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국, 교통국, 철도건설국, 건설관리본부의 소관 일반안건 심사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2. 대전 소상공인의 발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교류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보고

경제국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취업 지원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반 마련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먼저, 업무협약과 관련된 일반안건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소상공정책과장입니다. (소상공정책과장 최은미 인사) 류정해 세계태양광총회TF단장입니다. (세계태양광총회TF단장 류정해 인사) 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서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서 그 목적과 취지가 당초 의도대로 달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2026년 1월 현재 체결 중인 35건의 업무협약에 대하여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33개 협약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만 2021년에 체결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 추진협약과 2022년에 체결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부권 교육관 건립 업무협약은 이행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에 지난 2024년 12월 충청남도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출자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공약 철회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종과 충북의 정책 방향을 확인한 후에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기술인교육관 설립의 경우 건설 비용 및 토지 구입 비용과 관련해서 부지 조사 등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전 소상공인의 발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데이터 기반의 행정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해 하나은행, 하나카드사와 대전 소상공인의 발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교류 활성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제국 소관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제화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하시다가 경제국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이, 지금 연찬이 되셨나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경제국은 우리 상임위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고 굉장히 변화 속에 있는 부분이라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또 신임으로도 두 분이 오셨네요. 최은미 과장님, TF단장님, 태양광총회가 올해 있는데 류정해 단장님까지 새로 오시고 최창우 원장님 또 양필환 이사장님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염호섭 정책과장님도 어제 민주노총 가서 민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너지자립도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현재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송활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전시 전체 발전량은 304GW고요, 소비량은 9,922GW로 자립률이 3.06%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소비량은 많은데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최하위, 3.06%, 그렇지요? 내년도는 5.4%까지 올리고 2037년도까지는 에너지자립도를 102%까지 대전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촌 국가산단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요?

예.

대덕구에 열병합발전소가 대덕산단에 진행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현재 확충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방식을 증기터빈 방식에서 복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잘 알겠지만 대기오염과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우려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도 표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쪽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공장장이나 부장님들도 모셔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기업 환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충분한 설득과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 우려되는 건 없는지요?

대덕산단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예.

2021년도에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하고 맺었는데, 현재 현대화하고 시설 용량을 늘리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 또 일부 지역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 또 환경단체들에게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래야 될 사항이고,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발전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로 분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동네에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전력은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시의 경우 자립률이 낮기 때문에 서해안 쪽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의 경우에 LNG로 발전을 한다고 하면 사실 탄소 배출량이 많이 줍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하고는, 그보다는 낮지만. 그런 부분, 또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자립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전시 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전력요금을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민들 설득하고 시민단체하고 충분히 양해를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력기금에서 지역발전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거지요, 현재 증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열병합발전소에서 열만 생산하는데 전기에너지까지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LPG에서 LNG로 복합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만큼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증설하는 만큼 LNG로 가니까 더 친환경으로 가지만 그래도 많은 양을 배출하니까 더 그 양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시민들의 우려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야 지역주민이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에 비추어서 그것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것이 어차피 또 수명이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교촌산단에 친환경 수소혼소발전소를 4개인가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있습니다.

이 또한 대덕산단에 열병합발전소의 우려 섞인 지금까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또 사업 시행자가 대전시하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소산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같은 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의 투자자와 또 기업, 구직 청년들 매칭 사업과 관련돼서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준비되는 대전시만의 사업 모델이 있습니까?

수소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가 지금 둔곡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둔곡에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대전시하고 현재 사업자하고 투자자하고 매칭 사업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롤모델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건지.

지금 수소혼소발전소, 교촌산단이나 또 그 외에 다른 발전 관련된 시설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민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덕산단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는 CNCITY에서 전체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만 지금 친환경에너지, 특히 수소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기 센터랄지 이런 것들, 또 충전소랄지 이런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 부문, 시나 자치단체하고 현재 어떤 표준모델이나 이런 것은 아직 형성이 안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비중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

사전에, 왜냐하면 또 이런 것이 들어서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 평촌산단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안 맞네 해서 또 철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역에 큰 전주탑만 지나가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굉장히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경제국에서 준비해 주시고, 방금 얘기한 정부에서 국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지난번에 이장우 시장님께서 2024년 3월에 동서·서부발전 협약식에서 그런 얘기를 죽 했어요. 발전소 건설 이외에도 산단 내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에너저장장치, ESS인가요, 이런 부분 분산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굉장히 급하다. 대전에 산단을 이곳저곳 조성한다고 말을 많이 해놨지만 말 그대로 삼성이라고 하는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또 AI가 시작되는데, AI가 시작되면 그 데이터 산업에서 에너지를 많이 먹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대전시에 오고 싶어도, 설사 유치하고 싶어도 에너지 자체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왔던 대로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래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업무 파악이 잘된 걸로 파악이 되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최근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미래에는 에너지가 곧 화폐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나고 또 국가 경쟁력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만큼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되고요. 대전시의 여러 가지 도시 전략산업을 에너지로 인식하고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데, 특히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먼저 과감하게 추진하고 준비를 해주십사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시정에 또 경제국 업무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쪽 질의드릴게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하고 밑에 것하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 우리가 대학생 직무체험이나 청년 인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최근에 2∼3년간 대전시 사업의 실제 취업 성과에 대해서 6개월간 이상 취업 유지율을 분석한 적이 있나요?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 매칭하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인원들이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규직이 되고 얼마나 이게 지속이 되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부 지원하는 부분만 하고 이게 그만두는 건지,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도의 경우에 청년 인턴 참여자가 100명 신청을 했는데 78명이 참여를 하고 정규직 전환은 6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7% 정도 된 거니까 상당히 비율은 높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업 효과가 상당히 높다, 제가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중에서 2025년에 했으니까 1년 지속된 정규 일자리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2023년, 2024년에 청년 인턴을 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다음에 현재까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을 또 파악해 봤습니다. 153명이 2023년, 2024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응답자가 한 109명이고 그 가운데 84%가 현재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 비율로 보면 84%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응답을 안 한 분들의 상태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한 사람 중에 84%가 정규직으로 현재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담당 부서하고도 나눈 바 있습니다.

