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조례안 안건심사 및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금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일희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장안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2026년 “새로운 변화, 희망찬 장안”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문화를 통한 지역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한 해 희망찬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고호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즐기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요구에 맞춘 민원행정 구현 및 청소년이 안전한 권선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호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돈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황규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구민중심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해지는 문화 수요에 맞춤 대응하고 유연한 행정을 구현하여 “도약하는 팔달구, 대전환의 완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장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는 구민의 문화와 체육, 여가활동을 통해 일상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문화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올해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석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동별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은 시 마을자치과, 구 주민자치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 온라인 시스템 개선 사항은 방문 접수 인원 매뉴얼을 추가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 및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관학 연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전문적인 교육과 합리적인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하여 관내 대학과 소통하여 전문성 및 실무 중심의 관학연계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마을리빙랩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생활밀착형 마을문제 해결 중심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4개 구 합동 e스포츠 대회 개최 등과 관련해서는 명칭과 종목 확대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2월 중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종목을 확정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만석거 새봄 페스타를 장안구 대표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시 관광과와 협의하여 행사 명칭은 만석거 새빛축제로 결정하였고, 구 자체 행사와 시 관광과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 13쪽의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자 19쪽 “경청과 소통으로 하나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해 동 특색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 마을 단위 공모사업 정보 공유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이 가득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함께하는 생활체육, 건강한 일상 회복”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공동체의식 회복을 위하여 8개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안구민을 위한 특색있는 종목을 발굴하여 장안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모두가 즐거운 축제, 장안 페스타”입니다.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인 만석거를 활용하여 장안구의 문화유산과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지역예술단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상생형 축제, 시 새빛축제와 연계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여 장안구 지역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주민안심 건전여가 문화, 유통관련업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양오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오선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오선입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0페이지∼157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번∼5번까지는 구별 공통사항으로 장안구 보고로 갈음하고 6번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8쪽입니다. 타 구 사례를 참고하여 권선구 화합 대축제가 권선구의 대표 공간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하신 사항은 우리 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상징적 공간과 개최 시기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최적의 장소를 발굴하여 축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책자 5쪽∼9쪽까지 일반현황 및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주민주도 마을자치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절한 예산지원과 지속적인 안내 및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간 소통과 배움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과 함께하는 웰빙도시 권선”입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활력 있는 웰빙도시 권선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쪽 “2026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입니다. 권선구의 구민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개최하는 권선구민 화합 대축제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권선구 내 대표 명소를 찾아 일관성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본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8쪽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일번지 권선”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다음 19쪽 “일상 속에서 누리는 권선의 문화예술”입니다. 구청사 내 유휴부지 공간인 1층, 2층 로비를 활용하여 지역작가, 학생, 동호회 등에게 작품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오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유재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사항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사항입니다. 245쪽∼249쪽은 공통사항으로 장안구, 권선구 보고로 갈음드리고 250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만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 확충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동 주민자치회장단과 차담회를 실시하였고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팔달구 생활체육교실 신설 추진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대상 신설 종목 및 장소를 검토하는 등 신규 생활체육교실 개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팔달경찰서 간담회를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및 업무협조와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에 대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달구 행정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의 힘으로 빛나는 마을, 팔달”입니다. 