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명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보훈여성국

우리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장태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하고 또 응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통합돌봄팀이 복지정책과 안에 또 생겼다. 그죠? 올해는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이 가장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복지부에서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울산이 조례나 조직이나 인력부분에 있어서 90% 이상 상회하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준비율 그리고 신청이나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이 72%인데 우리가 80% 이상 상회한다 이래서 보건복지부 발표가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통합돌봄이 우리 시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죠? 지자체가 각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돌봄에 전담인력은 시에 몇 분이 지금 계신 건가요?

지금 전담팀이 팀장 이하 4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 팀원이 4명이다?

예.

어제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됐죠?

예, 어제 제1회 회의를 했습니다.

구성원 중에는 복지전문가들도 좀 계신가요?

예, 시 전체 사회복지 관련 각종 기관단체의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했고 바로 시행이 되니까 현장에서 어떤 혼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중에 저도 늘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부탁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맵이 나왔더라고, 책상에 깔려 있네요. 우리 시민이 각 세대별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국장님, 맵을 저희 책상에 다 깔아놨더라고요. 이건 정말 좋다. 5개 구·군에 제대로 배포가 잘 되어서 동을 통하든 해서 시민들이 이거 딱 보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돌봄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대상자가 생겼을 때 65세 이상 장애인이든 또 평가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이든 간에 내가 어떠한 루트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도 한 줄이 나왔으면,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만약 내가 진짜 집에서 필요하면 의사까지도 나오는 건지, 간호사만 나오는 건지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도 표준매뉴얼이 나오게 되면 필요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친절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위원님 저희가 구·군별로도 재택의료센터도 지금 구축 중이거든요. 남구하고 울주군은 구축된 상태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어 곧 아마 재택의료센터도 구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는 누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 간호사가 재택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센터를 말합니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한 것 설명해 주시고, 그래 찾다 보니까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시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은둔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사례도 발굴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예.

지금 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하니까 일단 딱 봤을 때 벌써 우리는 정의의 나이도 다르더라고요. 상위법에는 34세인데 우리는 37세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 시는 더 확대해서…….

조례를 손을 좀 봐야 되죠?

해도 되는데 저희시 조례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례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전면 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시행이 됨으로 해서 차질되는 부분들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물론 저희들 마지막 날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중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진흥원에 너무 많은 수탁기관들이 가 있다. 그래서 그 본연의 연구 기능이라든지 사회 서비스의 기능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좀 분산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잘 받아주신 게 감사하고 그런 중에 여러 기관들이 민간위탁 가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물론 절차상에 문제는 좀 있지만 근데 국장님 장기요양센터 있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사회복지 돌봄 종사자들의 교육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하는 곳이 거기거든요. 근데 그 기관까지도 민간위탁을 가야 되나라는, 물론 마지막 날 심의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진짜 통합돌봄 종사자들의 권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생겼거든요.

오늘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건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잠시 개괄적으로라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이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좀 있었고 우리가 당초 민간에 있는 어떤 수탁기관들을 우리가 안정시키면 민간전문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 이 부분이 있고, 3월에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도 통합돌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전문기관으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이 되면 총괄 지원하는 기능을 사회서비스원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사회서비스원 주관으로 2월 4일인가 전체 회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쪽에서, 그러던 차에 지금 수탁기관들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것은 경영위임시설에서 서비스원에서 수탁은 받았지만 위임은 거기에 있는 센터장에게 다 위임해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앞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일자리를 줬고 가족문화센터는 좀 이따 보고드리겠지만 이렇게 민간위탁 줬고 청년미래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 끝나고 그것도 민간위탁 갔고 안착이 잘되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에 가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장기요양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의견이 그래서 자기들이 다 가는 건 좋은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그것은 이번에 우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여기는 같이 연계가 되면 좋겠다 이랬는데 장기요양은 아직까지 서비스원에서도 특별하게 연계나 이것은, 자기 사업하고는 약간은 결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센터 통합돌봄 요원들이거든요.