취업률이 그래도 낮지는 않잖아요, 청년 일자리 해서. 대체적으로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직업군들은 어떤 유형이지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광역시가 제조업 기반은 다른 지역보다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업 또 작은 중소기업 이런 현업 부서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주된 근로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도 대전이 서비스업 쪽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다고 통계는 항상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서비스업도 중요하고 중소기업도 중요하기도 한데 전문성을 더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더 확보해서 청년들한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걸 또 기업하고 구인 수요가 어떤 수준에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춤형으로 해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AI 시대에 접하면서 저희 삶에 정말 훅 들어와 있잖아요. 정말 전문 A클래스 직업들이 지금 직업이 없어진다는 말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고학력의 직업들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시도 AI가 들어와서 그래도 조금 더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직업군들을 찾아서,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찾아서 홍보해서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취업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요즘에 AI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없어지는 직업보다 또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직업들을 많이 설득력 있게 해서 찾아주면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심 가져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면 직업계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여기 보면 교육을 강화시키기는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현장하고의 아직도 갭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도 있었지만 교육하고 현장하고 최대한 밀착시켜서 학교에서 공부를, 고등학교 전문적인 직업군에 있던 아이들도 현장에 취업을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학교하고 현장하고의 어떤 갭이 상당히 큰 게, 이런 거는 시에서도 더 밀착해서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채용하고 같이 연결되는 구조를 점검하면 좋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점검한 적이 있으신가요?

대학의 학과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대학에 있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많이 그런 부분을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대학에서 교육하고 일자리 현업하고 맞춰주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현실은 현장에서는 그게 아마 매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 또 시 자체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교과 학사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보면 4년제라면,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업계고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서 수업하더라도 마지막 3학년은 일자리 현업에 가서 경력을 쌓는 그런 거, 대학도 3학년까지 하고 4학년은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일자리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간중간에 맥이 끊기는 데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맥 끊기는 거를 제거시켜줘야 되는 거를 시에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이틀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산업체하고 학교하고의 매칭이 많이 돼서 예전보다는 교육 따로 현장 따로가 그래도 많이 제가 볼 때도 매칭이 됐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항상 갈증을 느끼는 거는 또 기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람을 데려다 쓸래도 인건비 플러스했을 때 처음에는 숙련 기간이 상당히 기업에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든 이런 데서는 인건비도 굉장히 상승이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 몇 년 동안은 사실은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또 그런 거를 숙련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잠깐잠깐 있다 이렇게 이직하고 하는 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시에서도 고민하면서 그런 정책을 잘 맞춰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맞춰준다면 아이들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으면서, 대전에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아이들이 AI가 못 하는 기술 직업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손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숙련 기술인들을 발굴하고 예우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고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기술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좋은 유인책을 써야 하는데 지역 숙련 기술인들은 여기 보면 우수 기능인 육성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의 숙련인들, 명장이나 이런 분들을 우대해 주고 하는 건데 대전시 명장분들을 매회 3명씩 선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장인들이잖아요. 그 직종에서 수십 년씩, 하다못해 보통 20년, 30년씩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작품 전시회하고 그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숙련인들을 청년들하고 매칭해서 취업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 명장분들을 그냥 명장이어서 예산 조금 주고 작품 전시하는 데에만 치우치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했을 때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한테 먼저 이분들의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이런 거를 미리 해주면서, 청년들은 사실은 그냥 초·중·고등학교 하다 보면 어떤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고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손기술로 할 수 있는 전문직을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제가 보니까 요즘에 생각지 않게 AI가 못 하는 거는 도배를 한다든지 세밀하게 하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청년들이 요즘에는 많이 학원에 가서 배우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할 때 이 명장분들을 그냥 명장으로서 명칭만 줘서 전시회나 끝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분들하고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멘토·멘티를 엮어줘서 이분들이 정말 계속 유지하고 갈 수 있고, 앞서간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의 어떤 위치나 자부심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청년들이나 이분들한테 같이 숙지시켜 준다면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장 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잘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한테 아마 돈도 나가잖아요, 5년인가 3년에 얼마씩 나가잖아요.

3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저는, 사실은 세금이잖아요, 일단 나가는 세금이고 이분들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면 그냥 예산을 명장이 된 거에 대해서 주는 거로 끝나지 말고 이분들한테 다시 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작품 전시회 하는 거는 당연히 같이 하시지만 명장분들의 어떤 전문 직업군에 대해서 논문을 발췌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게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기대치를 더, 어차피 이분들은 거의 완성된 분들이니까 찾아낼 수 있는 거는 찾아내도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 예산 받는 것을 3년인가 5년 나눠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답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별로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이 단체 자체에서도 각자 소논문이라도 1년에 한 편씩이라도 책을 만들어서 후배들한테든,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간접 경험이라도 할 수 있게 나눠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쪽하고 해서 그런 것을 발췌해서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좋은일터 조성 사업이 있네요.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이 끝난 다음에도 이분들은 어떤 유연근무나 휴가제도 이런 게 유지되고 있나요, 혹시?