저희 팔달구는 10개 동 17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역량강화 및 벤치마킹, 성과공유회 등을 개최하여 내실을 더 공고히 하겠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경우도 주변 시설을 활용하는 등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으로 펄펄날아 팔팔하게 도약하는 팔달”입니다. 팔달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축구 등 9개 종목을 개최할 예정이며 생활체육교실 9개소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 체육시설 303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상 속 작은 살롱, 팔달 갤러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 팔달 조성을 위한 유통관련업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널리, 더 즐거운 팔달의 문화”입니다. 팔달 어울림 한마당,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소규모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팔달 어울림 한마당의 경우 기존 동별 노래자랑 등 특색이 다소 없어 올해는 새로운 테마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지수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335페이지까지 사항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33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폐강 사례가 반복되는 건에 대한 문제 방지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조 공문을 각 동에 시행하여 특정 프로그램들이 무의미하게 개설 및 폐강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에는 건의함,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영통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정비를 요구하신 건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과 정보 배치로 개편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가독성 개선을 위한 정비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소통하며 도약하는 영통구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영통구는 현재 12개 동에서 38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과 행정지원, 그리고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성과 공유로 내실 있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영통구민의 재충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영통구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리고 꼼꼼한 체육시설업 관리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영통구민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일상 속 미술관, 모두의 갤러리 영통”입니다. 영통구 청사 내 전시공간인 갤러리 영통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영통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 “유쾌하게! 안전하게! 불법 Zero, 건전한 유통질서”입니다. 영통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등 유통관련업소가 총 215개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분기별 4개 구 합동점검도 실시하며 매년 대표자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소통과 참여의 어울림 영통구민 화합 축제 한마당”입니다. '25년도에는 10월 30일 매여울근린공원에서 영통구민 화합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26년에도 시민 참여가 기반이 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영통구 대표 축제를 추진하여 구민이 즐기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통해 영통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 김하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21페이지 보면 “모두가 즐기는 축제 장안페스타”, 해당 부서인 관광과하고 미팅 한번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대략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일단 명칭 통일 관련해서는 행사 명칭을 2026년 만석거 새빛축제로 하기로 했고요, 시에서는 올해 수원방문의 해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메인 행사로 해서 4월 3일부터 10일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석거에서 같이 행사하면서 행사는 4월 4일 토요일하고 5일 일요일에 저희 장안구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했던 드론하고 불꽃놀이쇼는 언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지금 드론쇼는 4일, 그리고 불꽃놀이는 4월 4일, 4월 5일 이렇게 하고 음악분수 이것은 10일 동안 계속 1일 3회씩 하기로 하고 오로라 불꽃 연출 같은 경우는 6일 이상으로 해서 매일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다른 건 호응이 좋았는데 오로라쇼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물론 관광과의 일이지만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고, 아까 보고하실 때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고 짧게 말씀을 주셨지만 전년도에 보면 불꽃놀이 하루 했는데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3만 명 이상이 동시에 몰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안전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금 더 강화하시고 시민들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불꽃놀이 같은 경우 4월 4일하고 4월 5일 이틀 동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유재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제가 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달라, 동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달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도 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노약자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들도 배려해서,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너무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소외된 부분들이 배려 없이 프로그램 운영이든 참여예산이든 다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유도하지 않는 이상 활성화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 당산어린이공원에다가도 거기 시계탑 설치한 것처럼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3∼4시 방과 후에 거기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도 프로그램 개설 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 소위 얘기해서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는 것보다 나오셔서 거점 지점 만들어서 기본체조라도 좀 시켜드리고 같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공원 그런 데서. 한 가지 인계동 청사 5월에, 업무하고는 상관없지만 저로 따진다고 보면 주요 업무입니다. 저희 구에서 청사 지원해서 5월에 입주 확실하게 되나요, 지원하셔서?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확실하게 됩니다.

