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자리에 안 계시지만 조례를 개정해 주신 오인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현장체험과 숙박형 수학여행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숙박형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각 지역을 보다 보면 숙박형으로 가는 사례가 드물고 대부분 현장체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충청북도에서 최근에 조사한 결과로는 80%가 숙박형 수학여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와 판례를 바탕으로 위험 부담이 있고 본인한테 책임을 가하고 교육청에서는 뒷배가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안 돼 주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런 의미 때문에 선생님들은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맞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로 말씀드렸으니까요, 방금.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거는, 충청남도도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조사했을 수도 있고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80% 찬성, 선생님들은 4%만 찬성. 그러면 숙박형이 학교에서는 조심스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저는 저소득층이 현장체험 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해 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이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수학여행 포함해서 현장체험 학습비도 지원해 줄 가능성이 보일 텐데,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숙박형이 아니라 1일형 현장체험으로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숙박형을 하기 어려운 초등학생들은 현장체험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별을 지어서 초등학생은 현장체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부터 지원해 주는 거는 옳다고 보고 중고등학생은 나눠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별 없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저소득층으로 해서 다 지원을 시작해 주면 나중에 나누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학여행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최초에 저소득층을 상대로 먼저 지원해 주다가 지금 전 학년, 전 학생들 30만 원씩 다 지원해 주는데 또 저소득층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방향이 같아 보이거든요.

수학여행 지원하는 비용이 교육감님 공약 사항 아니었습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숙박형 수학여행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1일형 현장체험으로 이렇게 지원을 시작해 주고 앞으로 방향성이 불 보듯 뻔한 데, 다 지원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나 학교 구성원들께서는 숙박형보다 1일 체험으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이걸 염려하는 겁니다.

명확한 답변 같진 않으신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요지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 요지이고, 과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에게, 저소득층한테 일부 먼저 1일형 현장체험 지원비를 지원해 줄 것이고 그다음 또 어떤 공약이 나오고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지금처럼 수학여행비가, 1일 현장체험 비용이 수학여행 비용처럼 다 지급된다면 1일 현장체험도 지원이 되고 수학여행비도 지원되는 겁니다. 둘 다 지원되는 상황에서 교직원들께 책임을 가한다면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은, 구성원들은 사고 위험성이 없는 현장체험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서 현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뭘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줘 보시고 또 선생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된다. 우리 교육청이 뭔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맡은 부위원장 이용국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도현 기획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현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장직무대리, 이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학생들의 진로·직업 교육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기자재 및 실습실을 충남 직업계고가 공동 활용 하여 미래 산업 사회에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대상 기초기술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추진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산업체, 유관 기관, 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학생들이 미래 산업 사회에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총 네 분은 어떤 사유죠?

어떤 기관 설립이요?

특수교육원?

특수교육원 설립이 언제 돼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데 설립을 하기 위한, 그러면 특수교육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설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계룡지원센터 3명은?

예.

통합교육청인데 계룡 따로 논산 따로 지금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원을 3명 더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사유는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체육과도 생기고 교육과도 생기고 이렇게 생길 목적으로 교육 전문 직원을 선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이분들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분 역할들이?

계룡지원청을 설립하자고 요구하는 계룡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현재 계룡에 계시는 의원님도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센터를, 그 이야기는 수면으로 내려가고 다시 센터를 활성화하고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좀 해소하고자 이렇게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11명 있잖아요. 총 14명이요.

이거는 모집을 언제쯤 하실 거예요?

과 수준으로.

대전은 협의했습니까? 대전교육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정원 받아가지고 충남도 지금 14명 하고 있고 대전도 14명 하고 있고, 이렇게?

대전도 14명, 충남도 14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이것도 결국 기계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한 군데에서 실습소를 해가지고 다른 외부에 있는 학교들이 와서 배우고 있었을 텐데 결국 폐지하는 거잖아요? 결국 폐지하고 천안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활용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논산에 있는 기계공동실습소를 폐지하면 논산에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마련하면 안 됩니까? 왜 기존에 있는 실습소를 폐지하는데 다른 데로 이동을 하죠? 거기가 참여 대상 학생들이 많아서?

기계를 공부하는 학생들, 정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논산이든 천안이든 이게 사람이 하는 것과 AI가 하는 것과 구별 없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이든 이 지역이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조례안에 설명드렸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역할도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잠깐 계세요.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잠깐 계셔요.

특별하게 기계공동실습소는 저한테 사실 민원도 들어오지 않았고 위원님들께 어떤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에 궁금증에 대한 것만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방향의 가능성도 좀 챙겨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다음 조례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엄사초등학교 복합시설이요, 학교 안에 하는 겁니까, 학교 밖에 하는 겁니까? 학교 안이죠?

운동장에 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는 우리 교육청 부지일 거고 시설 투자는 우리 자체 예산도 있고 교부금도 있을 것이고.

