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준 건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건축도시국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는 2026년도 업무의 첫걸음을 내딛음과 동시에 도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축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건축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에도 건축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식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자로 부임한 이정호 주택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석민 전 주택도시과장은 1월 1일 자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계획 인사 교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건축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와 85페이지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과 86쪽 업무 여건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건축 도약을 위해서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 프로세스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부서별 추진하던 공공건축을 건축 부서에서 전담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여 직접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사업에 공공건축가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이용 중심의 기획을 도모하고 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이용 건축 확산 등을 통해 건축 분야에서의 탄소중립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사업을 작년도 시범 단계에서 금년도 확산 단계로 전환하고 대상 사업을 추가 선정 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최초로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충남관을 별도로 운영해서 정책 홍보 등을 통해 민간 분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축사 상생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계 공모 시에 지역 특성이 중요한 소규모 설계에 대해서는 지역의 건축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또 한중일건축사협의회 회의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축 정책 확산 및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을 브랜드화하겠습니다.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품격 있는 고도 경관을 구현코자 합니다. 한옥단지 조성 단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한옥 선도 사업을 착공, 나아가 체류·여가형 신규 한옥 사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주시에는 교육이나 창업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 한옥 플랫폼과 전통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신규 시책 사업으로 고도 백제정원을 조성하여 고도 경관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에도 리셉션이나 숙박 등 체류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인 백제관을 건립할 예정이며 신규 시책 사업으로 백제 한옥펜션 단지 등 복합 문화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우수 건축자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 건축자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축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충남 건축의 브랜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충남 건축자산 전수조사를 통해 엄선한 총 370개의 건축물 중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하반기에 우수 건축자산을 선정하여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지역의 경관, 디자인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의 매개체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건축·경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한 건축 현장을 구축하고 건축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광역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올해는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축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 간 건축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안전 관리를 금년부터는 중소 규모 현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소 규모 사업장은 안전 관리자가 없어서 건축 안전사고 발생에 더욱 취약한 만큼 올해 위험 공정 사전 진단과 맞춤형 안전 컨설팅 그리고 공사 현장별 여건을 반영한 기술 지도 등을 실시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험 요소 없는 포용적 도시 환경 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표지 디자인 등 충남형 건축 안전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건축 공사 현장에 활용하여 체감형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공공디자인 공모 선정 사업과 셉테드 기반의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범죄·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외 광고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경관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도심 활력 제고와 빈집 철거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충남형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모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도시재생 사업 준공 이후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도 사후 관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멸 위기 지역 등 공모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사업 등과 연계해서 충남형 도시재생 사업 모델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빈집 철거 및 활용 사업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존 시군 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가 직접 철거에 관여하는 빈집 철거 물량을 현행 1100동 수준에서 1500동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직권적으로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도 철거 의무를 부과하여 스스로 철거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토대로 빈집 활용 및 기능 재정립 사업도 확대하여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된 슬레이트 수거 시스템도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배출자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방치된 모든 슬레이트를 일괄 정비 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형 리브투게더 입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후속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형 리브투게더 첫 사업인 내포 지구 사업을 연내 준공하고 후속 지구 8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적기에 추진하여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부여와 공주 지구 입주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금산 지구를 연내 준공하는 등 후속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전 주기 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준공 단계 입주자 사전 점검 시에 품질검사를 실시했으나 금년부터는 건설 하자 감축을 위해 과정 중 검사를 추가코자 합니다. 골조, 구조부 등 주요 공정에 대한 사전 점검이 대상이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건설 과정 전반에 대해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주택 단지별 컨설팅도 시범 실시 하여 투명한 관리비 산정 및 주민 간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월 중 주택관리사 등 20명 내외로 전문가를 선발하고 공모를 통해 시범 운영 단지를 선정하여 성과 분석 등을 통해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총 14건 사항에 대해 그중의 3건은 추진을 완료했으며 9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추진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정상 추진 중인 사항과 추진 불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운영하지 않는 조례에 대해 점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 건축도시국 소관 총 32건의 조례, 규칙 중 최근 2년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15건을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미참석 위원은 연임하지 않도록 관리하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의 안건 등을 분석하여 차기 위원회 구성 시에 인력 규모 조정 또는 연임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편의성 있는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해서는 ’25년 3월에 빈집애(愛) 시스템이 공식 오픈 하여 빈집 현황, 지도·정비·활용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분산에 따른 접근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 희망 빈집 정보 공개와 매입·임대 연계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조치와 관련해서는 도내 총 32개로 당초 35개소에서 7개소를 조치 및 정비하고 4개소는 신규로 추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난해 11월 국토부 공청회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관련 자구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갈등 등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입주민 등의 20% 동의를 받은 민원 감사 위주로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컨설팅을 실시하여 갈등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옥상 출입문 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 변경 등을 위한 추가적인 자부담이 발생되어 신청을 기피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실소요 비용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시군에 안내하여 수요조사 실시 후에 ’26년 추경 시에 적극 편성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 적극적 개입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중재 기구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자율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 및 이웃사이센터에서도 상담 및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골조 단계 품질 점검 시에 시공 상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슬래브 두께가 250㎜ 이상으로 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이용 시범 사업에도 여러 시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비록 작년에는 예산군만 참여했으나 올해부터는 다른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목재 이용 공공건축 시범 사업 선정 위원 수 및 사업비와 관련해서 ’26년 사업비 편성 시에 당초 50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시군에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여건상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26년 후속 사업 설계 공모 시에 심사위원 풀(pool) 인력을 확대 운영 할 계획이며 추경 등을 통해 사업비 또한 증액하여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이 곤란한 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전세·분양 사기 관련한 처벌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법률에 벌칙 조항으로 규정된 만큼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주 리브투게더 관내 공급 유형 증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주시의 입주자 모집 결과 3 대 7의 비율로 관외 비율이 안정적으로 충족됨에 따라 비율 조정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과 MOU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16건 중 8건은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8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과 99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100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정상 추진 사항입니다. 부여군 한옥마을 발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여군의 궁남지, 동남리, 석탑로, 구드래마을 중심으로 한옥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국가유산청 고시를 통해 부여 고도 보존·육성 지구 범위를 확대 지정 하면서 사업 범위를 넓혀서 한옥단지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특히 지난해 국토부 인정을 받은 백제형 한옥 표준모델 개발을 완료해서 차별화된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틀을 확고히 했습니다. 올해는 궁남지 지구의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백제관 착공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백제의 정체성이 담긴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 또한 올해 공산성 지구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전통커뮤니티센터 착공을 위해 관련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방치 슬레이트 관련입니다. 환경·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 및 건강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슬레이트 건축물 2522동을 철거하고 향후 잔여 물량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치 슬레이트 집중 처리를 위해 슬레이트 수거의 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5000호 목표로 내포 첫 사업 외 천안 등 총 7개 지역에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호 사업인 내포 퍼스트드림 추진 현황 또한 비록 대출 규제 강화나 건설 원가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27년 입주 전까지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농어촌 빈집 7만 8000호를 정비하여 창업이나 관광명소로 만들 선도적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창업과 관광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철거·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도비를 신규 지원 하여 직접 관여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연간 1100동 수준의 철거 물량을 1500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 리브투게더 사업의 대출 상품과 관련해서는 내포 첫 사업 입주 전까지 출시되도록 국토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빈집 발생에 따른 문제점 인식과 빈집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창업과 관광 등 지역 활력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철거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500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 점검과 관련해서 첫 사업인 내포 퍼스트드림은 현재 공정률 56.1%로 당초 목표였던 55%를 초과 달성 하였으며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104페이지입니다.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5건으로 4건은 추진 완료했으며 1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10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당진시 송악읍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입니다. 총 2건으로 108페이지 정상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전기차 보급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화 및 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공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의 세부 사항은 공공주택 사업자 또는 관리 주체가 관리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외부 개방을 의무 또는 허용 사항으로 규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별도의 공공충전소 설치·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공공주택 관리 주체의 공공임대주택 충전시설 설치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서 적극 권장 또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 MOU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동안 흩어져 있던 농촌·도시의 빈집 관련 시스템을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빈집애로 통합 관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110페이지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과 111페이지 간부 명단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건축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준비를 위해서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 불황으로 굉장히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한 3개 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들 지방 소멸이다, 인구 감소다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행정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행정통합에 대한 사견은 어떠신지 큰 틀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지사님께서도 일찍이 행정통합을 주장하셨고 이재명 정부 또한 행정통합을 갖다가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각 시군이 독립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차 이제 인구가 소멸되면서 점점 뭉치면서 뭔가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그리고 재원을 갖다가 부담하는 노력 자체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행정통합, 말 그대로 행정통합이잖아요. 행정이 통합돼서 효과를 극대화하자, 그리고 수도권에 밀집돼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든 주거든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부터 해서 산업까지 다 건축이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큰 틀의 대비나 계획을 미리 해 놔야, 행정통합이 지금 굉장히 급격히 가속을 붙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만약에 국회 법안이 2월이나 통과가 될 시에는 그에 따른 제도부터 해가지고 조례 정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 안에 담긴, 사업설명서 안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급한 사안으로 이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 놔야 나중에 혼란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도 충실히 하고 계시겠지만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 법안에 일단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권한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히 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통합 목적 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국가로서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지방 이런 식의 이분화된 관리 체계였다면 하나의 충남이라고 하는 조그만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로서, 작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주거 정책이나 건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은 특별시에 대한 권한을 최대한 위임하겠다, 정부에서 이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어서 권한도 커지는 만큼 책임도 클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잘 대비하셨다가 빠르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혼란 없이 잘 안착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다는데 기본적인 거는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처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지방 소멸 이런 게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제가 어느 거를 질문드려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의회 내에서 많이 대두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건축 관련된 인허가가 사실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건축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군하고 연계가 되는지 큰 틀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국토부 건축정책과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와 관련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것이 인허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투명성 그리고 담당자, 지자체 허가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허가가 좌우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융 비용이 소요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있을 때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권해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비를 하고, 특히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과도한 규제라든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와서도 보니까, 어제도 건축 담당자들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각 15개 시군에서 담당자들끼리의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해서도 뭔가 정비를 하면서 사업자들이 의도했던 바대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길을 열어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장님이 정확히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시군별로도 다르고 담당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행위가 이게 먼저냐 이게 먼저냐 큰 의미가 없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로 굉장히 큰 금액의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아니면 시간상으로 굉장히 지연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매뉴얼, 그러니까 담당자분들은 사실 소극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본인의 업무가 괜히 착오 아니면 오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담당자분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도 법률을 놓고 인허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거와 담당자분이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을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법의 조례나 취지가 이게 아닌데 자꾸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시군 간에도 서로 기준을 똑같이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진에 있는 설계 업체나 인허가 용역 업체가 아산에 갔더니 “당진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오는 반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똑같은 법률이나 거의 비슷한 조례로서 그게 허가가 나가고 추진이 될 텐데 많이 다르다,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다 모르겠으나 그런 해석이나 판단 그리고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그런 기준 때문에 지역 경제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특히 일반 개인 건물이나 주택도 그렇겠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는 큰 대규모 건물이나 아니면 공장, 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풀어 줬으면 좋겠다, 기준 마련을 명확히 하고. 사실 이렇게 경기가 불황 상태에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하고 오히려 더 투자를 유도하는 이런 행정이 더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인허가가 될지 안 될지 이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민원인들이 와서 할 때는 정확한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이런 조건에서는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명확히 해 줘야 이게 가능할 텐데, 또 인허가라는 게 건축 부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도 돼 있는데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큰 틀에서 도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당진시도 허가 과를, 그러니까 주무 과를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기초 단위에서 서로, 각 시군별로 다 다른 업무 추진과 기준이 있다 보니 굉장히 민원인들은 혼란에 싸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확하게 국토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사전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도 여러 번 노력을 했었고요, 요즘에는 AI를 통한 사전 검토 시스템, 그러니까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가 설계도서만 넣으면 바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도 R&D를 통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허가라고 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국토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각 지역, 시군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서 각 사업자들 의견을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당진에 갔더니 이렇고 부여에 갔더니 이렇고 이런 거에 대한 사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지침을 내려서 적어도 우리 도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기준 마련이 명확히 돼야 되고, 그걸로 인한 간접 피해자들도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허가로 인해서 피해 없이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사업에도 임하고 건축물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 경제가 확 살아날 수 있게 그런 시스템 마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부 명단을 보니까요, 제가 엄청 공을 들이는 한옥조성팀장님이신 이강복 팀장님 사진이 없습니다. 같은 국 내의 소속감으로 일을 할 텐데 왜 사진을 안 넣으셨습니까?