그것도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러면 1차 지원을 하고 본인들이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해서 그다음에 2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한번 노사 간의 협력을 맺어서 근로환경이나 이런 조건을 개선하면 다시 되돌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저희가 팔로업을 하고 그 후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후속 조치로 평가하고 환류 받고 그런 시스템은 마련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혹시 중소나 아니면 영세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제가 기억, 근로자가 10인 이상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면 약속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그걸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근로환경 또 조건 개선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평가해서 선정을 12개 하고 그다음에 이행평가도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10인 이상이 대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모든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직원들이 10인 이상 되는, 사람들 찾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헤아려 오진 못했는데 그래도 최근 대전에 상장기업도 많고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업의 볼륨이나 상시 종사자들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을 거라, 그건 자료로 위원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10인 이상 근로자.

사실은 중소 정도 단계로 올라가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영세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잡고 일어서려고 해도, 이런 게 생각하면 10인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도 인원을, 그게 사람 1명, 2명 차이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내가 직원이 9명밖에 안 되면 이 혜택을 받으려면 1명을 더 써야 되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다면, 혹시 그렇다면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영세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율을 해주면, 저는 잘 모르니까, 10인이라고 하시니까 또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서.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가 이게 일자리 노동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외국 근로자들도 사실은 많이 들어와 있고 한 건데, 그런 면도 어떻게 생각하면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작이니까 단순노동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챙겨주셔서 올 한 해가 따뜻하면서 청년들 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래도 한번 일자리를 찾으면 장기간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박제화 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0쪽 참고해 주시고요. 세계태양광총회 개최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적인 연구·학술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숙박이나 음식이나 교통 등 행사 기간에 생활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해놓은 게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생산유발효과로 보면 한 130억 정도, 취업유발효과는 200명 정도, 저희가 대전연구원에 2024년도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가 이런 정도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연구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학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서 경제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준비하고 돈을 집행하고 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소상공인들 말씀도 하시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총회를 저희가 개최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이번에 2026년도에 본예산에 태양광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확보하셨잖아요? 얼마 정도 확보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33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33억이요?

예.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하고 햇빛발전소 발전지원 사업 있지요, 항목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태양광총회 말씀하시는 줄 알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확히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5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고요. 소형햇빛발전소가 3억 1,5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5천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50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 35가구로 줄었어요. 물론 대전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하필이면 세계태양광총회를 개최하는 대전시에서 태양광에 해당되는 이런 기반 사업들을 다 줄여버리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남겨야 되는 시사점이나 이런 게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많은 협의 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부 감액이 됐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고려해 보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사업 편성분이 금년도 사업의 전부라고는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총회 국제행사를 하는 그런 위상에 맞춰서 이 사업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작년도 지난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현상이 또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계태양광총회를 우리 대전시에서 개최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말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논란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회를 대전에서 하면 국제행사이니만큼 해외나 국내 방문객들이 많이 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각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TF팀도 지금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 준비 단계인가요?

숙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UCLG가 또 지난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대비해서 볼 때 대전시 내에만 한 2,500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참여하실 분이 한 1,200명 정도 되니까 숙박업소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교통 대책도 저희가 공항을 왕복하는 셔틀버스 이런 것, 또 공항에 안내데스크 같은 것도 인천공항 이쪽하고 협의, 청주공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대전 안에 태양광시설이라든지 문화관광시설 이런 부분을 투어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고, 한꺼번에 다,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모르시면, 아니 제가 여쭤보려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시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주무관님입니다.)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100만 원씩 지금 대전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들? 혹시 만족도 평가나 이런 걸 하시나요?

아직 그것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지원만 하는, 이게 지원 기준이 있나요?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지원을 따로 해주고 있는 건지.

이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택지원 사업을 공고를 내면 대전시에서 그것에 맞춰서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선착순인가요?

예, 선착순인데 막상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 35가구를 지원한다고 해도 가구 수가 차지가 않나요?