5 대 5로,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 교육청입니까?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소통담당관님께 제안 한번 드려 볼게요. 유튜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초단기간제를 운영을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어떤 정보 제공을 할 때 그분들이 고정적인 진행자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를 좀 더 높이고 더 다양한 도민들께서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충남교육청의 중점 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일들, 각 시군에 있었던 좋은 사례들을 같이 전문 진행자가 있으면 좀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부서에서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의견도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복연 유아복지과장님. 제가 감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연의 어린이 실내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지금 한 수차례 오셨다 가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역에 뭔가 민원이라든가 현장이 있을 때 지역을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직접 보시고 위원들과 또 협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6년도 계획하신 사업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지역을 꼭 좀,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일들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한번 좀 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주된 말씀은 사실 업무보고에서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충남교육청의 운동부 관련해가지고 지역에서 현안을 듣고 운동부에 관련된 부모님들과의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충남교육청 체육관광과의 이은상 과장님을 비롯한 장학사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사실 운동부 지도자 코치님과 간담회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만나자고 청했는데 어떤 오해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만남을 거부하셨어요. 혹시 영상을 보시거나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더라도 저는 아직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저번 주에 교육감님과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났습니다만 명쾌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사안 하나하나들이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이 사안 하나하나들이 교육감님께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당해 연도에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9년, 10년간 이어져 왔던 운동부의 어떤 문제점, 물론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발생되는 문제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는데도 교육감님께서 이거를 모르셨다. 굉장히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안에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업무보고나 어떤 성과 보고나 이런 게 있을 때 기회를 좀 잡으셔서 감님께 보고를 잘해 주셔서 부서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감님의 어떤 결단이 있으면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소통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례는 단순 체육건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 교육 공무직 직원분들을 채용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아마 공통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서산의 운동부에 보면 서산여자중학교하고 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격팀이 있습니다. 여자중학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선수 모집을 해서 엘리트 교육을 3년 동안 시켜줍니다. 시켜주는데, 이어서 연계 육성 차원에서 서산여자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그러면 3년 동안 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나가서 메달을 따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업팀 혹은 대학교 혹은 국가대표팀에 가서 그 친구들의 꿈과 미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산여자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자고등학교에 입학을 안 하고 일반 학교에 가서 일반 학교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입니까? 심지어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여자중학교 3학년 동안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운동부 운영 규칙에 따라 1명 내지 3명을 운영하면 운동부를 폐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운동부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그걸 악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 운동부 창설이 왜 여자중학교였어야만 됐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학생도 운동할 수 있고 여학생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단이 2016년인가 ’14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창단이 왜 여학생만 되었는지. 두 번째, 졸업생들이 왜 연계 학교를 안 가고 일반 학교를 가는지, 이게 가장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님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중밖에 안 되니 남학생들도 가고 싶으니 운동부 창설을 하나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논리가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동부 창설을 또 하게 되면 선수 선발과 전국대회의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여자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연계 육성 이거를 안 가고 일반 학교를 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뭘까? 간담회를 통해서 알았는데 운동부 코치 선생님의 어떤…… 갈등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편견, 소통 이런 걸로 인해서 진학을 안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공무직 순환제도를 올해 9월 1일에 시행할 텐데 감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13개 직군이 선정됐는데 운동부 지도자 선생님들도 넣어 주셔라. 어떻게 보면 순환하면서 학생들이 코치님을 찾아갈 수도 있고 개인훈련 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요소들을, 오랫동안 묶였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노조와의 협의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중의 졸업생이, 3학년이 내년에 6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고에서는 예전에 ‘우리는 2명만 받겠습니다’, ‘우리는 3명만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심지어 여중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는 충남체고 여학생부가 있었습니다, 사격팀에. 그런데 최근에 충남체고 사격팀에서는 서산중학교 출신 여학생들을 안 받는답니다. 다들 모르셨을 겁니다. 감님도 모르셨어요.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서산중학교에서는 학생을 발굴해서 3년 동안 공부도 안 하고 학부모님들은 뒷바라지해 가면서 사격을 훈련시키고 메달도 따고 좋은 성적을 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코스로 훈련을 받아서 진학해야 될 텐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거? 이 “어떡하라는 겁니까?”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결국엔 감독님, 코치님, 교장선생님, 우리 과, 도교육청, 감님, 우리 위원님들, 모든 사람들, 어른들의 잘못된 어떤 판단과 결정 때문에 지금 수년간 진학을 못 했거나 앞으로도 진학을 안 했거나 당장 이번에 입학한 일반 학교로 간 학생들, 작년에 일반 학교로 간 4명의 학생들, 이 학생들은 어떡할 겁니까, 이거? 지금 보세요. 운동부 1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체육건강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다 지원해 줍니다. 심지어 학교 운영비로 또 30∼40%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문제 있어요, 사실.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1600만 원, 1500만 원씩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전공한 친구들은 일반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이 돈 걷어서 가르쳐 주고 학부모님들이 시간 내서 애들 등교시켜 주고 학부모님들이 시간 내서 대회 출전시켜 주고 학부모님들이 시간 내서 차까지 빌려서 운전까지 해 줘서 대회까지 갑니다. 대회가 가깝기나 합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누구 하나 명쾌한 답을 주는 분들이 없어요, 이게. 편법밖에 없어요, 편법. 이거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언론이든 우리 위원님들이든 관계 직원분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다 보셔서, 노조든 다 보셔가지고 이거는 제도를 바꾸든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서산중·고등학교의 사격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공무직 직원분들 순환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운동부에 관련된 문제가 다 있을 겁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만 않았을 뿐. 지금 명쾌한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모든 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애들은 피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애들은? 멀쩡한 시설 만들어 놓고 멀쩡한 지원, 사격 총부터, 총알부터 뭐든 다 만들어 놨는데 일반 학교로 간다. 이걸 누가 이해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도 전문가시고 저보다도 경험도 많으시고 노하우도 많으실 거니까 협의를 통해서,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서산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충남교육청의 문제라고 봐주시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