제가 미처 그 부분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건축도시국이 성장하려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꼭 그렇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웃으며) 빠졌어요, 건축조성팀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가벼운 말씀이지만 중요한 얘기긴 해요. 같은 팀에서 같은 구성원을 빼놓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한옥 조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공주에 1300채, 부여에 1300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처음에는 1100채 얘기하셨어요, 1100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면서 무슨 의문을 가졌냐면 1100채에 대한 재원 조달을, 장기 계획을 어떻게 짜고 계실까 말씀을 드렸더니 특별히 대답을 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재원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서 할 건지. 물론 채 수를 높여서 한옥을 많이 짓겠다는 야망에 찬 공약은 이해하나 돈이 준비되지 않으면 힘들 텐데, 이것도 일부는 국비를 받아야 되고 일부는 도비가 투입되는 막대한 큰 사업인데 그 부분이 부족한데, 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옥, 공주·부여 각각 1300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지금 마스터플랜상 재원 조달은 총 2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민간하고 공공이 다 투입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공 쪽에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도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1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국가유산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일부만 반영이 되고 많이 반영이 못 된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국가 사업으로 좀 넣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으면 사실 2조 5000억 이게, 민간은 민간 부문 차치하고라도 공공 부문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국가 사업으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거를 수정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1000채, 부여 1000채, 공주 1000채가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1300채 남겨 놓고 그냥 2조 5000억 조달해야 된다고 하는 전략이 맞습니까?