예, 시기상으로 지금 당장 바로 뭐 하신다 그것보다 우리가 사회서비스원하고 진흥원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과연 민간이 오더라도 물론 수탁기관 띄우면 여러 단체에서 오겠지만 그것도 좋은 데 가야 되거든요. 정말 전문적인가 구성을 잘해서 민간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바로 돌봄요원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차피 허브가 사회서비스원 즉, 복지진흥원이라면 지원센터는 오히려 거기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주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예산 심의 때도 말했지만 한꺼번에 다는 못 주지만 그래도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한테 적지만 복지포인트도 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은데 조금 조금씩 혜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런 중에 어렵더라도 사회복지사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복지보훈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보니까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도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전체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하신 거잖아요.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일반단체나 기관에 배부도 좀 하고요. 필요하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또 물어봐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복지 관련해서는 복지국에서 중심을 잡고 타 부서들은 거기에 따른 실행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추후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 그리고 중복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의 틀을 볼 수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살펴보고 이것들이 얼마나 더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아동 중심 맞춤형 놀이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큼직큼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나 타 광역시에 보면 공공형 키즈카페 같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내놀이터죠. 울산시에서는 별도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동구에 어린이 테마파크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문화센터 안에 들어가 보면 부모들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민간 키즈카페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공 키즈카페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키즈카페 지도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보니까 민간 영역이 하도 많아서 우리 공공 영역에서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충은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 중심 맞춤형 놀이환경 조성 세 번째에 보면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공간 이게 야외 시설인데 대공원 유리창 있는 그쪽, 과학관 짓는 그 아래 쪽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관하고 박물관하고 이 놀이공간이 만들어지면 야외지만 어린이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타 지역에 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쪽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해외 연수를 일본에 갔을 때 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일본의 상수도사업본부 가니까 상수도사업에 관련된 아이들을 위한 체험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가면 어른들도 다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이 갔을 때 실질적으로 물의 활용이라든지 이용 이런 것들을 실제 체험하고 물의 소중함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키즈 테마파크 형태로 만들었고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서 물의 소중함과 물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체험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민간하고 좀 차별화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이슈가 좀 있었었는데 생태관광센터라는 게 서사지구에 들어오는데 반발이 심했어요. 관광센터니까 입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시설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 게 생태키즈카페가 입주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생태에 맞는 실내놀이터죠. 생태도서관, 생태실내카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주변에 있는,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부부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진 부부들이 많고 들꽃학습원 옆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꽃학습원은 실외의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또 생태가 잘 돼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가미한 생태실내놀이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부서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입주자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 교통 전 분야에 다 걸쳐서 키즈카페 형태로 만들되 안에 음식 같은 경우는 울산시의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든 종합건설본부든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은 울산시의 그런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런 쪽하고 접목을 시켜서 재미있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풀어낸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공공에서 키즈카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든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다른 체험장이나 이런 형태로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서에 특별히 사업을 할 때 우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부서별로 오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면 다들 괜찮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시민들이 우리 울산시에서 ‘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은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또 재미 측면도 있고 울산에 한번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공선별장 이런 것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만들 때도 충분히 그런 견학코스 가미해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고래수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도 견학하는 코스까지 넣어서 하고 근처에 상수도와 관련된 키즈카페가 충분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각 부서 별로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데 나중에 한번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추후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어린이집에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지원을 해 달라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이야 워낙 잘하시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오셨는데 작년에 제가 조례를 하나 하려다가 좌초된 게 있는데 조례와 상관없이 그런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 정책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장태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연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촘촘하게 세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연초부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돌봄서비스사업이 금년부터는 통합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돌봄은 앞으로 우리가 돌봄문화가 잘 이루어져야 또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잘 이루어져야 삶의 질 서비스가 한층 더 나아진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종사자들 사기문제라든지 그런 게 향상이 돼야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질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세하게 잘 관찰해 가지고 그런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갑순 보훈노인과장님, 보훈도 보면 우리 사회에 국가유공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선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시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두동에 국가유공자 4형제 충효관입니까, 충효정입니까? 충효정 거기도 옛날부터 주변에 멧돼지들 출몰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가 7대 때부터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보훈지청하고도 수차 협의도 하고 이런저런 선양사업협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게 국비 지원도 받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기존 있는 계속 그대로 올 게 아니고 선양사업 차원에서 주변에 울타리도 해 가지고 시대에 격이 맞게끔 울타리사업도 해 주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후진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념관 겸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형태, 주차장 문제, 진입로 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한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작년이나 작년부터도 저도 수차례 가서 알고 있고 울주군에서 앞에 토지부분을 주차장으로 매입하려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매입도 못하고 그다음에 1층 올라간 옆쪽 부분이 보면 산길로 올라가는 쪽 부분에 그걸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토지 소유 관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선양단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주군에서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라든지 토지의 문제들이 얽혀 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울주군에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을 보고 있는데 올해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장님 들어오셔서 시니어 초등학교가 지금 대박이 터져 가지고 그만큼 호응도 많은 반면에 또 이번에 접수를 하면서 빨리 마감이 되는 바람에 저한테도 민원이 진짜 많았거든요. 보훈노인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과장님 따로 불러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현재 180명이 계속 정원이었습니까?