이번 2025년도에는 5천만 원 중에 36가구가 신청해서 했고, 그 전에 2024년도에는 26가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요인으로 작용해서 예산을 예산실에서 감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설치비용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요? 100만 원 지원 받아봐야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것 같아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원 사업 말고도 저희가 세계태양광총회를 개최하는 도시니까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력자립도도 굉장히 너무 낮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아까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것 들어와도 제가 알기로는 24%인가 그 정도밖에 우리 대전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력자립도도 높일 수 있게끔, 어차피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와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게끔 협조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경제국 모든 분들, 2025년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6년에도 각자 맡은 업무 잘하셔서 대전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2025년도에 경제국 업무 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민원사항이라든가 불편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셨다가 올해 업무에는 참고하셔서 불편사항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업무에 보면 83쪽에 공동배송 확대·개선 업무가 있는데 전통시장 관련된 배송 업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에 내용이 변경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가능한 부분 정확히 잘하셔서, 2025년도에 불편했던 부분들을 더 개선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선될 수 있게 해주시고, 소비촉진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날이나 명절 때 시장 가서 하거든요, 인사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가세요, 저희 젊은 세대도 가긴 하지만. 그런데 최소 2시간, 4시간, 엄동설한에 서서 기다리세요. 이것 받으려고, 1만 원, 2만 원 받으려고. “여기서 뭐 하세요, 어르신?” 했더니 “아, 이것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몇 시간을, 막 5시간, 6시간씩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줄도 막 몇 킬로미터씩 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도 제가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센터에 갔을 때 4시간, 5시간을 기다렸다가 센터까지 들어갔는데 못 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왜 못 받으세요?” 했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인분들이 이 사람이 샀다는 걸 체크를 뭘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상인들 명절 설이나 추석 때 장사하기 바쁜데 그것을 이분이 얼마 샀습니다, 어디에 또 입력하고, 제가 어디에 입력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력이 돼야만 센터에서 확인해서 환급을 해준대요. 말도 안 되지요. 상인분들이 고객들이 밀려오는데 그걸 체크하겠어요? 그러면 또 센터에서 4∼5시간 기다리셨던 분들이 못 받고 다시 가서 거기 상인한테 전화해서 이걸 체크해 달라, 뭐 해달라 하면 저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했는지 여기 중앙부처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 그리고 방진영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주셨지만, 저도 항상 이게 경제국 업무 중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전의 에너지자립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전시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사실 자립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통해서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이 정말 실시가 되면 대전시 경쟁력은 17개 시·도 중에 아마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 비싼데 어떻게 오겠어요, 기업체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전기요금 더 내야 될 텐데, 그러면 저 같아도 이사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뾰족한 수가 없을 수 있겠지만 미래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정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각자 맡은 업무들 잘하셔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입니다. 남시덕 교통국장님 작년 특·광역시 1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117쪽 ‘모두의 카드’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게 기존 K-패스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K-패스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K-패스 제도 같으면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 일부를 다시 환급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용 금액의 20% 환급을 다음 달에 해주고요. 청년 그리고 2자녀 같은 경우에 30%, 그리고 3자녀 같은 경우는 50%,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최대 53.3%까지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이번에 올해 금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게 정액 패스인데 일명 우리가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모두의 카드’라고 이렇게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이것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 금액 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는 일단 두 가지가 K-패스 제도하고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 두 가지가 같이 시행은 될 건데요. 일단 시스템적으로 한 달에 교통비를 쓰면 두 가지 형태로 계산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조건 중에 1개 선택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패스 카드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그걸로 사용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추가 발급 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보니까 어쨌든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더 많은 돈을 돌려드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61억 원하고 시비 61억 원 해서 122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로 추가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현재 예산편성된 것은 정액 패스에 관계된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7월까지 예산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K-패스 이용한 이용자 대상으로 분석해 보니까 연간 한 45억 정도, 정액 패스를 도입함으로써 45억 정도 예산이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트램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차가 많이 막히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이나 이런 걸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대전시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과 트램 공사나 이런 걸 접목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23쪽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도시 조성에 올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첨단운전보조장치 설치하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공고가 나가나요?

지금 이것은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으로 올해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최대한 빨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덜 돼 있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걸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첨단운전보조장치 같으면 소위 전방 추돌방지장치가 있고요, 또 차선 이탈 그리고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다 추진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에 효과 분석을 해보고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은 저희가 대전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령이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또 부양가족 없이 노부부 내지 독거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것하고 또 차상위계층 이런 걸 순위를 따져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첨단보조장치 업체 선정도 중요하잖아요.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입찰공고 자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입찰하고 사업자 선정 단계까지는 지금 안 갔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 없이 현재 체제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전방 추돌장치하고 차선 이탈장치, 이것은 현재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바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 계획은 협력업체를 공고를 통해 모집할 겁니다. 모집해서 그 업체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사업수행능력 이런 걸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복수로 선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복수로 해서 신청자가 복수로 선정된 업체를 지정해서 정비를 받고 정비받은 후에 서류가 제출되면 저희가 다시 계좌 입금해 주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한 가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제동장치를 손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규제샌드박스,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국토부에 규제샌드박스 할 수 있는 업체가 1개였는데 최근에 또 1개 추가 등록되어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별도로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지정된 업체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도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지요?