일단 마스터플랜상 지금 2600호로, 그림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민간하고 공공 포션을 좀 더 조율을 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중간에 공공시설이 중심을 잡아 두면서 민간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부여에 한옥으로 조성해 있는 쌍북리 한옥촌 거기 펜션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찾아 주시는 손님들 보면 인기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터미널 옆에 있는 백강문화관이라고 여행 온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 설명해 주는 안내 장소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2층에 전시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한옥에 대한 효과는 전 100%, 아니 1000% 있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가 한옥을 조성할 때 어떤 구도, 어떤 동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순천만을 제가 재작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거기 에코…… 그러니까 순천만이 그런 아이디어가 좋은 게 뭐냐면 에코촌 유스호스텔이라고 학생들을 받는 유스호스텔을 한옥으로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옥에 대한 어떤 정취, 거기서 풍기는 어떤 한옥의 멋스러움 이거를 학생들한테 먼저 보여 주더라고. 관광객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목적을, 한옥 관련된 1300채 조성에 대한 로드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조성하면 한옥이 인기 있으니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막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 차원에서 이거 세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장소, 지역과의 어우러짐, 사람들이 오는 연령대 이런 거를 종합 분석 해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주, 부여 －특히 특화된 백제 수도이기 때문에－ 한옥촌 조성에 차질이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좀 혼란스럽긴 한데 우리 지역의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다시 놓는데 거기 아파트에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 있을 텐데 지금 부여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홍선아파트는 지원금이 나갔고, 일부. 그리고 규암에 있는 무지개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보조금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엘리베이터 지원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지원이 하나 물꼬를 열어 놓으면 딴 데 공동주택도 계속해 달라고 할 게 뻔한데, 당연할 텐데 이러한 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리고 전 처음에는 이게 맞나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미 충청남도의 타 시군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침, 기조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민간 아파트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충당금…….

자기네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도 잘못하면, 이거 발언 나가면 그 무지개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저는 왜 안 해 주려고 저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 아시는 게 있는지…….

과장님이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계속 저한테 주문으로 오다 보니까.

주택도시과장 이정호입니다. 지금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밀착형도 가능은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저의 출신이 당진이지만 당진에서도 지역 밀착 사업으로 일부 좀 나간 게 있었고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이 용어 자체도 민감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섬세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정책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

집행부가 원래는,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데 이게 한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꼬를 한 번 터놓으면,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지원을 하면, 지금 부여가 그래요. 규암에 있는 아파트가 왜 저기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난 되게 민감하고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충청남도의 60%가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인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민간 차원의, 공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있겠지만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

조심스럽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침을, 그런데 물꼬를 터놨네, 지금 보니까요. 말씀 들어 보니까.

예.

그러면 가야 되는 길이 돼 버렸네요?

원칙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입장에 대해선 반대 의견입니다.

제 발언을 빨리 줄이는 게 낫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좀 수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우리 지역에, 충청남도에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잘 이걸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양경모 위원입니다. 김기서 위원님이 발언을 더 하면 안 된다고 얼른 마치셔서 그 말씀을 제가 좀 더 연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몇 년 단위로 5000만 원인가 하는 금액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고치든 도색을 하든 아파트 바닥을 정비하든 그거는 이제 아파트 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잘못된 지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개인의 재산인데 공공, 몇백 명이 공공으로, 그렇다고 개인의 아파트 내에 수선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 바닥이라든지 하는 데는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인한테 다 평형으로 분양된 것이고 또 그것 포함해서 아파트 각각의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지원 정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착형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덧붙이면 사실은 더 수월하겠죠, 시에서는. 그래서 그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체 지원이 없으니 오히려 모르고 계신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각 시군에서 아마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게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형 리브투게더에 관해서 공공형 임대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언제부턴가 사실은 이쪽으로 방향이 잡혀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방향이냐면 공공형 임대주택이, 리브투게더가 달리 말하면 과거의 용어로는 공공형 임대주택 맞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는 이것이 외곽 지역에 짓고 또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게 낙인효과가 돼 버리더라고요. ‘저기는 서민들이 사는 주택’ 이래서 입주를 꺼리고 또 관리도 부실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절충된 방안으로 그렇게 낙인효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입지 선정 면에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선 부지 문제 때문에 대개 시유지나 또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에서 짓다 보니까 사실은 천안시 같은 경우도 시내에 있는 시유지들은 이미 거의 다 활용이 된 상태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남아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된 공공주택이 가야 할 방향에는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부지 선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문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복지 정책을, 이것도 일환의 복지 정책 아닙니까? 주택형, 주택 면에서의 주거 복지죠. 그런데 그 복지가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또는 이것은 복지다, 서민들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배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에서도 예산 문제를 더 투입하더라도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인 차별화되지 않고 외곽 지역에 밀집되지 않고 하는 그런 방향이 점차 모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안 지역에서든, 천상 시내 쪽에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의 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향은 도시형 리브투게더라는 생각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지를 한번 지역별로 찾아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현재 도시리브투게더 8개 지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입지 선정이 이미 끝난 상황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공공주택을 저희가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로 치면 역세권, 이런 어떤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국토부에서도 주택 공급 대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입지를 굉장히 많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고의 입지에 최고의 주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재정이 허락해야 되겠지만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추가한다면 예를 들어서 500세대를 리브투게더로 건축을 한다면 그중에 한 200세대쯤은 일반 분양도 하고 평형을 달리할 수도 있고 나머지 300세대에 관해서 공공임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고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임대형 주택 또는 서민 주택이라는 낙인효과에서 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서 앞으로는 이 면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국토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소셜믹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주택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낙인효과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거 충분히 고민해서…….

아까 말씀하신 소셜믹스라고 표현한 거 알고 계세요?

