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기획재정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백은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1과장입니다. 진미란 세무2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신뢰받는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목표로 구정 전반의 기획·조직 운영 기능과 세정·재정·회계 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정기구·정원 운영과 구정 주요정책 관리를 통해 조직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운용,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평가 및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구정 성과창출과 재정확보를 뒷받침하고 법무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통해 구정운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주요 구세인 재산세 부과·징수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과세자료 정비를 강화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공시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및 세입금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의 공정한 부과와 비과세·감면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맞춰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 실무교육과 하자검사·보수 관리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 및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이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양현철입니다. 북구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에도 저희 과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아도 기획팀장입니다. 김유철 예산팀장입니다. 차정아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조은하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김순례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배태랑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시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제 질문이 부서에 해당하는 질문이지만 조금 광의적인 의미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고민해 보면 결국 7월 1일부터 특별시로 전환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모든 논의의 중심은 광역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는 5조 정도 따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저희 하반기로 생각한다면 2조 5,000 정도가 지역에 내려올 수 있는 돈이라고 단순 계산해서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행정통합이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 강화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그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그래도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떠신가요, 국장님? 자치구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고민의 단계가 안 되어 있나요?

답변하기 좀 조심스러운 문제일 수 있으나 행정통합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을 살펴보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 5조, 4개년에 걸쳐서 20조 지원은 단순하게 계산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방교부세가 시군하고 구하고 다르다, 지방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 시군은 바로 내려가지만 우리 구는 시를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내려오는 금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이걸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문제는 그렇게 차근차근 극복해나갈 수 있고요. 조직의 문제가 요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그런데 자치구의 문제는 4년은 제가 보기에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가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번에 통합할 때 짚고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뭔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방교부세나 재원마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철저히 중앙정부하고 소통해가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광의적인 광역단위에서는 진행이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지역의 의지, 중앙정부의 의지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그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저희가 전혀 다른 행정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대한 것들은 아니고 7월 1일 이후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혹시 실장님…….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표출되고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통합에,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국장님. 어제 사실 통합에 대해서 북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양쪽 시의장님, 구의장님, 교육감님까지 나름대로 토론하면서, 지금 고영임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필요한 사안들을 특별법으로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가서 드리는 방법으로 하시고 오늘은 조금 시간상으로 여기에 국한되게…….

제가 했었던 의도는 여기서 구체적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준비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현실화됐을 때 우리의 준비들이 조금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것처럼 사례에 대한 거나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준비에 대한 상황들이 조금 고민스럽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셔요?

예.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쪽에 적극행정 공무원과의 인터뷰 적극다담(적극다담) 운영, ‘적극다담’이 정겨운 단어네요. 필요성에 보면 업무보고 책자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정량적 성과 중심 홍보로 인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정량적 성과 중심이 아닌 실제 문제해결 경험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지금까지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성과가 정량적으로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사업을 주로 홍보했다면 이번 사업은 추진했던 과정에서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느꼈던 점, 애로 사항이나 어려웠던 점을 진솔하게 제작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니까 책자하고 아까 나와서 읽으신 거하고는 반대잖아요.

책자에는 정량적 성과 중심 홍보로 인해서 실질적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성적인 부분을 감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성과중심으로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걸…….

예, 정성적인 것까지 추가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과 중심이 항상 문제가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4쪽에 보면 유연하고 효율적인 행정기구·정원 운영이에요. 관련해서 재난상황실에 상시 3명 인력을 충원하실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실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재난상황실은 현재 2인이 9시부터 다음 날, 익일 9시까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고 그다음 날 쉬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직, 비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3명 증원 예정이죠?

예, 우선 정원 3명을 받았기 때문에 3명을 증원하고 이후에 시선제나 직원들을 활용해서…….

어디에서 3명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행안부에서 3명을 증원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권한을…….

3명 충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현재는 내부, 우선 신규채용이 되기 전까지는 직원들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지금 부서마다 결원이 엄청 많아요. 어디에서 지금 3명을 또 빼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의 결원율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한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육아휴직 대체로 해서 36명을 채용 중에 있고 이런 상황을 저희도 최대한 결원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 중이지만 현재는 결원율이 높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이 3명을 또 빼와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실 계획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일단 정원, 인사 부분에서 3명을 충원하는 걸로, 일단 현재는 자체에서, 재난상황실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현재 다른 부서도 다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또 어느 부서에서 3명을 빼오실 거예요. 물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들도 인원이 없어서 서로 힘든 상황에 또 어디에서 지금 3명을 빼와서 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정확한 다른 계획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있는 직원 중에서 3명을 충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체 조직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에 피해가 가지 않게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있는 부서에서 인원을 빼서 이걸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행정지원과 할 때 다시 정확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6쪽에 구청장협의회 있잖아요. 총회가 연 1회고 정례회가 월 1회인데 문인 구청장은 2025년도에 몇 차례 참석하셨나요?

