇴근하는 대상자가 관외로 출퇴근하면서 여기에서 거주하고는.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거주하고는 분들에 대해서.

발신지 추적 했어요?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에서.

예.

개인들에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악하세요.

예, 전체적으로....

이거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거 파악하면서 발신지 추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명할 게 없다고 하면 그것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보류로 해서 얘기를 하고요. 추적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발급해서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무언가 증명을 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부모님들이나 지역 군민들 얘기 들어보면 난리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부분 학생들이 또 원룸에서 알바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면은.

예.

어쨌든 발신지 추적이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사생활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걸 저희가 강제로 제출하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소명을 할...

과장님! 참 말씀 많으시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신청서 받고 또 저희가 실거주 확인할 때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

그거까지는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예.

다른 서류 우편물이나 그런 거로 해가 지고 최대한대로 실거주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인할 때 저희가 최대한대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힘 좀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총 몇 건에 어느 정도 확보된 예산이 얼마예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올해 4,930건에.

예.

7억 74,229,000원.

7억 7,000만원?

모금되었습니다.

예, 저번에 예산 관련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사용처 관련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법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됩니다.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한 사용처를 가지고 좀 제한하고 가능하면은 다른 시군구에서 성공적이고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모델 참고하시고.

예.

우리 순창 특성에 맞게끔, 우리 사용처를 발굴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거를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편성을 해야 하고 의회에 와서 계속 찾아오고 불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한번 무너지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능하면 원칙과 어떤 명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청년 종자 통장 지금 200명, 100명으로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촌에서 뭔가 기대고 여기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드머니가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많이 줄여 150% 줄여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움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만들어 보시고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지금 순창에 주소를 두고 근로하는 18세에서 4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점수를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표를 작성해서...

그것은 기본이고요.

예.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기존에 선정됐던 대상자들 다시 중복 선정 가능한지?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은 중복 선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 신규입니까?

예, 신규로 받고 있습니다.

신규로?

예.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혜택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혜택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를 한번 작년 거하고 해서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요?

예.

소멸 대응 기금.

예.

총 어느 정도 규모예요? 순창군이?

지금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320억원을 저희가 확보했고요.

예.

26년도에 72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 투자 현황을 보니까! 주거에 61% 24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청년에 4% 겨우, 일자리 11%.

예.

양육 교육이 11%, 체류 인구 13%, 우리 청년에 관련한 어떤 대책이나 예산이 거의가 많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려면은 청년들이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언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이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서 청년 쪽에 한 번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귀농·귀촌 관련해서 지금 집수리비용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올해?

3억원 잡혀있습니다.

3억원이요?

예.

3억이면 몇 명입니까? 대상이?

30명입니다.

30명이죠?

예.

예, 그다음에 결혼 관련해서 장려금은?

결혼장려금은 1억 8,600만원입니다.

작년에 몇 명이였어요?

작년에?

예산이? 몇 명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작년에 1억 9,100만원 추경까지 해서 1억 9,100만원이였습니다.

계속 줄고 있어요?

예.

이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 순창을 찾아오는 귀농귀촌인들에게는 무언가 혜택도 제대로 주워지고 홍보지에 나와있던대로 아! 순창가면 이런 이런 혜택이 있고 예산없단 소리는 안 하더라! 확실하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야지 귀농귀촌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순창 뿐만 다른 곳 다 알아봅니다. 혜택을 다 알아봐요. 그러고 와서 그래요. 홍보지는 이런데 왜! 이렇게 안 해주냐고! 전화해봐라! 예산 없다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쨌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귀농 귀촌 인구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예.

예산대비 인구 증가는 필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예.

우리 인구정책과 총액을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빠져나가고.

예.

한 36억원에서 37억원정도.

37억원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귀농 귀촌까지 다 합쳐서.

예.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년 정책을 잘 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돌아 올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소멸대응기금 27년도 투자계획에 청년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이유도 서울로, 서울로, 한곳으로 모이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으로 좀 끌어오자, 그런 의도가 제일 큽니다.

예.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사업은 하나 전혀 없으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했고 청년들이 무언가 순창 왔을 때 지원책을 발굴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시겠다! 근데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업 겨우 그것만 맞춰서 가는 지금 실태도 전혀 없어요. 우리 종자 통장 같은 경우에도 49세로 늘려놓고 그렇게 줄여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해 놔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조정해야 됩니다. 예산을 줄이면서 정말 필요로 한 사람들, 정말 이 혜택을 봐야 될 사람 폭을 좀 좁혀서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셔야죠!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심사기준을 좀 촘촘하게 살펴서 청년들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자 통장이니까!

예.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 마련해서 전세방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 그런다고 해서 40세 넘어서 아이 1~2명 낳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왜! 안주냐? 항의하겠습니까?

예.

그 목적으로 하겠다 하면, 그걸 그냥 수시로 변경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올해 이렇게 줄어들면서 더 지원이 안 돼버린 상황이 되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예.

이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없을 때는 우리 도에서.

예.

청년 정책을 뭘 펴는 지,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홍보하고.

예.

또 여기에 대해서는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도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많아요.

예.

찾아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주소 두고 객지에 있는 애들도 이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행정에서 정확하니 확대해가지고 분야, 부서별로 다 다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 그거 확보해서 지역 군민들 홍보해서 관련 부서에서 통보하고 이런 홍보도 해서 우리 지역 몫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을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많거든요?

예.

거기서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우리 인구 감소 지역 기본계획에도 한 번 추가로 많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청년들 월세방 다달이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주소를 여기에 두고 나가서 원룸을 살거나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 안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홍보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순창에 맞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작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1차, 2차 다른 지역은 1차에 다 몫인 예를 들어서 20명 해당이 된다, 20명이 다 받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서 2차, 3차까지 해서 결국 안 들어오면 다른 데서 가져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 미리 점검하셔서 우리 관련된 홍보지를 내놓는 곳이나 그런 곳에서도 붙여서 모르는 사람도 그거 보고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마화룡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종자 통장에 대한 의견이 의원님들이 많으신데요?

예.

지금 우리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일괄 축소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은 소득 거주 요건을 강화시켜서 장기 거주 청년, 우선 선발 등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 대상 조정 방식으로 검토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기 거주인 경우는 청년보다는 40세에서 49세에 계신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더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 위주로 하려면은 이제 그 심사 기준에서 점수표에 간격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면 청년쪽으로도 좀 많이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현실을 반영하셔서 우선순위를, 혜택을 보아야 할 대상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년 자산 형성이나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 정착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군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시 구조를 재설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본위원이 간단히 인구정책과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에 귀농 귀촌 활성화 예산이 9억 2,400만원 정도.

예.

