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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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청취에 앞서서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말그대로 청취의 건이니까 우리 집행부의 개선안이라던지 발전방향 그런 위주로 그렇게 질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산촌미래국(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산촌미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농산촌미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농산촌미래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촌미래국장 최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촌미래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건호 산림과장입니다. 한소영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철민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촌미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촌미래국은 4개과, 20팀, 80명이 살기좋은 농촌 조성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 및 경영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군 역점사업인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지역특화품목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실천 농가의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쌀 적정 생산 유도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촌인력의 적기 수급과 농업재해 대비 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조림과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산림휴양림 조성을 통해 산림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불과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산림치유원을 거점으로 한 치유산업 활성화와 산림 소득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명품 홍삼 집적화 단지 판매시설의 조속한 착공과 전체부지 구상용역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여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진안로컬푸드 전주 호성점 신축 이전과 통합 마케팅 활성화로 유통 기반을 공고히 하고 친환경 축산, 어업 기반 조성과 가축 전염병 제로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청년몰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군민의 염원인 진안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반드시 우리 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인프라 정비와 청장년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촌미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농산촌미래국 전 직원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생활 서비스로 군민의 일상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군민이 직접 느끼고 만족하는 농촌, 농산촌미래국이 앞장서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최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받은 농산촌미래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촌미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25년도 실적과 방향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희숙 신농업육성 팀장입니다. 최성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오경애 인력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추진방향,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219쪽, 일반현황과 220쪽~227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추진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28쪽,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잘사는 농업 실천 등 4개 성과목표와 12개 단위과제를 내실 있게 완성하여 농가소득 기반 강화와 경영 안정을 통해 활기찬 농업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230쪽, 여성·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입니다. 여성·청년 농업인 지원에 18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성농업인의 영농 안정을 돕는 7개 사업과 청년농업인의 유입·정착을 이끄는 6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231쪽, 농업경영 안정 및 농업인 복지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등 5개 사업에 34억 3,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15억 원 규모의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로 경영 안정을 돕는 한편 특히, 진안방문의 해를 맞아 농어촌민박 시설개선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 활력과 농가 수익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232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내실화로 법질서를 세우고 관련 인허가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지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조성입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지역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개 사업에 41억 1,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 선정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26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지역특화품목 경쟁력 강화 및 시설농업 확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농업 확대로 고소득 농업을 창출하고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ICT 융복합 등 14개 사업에 9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중생산이 가능한 시설농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과수 및 원예작물 생산 기반구축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과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재배 환경 조성을 위해 과수산업현대화 등 11개 사업에 32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25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37쪽,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6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쌀 적정 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벼 재배농가 육묘 지원 등 10개 사업에 37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의 농업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촌 인력지원 활성화입니다.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국인 인력중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 등 6개 사업에 19억 4,8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의 소중한 협력자로 근로자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공동숙소 시설지원 및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을 조성하여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실현을 통한 소득보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돕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 5개 사업에 142억 9,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농업인을 포함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 보장입니다. 자연재해,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을 하겠으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혹은 개선할 사항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부위원장

예. 이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또 대통령표창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233쪽에 지금 스마트팜 ICT 융복합 사업이 전년 대비 보다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었는데 이게 올해 신청자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신청했는데 뭐 누락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올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신청한 농가가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 23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좀 작년에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벼 병충해방제, 공동방제 이 사업이 지난번에 논란이 됐지만 올해도 사업을 실시하는데 올해도 뭐 현장회의가 3회가 있고 공동방제 실시 3회로 되어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네.

김명갑부위원장

모든 사업은 첫 회 실시하면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잘못된 부분은 또 이제 그런 걸 파악해서 다음연도에 개선을 해야 되는게 사업을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논란됐던 부분은 어떻게 좀. 제가 그때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 군비를 투여해서 농가들을 돕는데 외부 인력을 들여다가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은, 기존 인력을 우리가 드론방제 사업을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게 했는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군 예산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그걸 또 활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예. 저희가 작년에도 4H연합회에서도 우리 관내에 드론방제를 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부귀농협에서도 이렇게 자체 방제단을 편성을 해가지고 관내 드론을 가진, 보유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 위원님께서 주신 관내 드론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 시기와 공동방제 약제를 맞춰서 추진할 경우에는 약제비 지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드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는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방제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이상하게도 전년도에는 벼멸구가 심했는데 24, 5년도에는 또 깨시무늬병이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드론방제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하셔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은 239쪽, 우리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좀 쓰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전년대비보다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공공형이 57명에서 80명으로 늘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예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총 772명에서 983명으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주요 들어오는 국가가 지금 뭐 라오스하고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도 들어오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라오스도 50명 정도 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50명?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지난, 여기 농가들 보니까 작년에 3,366농가가 맞아요, 이게? 자료가? 중개실적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외국인 실적까지 포함된 실적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네. 그 백운농협, 진안농협, 부귀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 실적이고요. 그 위에 보면 2,302농가에 1만 2,347명이 내국인 인력중개고요. 그다음 외국인은 공공형인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3,366농가가 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 올해는 올해도 작년에 뭐 일반 계절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수반이나 이런 농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좀 소득을 올려가지고 우리 수박 농가들 상당히 늘어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수박 신규로 하시는 분들 20ha 이렇게 지원할 예산도 편성했고요.

김명갑부위원장

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만큼 또 외국인도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수박하는 농가를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자재가 확보가 안 됐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예.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도록 신규 농가 위주로 지원해주면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신규 농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요. 올해도 차질없이 우리 농가들이 일손에, 인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일단 235쪽에 보면 올해 고추씨 종자를 보급해서 많은 농가들이 호응이 좋았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여기 보다시피 384ha라는 것이 벼 재배하는 농가 빼고는 고추가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최고 많이 이렇게 농가들이 하고 있는 작물이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게 또 특히 고추는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일일이 손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참 손길이 많이 가는데 일부 고추씨라도 보급이 돼서, 우리가 좀 그래서 많은 부분,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육묘까지는 가야될 것 같아요. 육묘지원까지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육묘는 기반이, 육묘기반이 되면 그때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래서 육묘까지는 가줘야 고추생산농가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염두해 두시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한가지는 금방 옆에 동료 위원이 계절근로자 말씀하셔가지고 983명이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손동규위원

저는 다른 쪽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계절근로자라던가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득도 좋았어. 근데 이 우리 농민들이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마냥 좋을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이게 하늘 믿고 하는 농사다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종목에만 집중하지 않고 2가지, 3가지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예를 들면 수박이 끝나면 여름상추, 여름상추가 끝나면 상추를 한다던지 배추를 해가지고 절임배추까지 연계해가지고 한종목에서 피해를 봤을 때 다른 데에서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혹시 작목별로 그런 건, 보험이라던가 이런 대책 마련은 안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보험은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보험은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많이들 가입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특히 수박이라던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예. 그건 100%듭니다.

손동규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