일부 지금 이게, 사실상 이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 성격이 비슷한 건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들면 젊은 분들보다 인지력하고 반응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아직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벤치마킹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잘하셔서 노인들 교통사고가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단계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할 일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잘 밟으셔서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 과정에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의견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교통국 전 직원 모두 2025년도 수고 많으셨고 2026년에도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에 주요업무보고받을 때도 제가 민원사항 관련된 부분들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교통국에서는 올 2026년도에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시민분들이 트램 연계해서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통국에서 결국은 그런 부분을 다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언뜻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대전 시내버스는 버스가 오는 것들 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국가교통정보센터라든가 이런 앱들이 있어서 여기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문화동 쪽에서도 트램 공사를 하다 보니 교통이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이 시간대에 막힐 텐데, 지금 공사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지금 당장 어디를 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가 교통이 지금 막히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도입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을 켜보면, 거기를 확대해 보면 빨갛게 막 떠요, 교통이 혼잡하면. 그런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대전시민분들한테 트램 공사하는 구간에 현재 시간에 교통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그런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회도로가 있다고 하면, 사실 교통국이나 우리 대전시에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시민분들이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우회도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출근길에, 퇴근길에 당장 내가 봐야 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가 막히는지, 그런데 사실 출퇴근시간뿐만 아니라 트램 공사를 하다 보면 출퇴근시간이 아니더라도 막힐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당장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2∼3년 공사를 계속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혹시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모르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해서 앱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앱을 만들어서 그걸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대전시민분들이 이것 보면 어디로 돌아갈 수 있고 어디가 지금 이 시간에 막히고 우회도로가 어디고 그걸 알아야지 돌아가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들도 2026년도에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트램 공사가 공구가 14개 공구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착공은 아시는 것과 같이 7개 공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이게 기존의 도로에서 공사도 하고 또 차량이 교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교통정체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개 대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김선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요. 저희도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하고 빅데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사전에 공사 정체구간은 인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 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정체구간 정도는 아마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완벽하게 우리가 일반 티맵이나 그런 데같이 진짜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테일하면 좋겠지만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당장 지금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만이라도 알 수 있다고 하면 시민분들이 그나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행하시겠다고 하시니 마음이 놓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속도로 타서, 고속도로랑 같이 해서 가라, 그런 것도 그 안에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민분들은 사실 대전 구간이 다, 생활권 자체가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는 구간보다는 다 내부에서 돌아다니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사실 ‘내가 안영IC로 갔는데 남대전IC로 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부터 시작해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비게이션 켜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통행료 지원 사업을 하면 뭐해요, 안 가시는데. 왜냐하면 겁나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고속도로 타는 자체가 겁나요, 다른 데로 갈까 봐.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충분히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2026년도에 업무를 하시겠지만 2025년도에 제가 민원사항 들었던 것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 중의 하나가 말씀드릴 게 이런 부분에 그게 많았어요, 민원이. 교차로 같은 데 보면 보행할 때 신호등이 회전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A 구간에서 건넜는데 다음 B, C, D 이렇게 보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교통흐름상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분명히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해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민원인들께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그런 구간을 갈 때 보면 한참을 기다렸다가 신호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26년도에는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또, 항상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과가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일 텐데 신설도 되고 조정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원래 있던 노선이 없어지거나 단축이 되거나 하다 보면 원래 서비스를 받던 주민분들께서는 있던 게 없어지면 불편하겠지요, 아무리 다른 대책을 한들.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주민분들의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저런 대책을 갖고 노선을 개편할 거고 주민분들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의하고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 입장에서는 하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시는 주민분들은 갑자기 버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가피하게 버스 노선 조정을 하게 되면 힘드신 분들도 있고 또 서비스를 안 받다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쪽에서 민원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저는 시내버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분들의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 기간이랑.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 2026년도에도 교통국 직원분들 모두 맡은 바 업무 잘 책임감 있게 하셔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답변보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잠깐 답변드리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노선 개편 같으면 도시가 확장되거나 대규모 도심이 만들어지면 불가피하게 노선 조정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노선 신설을 하고 버스 증차하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또 한정된 재원적인 문제도 있고 버스 1대 증차에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노선 1개 신설에 한 3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존 노선을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기존에 이용하던 노선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청회나 사전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실상 그렇게 하면 노선 개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봐서 그래도 가장 주민들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고민해서 하기 때문에 공청회는 하고 싶어도 사실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차로 쪽에 보행자 신호체계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교통 신호 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차로 신호하고 모든 신호가 연동돼 있어서 주 간선도로 위주로 신호체계를 만들면서 지선을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바뀔 수밖에 없고 신호체계 1개만 바뀌어도 다른 거 연동으로 또 바뀌어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 실무적으로 어려우셨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저도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2025년도에, 전에 있었다, 시민분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을 해소하는 게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으면 바뀌어주셨으면 좋겠다, 2026년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을 비롯한 김태수, 이선경, 정필구, 정대수 과장님 또 김연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서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면 교통 중심 아니겠어요? 교통 중심 도시인데 이게 철도 중심 도시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시민의 발인 버스정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통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전시는 알다시피 준공영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4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1,165억 원, 2023년은 1,150억 원 또 재작년에는 946억 원, 작년에는 1,023억 원, 이렇게 줄다가 작년에 일부 늘어났어요. 78억 정도, 그렇지요? 지난해 재정지원이 증가한 이유는 특별하게 있지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2023년도가 1,15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가 946억이 지원됐는데 이 차이가 그때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1,250원에서 1,500원 인상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늘다 보니까 재정지원이 조금 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데이터를 내가 연구한 시내버스 연도별 이용객 수 및 재정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용객 수가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해마다 늘어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송원가는 더 많아지는 구조인가요?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다 보면 수입은 조금씩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원가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이, 운송원가 전체에서 이런 데이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비율이 이용객 수하고 운송원가하고 거의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잠깐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면 2025년 작년 같은 경우는 운송원가가 저희가 총 들어간 게 2,6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게 들어갔네요.

수익금이 1,550억이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아마 2,523억 정도였거든요, 수익금도 매년 한 100억 정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차·유가보조금하고 환승손실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승손실금은 3번까지지요?

예.

중복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승손실금 처리한다, 그런 얘기겠지요, 지원금을?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지원금이 아까 말씀 주신 것같이 작년 같으면 946억인데 그중에 환승으로 인한, 환승은 결론적으로 무료 환승을 하기 때문에 환승으로 인한 적자가 한 4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승을 무료로 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수익금이 한 400억 정도 는다고 바꿔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가면 갈수록 경기가 어렵다는 건 사실인데 공공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2년 단위로 조례에 정한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표준 운송원가의 산정이나 정산 절차를 밟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할 수 없어서 외부 전문기관에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용역된 내용을 최종 운송원가 확정하기 전에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도 거를, 올해가 아닌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정 정산절차를 규정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렇지요?

예.

세부 항목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준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가 재정지원금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작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요. 또 연말 되면,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또 원가산정을 다시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 정리가 되면 또 하반기부터 익년, 다음 연도 1월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정산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운송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를 우리가 어떻게 책정하는 거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가를 책정한 거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많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빼니까 그 뺀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재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그것도 우리가 실사를 회사별로, 13개 업체의 버스회사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점검도 나가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점검하겠지만 인건비니, 유류비니, 그거와 관련된 부대비용 또 감가상각비까지 다 고려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하니까 믿어도 되겠어요?

