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정책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순용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과장님, 아까 권순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치가 좀 어려우면 기간제를 활용해서 쓰신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없나요?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걸리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또 동절기·하절기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하절기는 우리가 시간을 길게 롱타임을 가질 수 있고 동절기는 해가 좀 빨리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오시는 분들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폭 관련해서도 국장님, 좋은 지적을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늘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늘 가해를 하면서도 쌍방으로 걸어버리면 피해자가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피해를 보고도 2차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들까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들을,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심의위원 한 분 한 분 면면을 다 따져보면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 자질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높여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수 교육들도 철저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물론 심의위원을 선별할 때 되게 어렵게 선별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별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리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거를 안 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 때 몰래 켜 가지고 한다고 아이들이 제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면 수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부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선생님한테 일러주기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현장에서 보는 아이들은 내적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갈등들을 해소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섭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관련해서 우리가 ’24년도에 신청을 못 했잖아요. 이런 지자체와의 연계나 기업과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여력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고 2025년도에 도전을 해서 꼭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시작을 했었는데 아쉽게 그 부분이 안 된 것으로 나왔고 김종섭 부의장께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기간은 그렇게 보면 총 2년 정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이게 준비기간이 길었음에도 안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과장님 지자체하고 기업들하고 협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은 없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제 선정이나 국가에서 바라는 선택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잘못 캐치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없는가요?

울산은 AI 수도인데 AI로 가시면 안 돼요?

하여간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울산만의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지적하는 거지만 시민참여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여과 없이 ‘시민참여예산이니까 무조건 넣어 줘야지’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김동칠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우리 위원님들 좋게 좋게 연초이고 첫 회의라고 좋게 마무리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이 좋은 분위기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임정택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학교를 찾아가서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26년도 신입생 배정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특목고하고 특성화고 빼고 40개 학교가 있던데, 죽 보니까 설정되어 있는 정원에 비해서 정원보다 오버된 학교가 있고 정원보다 덜 들어간 학교가 있고, 그 덜 들어간 학교가 열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남부권이 6개이고 남창하고 온산까지 치면 더 되겠네요. 왜 유독 이 지역이 많은 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명문고라는 부분이 예전에 평준화되기 전에는 좋은 학교를 몇 명 보내느냐에 따라서 명문고의 부분이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학교가 학생 수가 많느냐? 왜냐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명문고의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호계고, 남창고 그다음에 범서고, 천상고 이쪽은 명문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300명이 넘어갔거든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 내신과 고교학점제는 학생 수와 비례해서 가요. 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은 교육부에서 2025년 10월 27일에 과목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학생 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으면 반 개설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수업을 듣든지 아니면 좀 멀더라도 학생이 직접 이동해서 타 학교에서 들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신문을 보면, 언론을 보면 작년 말이네요, 11월 30일자인데요. 전국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 16.3%, 우리도 있어요. 100명 미만인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100에서 199명인 학교가 35.8%, 우리는 거의 다 걸려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150명 정도로 확정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집회를 열었답니다. 300명 정도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우리 울산의 부모님들은 되게 양반이지 않나요? 교육청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설문도 돌렸던 자료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 하면 교총, 그다음에 전교조, 교사노조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설문을 돌렸어요. 돌려서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불평등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80%가 넘습니다. 학생들은 불평등하다고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 나는 불평등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출발선이 달라’ 이렇게 인지를 학생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고등학교 인문계를 가는 것은 대학을 가려고 가는 것이죠. 아무 대학교나 가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가겠죠. 그러면 출발선이 같아도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면 그 아이들은 피해를 보면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난 10년간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특정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10년 동안 계속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했었던 거죠. 학생들이 10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300명이 넘는 학교가 있고요.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게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출발한 학생들은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교육청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죠? 10년 동안 그래요, 10년 동안.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아, 천상고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범서고가 천상고보다 먼저 생겼는데 범서고에서는 이동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천상고에서는 넘어오는 것을 안 넘어오게 해 주겠다고 천상고 쪽의 부모님들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런 약속을 왜 합니까? 교육청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약속을 했죠? 그러면 임의 배정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 울산은 2000년부터 평준화였잖아요. 평준화면 평준화답게 해야죠. 이게 어떻게 평준화입니까?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야죠. 시험 쳐서 학교 가게끔, 그게 오히려 나은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평준화에요. 평준화라는 이름 하에 비평준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관하고 있었을까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교육청 관계자님들, 자식들 있잖아요. 500명이 있는 학교, 100명이 있는 학교, 선택을 하시라면 어느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중3짜리 아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데요. 제 모교가 제일고입니다. 저는 애를 낳을 때 ‘나는 내 아이를 내 모교에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못 보내겠더라고요, 제일 적어요. 1순위로 문수고를 적었는데 튕겼어요. 2순위로 우신고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미 우리 애는 끝났어요. 이 생은 끝났어요. 다음 2027학년도부터 들어온 아이들은 피해를 안 봐야죠. 얘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안 하면 그 아이들도 계속 피해를 보고 갈 겁니다.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국장님, 중등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것은 핑퐁의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 네탓 내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개선과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교육 파트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수고는 정원이 144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149명이나 들어갔어요. 5명이 오버가 되었죠. 그런데 무거고는 144명에 141명이에요. 우신고는 120명에 101명이에요. 제일고는 120명에 105명이에요. 성광여고는 168명에 148명이에요. 어느 학교는 정원보다 오버 되고 어느 학교는 정원보다 미달 되었어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조금의 희망은 느껴지는데요. 지금까지 교육청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죠,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고민들을 해서 내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피해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지고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으로서 충분히 하실 말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결국은 학생 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체 파이를 균등한 파이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그 파이에 대해서 같이 갈라 먹을 수 있게 만드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육청이 해야 될 일입니다.