처음에는 180명 아니었습니다. 130명에서 지난해에…….

2025년에 180명으로 올렸습니까?

예.

그래서 뭐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해서 WHO 노인 나이까지도 찾아보고 시니어와 실버 차이도 찾아보고 했는데 나이가 55세 너무 젊다. 우리가 정책을 시행할 때는 수혜자를 생각을 해 보면 가능하면 65세가 제일 좋겠는데 그래도 좀 그러면 60세 이상은 우리가 시니어, 실버라 하니 내년에 예산을, 대상자가 이미 다 결정이 됐습니까?

예, 결정이 났고 지금 모집이 끝났고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연령은 65세지만 저희들 시니어 초등학교를 만든 취지가 은퇴자들이…….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55세.

근데 보통 정의를 다 보면 정책을 시행할 때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시니어를 구태여 구분하면 55세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모집을 해 보니까 실제 50대는 1명이었고요. 평균 나이가 67세입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 뽑을 때 아예 그렇게 하면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의료기관 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기관 현장가능 센터는 남구하고 울주군은 구성이 기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축이 돼 있고.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추가모집이 되어 가지고 전 구·군에 한의사, 의사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게 실제로는 여러 형이 있습니다. 공공형하고 같이 콜라보하는 형이 있는데 그게 핵심은 의사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가 돼야 되는데 의원급에서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어렵고 그다음에 의료 수가에 문제가 있거든요. 재택의료를 하면 14만 원 정도 수가가 있고 나가면 또 13만 7000원인가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실제로 의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든 내과든 줄을 서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뜻이 있는 한의사회나 있어서 재택의료센터는 1월에 전체적으로 다 지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1차 통합돌봄추진협의회 할 때도 간호사 회장님하고 한의사회도 오시고 약사회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가 문제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고 아직 시행 일자는 3월에 시행이기 때문에 두 달 남았는데 남은 동안에도 준비하겠지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마 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문제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간호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의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이 의료이기 때문에 확대되는 건 확실할 것 같고 확대될 때 어떻게 여기에 인센티브나 그런 게 더 주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 그것은 계속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금씩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 어린이집을 작년에 다 매수를 했고 두건 다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현장에 갔다 왔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거기도 아마 상반기 중에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완료를 했고 지금 건설사 시공사 선정을 위해 회계과에 입찰을 봐야해서 조달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4월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

복지보훈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명희 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보고) 【참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보고서 -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어쨌든 물푸레법인은 한부모가족 전문으로 오랫동안 시하고 연결되어 있고 중구의 복지관은 최근에 얼마 안 됐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한 단체만 들어온 건지 아니면 여러 단체가 같이 들어와서 심사가 이루어진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 물푸레만 들어왔습니다.