예, 그런 거 많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공공주택 추진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많은 것들을 우리 도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감사를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층간소음보다 사실 아파트 부분적으로 더 심하게 갈등이 있는 부분은 입주자 대표와 입주민, 또 더 핀셋적으로 표현하자면 입주자 대표에 경쟁을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들 포함해서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갈등이 더 심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감사 요청의 상당 부분이 입주자 대표와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에 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나 그것에 대한 징계나 관리나 할 규정이 없다 또는 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담당분께서 그것을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들어 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에 갈등이 됐고 그것이 또 표면화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감사를 한 결과를 전부 대상으로 놓고 이것에서 디테일한 관리 규정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해서 현재로 있는 관리 규정이 없다, 현재는 처벌 규정이 없다, 현재로서는 문제는 있어 보이나 어떻게 달리 뭐 할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들을 토대로 이것들이 쌓아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집대성될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아파트에 관한 관리 규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면 갈등의 소재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국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도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 준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필요하면 국토부에다 건의해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법령에 넣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해서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약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점을 조금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전에 우리 담당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마치 소송으로 따지면 민사소송인 거죠, 우리는 관이고. 그래서 민사소송에 관한, 나라는 인식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거 같았고 또 하나는 민간인들의 갈등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을 또한 갖고 있구나라고 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조정할 권한이 분명히 우리 도에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다라면 이 갈등은 해결이 되질 않죠. 그래서 좀 더 어떤 디테일……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감사 자료를 토대로 디테일한 관리 자료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사고, 민간인들의 갈등에 우리 관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인식을 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도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양경모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논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 사오십 세대 되는 이런 농촌 부락에 대해서는 1년에 농로 포장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배수로 정비가 됐든 수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자기들은 수백수천 세대가 되고 그분들보다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는 데 지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적어도 아파트 내에서도 어떤 가로등이 됐든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진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기간을 정해서, 2년에 한 번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간과 지원 금액을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년이 넘고 노후 주택인데, 옛날에는 열대여섯 평 아파트가 30년 전에는 무조건 서민들만 사는 아파트는 아니었는데 한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도 낡았지만 거기에 사시는 거주층들이 서민층을 넘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만 사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작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누수가 발생하고 해도 이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방수 공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라든지 평형의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침이나 조례로 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도 방수 공사 지원했다고 하더라, 어디는 외벽 도색 공사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 하니까 아까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수선이 들어갈 부분, 아까 여기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여러 시설물의 보수·보강 뭐 이런 거 문제, 엘리베이터 교체까지 포함해서 그런 걸 다 계획을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계산되기 마련인데, 그게 권장하는 비율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게 관리비로 지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 이제 모자라서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컨설팅하는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우선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민간 아파트, 그러니까 노후 아파트에 대한 것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화재안전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화문 설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분담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긴 한데 엘리베이터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어디까지, 정부 부담이 워낙에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죠. 기준을 정해서, 이쪽저쪽 막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부분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는 거고요, 올해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보고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하다가 직영으로 하는데 지금 거기는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센터는?

공공건축기획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팀장이 있고요, 담당자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걸로는 좀 부족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 정도로 해서 직접 기획까지 업무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으로만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임기제가 됐든지 채용을 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 건축사 상생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소규모 설계는 지역 건축사를 우선 지정하고 또 3억 3000 이상 되는 것도 지역 건축사가 공동 참여 하도록 권장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설계 공모에도 적격 심사 과정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설계 공모니까 적격 심사하고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거기에서 제한을 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건축사 사무실 가 봤더니 말 그대로 요즘 손가락만 빨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하고 하는데 우리 도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시군에서 받아서…… 이게 해당 부처가 어디죠?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에 올리는 역할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그러니까 가령 각 시군에서는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 하고 싶은 지역도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배분하고 중앙정부, 국토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결국에는 공모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에 맞게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구 내에 송악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돼서 어쨌든 그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과정에 이런 정보가 도의원들하고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어느 날 보니까 딱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국회의원이 다 했다고 그러고 시의원이 다 했다고 붙이고 하는데 도의원은 한 게 없는 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에도 －물론 이게 도 주관으로 하는 건지 시 주관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의원들도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야지 도의원은 아무것도 한 역할이 없으니까, 관심을 제가 못 가져서 그런지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 제가 놓친 거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거나 정보가 있으면 미리미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 철거를 시군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서 도가 직접, 도 주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에서 도 예산을 따가지고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은 크게 늘려서 투자금을 확대하겠다는 얘기…….

올해 관련 예산이 도비가…….

도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추경 할 때도 들어가 있고요, 올해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도비 지원까지 되면 빈집 철거 사업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빈집애, 빈집애죠?

예, 빈집애, 시스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그쪽에, 협약에 의해서 얼마요?

1700만 원.

천 얼마씩 지원을 하죠? 그런데 작년뿐만 아니라 엊그제도 보니까 사실 빈집 관련 정보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일부 적은 예산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하니까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을 해서 사이트가 활성화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빈집 관련 정보도 제공받고 또 거기를 통해서 빈집 활용 방안을 이렇게 저거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유자에게 철거 의무를 부과한다는 말씀은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빈집이라고 판정되는 게 1년 이상 비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위험하거나 아니면 주변 경관을 극히 해한다고 판단이 되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특별법 법안이 마련돼서 국회로 가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디까지나 지금 도비라든지 시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빈집 철거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수거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배출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만 수거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몰래 버린 사람은 수거해 주고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처리한다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실 이 슬레이트가 과거의 새마을 운동 때나 문제없는 걸로 해서 정부에서 직접 장려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 문제가 됐다 그래도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거나 처리에 중앙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시가 됐든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잔재물을 일괄 정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공터에 막 널려 있는 슬레이트 수거물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도에서 나가거나 시군에서 나가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예산도 없고 해서 많이 방치가 돼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비를 들여서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특히 집중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의 해를 지정해서 아마 올 3·4월부터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적극적으로 시군에서 조사를 거쳐가지고 이런 걸 일괄 정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슬레이트 배출자 확인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확인이 된 경우에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슬레이트도 이번에 철거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동당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 병행을 하면서 지금 잔존해 있는, 방치돼 있는 슬레이트도 같이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각 읍면별로 신청받고 보면 배정량 대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그 부분은 현장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건축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공공 주도의 주거 안정화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민간 건설경기가 워낙에 죽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택 공급률로 치면 100%를 초과하는 입장이지만 청년이라든지 일부 주거 계층에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 줘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신혼부부나 청년, 그 외에 다른 정책 모델로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주택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리브투게더가 되겠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이런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주거 공간을 공공에서 확보해서 싼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외부에서 인구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 달성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의료돌봄형 주택 정책 이런 것들도 신속하게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주택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복지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

아니, 여건 허락되기 전에 의지를 갖고 우리 국장님께서 주거 정책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서 결정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죠.

주택 사업 자체가 워낙에 재원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예, 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좀 필요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빈집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빈집 정보 사이트를 가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게 빈집이라는 것이 아파트 빈집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빈집 법에서는 1년 이상 사용이 안 된 것만 해당된다라고만 돼 있지 아파트가 빠진다는 얘기는 없지만 저희가 집계하는 것들은…….

통념상의 빈집은?

통념상은 완전히 농어촌 빈집 같은, 그렇게 동 채로.

도시 빈집, 농촌 빈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이트에 가 보니까 보도 자료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오피스텔 가격 동향, 1월 달의 보도 자료가 전부 그거예요.

혹시 빈집애 시스템 거기…….

예, 1월 달에 보도 자료 낸 내용에, 1월 5일부터 1월 22일까지 보도 자료에는 다 아파트 가격 동향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운영을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도 이게 잘못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빈집을 논의하면서 통상적인 개념에서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전혀 개념조차 읽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처음으로 그쪽 부동산원 MOU 체결하면서 이제 시스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도에 맞는 빈집을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빈집을 거래하는 시스템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도의 빈집 활용 사례들은 쭉 있는데 우리 도의 사례는 없더라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그러니까 우리보다 빨리 빈집애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런 식의…….

아니, 최근에. 최근에 본 거예요.

저희도 지금 활용한 건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례가 안 올라와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 화면 창에 －첫 화면 창에－ 강원도, 서울, 경기도, 전라도 해가지고 다 있는데 충남도는 없더라.

저희도 리모델링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회에 안장헌 도의원이 농어촌 빈집 관련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빈집에 대해서 연간 1100동 수준의 철거 물량을 1500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건 철거잖아요. 우리는 과연 정책에 있어서 빈집 활용이 아닌 철거가 주된 정책이 돼 버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툴로는, 활용하는 툴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많아 봐야 10동 내외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계적으로 1500동까지 그냥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면 철거 정책이 주가…….