우리 인구정책과에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이 9억 2,4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귀농·귀촌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우리 순창군에 전입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전에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전입을 하시는 분들 또 실질적으로 귀촌을 목적으로 귀농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현재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전입을 할 경우에 읍면 민원실에서 그 유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지, 귀향인지, 귀촌인지, 또 주거로 오는 건지, 거주나 자연환경으로 오는 건지,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귀향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하셔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귀향까지 포함해서 파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니까, 본의원이 드리는 질의는?

예,

농어촌 기본 소득으로 지금 전입 세대가 많은데 현재 인구정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인구 관련해서 모든 걸 지금 데이터화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번에 지금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월 이후에 오신 분들에 대한 지금 꾸준히 지금 계속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76명 정도?

저희가 귀농 귀촌으로 오신 분들은 10월 이후에는 10월부터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지금?

10월에 209명이 왔고요.

예.

예, 11월에는 249명, 12월에 100명이 좀 오셨습니다.

그러면 976명에서 현재 나눠보면 실질적으로 실거주.

예,

여기에 가족을 둔 분들은 몇 분 정도나 돼요?

그것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이것은 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거의 보면 귀농 귀촌으로 거의 잡아 버리면 인구수가 너무 많이 벌잖아요? 지금 예산도 실질적으로 9억 2,400만원 갖고 귀농 귀촌 활성화 예산을 하는데.

예.

귀농 귀촌 이사비, 정착 지원비로 이사비 지원되고 있죠?

예.

지금 120명. 120세대 이렇게 지원 예산도 잡혀있는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지금 인구수 지금 막 들어오는데?

예.

귀농·귀촌.

예.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정착비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 감액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본의원 얘기는 데이터가 정확히 명확히 나와야지만 예산을 잡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맞춰야 하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명확하게 데이터 관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청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들 많은 분들이 의원님들이 통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정책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청년들이 우리 순창에서 혜택받고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봉철 재무과장입니다. 서경숙 세정팀장입니다. 고경무 경리팀장입니다. 양선경 징수팀장입니다. 김대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숙영 세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2026년 징수목표액은 329억 3,000만원으로 작년대비 2억 2,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등에서 1억 8,000만원이 증가 될 전망입니다. 세목별로 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부과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 등 사전 안내 및 홍보에 힘쓰겠으며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강화 등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적극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입니다.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3억 5,200만원으로 이월액 10억 5,000만원의 35%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반기별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겠으며, 상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채권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리보류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세입행정 구현」입니다. 2026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9억 2,000만원이며, 세외수입 목표액은 166억 9,9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등 지방소득세 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면밀한 세수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의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전재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입니다. 금년도 집행 예산은 총 5,7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597억원, 특별회계가 179억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별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선급금, 기성금, 긴급입찰 제도를 활용한 적기 집행으로 재정여건 변화에 맞는 회계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검사를 위해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순기에 맞게 정확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운영」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적기에 보수하여 직원 및 주민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공공청사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은 토지 23,717건과 건물 578건으로 총 24,295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149대를 포함하여 물품은 47,10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게 1건 있어요!

예.

우리 재무과에 금고 이자율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 이자.....

아직까지 자료가 없어요? 일부러 안 준 거죠?

아닙니다.

정보를 공개하면 좀 민감한 사안이라 안 준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난 12월달에 지방 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자율에 대해서 이제 고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올 1월달에 고시공고가 다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그러면 의원, 제가 알아서 잘 찾아서 봐라! 고시된 거! 그 얘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요구했다고 했으면 무언가 결과라도 보고를 가지고 와야지, 다 무시해 버리고 업무보고 때까지 의회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괘씸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자료 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가지고 와서 상황이라든가, 민감한 사안이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신뢰성 문제입니다. 행안부에서 저 지방 정부 금고 243개 공고했죠? 이자율? 알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자치 단체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행정 안전부 자료 있어요. 받았어요.

예.

전국 226개 기초 지방 정부 금리 평균 대략 몇 프로인지 아시죠? 몇 프로 정도 돼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북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평균 자료 보니까 2.52%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가 4.8위 경기도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 자료를 행안부가 왜! 공개를 했냐면?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한 거예요. 지방 정부가 군민에게 투명하게 결과를 보고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라는 이런 취지에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의원도 지금 금고에 이자를 처음 순창군 확인했는데 조금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구에서 김제가 2, 21, 순창군 2, 28,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2.30이고 이거는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장기예금입니다. 순창군하고 고창군이 2.28, 그 아래 위가 2.1이고 나머지는 2.30으로 우리 순창군이 낮은 편에 속한다. 6개월에 12개월도 2.10이고, 진안군하고 우리 순창군 그다음에 고창군, 부안군만 2.10이고 나머지는 거의가 2.1에서 2.3 내지 2.1정도. 전라북도가 2.19로 평균이 늡니다. 그다음에 중기예금하고 단계예금은 중기업 2.0, 거의 비슷하고 단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95입니다. 1년 이상 정기예금이 이렇게 낮게 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왜? 이렇게 낮게 돼 있어요?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변동되면은 이것도 같이 군 금고에 이자율도 같이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금리 약정 당시에 어떤 차이!

예.

이게 주요인이죠?

예, 그렇죠.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순창군 전반적으로 뒤에서 거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보면 24개월 12개월째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대체적으로는 넣은 것들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입니다. 거기 보면 1.95가 다 태반이거든요. 저희 순창군을 비롯한 14개 시 군이 1.95에서 가깝고 김제시 외에는 대부분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의원은.

예.

예, 우리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자료 근거해서 얘기한 겁니다. 본의원도.....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료 만들어서 국장님! 국장님 같이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은 어쨌든 결과라도 보고를 해줘야지, 이걸 다 뭉개 버리고 이렇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따질까요?

앞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체납자 전번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뭐가 또 잘못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지방세 고액 체납자인데요. 우리 전체 체납액이 지금 10억 정도 됩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액 체납자 1억 9,400만원 체납이 있습니다.

1억 9,400만원.

예.

예.

그런데 처음에 당 초 여기에 근저당 우리가 압류를 한 건에 대해서 근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매나 공매를 추진하려면 근저당 말소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보다는 채권을 갖고 있는 체납자에 채무 채권 관계가 있는 그분이 근저당 말소 소송을 진행했었거든요?

예.

근데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과 3심에서는 거기 말소등기를 하려고 하는 대위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위로 해서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2심에서는.

짧게 좀 얘기하세요!

예, 2심에서는 대상이 안 된다. 당신이 할 수 없다. 소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무효다고 진행이.....

그럼 1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예.

2심에서는 패배를 했다?

패배한 것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패배한 이유는 대상이 아닌데?

당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무효다?

예.

그럼, 기각이 됐고!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일단은 압류권자니까! 저희도 채권자를 대위해서 저희가 말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세요.

예.

이거 시간 끌지 말고 이게 지금 본의원이 의회 온 지 8년 차인데, 8년 전이랑 똑같아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과감하게 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잘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체납자 관리.

저희들도.

그리고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도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우리 행정에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거 진행하세요. 진행 결과를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무지게 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재무과 역할입니다.