물푸레만 들어와서 할 때는 적정하다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게 있는 건지?

여기 기관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거기에 점수가 맞아야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족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푸레가 나름대로 복지 쪽에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 프로그램하고는 아직은 검증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되고 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해대학이 포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 안 돼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 정해졌다면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첨언하면 복지법인이 우리가 복지부에도 건의도 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R&D나 이런 걸로 수탁을 받으면 10%를 뗀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을 주면 복지부에도 이야기했는데 원체 수탁기관이 많아서 예산상의 문제인데 민간위탁에 법인이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책임만 따르는 거죠. 그리고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여기에 자기 법인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것을 여기 담아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을 찾아서 가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복지부에도 계속하는데 수탁을 주면 법인이 운영하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실제는 없어서 법인들이…….

센터장도 임명권이 없잖아요?

센터장도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만 법인에서 수탁을 받으면 후원되는 기업이든지 아니면 후원자에게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쪽 법인이 울산시의 어떤 시설을 수탁받았다.

커리어에 도움이 되죠.

그게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금전적인 게 없어서 춘해대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부 사정에 의논 과정에서 수탁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해대학이 맡았다 해서 기대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절차가 이래 돼서 조금 아쉬움은 있고 또 물푸레가 새롭게 맡게 되었으니 시가 긴밀하게 관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는 시설이니까.

직원들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대로죠?