그럼요. 이게 저희도 준공영제 한 지가 좀 돼서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돼서 그게 아까 우려하고 계신 것같이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음에 모수를 넓게 깊게 또 크게 가다 보면 데이터를 일일이 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산정기준이.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토지의 기준 감정평가는 보통 100만 원으로, 어떤 건물이나 땅이 100만 원으로 보통 거래 시세인데 감정평가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고, 이것도 조사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감정평가를 넓게 100만 원, 보통 평가가 100만 원을 준하는데 130을 줬다든가.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할 수는 없나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노사 간에 합의가 되면 인건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어떤 변동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것도 아예 공식적으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유지비 또 정비비 같은 것도 있고 보험료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감가상각비라든가 차량 유지비 또 정비비 이런 데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다 금액이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다 책정이 돼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준공영제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 재정보조금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운송수익금이 서울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나름 저희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다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버스정책과에서, 교통국에서는 굉장히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중복된 정책 때문에 헷갈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돈 먹는 하마처럼 돼버려서도 안 되고 일부 또 다른 회사에서, 모 기업에서 ‘이것도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지금 많이 사모펀드들이 들어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부실이, 몰라요, 위원들이 사실 다 일일이 행감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 보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밀착적으로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깊게, 넓게 파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챙긴다고 챙기지만 더 꼼꼼하게 챙겨서 부적절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운송원가가 낮고 수익금이 높아야 사실은 재정지원금이 적게 들어가는 형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정책과에서는 재정지원 감소, 예산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버스정책과장님 그래도 주무 과장님인데 한번.

과장님이 지금 엊그제 수술을 해서.

아, 몸이 그러셨지요?

예.

아니, 그런데 수술하고 관계없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발언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사실 수술하고 나온 지가 며칠 안 돼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결론적으로 노선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문제하고 회계적인 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전문기관의 회계검사까지 매번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2개 노선인가요? 지금 몇 개 노선이에요?

108개…….

108개 노선인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13개 업체가 108개 노선을 하는데 거기도 황금알을 낳는 노선이 있을 테고 적자 노선인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역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노선을 해달라, 뭘 해달라 많이 하고, 그렇다고 수시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데이터를 모았다가 통계자료로 해서 연도별로 상반기, 하반기 한두 번 정도 바꾸는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돈만 내줄 게 아니고, 보조금만 내줄 게 아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운수업체 부정수급 문제도 도마에 오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내가 지적한 일반관리비 또 정비비,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은 부풀려서 산정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철도 중심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스는 버스대로 계속 증차하고 도심은 철도로 다 깔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다 어디서 나올 거냐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버스나 철도가 분산돼서 시민들이 타고 다닐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3년 앞으로 트램 2호선도 깔리고 굴절차량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버스정책에 맞게끔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월 21일 자로 임용된 철도건설국장 박민범입니다. 철도건설국장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이동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으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안건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보행자전거과장 김태연 인사) 이어서 철도건설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사항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5년 12월 9일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 조성을 위해 건양대학교와 학교 부지 무상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4쪽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구역에 접한 대로에 설치되는 저소음포장에 대해 유지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등 책임 한계를 정하기 위해 주식회사 케이엠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사업 구역에 접한 광로에 설치되는 저소음포장에 대해 유지관리 주체와 비용 부담 등 제반사항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17쪽 대동오거리 도시재생 배전선로 지중화 업무협약은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정하고자 동구청,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용정초등학교 배전선로 지중화 업무협약 또한 공사비 부담 기준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과 절차를 정하고자 대덕구청,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 중 2호 월평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약, 3호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열리는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조례에 따른 보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약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과 35쪽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신탄진로 한전배전선로 및 KT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부담 기준 및 사업 시행 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2021년 체결한 협약으로 사업 종료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자로 해지되었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철도건설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의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협약의 목적과 취지가 충실히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철도건설국 소관의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대전광역시 무임교통카드 업무협약을 포함하여 총 16건으로 점검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다자녀가구 혜택 확대를 위해 무임교통카드 발급 기준을 막내 자녀 18세 이하로 개선하였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지장물 이설공사 착공을 통해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상서 하이패스IC 개통으로 교통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등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다. 철도건설국 소관

철도건설국장 박민범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와의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 선도사업 공모 선정을 비롯하여 대규모 국비 확보, 기관 표창 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역점사업이 계획대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도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현안 사업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민범 철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이근희 과장님 또 김태연 신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업무 파악 다 되고 연찬 좀 하셨습니까?

짧은 기간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잘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업무보고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흐뭇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니까 깊숙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관련돼서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엊그저께 국토부에서 CTX 예비 검토 노선을 공개하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 또 오송 그다음에 청주 도심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광역철도 축인데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였고, 그렇지요?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대전 도심을 CTX 체계가 어떻게 촘촘하게 원도심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연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그렇지요? 왜냐하면 대전하고 바로 세종으로 가서 충북권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전권만, 이게 큰 틀의 차원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도 대전만 바라볼 때 대전에 대해서 그러면 CTX 기본 구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전 구간에 정차역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아니면 대전에서 우리가 제안한 대안 노선이나 정차 방식 관련돼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2025년 6월경에 민자적격성 통과로 인해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는 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투자심사를 거쳐서 민간사업자를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국토부에다가 어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히 비공개 위주로 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1년 4차 국가철도 계획에 이것이 반영될 때는 사실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때는 반석역에서부터 청주공항까지 하는 걸로 했었고요. 그 중간에 민자에서 이걸 투자하는 걸로 해서 민자적격성사업으로 하면서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발하는 노선으로 변경돼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광역교통망하고 또 위로 올라가는 지역교통망 두 가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됐던 바와 같이 정부청사역하고 반석역은 역으로 어느 정도 공유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본 계획보다는 자꾸만 각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붙이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나고, 그렇지요? 민자사업 적격성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여곡절 다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 그러면 서대전역 관련된 포함 여부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검토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지금 진행돼 있나요?