예.

정봉철 과장님 잘하고 계시잖아요? 야무지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월 체납액이 10억원이 징수 목표액이 3억 5,000만원으로 3분의 2 그러면 징수 목표가 6월 체납액이 35%에요.

예.

이렇게 징수 목표를 낮게 설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최근 들어와서 보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징수율을 보면 이월 체납액 징수율이 평균적으로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작년에 25년도에 제가 36%까지도 끌어 올렸거든요?

예.

올해도 35%를 목표로 하고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징수 목표율을 달성하다가 지금 30%대로 상향이 돼서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맞췄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징수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고질체납자, 상습체납자 그리고 소액 체납자 이런 관리를 전략적으로 잘 구분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 작년에는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고 소액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징수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 체납액을 미확보 재원인 만큼 징수 목표를 현실적으로 상향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 징수율 중심에 성과 관리 체계를 방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저희가 이월 체납액이 대부분 고질 체납들이 많다 보니까!

예.

아까 좀 전에 조정희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큰 체납액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고질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월 체납액에서 다 한순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 해년도 같은 경우는 98% 이상까지 나오는데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는 35%까지도 상당히 높게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 부분은…. 아무튼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부 지침이다. 해서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우리가 대행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걸 1월달에 그냥 조기 집행이 다 해서 뭐 예산을 언제 사용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해 버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한번 했어요.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공 기관 대행 사업비를 갖다가 준다거나 또한 보조사업을 준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줘버리면은 신속 집행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한테 이자 소득이 줄어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지원을 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보조사업 같은 것은 나눠서 주는 걸로 지금 계속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공기관 대행 사업비도 지금 토지 보상 같은 것은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조정을 해서 시기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어쨌든 여러 실과 다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푼이라도 모아야 되고 한 푼이라도 이자 수입이라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사업이 진행률에 따라서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이자 수입에 손해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기 집행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1년 내내 들어가지도 않은 돈을 거기다 줘서 거기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지역에 맞게 또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패널티를 준다든가 했을 때는 적극 항의를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자 수익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의원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물품 구매 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어요. 근데 재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예산 편성목에 맞춰가지고 이 물품 대금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순창군에서 3천만원 이상인 것만 감사 부서에서는 볼 수 있지만, 그 밑에 세부적으로 각 실과에 전달하셔서 가지고 물품 구매하실 때 편성목에 맞게끔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미활용 공용 재산이 있어요. 우리 순창군에서 2차례 5분 발언을 통해서 회의 때마다 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이렇게 순창군 재산이 4,630억원이 넘는데, 건물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 부분은 매각 검토를 해야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해라, 근데 용역은 굳이 실질적으로 각 실과 부서에서 명확히 우리 순창군에서 더 잘 알고 있으니, 용역은 안 하겠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 실과에서 명확하게 그 부분이 용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돼서 2026년도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각 실과에 독려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 26년도만큼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용도 폐지해야 할 상황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지고 한가지 또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미활용 재산에 우리 순창군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거나 어떤 금액을 줬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각 실과에 전달하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주시고 앞으로 2026년도 미활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게끔 각 실과에 꼭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ㅇ 민원과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성길 민원과장입니다. 임용락 민원팀장입니다. 박윤옥 지적팀장입니다. 오용훈 토지팀장입니다. 서준용 건축팀장입니다. 김일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군민을 위한 친절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 수요에 맞춰 지방세, 차량등록, 지적측량 등 분야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군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순창읍 신협 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11개 읍면의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를 교체하여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직원 친절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따뜻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모든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일치시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공적 장부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적 민원 처리현황은 분할, 합병 등 총 6,678필지이며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문자서비스를 통해 처리결과를 신속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 정확하게 지적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속 지적도에 내재된 이격, 공백, 겹침 등의 오류를 정비하여 공간정보의 기본도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개별지적도를 기반으로 세계측지계 연속 지적도 정비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주소 찾기 편리한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정확하고 편리한 주소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426개 도로명 노선과 도로명판 등 주소 정보시설을 확충·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주소정보시설 442개를 확충하고, 노후·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 1,609개를 교체정비 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군민과 방문객에게 편리한 주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시하여 지가 수요에 부응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주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건전한 건축문 조성」 입니다. 우리 군은 주택, 공장, 축사 등 총 19,414동의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건축인허가, 해체신고 등 2,057건의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포함하여 다수의 개별법 검토가 요구되는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해 신속한 법령검토로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는 인접 토지 관련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권고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지적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지적도면을 현실경계대로 측량하여 디지털화함으로써 토지의 불 부합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순창읍, 적성면 2개 지구 ‧ 3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이 있죠? 무허가 건축물.

예.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지어서 현재 살고 있거나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건축물들을 지금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나요? 혹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건 정도돼요? 주택은 예를 들면은 무허가로 짓고 살고 있는 집? 혹시 그런 자료 있어요?

주택을 저희가 일괄로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위반 건축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사항, 민원 사항만?

예.

이런 게 가끔 있어요. 지금 보면 복흥에도 몇 건 있는데 2006년 이전에 아마 지은 걸로 지금, 2006년 기준 해서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신축된 건축물 중에서? 무허가로 짓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걸 또 거래도 했어요. 근데 건축물대장도 없어요. 건축물대장도 없는데 거래가 됩니까? 혹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예,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했고 확인해 보니까 대지라고 하는 대지 면적 외에 건물은 이미 그 대지 면적을 벗어나 있고 또 추가로 거기다 까대기를 대고 해서 이거를 정상화 시켜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이런 건축물 지금 이렇게 사는 건축물 한번 대략 파악이 안 돼 있다? 이거죠?

예, 아직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예.

국토부에서 현재 특정 건축물 처리에 관한 특별법이란 법이 지금 곧 통과시킨다. 국토부도 금년 내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한번 확보해 보시고.

예.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어쨌든 행정에서 절차를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방치할 순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 위반 건축물로 확인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2006년에 건축 관계 확실히 있으면 2006년에는 건축 신고 제도가 면 지역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양성화 가능한데 다만 인접 임야나 그런 다른 경계로 침범하지 않아야 그게 양성화 가능합니다. 산림법 위반이 또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 임야를 침범하면.

이거 관련해서 대책을 만들어 보시고. 지금 그 마을별 집단 민원 발생한 지역 있죠? 금과같은 경우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상태는?

현재 그 부분은.

민원이 뭐예요? 주 민원이?

저희들이 고정 신고 온실이 작년 4월 10일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는 처리 기간이 3일 정도.

예.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가 소득 들어오니까 저희도 신속히 처리한다고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아쉬운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조사업을 받은 사업자를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건축 팀장이 상담을 좀 했었거든요?

예.