지금 불만이 많은 것이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 가구들 그런 부분들이에요. 집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게 들어온다고 본 위원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의원들이나 아니면 예산 잘 조정하셔서 최대한 들어갈 때 맞춰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안 맞추게 되면 공간 이동이라든지 또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일도 생길 수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넣을 수 있을 때 최대한 구청장님이 챙겨서 인계동 청사 제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 위원입니다. 김하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행정지원과장 김하수입니다.

우리가 파란색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공용봉투,

네, 그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그것은 행정용 공용봉투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작해서 그냥,

시에서 배분을,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그것은 공용봉투기 때문에 일괄 배부하는 겁니다.

현재 조원1동이나 2동을 보면 반도 안 찼는데 묶어서 버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공용봉투는 보통 저희가 미화원들이 저것을 하거나 아니면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제 대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고 일반적인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은 가정용 종량제봉투 그냥 가득 눌러서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란 봉투는 너무 사용도를 절반만 차도 버리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동에 전체적으로 주의를 한번 주겠습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게 절반도 안 채워서 헐렁하게 묶어서 버리는 게 많아서 주민들께서도 조원1동, 2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게 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사서 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세금을 써도 되겠느냐?” 근래에 이런 말씀이 되게 많은데 1동, 2동에 해서 특히 조원공원 그 앞에는 그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전체 동에 공문 시행해서 주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위원입니다. 유재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e스포츠 관련해서 팔달구가 아무래도 앞서 나가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회가 뭐랄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람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구청장배, 특히나 4개 구청장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지적이 많았는데 혹시 지금 이거 주도하시는 구가 있을까요? 팔달구청이 저는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e스포츠 합동대회를 주도하는 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체육진흥과가 하고 구에서는 예산만 내려주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지금 주도하는 과는 없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e스포츠협회 거기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행감 때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아요. 학교 대항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e스포츠협회에서 학교에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가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등학교에서, 삼일공고였나요, 팔달공고였나요. 거기서,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삼일공고,

네, 삼일공고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해서 그것을 크게 키우는데 그때 참가했던 학교들이 다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e스포츠협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행사를 추진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그 정도로 행정과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끌어가 주시면 어떨까? 그것은 팔달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들께서 좀 논의하셔서 그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무래도, 일단은 팔달구가 처음 시작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팔달구가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구와 논의를 해서 수원시 e스포츠협회와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경기도 e스포츠협회하고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회나 이런 부분은 수원시 e스포츠협회와 하지만 추가적으로 부스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e스포츠협회도 어쨌거나 어떤 행사를 치르고 해야 되는데 그럼 31개 시·군에서 어디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준다든가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아마 해야겠지만 그래서 구에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어차피 지금 체육진흥과와 협회와 구청 세 군데가 맞물려야 되니까 구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계획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수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지수진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소통과 참여의 어울림 영통구민 화합 축제 한마당이 있는데 이게 화합 축제 한마당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영통구에서 하는 구청 주재 어떤 행사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여기에서는 축제 한 건을 표현한 겁니다.

아, 축제 한 건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지난번에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건데 그것은 그러면 추진하실 계획은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삼성전자와 얘기를 해 보신다거나?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아직 얘기는 해 보지 못했고 저희가 기본 계획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산단을 옮긴다, 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 직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탄동에, 특히나 영통구청 바로 옆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계획을 좀 세우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축제 때 한 테마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테마로 들어와도 좋고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지난번에는 약간 직장인밴드처럼 별도의 행사를 말씀,

별도의 행사도 괜찮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제 생각일 뿐이지 그것을 제가 강요드릴 수는 없고 삼성전자 현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 꼭지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장인밴드가 삼성전자에 좀 크게 있다고 하니 거기와 어떻게 연계가 돼서 하나의 조그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10월 중에 하게 될 텐데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이 그 근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 행정지원과 유재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254페이지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관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거기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담배나 주류를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올해 들어서 이런 무인판매기에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그러니까 공문서를 위조해서 미성년자가 담배나 주류 같은 것을 구입할 때 구청에서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캠페인 등 계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이게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이라서 다음에 가정복지과 할 때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개 구청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종합민원과장 박명희입니다.

아무래도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관련해서 제가 지역구가 영통구이기도 하고 영통구가 조금 더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MZ세대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역량강화 교육 매뉴얼이나 이런 것은 개발이 된 채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마스터 매뉴얼 책자를 2025년도부터 제작을 해서 올해도 제작했고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업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보면 민원응대, 친절마인드 혁신, 특이민원 대응 요령 및 체계, 주민등록, 인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거죠? 힐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전에 하던 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큰 리뉴얼 없이?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맞습니다. 민원 담당 업무 마스터 매뉴얼은 이렇게 제작했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 응대 요령이라든지 특이민원 응대 요령 등등 사례까지 다 담아서 직원들이 자신 있고 전문성 있게 업무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치유여행도 언제부터 도입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입된 후에 꾸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초급 신입 공직자와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다 다른 것을 많이 몸소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 마스터 매뉴얼 같은 경우를 변경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PDF 파일 이런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되고 있습니다.