희망 배정요, 국장님 60% 이상 희망 배정이에요?

근거리 배정도 희망 배정이고요, 지금 40%가 희망 배정, 40%가 근거리 배정, 다 희망 배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특목고 가는 애들 빼고는 희망 배정이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 1지망 40%가 가까운 데 가려고 하죠. 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데 가려고 하지 저 멀리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희망 배정이라고 1지망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가 근거리 배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잡아서 60% 정도는 근거리 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7학년도 일반고 배정 때에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부의장님 추가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나눔학교, 늘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지적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많이들 하시는데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지적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간결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이 연계성 부족이라는 부분 자체가 서로나눔교육의 한계입니다. 초·중·고·대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에서 끊겨요. 연계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은 이어져야죠. 그런데 이게 무슨 ‘작은 학교 살리기’ 저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농어촌지역 학교 살리기’ 이런 개념으로 서로나눔교육을 활용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교육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번 더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은 4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있죠? 우리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죠?

친환경 급식, 우리 식단이 친환경 급식일까요?

그러니까 그 식단, 점심시간대에 아이들이 받는 친환경 급식 식단이 100% 친환경 급식 식단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 급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상징적이죠. 그만큼 ‘우리는 아이들을 생각해 준다.’ ‘생각하고 있다.’ ‘건강을 케어해 준다.’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아까 수요자라고 했나요? 공급자는 상수도사업본부이고 소비자는 우리이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전에 남부도서관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인가 수리인가 할 때 그때 기관, 그것은 원래 남부도서관은 어디 것이냐 하면 남구청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유들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석주 위원님께서 언성이 높아지신 것 같고 필터 다는 것이 어려운가요? 그때 정책관님께도 제가 각별하게 부탁을 드렸었고, 다는 것이 어려운가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친환경, 집에서 친환경 식단 하시는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 저희 집은 안 해요.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친환경 급식 다 사 가지고, 물론 하시는 데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은 친환경 급식을 전부 다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학교는 안전하다.’ ‘우리 학교 안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계속,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이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과장님, 정책관님, 국장님! 1년 이상을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뭐…….

예, 그런 거겠죠. 그런 이유로 지금 문석주 위원님께서 1년 이상을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친환경 급식을 하자는 이유와 비슷한 이유겠죠.

그런 논리로 말씀을 1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 논리대로 우리 과에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문석주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국장님과 정책관님께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신 부서장님들께서는 2026년에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언 등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권순용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교체 및 자리 정돈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9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순용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재 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83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입법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10시부터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6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