그 결과는 이따 오후에 끝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빨리 해결책도 좀 민원과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계속 방치하고 갈 수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25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임시 결과를....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는데 분야별로 5개 분야 행정 전략 및 체계에서는 24년도에 비해가지고 1.5 정도가 조금 마이너스가 됐고 감점 처리가 됐고 민원 제도 운영에서는 이건 플러스 1, 96, 국민신고 처리 이것은 좀 잘했나 봐요! 이것도 플러스, 고충 민원 처리도 많이 플러스가 됐고, 조금 아쉬운 것은 만족도가 좀 떨어졌어요.

예.

민원 만족도는 우리 민원처리하고 나서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건데?

민원 만족도 부분은 거의 주로 권익위원에서 평가하는 국민신문고 올린 그 답변에 대한 내용에 따른.

행안부, 권익위원회에서 한 내용이에요. 어쨌든 군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스스로 민원결과에 대해 체감하는 체감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신경을 좀 쓰세요.

예.

직원들 나름대로 친절도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2024년도에 이때가 다등급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좀 좋은 결과가 예상되나요?

그렇게 작년보다는 4.79%가 올랐기 때문에.

예.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진한 부분은 직원들 친절 서비스 교육도 하고 해서 좀 보충을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의원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잘 하고 계시는데 한가지 예전에 자료를 아시고 계시는데 한가지 예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민원과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한전.

예.

그다음에 통신주들.

예.

전봇대 통신주들 본의원이 이렇게 우리 순창읍 시내를 돌아보니 아직도 불법 광고물들이 많이 붙어져 있고 미관을 해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채 광고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낯 뜨거운 것들 일반 사람들이 봐도 아이들이 봤을 때도 안 좋은 것들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전 측에 요구하셔가지고 우리 순창군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한전.

예.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통신 회사에서 이런 구조물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까지도 책임을 지게끔 이런 요청을 좀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예.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전신주나 통신주에 붙은 불법 광고물을 그 부분은 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저희가 보냈었는데 그 부분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현수막 제거는 인부임 1,100만원 재배정하면서 이것도 같이 제거해 줘라! 요청했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확인 더 하고 또다시 한전에도 또 공문 보내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타 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우리 순창군의 예산을 통해서 그걸 제거하고 있다. 그런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예.

우리 국장님! 이 부분 한전, 통신사, 명확하게 입장들 저희 순창군 입장들 하셔서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설치될 구조물들이나 지금 현재 구조물들 우리 순창군에서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 대응하세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통보하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체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군민들이 보기 안 좋아서 우리 순창군 예산이 일정 부분 투입이 돼서 인부임을 투입해서 이렇게 제거하는데 이것은 좀 시설물들은 각자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플랜카드 관련해서 많은 밖에 게시물 이외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이 철거돼서 우리 순창군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걸려만 있고 미관상 보기 안 좋은 플랜카드들은 우리 민원과에서 요청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조그마하게 관리 잘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

방치되어 있고 걸어만 놓고 외부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ㅇ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먼저,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손종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공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극환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윤지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조영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결산, 2026년도 중점추진방향,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01쪽 ‘기본현황’과 202~204쪽‘2025년 주요업무 결산’, 205쪽‘2026년 중점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는 순창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 11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순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순창사랑상품권 발행목표는 농어촌기본소득 486억이 포함된 총 709억원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한달간 상품권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상품권으로 지급함에 따라 상품권 발행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부 추경 결과에 따라서 상품권 발행 규모 변경 및 군비 증감 등 종합적 검토를 실시하여 상품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 자립기반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3억 9,8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5,000만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6,000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에 1,650만원 등 총사업비 6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집 공고 및 수시 접수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2억 1,400만원이고 2025년도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38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월 중 에너지공단 및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제조업 맞춤형 핀셋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근로자 복지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1억 1,600만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1억 800만원,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에 1,500만원, 기업 근로자 출퇴근 차량 유류비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중소기업 운영 지원을 통한 건실한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안전하고 쾌적한 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5개 농공단지에 대한 공공요금 납부 및 풀베기 사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특히,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도비 1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5억 2,000만원을 이용하여 지난여름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풍산농공단지 옹벽보수 및 배수시설 재정비, 경계펜스 보수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농공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정주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70억원을 활용 온리뷰 뒤편에 연면적 1,501㎡ 4층 규모의 기숙사 40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골조공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3월부터는 내부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7월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9월에는 청년근로자 입주자 모집 절차를 이행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고용안정을 위한 대상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억 2,800만원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취업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군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교육을 운영하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통해 구인·구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700만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과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판로확대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생생장터, 플리마켓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주민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본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행복콜버스 및 택시 운행, 마을택시 운행, 통학택시 운행 사업 등이 있습니다. 2025년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결과에 따라 개편노선 운행을 위한 운수사업자와 행정 협의를 거쳐 개편노선 시범운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11개 마을을 마을택시 대상마을로 추가하여 주민 이동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등하교 통학택시 운영을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 임실지역 통합 버스 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 개편하여 효율적인 버스운행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국비 16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33억 4,000여만원입니다. 순창읍 교성리 226-1번지 일원에 관리동, 정비소, 세차장, 주차장 및 기타 교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이후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관리계획 고시,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양지천 주변과, 순창읍 내 3개소에 사업비 31억 4,4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양지천 주변 매입부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미 매입부지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창읍내 재향군인회 뒤 공영주차장은 금년 2월 발주할 계획이며, 순창택시 인근 공영주차장은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4마을회관 옆 주차장은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 버스 개편 관련해서 용역 보고가 있었잖아요?

예.

용역 보고를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개편 내용이 과연 합리적이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개편이 객관적으로 합류를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리성에서 접근하는 것이냐? 아니면 임순여객이라는 버스회사 입장에서 접근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깊이 있게 봤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군민들 편의보다는 어쨌든 버스회사 입장을 조금 두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버스 개편 용역을 하면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 시간 때 따라서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요구사항을 임순여객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간대에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달라!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자기들이 여건이나 그 부분을 수용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회사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저희들 요구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준 것으로 ….

용역사는 지금 용역 업체 선정은 어디서 했어요?

입찰했었습니다.

입찰로 했어요?

예.

과거에도 그 용역사가 계속 버스 관련 운송관련해서는 용역을 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지금 비용 문제 봤을 때 기존에 하고 버스 체계 노선을 이렇게 다시 변경했을 때 비용 예산 어떻게 얼마나 더 추가돼요?

지금 현재 버스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예.

지금 전체적으로 약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개편하게 되니까, 중첩하거나 중복된 노선을 정리를 하고 하니까, 거의 한 7억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마을 택시나 또 행복 콜 그런데 운영하고 있지만 남은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행복 콜….

버스 체계 노선하고.

예.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버스도 충당해야 하는데도 충당해야 된다고 결과 모르는데 그래도 세이브가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단은 개편했을 당시 그 개선을 가지고 16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비용!

예, 그렇게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 택시를 지금 300m잖아요? 그것을 좀 더 축소해서 주민들이.