PDF 파일로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치유여행도 장소 같은 건 아마 물어볼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 그분들이 조금 더 적응하는 데 필요한 게 뭔지는 설문조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지만 소수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조직 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퇴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9급이나 8급분들이?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그러면 이것을 올해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이 됐든 아예 용역을 줘서 한번 체계적으로 8급, 9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차원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현황이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지금 이미 인사혁신처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떠나가는 공직자들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동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을 시에 제출하셔서 이것을 리뉴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행도 좋고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게 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형태로 그냥 단순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직원분들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명희 :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종합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등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가정복지과장 박선영입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미성년자 청소년 무인자판기, 그래서 담배라든가 주류 같은 것을 쉽게 구입하는 것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죠? 보시면 2026년도 상반기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우선 담배법이 작년도 12월 23일 자로 해서 액상이 담배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 2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경제교통과와 같이 관내에 있는 무인전자담배 판매업소 현황조사를 같이 실시하고 그전에 또 청소년 신분 위조하는 게 나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피켓이랑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보건소, 관내 학원, 학교하고 협업 회의 간담회를 가져서 같이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캠페인을 하실 때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한 게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장난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그래서 법령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미성년자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를 청소년들한테 해서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전과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31개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1일로 이렇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왜 팔달구에 여쭤봤냐면 인계동이라든가 수원역전이라든가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우범지역인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올 계획 잘 잡으셔서 청소년들 많은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선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달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청장 황규돈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가정복지과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나 계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팔달구 자체에도 이런 유해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원역 같은 경우에 디스코팡팡이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물론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팔달경찰서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25년에 부서장들과 우리 팔달구 관내 이런 해당 부서와 저희 시의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가 폴리스라든가 이런 민간인들의 의견까지 함께해서 간담회를 주최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생각들도 함께 들어서 이런 간담회 자리를 개최할 수 있게 '26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시고 잡으실 건지, 그리고 시민들과 우리 시의원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달경찰서장하고 두 번 만났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디스코팡팡이라든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순찰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탁드렸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한번,