이거는 철거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0동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활용 부분은…….

아니, 질문이 창업과 관광명소를 만들 선도적 계획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그냥 답을 철거로 하겠다라고,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 주 정책이 철거 아니냐, 활용 정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활용 부분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하고는 있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의 빈집에 관한 정책은 철거인가?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작년에도 빈집 활용을 위해서 시군 간 협력해 보고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면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응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물량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빈집 1개의 점으로서의 사업이 아니라 빈집이 있는 곳을 도시재생처럼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툴을 갖다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점점이 나와 있는 빈집을 갖다 정비해가지고는 뭔가 활력을 얻어낼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는 힘들다. 저희는 크게 크게 사업을 키워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비 지원도 받아 가면서 도시재생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재생, 활용에 주안점을 둬야지 철거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그런데 아무래도 흉물로서 빈집이 방치되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사님도 빨리빨리 철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지사님의 의지시군요, 이 철거 정책이.

아니, 그러니까 철거는 빨리해야, 저희가 계속 1100동, 1500동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보다 더 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속도가 늘어나는 것을 제대로 정책 속에 담아서 재생, 활용으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이시기는 한데 그렇게 되기는 조금 단계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든…….

그런 의지 없으면 철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은 한중일건축사협의회를 개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적과 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연속성 있는 사업입니까?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사실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맞고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저희 충남도에서 이 회의를 유치하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건축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돌아가면서, 각 국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회의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쪽 충남 부여 전통대학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유치를 한 거고요, 국내에서도 제주, 경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서 저희 쪽 충남의 건축자산들을 갖다가 같이 견학도 하면서 건축계에서 충남을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충남에서 하면 우리 충남의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죠. 국제적 협력이, 국제적 기준에서 검증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 이것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번만.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해선 위원님께서 도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세금은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건 당연한, 그렇게 조세를 하고 또 그 세금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것은 우리 건축도시국의 주 업무는 아니죠? 균형발전국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빈집 철거에 관해서 저는 이제는 모여 살아야 한다. 그리고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빈집이 생기는 것이죠, 일단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재활용을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유지하자는 거에는 맞는 계획입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자꾸 빈집에 관해서 어떤 미련이나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저는 지금 우리 도에서 빈집은 하루라도 빨리빨리 철거해야 된다라는 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들이 결국은 인구가 줄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적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집 안 남아 있는 거 또 외딴집 때문에 전기 놔야죠, 수도 놔야죠, 버스 보내 줘야죠, 하다못해 택시까지도 가는 이런 정책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라는 기본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잘 살아가는 그 속에는 모든 사람들의 과세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과세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정책은 이제는 모여 살아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모여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농사지으러 가는 사람도 전부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 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30분, 4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출퇴근을 하면서 일터로 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농사 일을 한다고 해도 모여 사는 지역에 모여 살고 20분, 30분 또는 40분 이동해서 농사 일을 하고 퇴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내 취향상 또는 내 성향상 농촌에 살겠다 그러면 그에 따른 많은 부담은, 주어지는 부담은 일부 또는 전체를 그 사람이 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정책도 우리 국가는, 도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고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공주 지역 물어보겠습니다. 공주에 공산성 주변으로 해서 1300호 한옥마을을 짓는다고 여기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1300호 지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부지 매입을 해서 도시를 계획해서 한옥마을을 짓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해가지고 한옥마을을 지원해서 짓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공주 쪽에 1300호 하고 부여 1300호 해서 총 2600호 하는 사업 자체의 마스터플랜이 2024년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그중에 공산성 위주로 해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중에 선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센터를 갖다가 올해 착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민간 주택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공공형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거는 올 6월 정도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그게 나오면 1300호 들어갈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저도 구체적으로 그림을 받아 본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1300호 중에서 공산성, 백제왕릉, 제민천 지구 이래가지고 지구가 여러 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각 지구마다 어느 정도 규모의 한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략적인 그림은 나와 있지만 일단 그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고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략적인 기본계획 그건 나와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는데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커다랗게 돼 있고 여기에 몇 개 정도, 몇 호 정도의 한옥이 들어가겠다, 여기서는 공공이 어느 정도 포션, 민간 분야는 어느 정도 포션이 되겠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는 그림을 그려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라도,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제가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거라서 그거는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공주시의 재래시장이 바로 그쪽에 있습니다.

공산성 그쪽…….

예, 공산성 밑에 그 옆으로 다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전주에도 재래시장하고 연계해서 한옥마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한옥마을로 인해서 상당히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금 빨리 1300호라도 해서 완성이 된다고 보면 공주시의 재래시장은 완전히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관광객이 우선적으로 한옥마을 그쪽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고, 여기에는 개인이 살 수 있는 한옥마을도 있겠지만 또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묵어갈 수…….

숙박업소도 있습니다.

예, 숙박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걸 빨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주의 아주 중요한 한옥마을 1300호거든요. 지금 여기도 있고 웅진동에도 한옥마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웅진동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담당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어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옥조성팀장 이강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웅진동에 조성하고 있는 거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도에서 추진한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0호, 이쪽 공산성 일원에 하는 건 지금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붙나요?

지금 말씀 주신 1300호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산성 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에 대해서 총 1300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는 공산성 바로 앞에 금성동 일원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일단 1단계 사업 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6월에 완료가 됩니다, 기본계획이. 그러면 그 계획에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번에 완료되면 완전히 그쪽에 1300호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성동에도 청소년 그거를 위한 건물을 짓는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공공 선도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와 병행해서 공공 선도 사업으로 먼저, 한옥을 붐 업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공 선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 시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거기 총사업비가 한 66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지금 시비로 18억 정도 투자를 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는 지금 주유소 자리 매입을 했고…….

매입 완료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지원으로 해서 3억이 지방소멸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시에 건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그쪽이 지금 주유소가 돼 있기 때문에, 무령왕릉 입구에 그게 돼서 그걸 헐고 다시 청소년을 위한 교육으로 할 수 있는 걸 짓는다고 하니까 그건 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이것도 도비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과장님까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LH 문제, 월송동 문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LH 본부 갔다 왔습니까?

예, 담당 과장이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저도 작년 11월 달에 현장에 가서 LH 담당자도 만나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 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본계획은 조만간에 확정해서 아마 상반기 중에 투자심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 얘기로는 지금 주변의 여건이 다른 현장보다는 좀 좋은 편이라서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BRT 공사 하고 있잖아요, 앞에.

예, 맞습니다.

BRT 정류장이 거기에 생깁니다, 앞에.

그러니까 저도 현장 가 봤는데 주변이 꽤, 다 분양이 잘돼 있고 환경이 좋아서 저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더라고요.

사업성이야 뭐 거기 100%죠. 거기는 위치가 제일 좋은 자리고, 그거보다도 저쪽의 외지·외곽 지대도 보통 10대 1 이상 가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한 100대 1 이상 갈 겁니다. 그런데도 LH에서 자꾸 저런 식으로 미루고 미룬 게 지금 30년 아닙니까? 하여간 LH야말로 진짜 이게 국가 기관인지 사기업인지 땅장사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LH예요. 월송동 그 지역에다 주택 지은 것도 철근 빼먹었지 않았습니까, LH에서.