마을 택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어쨌든 거의 별 차이가 없다고 보네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복지나 군민들 혜택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환승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버스 지금 총연장 길이가 노선 길이가 단축이 됐잖아요?

예.

단축됐다는 얘기는 군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노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애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환승 제도를 만들었냐면 대부분 버스 개편 용역을 하게 되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환승을 기본으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행복콜이 마을에서 면사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동네를 계속 순환해서 그 마을과 마을을 순환해서 돌고 기착을 될 수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 기준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간선을 이용해서 읍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할게요. 버스 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 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은 기존에 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그리고 공영제를 전폭적으로 수행했을 경우에는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 공영제를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공영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지금 노선을 저희들이 버스회사로부터 구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협상 과정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의원이 묻는 거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물론 이제 노선 문제가 있어요 노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게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노선이 약간 30억원 정도 돼요?

저희들이 봐서는 일단 예상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버스 공영제 전적으로 시행했을 때 다른 시군구에서 들어가는 비용 체계를 보면 기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더 들어간가요? 조금 세이브가 된가요?

예, 저희가 강원도 정선하고 신안군을 비교하면은 처음에 기본적으로 극관계를 했을 때 30대를 기준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거의 60대 이상으로 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무 담당자는 솔직히 공영제가 이게 군민들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치단체 재정 부담도 크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 관련해서는 두 군데 군 있죠?

예.

이거 관련 예산 문제하고 인력 문제.

예.

이거 한번 검토해서 잘 보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태양광 사업.

예.

영농형.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면 단위에서 이게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정확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가 햇빛 소득 사업을 하고 이러한 바람 소득이라든가, 풍력, 태양광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2,500개 이상에 마을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고 지금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농축산 식품부 그다음에 에너지 공단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해서 지금 서로 협업이 돼서 지침을 만들고 개정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만 파악하고 있나요?

예, 정확하게 저번주에 자치단체나 관련 부처해가지고 담당자들 워크숍을 한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정확한 방향은 아직 안 나왔지만 3월경 이후에는 그 방향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고.

대략적인 그 내용은 지금 한 30명 이상.

아! 그 부분은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든지.

예.

아니면 5년 이상 거주한 분 중에서 30명 이상.

30명 이상.

예, 그렇게 해가 지고 조합이나 그런 거 만들어서.

그다음에 농지 할 수 있는데 절대 농지에도 가능한데 농사를 같이 병행 한다? 여기 취지가 맞아요?

예, 농사는 무조건 지어야 되고요.

예.

거기에 30%까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절대 농지는 해당이 안 되고 절대 농지 이후에.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 농림지역은 안되고.

예, 농림지역 이외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

5ha 이상.

5ha도 엄청난 규모인데 그리고 그 농지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시설을 해야 된다?

예, 죄송합니다. 5ha 이상 기준은 아니고 규모는 제한이 없답니다.

대신에 시설하고.

농사는 무조건 지어야 합니다.

농사는 무조건 지어야 한다? 그러면 시설을 해놓고 농사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는 대부분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하려면 거기에 30% 미만으로 그렇게.

기둥도 세우고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이 왔다 갔다 농사를 짓는다고?

예.

이거 관련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어쨌든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좀 있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흥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해서 벌써 법인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되네? 안되네? 해가 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줄 의무가 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정확한 지침이 나오고 그러면 바로 홍보하고 그렇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전에 조정희 의원님 중간에 하시다 말았는가요?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어요?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본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양지천!

예.

양지천에 대석아파트 지하 앞쪽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넓게 있어요!

예.

아시죠?

예.

근데 지금 대석아파트에서 읍사무소까지 저녁에 한 번 퇴근 후에 한번 가보세요. 차가 갈 수 없을 정도로, 양쪽으로 빽빽이 주차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군민들이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 충분히 공간 남겨놓고 저녁에라도 주차를 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차량 들어가게 해놓고 차는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양쪽에 차를 이중주차 해가 지고 통행에 이렇게 어려운데 그 활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거나 어떤 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워진 거 있습니까?

지금 그쪽은 지금 저희들이 양지천 꽃 식재하고

예.

그….

식재 안 한 부분.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서 건설과 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계획이 지금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어디신지 아시죠?

예.

그게 좀 넓어요. 이쪽 읍사무소 다리에서부터 저쪽 유등 나가는 거기 가운데 쪽 정도까지가 넓게 광장으로 이뤄져 있고 또 들어오는 곳이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군민들이 주차난이 심하고 양쪽 양면 주차가 되다 보니까 통행에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행정에서 그렇게 공간을 두고도 활용을 못 한다는 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서 일정기간 동안 꽃이 펴서 어떤 통행에 불편이 있다거나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봄에 이제 한철 몇 달 세달 정도? 꽃이 피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잖아요?

예.

그 기간에는 빼고라도 주차를 좀 해서 그쪽 주차난 해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게 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에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장날 옥천 초등학교! 시장 주차장 있죠?

예.

거기에서 옥천 초등학교로 나오는 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물론 주차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도로 갓길에 차를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떨어졌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차 차량 가지신 분들이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큰 위험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오전에라도 우리 시니어 일자리 그쪽에서 좀 연계하고 인력이 없다면 오전 시간에라도 주차 못 하게 하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날마다 할 필요는 없고 장날이면 오전에만, 그 부분 한번 장날 오전에 가셔서 보고 차라도 한 대 받쳐 놓으면 신호를 받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2차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마을 택시!

예.

마을 택시 그 부분에서 행정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등 금판리에 사시는 분이 목욕탕 소재지에 지어 놓고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데 거기를 못 가니까! 그분들은 우리는 면사무소 가고 싶다. 이거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목욕가게 해달라! 별도 요금을 내고 택시를 불러서 가야 되고 차가 또 마을로 들어와서 가는 차를 탈 수도 없는 것이고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마을 택시를 넣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날마다 목욕탕 지어 놓고 우리보고 이용하라면서 택시 불러서 택시 요금 만원씩 주고 가서 천원 주고 목욕해야 되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시행했어요! 근데 올해 완전히 작년부터 그거를 없애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을 방문 시에..... 그 부분 방법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원칙이 딱! 소재지에서 읍 정해져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촌이나 몇 개 마을이 그게 해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군수님 마을 방문하면서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요. 몇 동네 버스가 아예 거치지 않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 마을은 읍에서 가까운 마을이거든요? 그런 마을은 좀 예외적으로 규정을 만드셔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골목형 상점가 홍보하고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은 만듦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군민들 소상공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공문을 읍면에 다 배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언론도 한번 했었거든요? 한번 궁금하신 분이 한번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군민들께서 이제 방법이라든가, 그걸 문의해 오면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문의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군비 안 들이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자! 쓰는 우리 군민들도 우리 군비를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우리 지역 상품권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권을 쓰자는 거잖아요? 가맹점을 만들어서!

예.