2025년도에 총 10번 시행했고요. 거기에 다 참석하셨습니다.

10번 진행했고 10번을 다 참석하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900만 원이 2026년도 사업내용 두 가지, 시책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등록·관리에 쓰인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지식재산권 등록·관리는 작년 예산으로 해서 다 납부했고요.

그럼 이 900만 원은 정확하게…….

저희 굿즈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대형 캐릭터 공공 전시 추진하는…….

그게 900만원으로 다 가능해요?

예, 별도로 크게 특별한 예산이…….

굿즈를 어떤 걸로 제작하실 건데, 이게 3가지 하는데 다 가능하죠?

홍보물은 키링이나 디자인 부채라든지 종이파일 같은 걸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딱 봐도 900만 원으로 이런 걸 다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미 대형 캐릭터를 작년에 만들어서 그걸 다시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예산 없이 900만 원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협약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때 업체별 특색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어떠어떠한 상품이 있나요?

일단 키링하고 컵이나 생활용품들, 수건도 있고 목 베개, 방석, 수작업하는 그런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저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1층 민원실에도 전시해서, 북구 도시브랜드를 제작하는 데 돈도 많이 들었고 많이 홍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저는 그 캐릭터로 인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주민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 통합 공청회에 가서 건국동 주민자치회장님을 만났는데 지산딸기로 한 배지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국동은, 건국동 주민들이 행사 같은 거 할 때 다른 거 안 하고 그걸 드린데요. 그러면 건국동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건국동 주민들만의 자부심도 있을 것 같고 지산딸기도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구청에서 좀 제작해서 직원들도 착용하고 저희도 하고, 다른 답례품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제 그걸 보면서 했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적극행정 공무원과의 인터뷰 적극다담이 있잖습니까. 손혜진 위원님이 질문하시긴 했는데 지금까지 적극행정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었죠? 정량적 평가 위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적극행정은 제도개선도 있고요. 공무원협업도 있고 예를 들면…….

인사가점이나 포상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량평가를 벗어나서 정성적 평가로 이번 사업을 기획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정량적 평가였는데 정성적인 부분을 넣어서, 더 추가해서 직원들이 좀 더 공유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연말에 성과보고 같은 걸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단순 콘텐츠 제작 실적이 아니라 내부의 인식변화나 제도활용이 좀 증가했는가, 이런 판단을 하실 여지는 혹시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적극다담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호응이나 관심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볼 계획입니다.