예, 인천 검단, 그렇습니다.

LH 참…… 그때 철근 빼먹을 때 지사님 방문했을 때 LH 충남본부장도 오고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거 국가를 위한 국영 기업체인지, 사기업체도 이 지랄 하고 안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 최고 좋은 자리에다가 땅값 올리고 땅장사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한, 절대로 LH에다가 공주 지역은 주택 사업 맡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을 하루에도 한 10통을 받아요, 제가. 물어보는 사람이 이걸 왜 안 짓느냐. 지금 제가라도 짓겠어요. 땅을 팔라고 해서 공주에 있는 기업이나 대기업에 팔아가지고서 빨리 지으라고 하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갖다가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LH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지금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주택 공급 대책 이러면서 LH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어요. 민간사업자보다 LH의 포션을 크게 잡으면서 LH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열어 놨는데, 아마 지금까지 여력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하여간 이번에 가능한 걸로 믿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건축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준 건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건축도시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균형발전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은 도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규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혁신도시팀장에서 승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참고로 유윤수 전 공공기관유치과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하여 행정안전부로 파견 명령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국은 2025년 12월 31일 자 조직 개편으로 3과 1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54명으로 1월 21일 인사 발령 기준 현원 54명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6년 본예산 기준 1081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의 0.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2026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밸리 조성, 충청광역 경제생활권 구축 등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함께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우선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첫째, 지역 주도 균형발전 사업 추진입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제2단계 제1기 사업은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도내 어디서든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중앙부처 공모 사업의 사업 대상지 사전 발굴, 도 주관 컨설팅 실시 등 도·시군이 적극 협력·대응하여 다수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계획 재수립으로 성장 촉진 지역 6개 시군에 국비 800억 원 이상 확보토록 하겠으며 정부 공모, 자체 공모 지역 개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초광역 협력으로 충남 발전 추진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초광역권 계획, 해안내륙권 발전계획 변경 등 보완·반영을 추진하고 충청광역연합 기반 초광역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사무에 공동 대응 하여 충청내륙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국가계획 반영과 중앙정부 행재정적 권한 이양을 지속 건의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제11회 환황해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 모색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 및 제3단계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추진입니다. 1월 현재 총 13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펀드 신청을 위한 사업 구조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 및 기업 대상 홍보 등을 통해 신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보령 골드시티는 상반기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하반기 조사설계 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9쪽, 충남혁신도시 완성 및 정주 환경 개선입니다. 첫째, 충남형 공공기관 이전 선제적 수용 준비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 정책을 예의 주시 하여 도내 주력 산업과 지역 특성 연계로 우리 도 핵심 기능군이 선도 이전에 반영되도록 즉시 이전이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선택권을 반드시 관철하여 기후 환경, 탄소중립, 에너지 등 중점 유치 기관을 유치하고 이전 대상 기관 맞춤형 수용 여건 입지 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정주 여건 완성을 위한 새로운 충남혁신도시 건설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병행하여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산업을 연계한 실질적 균형발전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도시 정주 지원 사업 발굴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신규 사업 및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올해 3월부터 충남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전략 수립 연구를 추진하여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복합혁신센터는 규모를 확대하여 건립 착수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국방·경찰기관 인프라 집적을 통한 충남 국가 안보 거점화입니다. 국방 수도 충남 실현을 위한 핵심 14개 기관 유치를 역점 추진 하고 제2중앙경찰학교가 최종 후보지에 선정되도록 경찰청, 지방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유관 기관 집적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도민 체감형 홍예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원 주요 시설을 정비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족놀이터 조성 및 동선·경관 개선 중에 있으며 공원 이용 수요, 명품화 사업 공정 마무리 상황을 감안하여 공원 개방 예정입니다. 개방 이후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홍성군, 예산군,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맞춤형 문화·체험·휴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베이밸리 조성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 지역 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첫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천안 국가산단, 당진 중고차 수출단지, 경자구역 등 산업·물류와 연계한 베이밸리 권역별 배후 신도시 구상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베이벨리 프로젝트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은 공론화한 후 연내 발의 하도록 노력하고 충남-경기 베이밸리 상생 협력 사업 13개는 정부 공동 건의 등 실질적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올해 상반기 중 지정을 받고 미래 모빌리티 및 첨단산업 집적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에 따른 지구 개발, 투자 유치 총력 대응을 위하여 2본부, 4부, 10팀, 70명 규모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으로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 기업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면도 관광지 개발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1지구는 기존 핵심 기능인 정원·박람회 중심으로 지속 운영 하고 2지구는 3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6월에 협약 및 토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2027년에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3·4지구는 지역 활성화 펀드 자금을 확보하여 연내에 4지구, 2027년에는 3지구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11건으로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9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15쪽 도정질문은 총 24건으로 13건은 완료, 정상 추진 중인 것은 11건이며 20쪽 5분 발언은 총 19건으로 6건은 완료, 정상 추진 중인 사항은 12건, 보완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24쪽 건의·결의안은 총 7건 중 3건은 완료, 4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27쪽 MOU는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6건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당면 현안 사항 등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앞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5극3특의 일환으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 균형발전, 지방 소멸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극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균형발전국에 속한 업무하고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쭉 해 주셨지만 여기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정부 추진 사업과 우리 충남이 대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많은 사업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대전과 충남 또 전남과 광주에 대한 행정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5극3특을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충청남도에 있는 균형발전국은 도내의 균형,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극3특 또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특례조항 같은 데 저희들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지금 충청광역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충청광역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있으며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이벨리 사업 같은 경우도 경기도와 함께 광역 단위, 지금 크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우선 그런 사업부터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와 행정통합 관련돼서 베이밸리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눠 보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통합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와 충청남도라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생활권 또 경제권으로 어떤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가 행정통합이지 않은가.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생활권과 경제권이 합쳐진 충청남도 또 대전시, 충청북도·세종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의 행정구역으로 변모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균형발전국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베이밸리 자체도 행정구역을 벗어난 경제권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베이밸리 10개 시군을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통합을 통해서 다양한 특례가 나와 있다면 그 특례를 중심으로 경기도하고 같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특구 지정을 해서 지원하겠다,정부에서. 그러니까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국가산업단지, 당진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남에서는 지금 펼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려면 선제적인, 우리가 계획하고 행동이 중요하고 특례조항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에 필요성을 제시하는 선제적인 행동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균형발전국, 다른 실·국들도 다 중요하지만 균형발전국의 사업 자체가 지금 그런 사업들이 함께 엮여 있는 사업들이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통합을 예의 주시 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경제자유구역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때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접수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안이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21개 관련 부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관련 부처에 개발계획안을 송부해가지고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6월 이전에 현장 평가하고 서면 평가 그다음에 종합 평가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다음에, 하여튼 상반기 내에는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더라도 민간 시행사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요. 거기 투자라든가 개발 의지를 가진 민간 시행사가 가장 중요한 거 같은데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개발계획서를 할 때 황해경제자유구역과 반면교사로 삼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고 옥동자를 낳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민간기업체도 기업체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주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충남개발공사가 모든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당진 같은 경우에는 호반건설이 주사업자입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현금 동원력이 제일 많은 게 또 호반건설이다 보니까 어떤 지구보다도 아마 당진이 먼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약간 이거는 그냥 소문이기도 하지만 “호반에서는 큰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민간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될 부분인데 약간 미온적이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상황이다, 약간 이런 얘기도 살짝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이렇게 된 게 있나요?