서대전역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안 되고 2015년 국가 호남선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대전역이 굉장히 위축돼 와서 지금까지 위축된 상태로 진행돼 있고, 그래서 CTX를 건설할 때 그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서대전역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적격성 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다시 서대전역을 포함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민자적격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의 입장에서는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걸로 해서 서대전역은 제척을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대전역이 원도심 활성화의 주요한 거점으로 역할도 해야 하고 또 밑에서 올라온 호남 쪽에서나 그쪽에서도 서대전역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CTX와 서대전역까지 돼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대전역까지 포함하기는 어렵고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정부청사역에서 서대전역까지는 재정사업을 일단 추진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서 저희가 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서 한 2월 정도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부분도 일부 대덕구 지역의 환승 정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거장하고 식장산역을 새로 하나 만들었잖아요, 1호선에서?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축역을 하나 사업 단계에서, 사업비는 일부 늘어났지만 반영해 달라고 꾸준히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포함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리 해야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하고 속도와 경제성 차원이 아니라 대전역만 활용할 게 아니고, 서대전역 이거 그때 통과 안 됐을 때 굉장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양비론적인 얘기하고 저희들도 역까지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전 도심의 철도 중심의 두 축은 대전역하고 서대전역인데 도심 간의 생활 연결권이 안 되거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서대전역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위의 상부하고 협의할 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척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잠깐 업무보고할 때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또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용역 추진 일정과 주요 검토 범위는 대충 복안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CTX하고 충청권 광역철도하고 연계해서 환승거리라든가 아니면 운영체계 통합 등에 대해서 그런 것이 포함돼 있는지, 지금 복합환승센터에 관련돼서?

CTX하고 연결하는 그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번 용역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지요?

예.

그래서 일단은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환기시키는 거니까, 저희들도 그래야 나중에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고 정치적 문제를 풀어나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환승센터 관련돼서 환승 서비스 기준 LOS인가요, 설계 및 배치 기준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환승 편의성은 체감 거리가 보통 도보 3분 이내의 거리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LOS에서도 환승 서비스가 A, B, C, D, E, F까지 있어요, 그렇지요? 환승해서 1분에서 5분 거리, 거리당은 몇 미터 안 되는 60m∼300m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또 이상까지 돼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대전역하고 곧 건설될 트램 서대전역하고 거리가 한 210m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를 할 경우에 지하로 복합환승센터까지, 복합환승센터에서 서대전역 2호선 트램역까지 갈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버스, 택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한꺼번에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CTX는 충청권의 GTX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통과 노선이 아니라 각 도시 핵심 거점을 같이 촘촘히 연결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말 그대로 광역급행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아까 서대전역 중심 얘기했는데 대전 도심의 거점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부하고 또 민자사업자들하고 협의할 때 설득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전시만의 전략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당부의 말을 같이 해야지 그것이 되지 그냥 우리끼리 혼자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하고 또 아니면 국토교통부하고 중앙에서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이 꼭 실현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민범 철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전일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석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이재석 인사)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앞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안전한 시공과 조기 준공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전일홍 신임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한근희 건설부장님 또 이재석 신임 시설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자주 뵙는데, 건설본부에 와서 어떻게 업무 연찬 잘하셨습니까, 새롭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접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관리를 해가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건설관리본부는 현장에서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접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뒤에 계신 배석하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땀 흘리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수고가 많다 이런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자주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요. 업무보고니까 길게 안 하고 한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턴키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대덕특구 동측진입로에서 대덕구와 유성을 연결하는, 특히 유성구는 특구로 진입하는데, 연구단지, 그렇지요? 대덕구는 신대동하고 연축지구를 연결하는, 대덕구 도시개발지역하고 연결하는 굉장히 간선도로로서, 중간에 갑천이 있다 보니까 대덕구하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앞으로 한밭대교가 주도로였는데 대덕구와 연결하는 도로가, 그렇지요? 그 밑에 원촌교가 있는데, 그래도 이 다리가 생김으로써 어떻게 보면 대덕구와 유성구를 연결하는,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굉장히 핵심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큰 기대도 하고, 이 다리가 만약에 완성이 곧 되면 대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를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대충 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관리와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가 본격 시행돼서 현재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제가 그리 출퇴근을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천고속화도로로 와서 항상 공사 현장을 보고 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회덕IC가 건설이 되고, 그렇지요? 이것을 지금 이쪽으로 갑천을 가로질러서 건설하고 있는데, 갑천변 가설교량 철거 및 재설치 과정에서 일시 정지된 바 있어요. 그 도로 하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절기 레미콘 같은 것이 품질 저하로 다시 공사 중단이 이루어졌는데 공정관리 측면에서 공사가 중간중간에 중단되면, 공기가 내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그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공정률 같은 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재 공사 중지는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현재 우리가 하천변을 가로지르는 신문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5월까지 일단은 교각이나 교대는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교량 상부 구조물도 금년 4월부터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정률이 16%인데요, 계획 대비해서 한 98% 정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실은 여기가 천변고속화도로 부분에 램프교량이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 때문에 앞으로 약간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가 설계도 보니까 갑천고속화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지요? 뒤로 넘어가지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뒤쪽으로 해서 철길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부선 철교가 있고 또 이게 KTX 노선이 있고 넘어가면서 신대동 매매상사로 해서 연축동 도시개발하는 쪽으로 17호 국도하고 연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회덕IC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그러면 그쪽 부분이 또 교통이 어떻게 보면 요충지처럼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물류라든가 생활권의 안정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난 2023년 10월에 철도입체교차시설 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던 경부선하고 KTX가 그리 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굉장히 이해가 그냥 그림 봐서는 안 돼요, 상당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경부고속도로 경부선하고 관통하는 구간인 만큼 공사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께서는, 철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추후 국토부나 철도공단에서 협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아니면 보완해 달라 이런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제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상되는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대충?