예, 다 고용승계입니다. 고용승계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 신장열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신장열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한 해도 울산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여성이 함께 일하는 울산 조성이라고 해서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실태 및 지원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2024년도, 한 2년은 됐지만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울산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한 게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아마 경제국에서 했던 것 같은데 서비스산업 결국엔 이게 제조업 중심의 울산에서 여성일자리나 청년일자리 또 기타를 확보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아마 용역을 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고 또 서비스원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니까 잘 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과들이 좀 나와서 이런 것들이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복지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울산시 전체 사업국에서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 어떻게 육성을 할지, 이미 또 육성이 되고 있는 것도 있을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전문인력들이 세무사, 노무사 등 이런 분들입니다. 다른 중앙사회서비스원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서비스원에 세무사나 노무사 자체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하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역할도 합디다. 우리는 고용할 정도는 안 돼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쭉 봤는데 오늘 앞서 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전시회할 때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 뭐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복지국 소관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전반적인 사업 영역에 있어서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안을 하셔야 된다, 연구기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폭넓게 보시고 울산시에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만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복지라고 생각하면 장애인, 여러 가지 우리가 루틴하게 생각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통, 산업, 다양한 분야에 사실 복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그 해당부서는 그냥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야 된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복지비가 지금 거의, 복지국의 예산이 한 1조 8000억, 시의 35% 정도 되는데 아마 타 부서의 예산까지 합치면 50%는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분배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 조금 집중하지 않아도 될 곳들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물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쪽이나 발달장애인 그다음에 치매환자들 사실 이건 손이 정말 많이 가고 주변 가족분들이 힘들거든요. 저는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원장님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진짜 오늘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복지라는 자체가 우리 삶의 질하고 직결되는 거고 복지국의 지시만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군에 다 의견을 묻고 교육청에서도 연구과제를 제안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연구과제를 연구를 해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새로운 아이템을 삶의 질과 관련한, 복지와 관련한 또 미래의 삶의 성장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데, 내 역량의 문제도 있겠죠. 협의하는 과정에서 캔슬이 많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아쉽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워크숍을 하시든지 포럼을 하시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난상토론을 하다 보면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잘 취합해서 정리하시면 전체적인 복지의 그림이 들어올 거고 예산 분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해야지만, 사실 시의 복지국은 많이 바뀌고 담당자들도 바뀌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가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옆에서 잘 서포팅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되게 되면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올해도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길어 가지고…….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신장열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동구 경영기획실장님, 김순점 실장님, 직원 여러분 작년 한 해도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서도 촘촘하게 잘 나열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울산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출산 문제, 여기 ‘촘촘한 돌봄 지원 기반 마련’에 보면 온종일 돌봄, 요새 돌봄, 돌봄 정책 이게 금년에는 울산에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업무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실 걸로 생각되는데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보니까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면 종사자들 교육도 중요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한데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기 금년 사업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많은 관찰을 하면서 잘 대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우리가 의료 지원도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겠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복지보훈여성국하고 다 직결되기 때문에 서로 교감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한다고 신장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에 뭘 하느냐는 성격을 보려면 저는 주로 조직도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늘 조직도에 대해서 조금조금씩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쪽에 일반현황을 보면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가 봤는데, 두 기관이 통폐합을 할 때 가장 큰 목적은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게 통폐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어쨌든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두 기관의 통폐합이지만 두 기관이 본연의 역할이 상쇄되고 전혀 뭘 하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전혀 통폐합의 원래 취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일반현황을 봤을 때 도대체 여기 연구의 기능은 어디에 있는지, 들어가 보니까 전략기획팀에도 연구가 있고, 복지협력팀에도 연구가 있고, 돌봄 이건 아니라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통폐합을 할 때 기본 모델이 대구였거든요. 대구는 3개 기관이 합치면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경영기획실이 왜 필요한가 했어요. 시에서 다 위탁받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죄송하지만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잘 있나요? 다 시에서부터 그런 게 많은데, ‘경영기획이 왜 필요하지?’ 했는데 어쨌든 대구도 경영전략실이 있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전략실 안에 내용을 보면 경영기획, 인사노무, 재무회계, ESG지원, 즉 어떻게 하면 경영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나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실, 사회서비스실, 정책연구1팀·2팀·3팀. 우리가요, 정말 장기적으로 가려면 복지진흥원이, 사회서비스원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국의 설명을 들을 때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을 수탁받고 각 지역에 아마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하는 이 기관들이, 즉 우리는 복지진흥원이 여기에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걸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난 번 팀장님 발표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저는 잘 몰랐는데 가 보니까 미리 그걸 잘 실행하고 그러한 각각의 분야별로 하고 있던 것 되게 반가웠고 감사했어요. 제가 참여를 해 보니 ‘아, 우리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법 시행에 앞서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합쳐진 조직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복지적인 서비스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또 여성가족개발원이 가져가는 가족, 여성, 우리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위한 연구는 정말 그 아이덴티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일반현황에 기구를 보면 팀, 팀, 팀 만들어 가지고 안에 무슨 사업만 하는 곳인 줄 알아요. 시민들은 일일이 저처럼 이렇게 클릭해 보지 않잖아요, 원장님. 왜냐하면 그냥 일반현황을 보면서 ‘이 기관이 뭐지?’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렇게 이름도 긴데,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가 보면 조직도를 보고는 도저히 이 기관이 뭘 하는지? 그냥 사회복지에 대한 사업만 하는 줄 아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쭉 보고하셨지만 어느 순간 여기 안에, 물론 당면한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 대상으로의 직접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냥 발간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지. 그래서 뭐냐하면 물론 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홈페이지 딱 들어가거나 우리 일반시민들이 들어갔을 때 ‘아, 여기 우리 복지진흥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동, 청소년, 가족, 여성 모든 것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사회 그런 것은 울산연구원이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가족에 대한, 복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 진흥원이 하고 있구나’라는 복지의 아이덴티티 진짜 좀 나타내 주세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걸 보고는 도대체, 다 봐요, 위에도 경영기획실 따로, 복지서비스실 따로, 그래서 복지서비스만 하는 곳인 줄 안단 말이에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고 그 조직이 운영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을 관장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인사, 예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건 그대로 인정하죠, 경영기획실 당연히 있어야죠. 여기 보면 행정지원팀과 전략기획팀 따로 있네. 전략기획팀에서도 연구가 또 있어요, 제가 지금 세부 들어가 보니까.

있으면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업무평가부분에 대한 기획…….

그런 건 들어가야죠.

예산, 이런 것들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으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장이 있기는 있는데…….