어쨌든 이 사업 자체를 할 때 의향서를 내고 저희들이 그 건을 모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주위의 여론을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호반건설하고 또 이런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 차질 없이, 왜냐하면 이번에도 실패하면 두 번 상처를 받는 격이고 시민분들의 요구가 꽤 큰 상황이어서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통합 관련된 내용인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우선 행정통합 하는 곳은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발표를 한 내용이어서 우리 공공기관 유치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줘야 될 때가 아닌가. 예전에 매번 위원님들께서 계속 공공기관 실적이 없다 의견들을 내고 하셨었는데 올해부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죠, 선정이 되고. ’27년부터 －내년부터－ 이전에 들어가고 그래서 올해 아주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5년도에는 전수조사가 있었고 올해에는 아마 로드맵을 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로드맵 안에는 당연히 어떤 기관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용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27년부터 아마 선도 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계속 주장했었던 거는 그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았지 않았느냐. 대전과 또 세종이 생기면서 불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것은 드래프트제, 우선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에 김민석 총리께서 발표하신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라는 부분도 드래프트제하고는 좀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를 더 주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충청남도가 원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한 것을 볼 때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실하고 국토부의 간사께서 여기 출신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황명선 의원님실 같은 경우에는 또 국방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국회의원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현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중앙부처의 돌아가는 동향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 행정통합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위주로 건의드리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문을 직접 두드리고 권한을 가진 곳에 직접,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이런 분위기에……. 그러니까 결정이 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늦는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월에 법안을 심사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요구안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해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관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통합위원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더 열심히 접촉을 하고 접촉면을 넓히면서 또 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과 베이밸리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추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 전략 산업과 결합시키는 균형발전, 이전 정책, 공공기관…… 과연 지난 정부 때와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정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지난번에 공공기관 이전 핵심 타겟으로 정했던 부분이 바뀐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저희들이 해당 기관, 해당 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놓쳤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충청남도가 어떤 기관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냐는 거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충청남도가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탄소중립을 제창했고요, 향후에도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 쪽에 있는 공공기관을 중점적으로 유치를 해보자. 특히 제1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을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환경 분야 쪽이 이번에 내려온 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환경공단이라든지 또 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한번 유치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그 외에 국방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저희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사라든지 이런 것도 논의는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더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터치 좀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총 33개 기관, 이렇게 핵심 기관으로…….

총 44개 기관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전에 말씀하실 때는 33개 기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틀린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던 건 44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기관 수는 변함이 없다?

아니, 그거는 좀변동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 당시에도 44개 기관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창을 했고 그중에 우선이 13개고 우선 외가 31개 해서 44개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조류에 따라서 기관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획 속에서 기관 변동이 있느냐, 늘었느냐.

일단은 44개에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 기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인데, 그냥 지난번과 똑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능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별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기능군, 그러니까 기후 환경, 에너지 쪽에 있는 기능군 그다음에 국방 그것은 기능군으로 볼 수 있고요, 그 기능군에 또 산업별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저희들이 한 3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모빌리티 자동차, 이차전지 에너지 이런 정도로 해서 3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모니터링의 결과가 좀 더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육사 이전 보니까 －21쪽－ 중장기 목표로 계속 두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고 도지사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제그저께, 저희들이 국방기관 관련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준 용역 기관에서 얘기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육사에 대해서는 성우회라든지 이런 관련 단체들이 반대가 심해서 이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동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현황 조사라든지 이거 할 때 그 부분도 넣어서 한번 제출을 해 보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됐든 우리 도민들이 됐든 이러한 정책 결정에 대한 이슈가 동력이 떨어지면 이거 다시 끌어올리는 데 너무 많은 행정력이라든지 재원이 됐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지금 현재 동력은 다 떨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육사 이전을 포기하지 않고 중장기 목표로 계속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도 좋지만 실제 부서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육사 이전에 대한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주장한 것도 그렇고 또 지사님의 공약이었었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국방이라는 부분은 충청남도의 3군 본부에 강점이 있고 또 국방대학교도 있다 보니 육사는 당연히 우리 충청남도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그 부분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꼭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2경찰학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입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좀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말씀은 드리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많지가 않다 보니, 입안권자 그다음에 신청권자가 시장·군수이다 보니 －저희들이 반기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역부족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6월 이후에 바로, 어쨌든 이 시간이 지나면 한곳으로 모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때 그거를, 도화선이 돼서 붐 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포럼이라든지 또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현재 어디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지사께서 책임 있게 교통 정리 하겠다, 아산과 예산의 문제를 이렇게 호언장담했고 심하게는 －예산 군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미 아산으로 방향이 정리됐다고 본다까지 지사님께서 얘기를 해서 제가 예산군 비서실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비서실장께 내가 “군수와 통화하고 싶다” 얘기해서 “군수 전화번호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연락해서 연락을 주겠다” 하고 지금까지 예산군에서는 본 위원에게 연락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단일화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또 국장님께서는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까지도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단일화가 되지 않고 남원과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아직도 제 생각으로는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또 충남도가 해야 될 것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을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충남 도민의 역량을 모으는 것, 그래서 중앙에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2중앙경찰학교가 우리 아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 힘을 모아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중앙경찰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뺏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나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8쪽에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와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있는데 총 13건이 이렇게 선정부터 후보 사업까지 있어요.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저희들이 1월 현재 13개 대상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모펀드 승인을 받은 게 2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자랑을 한다면 전국에서 모펀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총 여덟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군데가 충남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더불어서 안면도도 아마 2월, 올해 1월이나 2월이면 모펀드 승인을 받을, 그러니까 접수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안면도 부분은 후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예.

2건이면 어디어디…….

서산에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라고 해서 부여 우듬지팜에서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석면 가사리에서 하는데 한 9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씨드팜 1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태안 원북 황촌리에 하는 건데 한 177억 정도 그렇게 운용을 하려고 이 두 가지는 선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모펀드 선정을 받았다. 신청 준비 2건은 지금 어느 사업들을, 혹시 있으세요?

모펀드 선정은 2건이고요.

2건이고, 신청은?

안면도 4지구.

여기 안면도 건 하나하고 또 하나는?

탑정, 논산.

논산?