그 부분은 우리 예산 필요 없이 우리 직원들이 좀 관심 갖고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그룹적으로 만들어서 그쪽 허가….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근데 상인들이 우리가 알아서 그 절차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좀 업무적으로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올해 몇 군데라도 상점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순창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예.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모바일 구입했을 때 캐시백 운영제를 작년부터 생겼잖아요?

예.

캐시백 운영제를 작년부터 했죠?

예, 24년 12월부터 했었습니다.

24년도 12월부터 했잖아요? 캐시백으로?

예.

그거 했던 목적이 뭐였어요? 캐쉬백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구입하게 되면 10% 할인받게 되면은 그전에는 90만원 10% 할인이니까, 90만원 현금 주고 100만원 구입해서 사용했잖습니까!

예.

모바일이나 지류나 똑같이? 근데 모바일로 했을 때 캐시백 제도를 하다 보니까, 10%라는 금액 캐시백 제도를 운영을 바꾸다 보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고요?

당초에 그거는 지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정 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또한 정부에서 선할인보다는 후 캐시백으로 권장하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군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쓰는 법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겠지만 선 할인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사가지고 하면은 이제 10% 절감해서 산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즉시적으로 그런 할인을 받는다는 그런 체감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후 캐쉬백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를 100만원을 사가지고 그거를 사용해야만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캐시백은 그대로 다 받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면 쓸수록 이렇게 그게 적립이 되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후 캐시백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캐시백으로 했을 때 우리 행정에 예산 절감된 부분을 한 푼도 없죠? 예? 제도를 바꿨을 때? 캐시백으로 바꿨을 때!

예.

행정에 예산 절감 부분을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기존에 당초 모바일로 했을 때 지류 말고 모바일로 구입했을 100만원 구입한다. 그러면?

예.

현금 90만원 나오고 100만원 구입해서 모바일로, 카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그 제도가 바뀌어서 현금 100만원 주고 카드 충전 100만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행정에서 이윤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에서 예산 절감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예산 절감이나 그런 것보다는.

아니, 행정에서는 효율성 면에서 행정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본 겁니까? 지금? 우리 사용을 못 하게 막는 거 예요? 부정 사용을 막는 거예요? 효과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상품권을 사용하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돈이 돌고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소비가 활성화 되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캐시백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선 할인보다는 효과가 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일년간 해보면 누구 착안으로 해서 바뀌었는지 몰라도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구입해가지고 몽땅 가맹점에 일괄 주고 바꿀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모바일은 캐시백을 하나? 안하나? 똑같이 카드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순창군 소상공인 가서 사용할 수 밖에 업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반인이 전부 느끼기에 100만원 구입하면 10만원, 90만원 주고 100만원 구입하고 감각적으로 또는 내가 저렴하게 구입했네, 전부 이런 마음가짐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예.

우리 군수님이 10%, 10만원 벌었다는 이런식으로 구입하는데 캐시백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이 무뎌져서 없어요. 군민이 호응도 만족도가 없다는 얘기죠.

방법은 똑같은데 체감적인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인데 군민의 체감을 올리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시는 환원해서 군민들 만족도가 있어야지, 우리 순창군 행정이 잘하고 있다. 체감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바꿔 놓고 보니까! 한번 여쭤봐요. 설문조사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걸 캐시백으로 했을 때 우리 행정이 예산 절감이 된다든지, 뭔가 좋은 점이 있다면은 괜찮은데 똑같은 동등 조건인데 군민들 만족도는 제로다는 얘기죠. 그렇게 자체를 해주면서도.

예.

추석, 설 명절에 20% 할인해 주는데 100만원, 80만원 주고 오늘 20만원 벌었으니까, 갈 수도 있고 전부 그런 감각이 무뎌져서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는 자체가..... 판단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도 한번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폐공사하고 저희도 협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선할인을 후 캐시백으로 담양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선할인으로 바꿀수 있느냐? 문의했는데 실제로 선할인으로 바꾸려면 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기존에 해 왔었잖아요? 그렇게? 무슨 프로그램을 바꿔요? 또?

아니, 근데 후 캐시백은 또 그렇게 해야된답니다. 선할인으로 바꾸려면 그렇게 해야된다고 해서.

아니, 기존에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선할인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러니까요!

갑자기 캐시백으로 24년도부터 바꿔버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할인은 했지만 후 캐시백으로 바뀌고 나서 그것을 다시 선할인으로 되돌리려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폐공사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 2024년도 12월에 캐시백으로 바꾼 누구 머리 착안상이 나왔는지 몰라도 이건 잘못된 행정으로 보여요. 바꾼 자체가.... 그대로 갔어야지! 모바일 충전해주는 그거 가지고 우리 부정사유가 안되잖아요? 될수도 없잖아요? 군민이 만족도가 있어야지! 군민이 만족도가 옛날에 100%였다면 지금은 50%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밖에서 들어보면은....

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시죠?

예.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셔야지! 이미 행정 해놓고 똑같은 조건인데 무언가 예산 절감이 난다든지, 무언가 군민의 체감온도가 더 높다든지, 당연히 바꿔놓은게 상식인데 바꿔놓고 보면 아무런 효율 가치도 없고 만족도는 100%, 50%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에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한번 그 관계 검토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이 유등 금판, 동촌 버스 관련해서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마을 택시.