그걸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 인식개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패했을 때 책임완화, 소극행정이 무엇인가 하는 명확화, 이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성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들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전에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걸 했을 때 사전에 자문을 받고 직원들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적극행정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순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걸로는 문화인식 확산이나 변화가 어렵다, 그 기준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들을 상반기 5건, 하반기 5건 해서 총 10건을 선정해서 성과 실적 가점하고 인센티브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책임 그런 것, 적극행정을 펼쳤을 때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책임 완화, 소극적 행정 기준의 명확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10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습니까. 매년 CCTV나 소규모 시설정비, 생활민원성 사업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필요성이 집행부에서 검토된 기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간에 이건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다 해서 저희들끼리 논쟁을 해서 살아난 사업도 있고요. 단순 예산집행이 아니라 사업완료 이후에 효과분석이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와서 금년에는 지역별로, 동별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자주 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걸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 민원성 사업이나 형식적 참여제도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실질적인 정책참여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9쪽에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율적인 재원배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율적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적기에 집행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북구청이나 북구의회나 다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고 저는 모든 것이 주민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겨울 엄청 춥고 작년 여름에는 엄청 더웠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제일 많이 계시는 곳이 버스승강장이죠. 버스 1대를 놓치면 엄청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더운 날은 더운 대로 추운 날은 추운 대로 엄청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는 버스승강장 의자에 냉온열 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구 예산은 전혀 없고 심지어 설치되어 있는 곳을 A/S해야 되거나 수리하는 비용조차도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비나 이런 걸로 다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또 시에서 돈을 가져다가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 예산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게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인데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린다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 대중교통 버스에 관한 사항은 시 고유사무로 되어 있어서 교통 특별회계에서…….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또 있나요? 전혀 세우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시 사업에서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구비 매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버스승강장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찌됐든 주민들이 제일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은 구 자체적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효율적으로 재원 배분하고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정 운영한다,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 등 현안 사업 우선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주민들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서 예산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2026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서 위원장단 간담회, 권역별 설명회, 주민예산학교, 예산정책 토론회, 이렇게 잡혀있어요. 권역별 설명회나 주민예산학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3월에 할 때는 주로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추진될 예정이다, 일반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아이디어 접수를 시작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매년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진짜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쓰이는 건지, 아니면 여러 차례 민원 들어온 것을 해결하려고 주민참여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정말 세수가 부족해서 부서에서는 70%, 80%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주민참여예산 20억은 그대로 올라와요. 그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중요한 만큼 아주 기본적인 단계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주민들의 세금이 진짜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구가 최초로 이걸 진행했고 해서 엄청나게 여러 군데에서 관심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저는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올해 아직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올해는 작년까지 했던 그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을 예산팀장님이신 김유철 팀장님이 담당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2026년 주민참여예산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주민참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진짜로 주민이 참여하는, 진짜로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 20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 소수 몇 명이 아니라 진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일곡 생활문화센터 준공식 때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준공식이나 개관식을 하면 테이프로 컷팅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테이프는 한 번 쓰면 버려야 되는 쓰레기이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장갑, 가위 이걸 다 의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스카프를 매듭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잘려지는 것처럼 해서 그 스카프를 컷팅식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갔었어요. 근데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꼭 스카프가 아니더라도 형형색색 예쁜 보자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쓰레기도 나오지 않고 직원들도 더 힘들지 않고, 그래서 약간 색다른 컷팅식이어서 되게 좋아보여서, 주민분들도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행사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었고 제가 한 가지 질문할께요. 지금 주민참여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사업과 행정자치 위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점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는 예산을 반영도 하지만 또 결산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사업이 잘됐는가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보니까 81%가 있는데 11건이 시설 위주로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전년도에 너무 시설 위주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에 테마를 좀 담아달라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하셨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이 가장 행정을 체감할 때가 언제냐면, 물론 세무과에도 이 발언을,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계속 주민참여 사업을 말하지만,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력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찾아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팅도 하고 제안도 들어보고, 그런데 제안을 하나……. 물론 이걸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한번 제안드려볼께요. 주민들이 가장 행정을 피부적으로 느낄 때가 언제냐면 세금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예요. 그걸 한 가정에 최소 4∼5장 정도 발송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거 같아요, 과장님? 세금 고지서를 받고 많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좀 주관적인 거라…….

정확히 말하면 ‘또 돈을 내는구나.’라는 것이 99%예요. ‘내가 낸 이 세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일까?’라고 생각하는 퍼센트는 저는 5%밖에 안 될 거라고 봐요.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인식개선을 안 시킨 데 대한 원인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지서에 어떤, 여러분이 낸 세금이 이렇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저희들에게 좋은 사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문구를 하나 넣으라고 하면 과장님은 또 이렇게 답을 하실 거예요.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예측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심코 받은 용지 하나에서 나를 가치 있게끔 느끼게 하는 이 문구 하나는 저는 인식개선에 있어서 엄청난 홍보효과를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이 세금이 우리 지역에 참여사업으로 돌아오는 데 대한 문구를 정리해서 넣다 보면, 고지서 하나 받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근데 계속 용지가 올 때 저는 인식개선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정 하나가, 디테일 하나가 저는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바꿀 거라고 보거든요? 세금이 날아오면 ‘또 돈 내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구나.’라는 인식개선에 있어서 작은 거지만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가정으로 가는 4∼5개 용지가 단순히 받아서 책상에 던지면서 ‘또 돈 내야 하네.’가 아니라 이 문구 하나가 ‘내가 낸 세금이 우리 북구에서 이렇게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발상 전환 정도는 분명히 효과를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법률무료상담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금융계통이 점장들 정도 되면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안에다 점장실을 구비해놓고 안에 앉아서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만 상담했던 영업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가보셔요. 점장님들 앉아계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현장을 뛰지 않으면 그 지점은 죽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법률상담에 대해서 묻느냐면, 이번에 신용동 사건 아시죠? 광주일보에서도 대서특필했고, 지금 저희들이 신용동을 가면, 모든 주민이 뭘 고민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셔요? 행정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일진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건이었던, 다른 데 사는 아이가 상가 지하에 와서 폭력을 했죠. 근데 지금 이게 확산이 돼서, 언론이라는 것은 확산이 돼서 신용동 주민들이 고민거리가 잠을 못 잔다고 대표들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요. 학생들을 키울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엄청 무서운 거죠. 신용동은 일진들이 와서 학교 애들을 이렇게 한다고 와전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평생 자기가 재산을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좋은 학군을 선택해서 애들 잘 키워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80%예요, 신용동은. 근데 이런 소문이 돌고 나니까,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니까 이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값 떨어지고 학생들을 여기서 키우지 못할까봐 엄청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무료법률상담소요? 앉아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돈 안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무료상담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방법을 몰라요.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못 했을 때 저는 우리 북구청에서 법률상담가들이, 이런 일보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한 번 정도 가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현장 법률상담, 그 부분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서랑 논의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랑 해서 한번 현장에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과 또 협업을 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일단 달래주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가 끝나면 곧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으로 바뀌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히 북구청에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가서 그 사안들을 덮어주고, 지역을 안정시킬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북구청 차원에서 위로라도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 고민이 많으셔요. 만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노력들도 하셔요. 이렇지 않다, 이건 단순하게 타 지역에서 애들이 와서 한 단순한 상황이었지 그렇게까지 문제화시키지 말아달라,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12쪽에 보니까 신뢰받는 법무행정 및 혁신행정이라고 했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와서 발전하는 걸 말하는 거지 타이틀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북구청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역민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을 꼭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하고 외부가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 아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그리고 불안한 사항들을 일정 부분 행정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방법을, 100% 해결은 못 해줘도 이렇게 와서 안정시켜 주고 이런 문제들을 다독거려주는 따뜻함을 원하는 거지 행정에 막 엄청난 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북구청에서 한 번이라도 왔던가요?” 하니까 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거대하게 사업은 하고 있는데 현장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민들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지 않은 부분에, 그래서 행정에서 함께해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기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명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종두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유용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오지훈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세외수입팀장이 지금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주무관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성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재산세 부과·징수 있잖습니까. 중간 정도에 보면 2026년도 사업내용에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대상 일제조사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혹시 1월 20일자 언론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예식장이 논란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인데 그 산업시설 내에 상업시설이 입점하면 재산세 부과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세금에 관해서요?