인정해요. 원장님, 그건 인정한다고요. 적어도 두 기관이 통폐합을 할 때 본연의 각각의 역할들을 상쇄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기관이 합침으로 해서 각각의 시너지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한 예로 대구 같은 데 보면 세 기관이 합쳤는데 사회서비스실 안에 각각이 다 있고 정책연구라는 꼭지가 따로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살려달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기관이 연구를 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지. 원장님?

알겠습니다.

경영기획, 행정지원, 전략기획 좋아요. 그건 원장님이 전체를 하는데 적어도 연구 꼭지는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즉 사회서비스원이 하던 역할들은 따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복지국장님께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 2월에 민간수탁 심의를 합니다. 제가 행감 때도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너무 많은 수탁기관이 가 있다’ 제가 그때도 이 수탁기관이 가 있는 것을 염려하는 부분은, 즉 연구의 기능들이 너무 힘들어질까봐 연구에 대한 기능들을 오롯이 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많은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빠지는 것을 제가 반갑게 봤고요. 각각의 민간들이 그쪽 분야의 잘하는 단체가 맡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에 국장님도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서비스실장님도 계시지만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특히 통합돌봄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물론 지역사회서비스 당연히 안 주겠다고 얘기했던 그건 줬어요, 그건 당연히 맞고, 복지의 모든 각각의 분야들이 있으니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왜냐? 통합돌봄의 종사자들이 여기 모두 이용하는 곳이잖아, 그죠? 그래서 원장님, 혹시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거든요. 다 수탁 빼는 건 좋은데 이런 기관들은 통합돌봄을 위해서라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진장디플렉스 그쪽에, 컴컴하고 막 이상하던데 좀 어떤지 모르겠네, 지금 주변 환경.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리, 그때 예산도 우리 편성했잖아요. 공사합니까?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원들부터 직원들 다 고생하는 것 충분히 알고요. 뒤에 팀장님 계신데 통합돌봄 차질 없도록, 그때 제가 가보고 감명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울산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에서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그만큼 선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거든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어쨌든 워낙 잘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계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무리한 요구도 좀 하시고, 어쨌든 여기 우리 원의 대표이시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제 질의 이상입니다.

의욕은 아직 있습니다. 있는데, 잠깐 경영기획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연의 업무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는데 필요 없는 조직이 비대하게 있으면 오히려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아니요,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경영전략은 가져가고 연구는 따로 가져가야 된다. 경영전략 안에 보니까 연구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가도 중요하고 이 원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많은 소프트웨어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두 기관이 처음 합칠 때 되게 어려움 많았거든요. 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경영전략은 필요하다,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연구’라는 본연의 그게 전혀 안 나타나 있으니 그걸 좀 드러내달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직을 개편하면서 연구와 복지 이렇게 나눠서 있다 보니까 편중돼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4개팀으로 연구원들 다 분산시켰습니다. 분산시켜서 각 업무분장에 맞는 연구팀을 배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의 실무 경험도 하면서 연구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분하는 과정에서 생겼고, 그런 부분들은 운영해 보면서…….

예, 원장님 운영해 보시고……

조금 질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다 생각하면 다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시민의 대변자잖아요. 시민이 딱 봤을 때 이 기관이 뭘 하느냐, 적어도 연구의 기능을 상쇄시키면 안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연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직도를 보면,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한번 했습니다.

원탁토론회를 했는데 올해는 더 알차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든 관이 다 주도해서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다 관이 주도해서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일일이 통제하면서 모든 민원을 암막한다는 그 자체가 더 무리가 아니겠느냐, 위탁시킬 부분은 민간위탁을 시켜서 자율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시설을 폐지해서 장기적으로 위탁받을 사람이 있다면 서서히,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민간위탁자가 공고를 해서 나타나면 협의해 가지고 충분하게 문제없도록 해서 고용 승계 등 이런 것들이 문제없을 때 위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락을요?

우리 이사회 하기 하루 전날 받았지요, 1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예.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