마을 택시 부분. 그래서 엊그제 버스 노선 개편 용역보고회 때 충분히 얘기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은 다시 한번 짚고 가는데 읍면별로 아주 큰 마을 가봐야 우리 군내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10명 미만입니다. 거의 가서 따져보면 10명 미만이에요. 거의 자가용 다 있고, 노인분들 없는 사람들,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신 분들이 버스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을 택시 승차권도 안 주는 그 마을에 계시는 노인 양반들 3~4명, 이분들이 가장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가장 불만이고.... 마을별로 20명 넘어가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큰 마을 해봐야, 군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10명 거의 이쪽저쪽이지, 10명 넘어가는 마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유등면에 봉고차 한 대고 기사 한 명만 해주시면 하루 종일 돌면은 1시간마다 다 돌 수 있어요. 목욕탕 태워다주고 태워다 주면 가능한데, 본의원은 이것을 용역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되는 방향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인가? 아까 임순여객에서 사드린 버스 노선 전라북도 지사가 허가 해주든 노선을 구입하려면 어느선까지 되는 것인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것인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풀어나갈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10개 면에서 한 대씩만 하고 기사 한 명, 봉고차 한 대만 사주면 연별로 1억 가지면 10억원이면 거의 완성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임순여객에 주는 예산 전체가 마을 택시 뭐 이런 것 전체 합하면 40억원이 넘어가요. 쓰는 돈이…. 그렇잖아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절반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용역을 줘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보시라고요. 자체를.... 이 제도 성립되면은 우수공무원 우리 오정곤 과장님 국무총리 우수공무원 포상까지 나올 판인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오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개편을 하는 곳이 2년, 3년째 되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지선이나 간선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환승을 도입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 가려면은 소재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선제를 도입해서 마을별로 돌아서 면 소재지에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 노선 개편이 임순여객에서 계속 사용하는 대해서 버스 시간 조정하고 노선 개편해서 어디로 그 용역만 줬었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국도와 지방도를 움직이는 전북고속, 전북여객 그대로 보조금은 그대로 가고 면 단위 된 대만 10대만 봉고차 사주고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큰 틀이 아니니까! 그걸로 용역을 해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환승을 하든지, 무엇이 문제점이라든지,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그거 문제점을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에요. 모색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계 같은 경우에도 31개 마을입니다만 봉고차 한 대 기사 한 명만 주면은 하루 종일 2시간마다 한 번씩 돌 수가 있는데, 마을별로 실어 오고 실어다 주고 가능하잖아요? 마을택시 한번오고 또 가려면 택시가 안 맞아져서 또 타요. 개인 돈 주고 또 타야 해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동계 소재지까지 나와서 소재지에서 순창 나오는 것은 아까! 전북고속, 전북 여객 다 있잖아요? 직행버스는 다 있잖아요. 이런 이용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용역을 줘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순여객 따로 두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정착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자치단체가 전부 공영제로 다 하고 있잖아요? 요금 한 번도 안 받고…. 한번 과장님 계실 때 한번 큰 그림 한번 그려서 해보세요. 우수공무원 표창 받는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본의원도 주민 교통편의 증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시간대가 실제 이용 수요와 맞지 않아서 고령자나 교통 약자에 이용 불편이 지속될 우려가 높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 실태 조사 기반으로 노선 그다음에 운행 시간 그 재조정을 해가지고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를 통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거는 어떤지?

예, 저희들이 마을 택시나 또 행복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소형 승합차.....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 노선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혹시나 그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다거나.

예.

또 확대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정을 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행복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예.

지금 저희들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노선 효율보다 중요한 것이 군민의 이동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콜택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소형 승합차를 기반으로 마을 순환형 노선 아까! 우리 오수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그리고 또 수용 응답형 그리고 콜택시 확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소형 승합차를 활용하고 마을 순환형 노선을 개편하고 그렇게 해서 대형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 구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부분을 수용 응답형이든 또는 소형 승합차든 마을 순환형 노선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교통 약자가 한정돼 있잖아요? 수요가? 그 부분도 좀.....먼저 파악하셔서 사실상 환승을 하게 되면 환승을 해서 차를 놓쳤을 때 더 많이 기다려야 되죠?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환승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한 늦어도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아~ 10분에서 20분이요?

예.

그래서 일단은 환승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경우라면 환승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도입을 하시고 환승을 연계하는 보장형 시간표를 운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소형 승합차 활용 보안 노선도 신설을 하시고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오수환 의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최대한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의 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교통약자에게 기준 노선을 재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 기준 평가 지표를 만드셔야 돼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맞춰서 좀 진행해 주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우리 오정곤 과장님!

예.

그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우리 순창군에 경제교통과는 경제교통과가 아니고 경제고통과 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막중하게 한개 한개 일 처리하시면서 너무나 힘들고 민원 부서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 너무 애쓰시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제교통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예산을 잡을 때부터 문제가 됐으면 그 예산부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 사업마다 개선책은 저희 밑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하고 따로 저희들이 제안할 것들은 또 우리 팀장님들 하고 제안하고 싶은데 오늘 이 자리에 회의에서 일일이 한가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저희 직원들 위로해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로 머리 맞대고 개선책을 찾고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 개선책도 내놓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본 의원은 기획 예산실에 풀 용역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좀 협의해서 한 2천만원 승인받아서 용역 한번 주시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2027년부터는 완전 공영제 공짜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공약사업에 넣고 2027년도부터는.

예.

그런 제도로 가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은 별도로 또 한 번 더 설명 듣고 의견을 물어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했던 문제점들이 계속 개선하고 아까 이제 노선 개편에 따른 아까 그런 보완점도 아까 의원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에 경제교통과 용역 줬던 것은 금년도 내에서는 변함없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 있고.

예.

지금이라도 당장 풀 용역비 받아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 방향으로 용역을 한번 줘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 가능하면은 2027년도부터는 행정예고하고 군수 공약집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 올 한 해가 1월 한 달도 안 지났지만, 올해 기업이 순창군 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가요? 몇 개 업체가 접촉하고 있는 기업이 혹시 있는가요?

저번에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서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새로 접촉하거나 새로운 입주를 하거나 그 정도 실적을 했고요.

예.

엊그제도 마지막 한군데 입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순창군이 과연 기업 하기 좋은 군인가요? 어떤 시군이랑 비교해서.....?

솔직히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열악한 편입니다.

열악하죠! 만약에 기업에 들어오게 되면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제조업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순창관 내 우리 청년이나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인력이 됩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화이트 컬러를 선호하는 부분이 많고.

예.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제조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력 수급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 양쪽 고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실 분은 일자리가 없고 또 어떤 기업이나 제조업에서는 사람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예.

이게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암 농공단지에 지금 토지는 분양이 다 됐다고 하는데 왜? 건물은? 지금까지 계속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아! 쌍암에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보통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예.

아직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건축하겠다고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농공단지 분양한 지가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넘었는데요. 넘었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건축 신고를 이미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길이 도로가 이렇게 너무 급경사인데 좀 완만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고 있으신가요?

아! 그건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고요.

예.