저희가 감면요건에 맞는지 가서 업종이나 업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되면 감면이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서 허가되지 않은 업종이 들어가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건건마다 그 업체를 가서 허가요건이나 지식산업센터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실제 현장조사하고 서류상으로도 조사를 해서…….

그거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게,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이어서 취득세 감면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예식장은 어떻게 보면 고수익, 상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언론을 봤는데 엄청 꼬여있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취득세 같은 게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정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그걸 명확히 하셔서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해주고 난 사후에도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2년 이내에 팔면 안 된다든가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써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채무된 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재산에 약간 압류를 걸거나 이런 상황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또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우리도 사실 작은 땅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기가 좀 난감해서……. 실제 민원인이 저한테 매개체를 통해서 땅을 팔아서 갚고 싶어 하는 의사가 있어서 했더니 실질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채무세액을 다 정리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런데 그분은 행정이라는 높은 벽의 울타리를 어떻게 진입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채무된 세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물론 시대가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분은 또 항상 어려우니까요. 좀 검토해 봐주시고요. 또 핵가족화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 망자의 재산, 사실 제가 우리 동네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못 풀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우리 구청에서도 일제시대 때 명의의 땅이 있어서 실제로 묵전이 되어 있는 시골의 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팀을 하나 운영해서 풀어내 주고 만들어가 주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그런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거나 이런 것들도 불분명하게 약간 개인의 사유화가 되어 있어서 제가 보면 행정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느낌마저도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는, 사실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세액을 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맨 먼저는 세액을 고지 못 한 우리 행정이 가장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관리해서 약간 전문성을 좀 키워서 자손을 찾는다든가, 배정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 세무1과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는, 또 마침 과장님이 계속 계시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상속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저희가 법령에 정한 대로 최대한 위로도 올라가보고 아래도 내려가보고 하면서 찾고는 있는데 그래도 못 찾는 경우가 왕왕 나오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난 연도 일반회계 징수 목표액이 18억이었고 올해 징수 목표액이 지금 344억 정도 되잖아요.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현년도 수입지수 목표액은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과태료나 부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현년도에서 부과하고 징수해야 될 목표액이고요. 여기 지난 연도 수입 목표액은 각 실·과·소에서 1년 동안 징수활동을 하다가 받지 못하고 체납된 상태가 되면 세무1과 세외수입팀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과·소에서 체납까지 관리하기는 수년 동안 지켜본바, 현년도 부과에도 업무가 힘이 든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까지 넘어간 것의 관리를 실무자가 하다 보면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압류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안 다루어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과로 넘어오면 저희가 과년도, 쉽게 말하면 체납된 세외수입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아무래도 현년도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니까 우리 지방세 쪽에서도 현년도에 시세, 구세 합쳐서 천몇 억대를 부과하고 징수하지만 체납이 되면 실질적으로 체납된 부분의 일정 부분밖에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부분도 현년도 목표액과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급격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단순히 금액상으로만 차이가 난다고 느끼셔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금액의 차이가 큰 이유는 과년도와 현년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따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여기 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당연직들도 있고요. 내부위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구성 명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 협의회가 내부 공무원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내부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과세를 하다 보면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간에 제법 큰 단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억 단위나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적정하게 감면이 되었고, 또는 적정하게 환부가 되었는지를 사후점검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해서 점검을 한 번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도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위원을…….