일정은 지금 경찰서와 협의가 되는 대로, 상반기인데 아마 곧바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정도가 되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시의원들과 지역의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안전대책이라든가 특히 수원역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팔달경찰서와 긴밀한 이런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간담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곧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부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팔달경찰서가 개청하고 난 다음에 보통 타 경찰서 대비 민원이나 횟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현진 팔달경찰서장한테.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원역하고 나혜석, 인계동 박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행사가 행궁동,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타 구를 배제하고 무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경찰수요나 치안이나 안전 문제에서 수요가 2배 이상은 많은 게 저희 팔달구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든 팔달구 자체에서 인원을 더 배정받으셔서, 사실 범죄예방위원회도 지금 팔달구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캠페인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대응하는 것이 반기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하는 횟수 갖고는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집중화돼 있는데 팔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든 뭐든 유흥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건의하셔서 인력배치를 경찰서나 아니면 그것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거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팀까지는 아니어도 담당자가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건의해서 저희도 항상 얘기하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같이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의 수장한테 얘기하셔서 인력 배치 부분에서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좀 보완해 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팔달구청장 황규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인사 부서와 다시 협력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조례안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신규 도서 증가량이 폐기량보다 100만 권 이상 많아 공공도서관의 보관 공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원시 시립도서관 중 30% 이상은 보존서고 수용률을 80% 이상 넘겼거나 이미 100%를 초과한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서고에 보관된 도서 중 상당수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양질의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우려로 인해 시민들께 제공되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여 서고에 머물러 있는 도서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무상 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기관·단체의 기증 근거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를 통해 도서의 선별과 재기증 등 전문적 판단을 도서관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행정적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선거법 저촉을 방지하는 이중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발의 이후 소관부서의 의견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 중인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와의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당 조례에서 정의하는 도서관의 범위에 한해 본 조례를 적용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명과 안 제3조 및 안 제6조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서고에 잠들어 있는 도서를 시민을 위한 소중한 지식자원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의 선순환뿐만 아니라 시민의 독서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살피어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5 수원시 시립도서관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김미경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9쪽까지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를 공익적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9쪽∼10쪽까지 관계법령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수원시 도서관 도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권한 범위에 있으며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범위 내에서 제적·폐기 도서의 공익적 활용 대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따른 도서 기증은 조례에 근거한 상시적, 일반적 행정행위로서 특정 개인이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의 기관·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명칭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시립도서관 용어가 수원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라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기존 조례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금 전에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해 주신 사항을 반영한다면 기존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와의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기하고 적용 대상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전에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명, 안 제3조 및 안 제6조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미경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미경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도서관사업소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미경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2월 12일∼2025년 11월 5일까지 수원의 민주시민교육은 자문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216개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16만 8,309명의 인원이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271개의 강좌가 개설되었고 17만 1,560명의 인원이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자문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도 민주시민교육의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은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시민참여교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며 이는 수원시 행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평생교육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 제2조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하여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또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두 가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프로그램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으며, 지금 경기도 평생진흥교육원에서 발간한 제4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연구 2025년 11월에 발간된 자료를 보시면 “시민참여교육은 참여 주체인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자각하고 일상 속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민주시민교육의 실행 형태이자 세부 교육 유형으로 구성되며 실천성과 참여성을 중심으로 정착화됨”. 즉,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조차도 민주시민교육이 평생교육의 한 파트인 시민참여교육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보고서에는 국내 용어사용 경향에 민주시민교육, 시민참여교육, 사회교육, 시민교육 등의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참여교육과 완벽한 동어 반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행정 실무에서의 수원시의 입장도 있지만 이전에 현장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통합 제언도 있습니다. 일례로 2022년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는 실무협의회 참석 인원의 63%가 자문위를 평생교육협의회와 그리고 민주시민자문위원회가 통합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후에 이루어진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이셨던 분은 “통합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당시 글로벌평생학습관장님께서는 “평생교육 안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실적 부분을 나누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당시 시민협력국장님이셨던 분은 “평생교육진흥 조례, 민주시민교육 조례,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절차가 어렵더라도 전부 통합하면 안 되는지 검토해 보기 바람”. 마지막 분은 제가 이분의 성함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시 평생교육과장이자 위원회 간사셨고 지금은 국장으로 재직 중인 임정완 국장님께서는 당시에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부모학습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이것처럼 민주시민교육 조례와 평생교육진흥 조례,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이 세 가지 조례가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얼마 전 언론에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구성을 보면 한 분은 민주시민교육을 강의하시는 분으로서 이분이 속해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비방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특정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방향성을 띠시는 행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띠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3조(기본원칙) 제2항을 보시면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위원님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하셨던 분들 중에 자문위원 분도 있는데 이분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지금 수원시의원 후보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당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께서 이 기자회견을 하셨고, 그리고 활동가분도 사실은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시민단체 분들이 다 이 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민들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행정 신뢰 부분에 있어서 검토의견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위원들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부칙을 통해서 경과조치를, 부칙을 통해서 임기를 보장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시민참여교육과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같아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가 충분히 그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서도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불과 3년 전, 이제는 횟수를 4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2년 12월에 수원시를 비롯한 여기 자문위원들께서, 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이미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초반에 민주시민교육의 자문위원회가 없어도 민주시민교육이 잘 진행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시민참여교육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동안 자문을 해오셨고 그렇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자문위원회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지난 회기 때 존경하는 조미옥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중복되는 것을 없애자는 말씀도 하셨고 모든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미 평생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민참여교육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행정 현장에서도 이미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형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서 옥상옥인 자문위원회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행정자원을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서비스 강화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8조∼제15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26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배지환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쪽∼19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조례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를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 사항입니다. 또한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설치 목적 달성, 기능 상실,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지가 가능하므로 이 자문위원회 역시 해당 기준에 따라 존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는 현행 조례에 따라 2025년 11월 구성·위촉되어 있는바, 금번 개정안에서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하면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 및 위원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행정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개정사항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임정완 국장께서 하시든 아니면 양용준 학습과장님이 하시든 두 분 중에 이 조례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물론 평생학습에 민주시민교육이 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은 정말 학교교육 외에 다양한 모든 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그중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가 있고 그 민주시민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문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입니다.