기존에 쉴랜드하고 같이 겸해서 도로를 개설해 놓은 도로라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승용차도 올라가기 매우 급경사로 되어있는데 물건을 적재하고 내리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물건을 적재하고 화물차가 오르막길에서 뒤로 싹 쏠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브레이크가 파열될 수도 그런 위험도 초래하고 그래서 저기 쌍암마을 쪽에서 좀 완만하게 우회도로를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어떤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거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안 안전재난 과장입니다. 김수경 안전총괄 팀장입니다. 박선숙 사회재난 팀장입니다. 강남재 자연재난 팀장입니다. 이종욱 하천 팀장입니다. 임민희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결산, 2026년도 중점추진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기본현황’과 234쪽‘2025년 주요업무 결산’, 236쪽‘2026년 중점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주요업무는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14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8쪽, “일상생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과 예기치 못한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축제·행사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2개 재난유형의 순창군 안전관리계획을 총괄 수립하여 자연·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매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 신문고 등을 홍보하여 군민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등 안전의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갱신을 통해 화재ㆍ폭발 상해사망 등 지원 항목을 24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갑작스러운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선제적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마을을 우선으로 보이는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화재를 예방하겠습니다. 6월 ~ 8월 물놀이 위험지역 8개소에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안전관리요원 16명을 배치·운영하여 익수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지역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을 실시하여 전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연 4회 공습대비 민방공 훈련과 분기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여 공습대비 민방위 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통합방위 태세를 갖추어 비상사태 발생 시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0월경 대형산불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통합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주민 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 안전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다중이용시설 점검으로 재난 예방”입니다. 전통시장, 터미널, 출렁다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기· 계절별 수시 점검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은 2종 시설 49개소, 3종 시설 114개소로 163개소입니다. 상ㆍ하반기 정기 안전점검과 2~4년 주기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재난취약시설물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있는 시설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시설 등 100여 곳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점검완료 후 시설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조속히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자율적으로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점검 신청제를 병행하고, 민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주민 스스로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취약 지역의 안정성을 높여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쌍치 재해위험지구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1,299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천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도로 숭상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쌍치 재해위험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행안부 승인을 받아 조달청 사업 발주중에 있으며, 순창 양지1지구, 적성 석산지구는 행안부 심의 일정 조율중으로 2026년 7월 착수계획이고 유등 오교지구는 행안부와 사업 세부사항 협의 중으로 2027년 상반기 착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성 평남지구는 금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지 측량, 지반조사 등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행정절차 이행 등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장비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있으며 재해 예·경보시스템 379대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단 479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과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한내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풍산면 한내리 산90 일원에 사업비 2,256백만원을 투입하여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지 측량,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행안부 승인,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내 마치고 2027년 상반기 공사착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9억원을 투입하여 인계 호계 농로 정비사업 등 7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농과 관련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우기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총 212개소, 287.4km를 대상으로, 하천 폭이 협소하거나 미개수로 인해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2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이동소하천 등 3개소를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동소하천은 동계 이동마을에서 오수천 합류부까지 2.2km에 대해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7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상반기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장소하천은 동계 가작마을 앞에서 오수천 합류부까지 0.6km에 대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3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3월에 착공하여 `26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발산소하천은 금과 발산마을 앞부터 내동소하천 합류부까지 0.9km에 대해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5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착공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 등 하천정비를 통해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치천정비사업은 구림면 월정저수지에서 안정리 산내마을 진입로 입구까지 5.3km에 대해 총사업비 24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에 착공하여 호정소 일원 구림 새마을교 재가설, 치천마을 앞 호안정비 등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소재지 입구 구림교 재가설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순창읍 가남리 경천 합류부에서 풍산면 순정마을 앞까지 4.53km에 대해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에 착공하여, 교량 3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도치마을 앞 교량 등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복흥면 화양저수지에서 동산저수지까지 2.1km에 대해 총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5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동산저수지부터 교량 6개소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212개소 등 총 237개소 약 496km의 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장마철 이전에 총사업비 37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제방보수 및 준설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민 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가목소하천 유지보수 등 12건에 대해서는 여름 우기철 이전에 하천 하상정리 및 제방보수 등을 통해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강화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정착시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순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군 관리 현업 사업장에 대한 집중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공통 및 특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통계자료로 관리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예, 우리 하천 유지 보수하고 있죠?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유지 보수 지금 몇 개 소 정도 돼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이니까, 아까 소하천 212개소 했던 것 같고요.

212개소?

예.

국가 하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인가요?

섬진강천, 오수천.

섬진강하고 오수천?

예.

이거는 예산은 전부 다 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 하천은?

예, 유지관리 쪽.

예,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중에 상습적으로 우기철에 이렇게 침수되는 곳? 그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현장도 가고 그랬지만 그걸 다 나름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상습적으로 이어 만드는 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을 해서 큰 대규모 같으면 그렇게 하고요.

예.

그때그때 하는 부분들은 우선 응급복구를 해서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 입었던 그런 부분들은.

예.

사업비를 확보해서 응급 복구한 부분은 이제 항구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소하천 경우에도 보면 집중호우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거의 범람해 가지고 이제 밭으로 논으로 들어가기도 많이 그래요.

예.

본 의원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장소가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100%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이거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어쨌든 침수 지역 관련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예.

어디 어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하천 기본 계획이라고 수립해서.

예.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예기치 못하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생겼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천에 준설 장비 준설하고 그런 것들.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준설만 잘해도 어쨌든 침수되는거 예방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복흥에 상송 하천도 상당히 하천의 길이가 길어요.

예.

이렇게 어머님들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저번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내려서 넘쳐서 집을 덮쳤다고 말씀하시고.

예.

논밭에 덮쳐가지고 계속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못했다고 쫓아 와요. 어른들이? 그래서 하천 준설 하상 작업은 적어도 우기철 되기 전에 거의 다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이해가요? 무슨말인지?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하천 유지 관리 쪽에서도 준설 장비 예산을 주고 재해쪽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하천 준설 관련해서 면 단위에서 혹시 예산 면별로 분류가 분배됐나요?

재배정해서 해줬습니다.

했어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직 하천 쪽에서는 재배정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언제쯤이나 한 대요?

이번주 중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기철 되기 전에 봄 정도 해가지고 하상 관리가 다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준설 작업 안 해가지 고 침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배정에서 끝난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물놀이 지금 안전관리 이게 지금 17개소에서 8개소로 줄였죠?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줄었는데 기존에 안전요원 배치해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또 안 해버리면은 안전사고 우려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관련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그 인력을 사역해서 관리하는 물놀이 지역에서는 해제를 했지만.

예.

저희가 그 지역도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우리 안전재난과하고 해당 면하고

예.

팀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거기에 안전시설물도 설치하고 현수막도 똑같이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고?

예.

시설물은 뭐예요?

그다음에 구명조끼 같은 거 그런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 단 사람만 배치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시간대별로 순찰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전재난과 하고 해당 면하고 해가지고 팀을 짜서 주말에 위험한 시간대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 특히 여름철에는 휴가철일 때는 인력을 더 투입하든가 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갑자기 인력을 빼서 많이 뺐어요? 17개소에서 8개소 9개소를 빼버렸는데 저번에는 6개소 빼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두 군데 충원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특히 휴가철에 외부사람들 많이 와서 멋모르고 많이 들어가요. 물속에.... 절대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244쪽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예.

지금 오교를 보면 2027년 상반기 착공을 하시겠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예.

이게 문제가 된 게 지금 언제 기점입니까?

지금 오교지구는 해 년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해 년마다 불편을 겪고 있고, 2020년도에 한번 물난리 나서 난리가 났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해 년마다 그쪽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멈춰가지고 도로에.

예.

넘쳐서 도로에도 물이 흘러버렸어요.

예.

작년에도 본의원이 현장에 갔었는데.

예.

굴착기로 조금씩이라도 덜 내려가게 나무라도 쌓아 놓는 그 목격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2020년도에요.

예.

2020년도에 하루에 100ml 이상 200ml 내려가지고 또 우리 섬진강 댐 방류를 해서 적성, 동계, 유등, 풍산면까지 다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때 이유로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요구를 하고 해서 한 건데 지금 군민들이 작년에서부터 재작년부터 언제 하냐? 지금 곧 시작하냐? 시작하냐 하는데 2027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어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