제가 궁금한 건 내부 공무원들 외에 외부인들도 있다는 거죠, 전문가가?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전부 내부 인원으로만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협의회는 그렇게만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구성 자체가 담당 국장하고 세무1·2과장, 재산세·취득세 담당 팀장 해서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

그니까 이게 내부 인원으로만 해도 되는 협의회인 거죠?

그렇죠, 외부에 공시하거나 이런 협의회가 아니라 우리가 적정하게 잘 환부되고 있고 잘 감면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점검하는 어떤 체크 차원입니다.

어차피 세무직 공무원들이라 다 전문가이긴 한데 생각했을 때는 외부 전문가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그 부분은 다른 지방세 심의위원회라든가 외부위원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부적인 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취득세 부과·징수 있잖습니까. 2026년도 사업내용에 감면세액 추징 등 해서 사전안내 서비스 시행, 지식산업센터가 있잖습니까. 제가 세무1과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식장 입점으로 논란이 됐었어요. 산업시설인 지식산업센터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만약에 산업시설로 지정돼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상업시설로 변경됐을 때 그 취득세 환수가 가능한 겁니까?

예, 감면 대상이었던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감면해줬는데 그걸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자기들이 처음에 신고했던 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부과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예식장이 들어왔을 때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산업시설로 존재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상업시설이 그와 관련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점은없습니까?

그러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산업단지 용도로 어떤 것을 신고해서 3년 이내에 이걸 정리하겠다, 그래서 직접 사용을 하겠다 해서 신고를 했는데 우리들이 계속 그걸 사후에 관리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경과해서도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당초에 그 용도가 아니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추징돼요. 제가 여기 세무2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1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산업단지였지만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3년 안에 내가 이걸 종교시설로 쓰겠다고 신고를 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어요. 근데 3년 동안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원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징했던 실적도 있습니다.

제가 왜 세무1·2과에 질문을 드리냐면 이렇게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안 거둬들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에 자동차세 부과·징수 있잖습니까. 연납분이 총 징수목표액 대비 보면 78% 정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공제율이 2022년까지 10% 정도 됐다가 1월이 되면 5%, 4. 몇 % 이렇게 월별로 하는데 이로 인해서 감소한다든가 이런 추이는 없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납세의무자입니다마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연납을 선호하는 이유가, 물론 퍼센트는 미미하지만 우선 내가 꼭,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못 해도 3∼4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되잖아요. 그 시기별로 잊지 않고 납세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연납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 선호합니다. 중간에 재산세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부과하다 보면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10%에서 지금은 세액이 5%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전체 자동차세 납부하는 분들이 80% 정도는 연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이 줄어들어도 큰 차이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5쪽에 고고씽 대부계약이 뭐예요?

고고씽 대부계약은 기존에 대부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연 1회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계약 대상자들한테 먼저 안내를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오시기 불편한 경우 저희가 직접 가서 계약 서류랑 첨부해서 계약을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아, 그래서 고고씽이에요?

예.

갑자기 고고씽 대부계약이 나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런 뜻이었군요. 아무튼 오시기 힘든 분들은 직접 가서 대부계약에 대해서 안내도 드리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들이 대부분 토지 농작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실 때 불편하셔서 저희가 안내도 먼저 해드리고 찾아가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환 대상 할 때 우리 토지가 사실 면적이 더 있는 거잖아요. 우리 토지는 약 222평 정도고 전남대 토지는 대략 211평 정도인데, 289.92㎡ 면적의 우리 구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예, 건물 때문에 면적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 면적 부분은 저희가 철거해서 토지를 이관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맞교환인가요? 돈을 더 주거나 더 받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교환 차액을, 현금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일단 재산가를 비교했을 때 9,0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돼서 그거는…….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예, 교환 당시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냥 물물로 맞교환을 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대로 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땅이 더 비쌀 것 같고 우리가 주는 땅이 아무래도 위치상으로 더 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