제가 그 현장도 가봤는데요. 현재는 관계기관 간 업무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가장 문제가 우리가 갑천고속화도로와 램프교량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연결시키면서 인근 부지를 저희가 매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그 외 부분은 그러니까 보상에 따른 문제점 말고는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보통 수용재결 6개월, 소송까지 가면 1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간이 지나다 보면 어차피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는 좀 더 일정 부분이 지연되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복 4차선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도시계획이 10년 장기간, 국가는 10년 이상으로 길게 보고 광역 같은 데는 5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토지 보상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도 미리 예측했을 부분인데 사전에 시에서 미리 땅을 사들였다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반발이 덜 하지 않았겠느냐, 또 사업비가 많다면 어차피 대토를 내주는 입장에서는 풍부하게 관에서 공사하니까 많이 주기를 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없도록 얘기해 주시고, 사업 대상지는 철도뿐만 아니라 지금 갑천을 횡단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유등천에서 유등교가 침하가 있어서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설교량이라든가 교량 하부 구조물 시설 중인데 집중호우가 요즘은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갑자기 더 홍수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장에 혹시 침수 위험이라든가 하상 변동에 따른 대비책을 사전에 만들고 있는지, 충분히 있겠지요, 매뉴얼대로?

저희가 지금 사실은 하천을 지나가는 게 교각인데요, 교각은 저희가 금년 5월까지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일단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덕IC 지나가는 부분이 고속화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비슷한 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우측으로, 내가 출근하다 보면 우측에 천변 쪽으로, 갑천변 쪽으로 넓히길래 나는 거기하고 같이, 저쪽으로 원촌교까지 가서 농수산물시장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대화공단으로 빠지거나, 이리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왕복 6차선인데 한 차로는 거의 여기까지, 세종에서 신탄진 진입로까지 거의 한 차선은 막히고 있고 한 차선은 버스전용차선을 지금 임시적으로 공사 기간 때문에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풀어놨는데 이것 빼고 왼쪽, 오른쪽 것 빼면 가운데 한 차선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세종시에서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 지금 와서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은 힘든데 어차피 이쪽에서 그 도로를 유성으로 가는 한 차선만이라도 우측으로, 나중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붙이는 것. 그렇지요?

예.

그것이 그렇지 않고는 그쪽 이동 차량이 많기 때문에 도심을 통과하는 부분도 그렇고 도심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고속도로 진출입 조건이 둔산동에서 북대전이나 아니면 대전IC나 다른 데 유성보다도 더 가깝게 회덕IC로 위아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진행되는 것 보고 또 사업계획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권이 동·서가 양분된 부분을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현장에 한번 나가 봐서요,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일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하수시설 건설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수관로, 용수관로 공사 진행은 8개 사업이고 2026년도에 올해 하수관로 신규 착공 및 설계 진행되는 게 4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 학술대회에 가서 본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학술대회가 뭐였냐면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에 관련된 추계 학술대회였어요. 제가 참석해서 살펴보고 왔는데 하나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 사실 하수관로나 이런 하수시설을 건설하다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이 돼요, 땅꺼짐 현상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대전에서는 이렇다 할 큰 땅꺼짐 현상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런 걸 도입하면 대전시에도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대학교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따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시설을 보강하면 땅꺼짐 현상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학술대회 그쪽 통해서 그것을 받아왔어요. 학술대회 때 제출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받아왔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게 어디서 같이 한 거냐 제가 여쭤봤더니, 한국환경공단이랑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이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학교는 사실 한밭대학교인데 한밭대학교랑 환경공단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런 부분이 ‘대전시에 있는 건설관리본부에 하수시설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설치하면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만 대전시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쪽에다가, 환경공단 직원이 나와 계시길래.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굉장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실증 테스트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대전시에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 혹시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돈이 있어야 뭐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라도 하신다고 하면 환경공단이든 금강유역환경청이든 저희가 어느 정도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려 보겠지만, 건설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학회에서 나온 이런 부분들 많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만 하수관로 사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대가 흐르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대학이든 공단이든 어떤 기관이든 그것을 뭔가를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에 돈 얘기도 했지만, 예산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사실 앞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후에 잘못됐을 때 예산 투입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반에 깔아놓는 것 같은데 지오셀 뭐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자료 한번 드릴 테니까 대전시에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그걸 보고 획기적인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교수님이 학술대회 때 발표하신 내용을 출력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서 안전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트램 관련해서 제가 보상팀 담당자께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불가피하게 보상, 당연히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사실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그만큼의 비용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인 분들이 지금 서대전육교 양옆에 그런 민원인들이 있으세요, 서대전육교 철거 관련해서 양옆에 통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 사실 거기서 억지 주장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주변이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 금액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긴 해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긴 했지만 감정평가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민원인 분들을 사실 조금 달래줘야 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 할까요? 안 들어준다, 우리가 말하는 걸 안 들어준다는 말이 제가 다시 한번 듣기로는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50만 원 준단다, 이걸 안 들어준다는 말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령 그 금액은 그냥 예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말 좀 들어달라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답답하다, 그런 부분도 달래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거는 “저희가 얼마 드릴게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보상은. 그러니까 거기 절차대로 하시되 의견수렴도 해주시고 그분들이, 항상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억하게 지금 되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협의 수용률이 20%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잘 만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본인이 이거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용 재결례,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일홍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