부서 의견은 그렇단 말씀이시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담당 부서장께, 임정완 국장님이 됐든 아니면 과장님이 됐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임정완 국장님께서 이 자문위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시민참여교육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이 일치한다고까지는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서 지금 이거를 대체할 수 없는지, 그럼 그동안 7년 9개월인가요? 7년 동안, 거의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문위원회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임정완 국장님이, 왜냐하면 담당,

임정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구성이 안 돼서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못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 이 교육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도 한쪽으로 편향된 교육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담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절대라는 말씀은 꼭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자문위원회가 있어야 저희도 행정을 처리하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민주시민교육,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할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 그런 걸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가 잘 전달된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 평생교육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대체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한다는 게 사실은 평생교육협의회는 민주시민교육보다는 큰 틀에서의 전반적인 평생교육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주시민이라는 별도 항목의 조례가 있고 이거에 대한 자문을 원하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대체를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평생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부적으로 실무협의회가 또 있거든요. 사실은 실무협의회가 말씀하셨던 그 6개, 7개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단계 아래에서 더 실무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실무위원회도 대체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양용준입니다. 그 실무협의회는 대체로 기관, 저희 수원시 기관 혹은 시민단체의 정말 실무자들, 팀장급들 되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시민교육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문하거나 그럴 정도의 어떤 위상과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없었을 동안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느냐,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되게 좀 산발적으로 횟수는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민주시민과 관련된 교육들이 그런 데 좀 체계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이것이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좀 불충분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방점이기보다는 어쨌든 조례에 보시면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자문위원회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조례가 어차피 존재하는 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 같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끌어서 작년 11월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딱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 번 회의하고 이것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혹은 또 참여하신 자문위원들에 대한 행정상의 어떤 신뢰성들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간곡히 유지되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그 정치적 중립성 관련 부분을 임정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보다 좀 더 정치적 중립성을 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당시에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별도로 명문화한 검토 기준이 없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조례상으로 자문위원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방향성이라든가 심의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지금 해 나가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한 정치교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양용준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민주시민교육이 정치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치교육이 아닙니다. 정말 민주시민은 민주시민교육이지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못하게 그렇게 이미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치교육이라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민주시민 관련 보고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부정하시니까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자문위원 중에 소속이 돼서 정치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럼 편향성이 있다고 보실 건지, 해촉 기준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자문위원님 중에도 시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치교육이라는 게 한쪽에 편향된 정치가 아니라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정치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어떤 공정성 이런 거에, 시민참여 이런 거 교육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한쪽에 편향된 그런 정치교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문위원님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뭐를 하신다면 그분은 위원회에서 그걸 상의해서 해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먼저 탈퇴하실 수도 있겠죠.

질의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경기도에서조차, 이런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조차도 시민참여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 같다. 그리고 수원시도 불과 2022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이 같다라는, 그리고 최근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중복되는 게 너무나 명백한데 지금 의견을 좀 달리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정치적 편향성 여부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기자회견을 하신 분들 혹은 이거에 대해서 규탄을 하신 분들이 민주당에 소속되어서 지금 정당활동을 하시거나 출마가 예정돼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정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다 걸러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정당의 정당활동을 좀 열성으로 하시는 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시의원분들 말씀하셨는데 저희야 그거는 당연직인 거고, 그런데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과연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31개 시·군 중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자문위원회가 없는 곳도 상당수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없어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좀 고민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자문위원회의 폐지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 하나 드리자면 배지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 편향성 오해받지 않게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선은임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 의안번호 2026-34호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사유는 수원시 문화콘텐츠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자와 기업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콘텐츠 제작과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원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34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쪽∼2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규정한 것으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근거 마련 및 위원회 설치 등 조례의 체계와 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며, 기존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와의 적용 관계가 혼재될 우려를 해소하고자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간 체계 정합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 제7조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조례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규정한 경우에는 존속기한 도래 시 위원 재구성이나 재위촉만으로는 위원회의 존속을 연장할 수 없고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 전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관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원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시의원입니다. 선은임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콘텐츠를 강조해서 지금 콘텐츠팀이, 과가 아닌 팀이라도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든 업무보고든 아니면 외부에, 언론에 K-콘텐츠 육성을 시켜서 그에 부응해서 수원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시정 1위로 공언하고 다니십니다. 그 차원에서 되게 중요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콘텐츠산업진흥 기본 조례안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예술과에서 쫓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도 지금 그런 벤치마킹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수원에서 이 문화콘텐츠로서 킬러가 될 수 있을지 자료들을 찾고 있고 또 근거 법령을 마련해서 그걸 근거로 또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고 그렇게 사업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문화콘텐츠사업이 뭔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영상, 작년에 제정된 영상·영화 진흥 조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출판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관광상품 같은 것도 포함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문화산업 콘텐츠라는 게 제가 정의 내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데 원래 문화산업 콘텐츠는 주가 영상하고 출판입니다, 인터넷 통해서, 영상 통해서. 근데 어차피 이 부분도 저희가 굿즈도 있고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 콘텐츠를 잡는데 어떤 부분을 잡으실 거예요, 수원하면?