예, 논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500억 정도 사업인데, 토지신탁하고 하는 사업인데 그 2건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검토나 후보 사업으로 한 9건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검토나 후보 사업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좀 따로 있나요?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상의를 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투자원이라는 데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컨설팅을 해 가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받아 주면 기본구상 수립 그 정도를 하겠다, 그다음에 거기서 한국성장금융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 되면 펀드 활용 여부 검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구성돼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시군별 안배 이런 것도 혹시 좀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간인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업단지처럼 미리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물량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펀드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시군 내지는 민간 영역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재개발원에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펀드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교육 과정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또한 도내에 들어오는 큰 기업체를 방문해서 이런 펀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어떤 사업이라는 거까지 설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접수도 그걸 통해서 접수를 받는 거지 뭐라 그럴까, 그냥 받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본 위원은 이것이 우리 공공의 자금이 투여되는 －우리 도의 도비가 투여되는－ 이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지역의 여러 현안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 관여, 권유 이런 걸 하면 좋지 않겠나…….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대략 이해가 됐고요,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상임위 열릴 때마다 본 위원이 늘 질문하는 게 또 안면도 관련된 사항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4지구 모펀드는 2월 중에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무리 없이 갈 것 같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접수를 받은 이후에 하는데 지금 현재 성장금융에 있는 사장님이 거기도 또 우연찮게 부재시더라고요. 그거를 결정하는 성장금융주식회사의 사장님도 부재중이고 며칠 전까지 또 기재부의 담당 팀장이 부재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거는 100%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모펀드에 접수를 받아 준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냥 접수를 일방적으로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수십 차례 거쳐서 어느 정도 된 거를 접수받아 주지 접수받은 거를 다듬어서 통과시킨다, 심의에 올린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지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 시기만이…….

예.

그러면 상반기 4지구 착공까지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할 부분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자 타당성 검토 약정 체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접수를 받아 줬기 때문에 올해 한 2월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그의 특례보증은 한 4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5월까지 의견을 내서 6월 달에 마지막 회기가 있는데 그때 한 번 받아서 그것만 받게 되면 6월 착공도 가능한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최대한도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착공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네요, 말씀 주시는 게, 지방선거가 또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이게 여러 차례의 착공 예정, 착공 예정이, 사실은 이번 집행부에서도 몇 번의 계획과 연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최종적으로 착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덧붙인다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1개의 기업에서 들어와서, 1개의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자본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시공도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자체가 펀드를 모으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사업에 진척이 없었고 그것이 어언 30년이 그렇게 흐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 구조를 만들면서 지방 활성화 펀드라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플랫폼 내에서의 모펀드 승인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펀드는 다 돼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그런 로드맵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30년 동안 했었던 그런 거하고는 다른, 좀 확실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처음에, 작년 초에 와서 위원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노력과 우리 직원분들이 애쓰신 건 알고요, 우리 도 집행부 내에서 의사결정으로 끝나는 거였다고 하면 일찍 좋은 결과도 봤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자금, 외부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이번에도 여러 변수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를 원점에 놓고 개발계획 자체를 취소하고 새롭게 한번 구상을 한다. 개발계획을 새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쉽게 그냥 매각을 한다거나 관리권을 기초지차체한테 넘긴다거나 이런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아주 바라고요.

예, 그거는 제가 99.9%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아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하시네요.

(웃으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여쭐게요, 예민한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보고 자료에 2지구 사업자 선정을 올해 3월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이 거의 다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2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차 공고를 한번 냈었습니다. 그런데 1개 기업만이 들어와가지고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공고 기간이 3월이거든요. 3월이 되면 이제 1개 기관이 들어오더라도 절대평가…….

먼저 들어왔던 기관이 다시 또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예, 저희들이 절대평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26년도 상반기에 사업 협약하고 도유지 매매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또 설계라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 ’27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자 선정 3월에 하고 착공은 ’27년도?

예, 3월에 끝나면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설계라든지 사업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또 도유지 매매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1년 정도 걸려서 ’27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안면도 국제관광단지가 충남도정의 오래된 묵은 민원, 묵은 숙원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사업이고 한데, 이게 참 주민의 입장에서는 30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의 불편함 또는 피해 등등 기대했던 바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의 마음적인 상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만큼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좀 다르다. 도에서,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워낙 진행 속도가 느리고 진행이 지지부진하니까 그런 면을 이해는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거의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온 것 같으니까 마지막 잘 해서 착공하고 또 2지구도 ’27년도에 착공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10부 능선 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정통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일 머리가 복잡해야 될 데가 바로 균형발전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 개발계획도 그렇고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행정통합을 염두에 뒀을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검토를 잘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정보를 빨리 수집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특히 안영민 팀장님,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중앙경찰학교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중앙에서, 수도권에서?

저희들이 발표하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한 350개 정도가 이전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는 저번 때 이전했었던 한 150개 정도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옛날에 언론에서 뭐 할 때는 천 단위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로만 이전을 추진할 거는 아니죠? 그렇죠? 먼저도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나? 어쨌든 혁신도시, 우리 내포뿐만 아니라 아마 각 시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도 나름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고 강점이 있는 타겟을 정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데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2차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이전하는 부분은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한 150여 개 정도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걸로 일단 큰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150개 이외의 기관 중에서 시군에서 개별 이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같이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전에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5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 건지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중앙경찰학교 같은 그런 뭐가 안 생기도록 도에서, 그냥 시군에서 신청권자가 시장·군수니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디가 어느 기관에 대해서 그 지역 특성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해서 조정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어쨌든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도 좋지만 충남도청은 내포시청 아니다, 15개 시군을 골고루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그것이 혁신도시에만 꼭 이전을 해야겠다는 게 아니라면 다른 시군에도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도내의 균형발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 이게 장단기 목표도 있고 단위 사업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계획이 나온 지 한 2년 됐나요?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좀 넘었죠? 한 번 정도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무슨 위원회가 있죠? 거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충남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든지…… 그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알기에도, 보기에도 없던 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이벨리 메가시티 사업계획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항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충남하고 경기도하고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아산만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충남-경기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비중 있게 다뤄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50개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신평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경기도하고 항상 추진 상황 보고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때 같이 이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 3월 정도에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거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이 맞습니까, 3월 정도?

제가 3월은 아닌 거……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봤었나,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드렸습니다마는 21개 중앙부처와 협의,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협의 후에 또 경제자유위원회 위원들의 서면과 그다음에 현장, 종합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해선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선거 이후에나, 발표를 하더라도 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자꾸 이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에, 작년 12월에 뭐 하겠다 했다가, 또 제가 중간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3월 정도 상정돼서 한 5월 정도…… 물론 저도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이 6·3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정치적인 여건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지연되는 거 같아서 자꾸 이제……. 제 지역구다 보니까 가면, 물어보면 그때마다 저도 다른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꼭 거짓말하는 거 같고 그런데,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건 몇 월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6월이나 7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물론 시기적인 것도, 사실은 계획된 시간 안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행정 신뢰와 관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아까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이게 지정될 수 있도록, 그냥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결정할 사항입니다” 할 게 아니라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서 균형발전국에서 꼭 이 문제는 지정될 수 있게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진에서 바라보는 경제자유구역은 어느 시군보다도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챙겨 보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공주 지역에 공공기관 잘 유지되고 있죠?

예, 저희들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하고 쌀가공식품협회는 로드맵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송구스럽게도 축산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27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못 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7년도 정부 예산에 그 설계비가 적극 반영이 돼서 ’2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좀 늦어지는 건 설계비 다시 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명수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