그러니까 수원하면 떠오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관광상품도 나중에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잘 활성화가 되면 굿즈라든가 IP 저작권 그런 부분을 다시 총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 제대로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그 부분에서 집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조례 만들어 놓고 계속 검토만 하다가 뒤처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 수장인 시장께서는 바로 올해부터 수원방문의 해 기념이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초점이 안 잡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원은 정조의 효심이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성을 짓고 거기에 유네스코까지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능행차도 효입니다. 좀 다르지만, 실제 물질이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관두겠습니다. 진짜 다르지만 오리온 초코파이의 정, 그리고 대표적인 케이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들어오면 일단 사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빙O의 바나나맛 우유예요. 젠슨 황도 와가지고 편의점 가자마자 들고 모든 사람이 그 바나나우유를 들고 합니다. 거기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낙농산업 육성 플러스 아이들을 위해서, 우유 육성을 하기 위해서 50년 전에 그런 걸 시도를 했지만 그 부분이 안 돼서 빙그레에서 바나나맛,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바나나맛을 넣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이들한테 전파시켜서 그 마음이 여태까지 전하되면서 전 세계에 흘러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100만 개씩 팔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 아이템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효, 되게 좋은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고유의 좋은 전통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따지고 묻냐하면 조례안 만들기 전에 이미, 저는 콘텐츠팀이 일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미 어느 정도의 콘텐츠는 뭘로 타깃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모아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핵심적으로 타깃을 정하고 바로 추진해서 가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래서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지적돼 있죠? 그런데 굳이 이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조례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아니,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30년도까지 하시고 일몰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하실 건데,

저희,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30년 12월 31일까지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필요없이 일몰사업으로 가신다는 말씀인 건지 그때 연장을 하게 되면 그게 또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굳이 이 기간을 딱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간을 정한 것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저희가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최대한의 기간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기간 5년을 만들어놓고 더 필요하시게 되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해서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딱 기간을 정하셨는데 그 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될 저기를 딱 박아서 이렇게 5년을 딱 할 수 있는 이유는 5년까지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일몰사업으로 가능하다, 5년이면 충분하다 이 말씀이신 건지?

5년 동안에 그것들을 한번 운영해 보고 나서,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조례에 의해서는 그 기간들이 그렇게 5년 동안 최소한의 기간을 두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냥 다른 조례를 보시고 5년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5년으로 굳이 그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명시해서 5개년 계획을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딱 명시가 돼 있길래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 조례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필요한 저기가 있으면 또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면 항상 쓰여 있는 뭐 “10분의 6, 수원시의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항상 희망했거든요. 원래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들을 위원회에 넣게 되어 있고 특히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별로 원하시는 부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저번에 놀라웠던 게 가수분들이 다섯 분 오시는데 그중에 두 분은 제가 모르고 제가 아는 세 분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세 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를 보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조금씩 이 나이대별로 콘텐츠를 즐기는 게 달라져서 이 부분이 혹시 괜찮으시면 약속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조례에 청년 위원들을 최소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청년들 연령별로 꼭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콘텐츠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의 그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과정에서 국장님이 아마 제가 청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연령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좋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노력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청년들을 한두 명이라도 좀 포함해 주십사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