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기획재정국) 2.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재정국의 올 한해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정애 기획예산과장 인사) 정혜선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정혜선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장석현 재산세과장입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인사)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총 29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10건, 홍보소통과 8건, 재무과 7건, 세무관리과 3건, 재산세과 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들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6개 과에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월 1일 기준 행정직 66명, 세무직 101명 총 1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2026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4161억 6000만 원, 특별회계 195억 3700만 원 총 1조 4356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6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3.01%, 재정자주도는 40.41%, 사회복지비는 62.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하 재정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194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우리구 전체 기금운용 현황으로 공용의청사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은 1560억 5300만 원이며, 기획재정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438개, 규칙 113개 등을 포함하여 총 600개입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현황입니다. 구 보유 물품은 총 1125개 품목, 9만 5218점으로 장부가액은 942억 83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8790필지에 848만 8562㎡이며, 계속해서 보고자료 4쪽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262동에 28만 2869㎡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는 공용청사, 공공용시설, 복지시설입니다. 다음은 구 금고 현황입니다. 약정 금고는 우리은행이며 복수금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 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건물은 4만 3905건에 면적은 4145만 2000㎡, 건물은 28만 7383건에 면적은 4821만 4000㎡이고, 법인은 1만 9999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세대상으로는 항공기 186대를 비롯하여 등록면허세 면허분 8만 9498건, 주민세 26만 7787건, 지방소득세 9만 2750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2773대의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임시회에서도 제가 간주처리가 이게 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에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우리 의회는 말이죠. 의회는 2025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주처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를 받기가 적절치 않다. 또 상시 열려져 있지 않으니 우리가 좀 심의받는 게 어떤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우리 의회는 대표적으로 간주처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25년도에 간주가 몇 차까지 처리됐는지 기억하시나요?

15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12월 30일날도 간주처리가 된 게 있죠?

예, 마지막에 또 시에서 교부되거나, 이게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간주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간주처리라는 게 뭐 국비나 교부세가 되겠죠. 교부되는 과정에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간주처리라는 게? 그런데 이게 지금은 우리가 15차라고 하면 이거 거의 상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이게 형식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의 간주처리 관련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꼭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또 새로 국장님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맡으셨으니 우리가 앞으로는 간주처리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전 또는 즉시 보고를 하고 규모가 크거나 이월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게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항상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때 보면 예산 총칙에, 책자 총칙에……

그렇습니다.

간주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승인을 득한 사안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위원회가 1년 상설 기관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반드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만 심의할 게 아니라 간주도 심의를 해야 되지 않냐는 위원님 말씀이 저번에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간주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구의회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하면 상임위에서 일단은 심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예결위를 통해야 되고 본회의를 통해야 된다는 절차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계속 그럼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상임위가 열려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부분과 해서 그때 이제 아, 그래도 목적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니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보냈을 때 저희가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전 부서에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라는 말씀도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만약에 그 설명들이 예결위에서 한 번쯤 더 다뤄야 된다고 하면 상임위나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만 그 사안들을 심의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를 꼭 안 거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어 있으니 그 위원회만이라도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심의인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사전에 구에서 편성을 해서 안을 의회에 올릴 때는 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간주라는 거는 국비라든가 시비가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구에서 이 목적을 무시하고 다른 목적으로 쓸 용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의회의 꼭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다 보니 아마 예산 총칙에도 그렇게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전의 승인을 득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결위가 상설화 됐으니 그 예결위에서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교부세가 교부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달리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비나 교부세도 우리 예산,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15차까지 가면 이건 거의 상시적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2월 30일날 예산을 내려보내는 건 또 뭡니까? 이건 명시이월하라고 하고 내려보내는 거하고 다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국비나 교부세를 교부하는 그쪽 입장도 우리의 이런 취지를 반영을 해서 이 제도에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그래도 25년도에 예결위를 상설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그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부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성한 위원님이 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행정재무위원장으로서 제가 어제 행정국 하면서 예산을 이제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면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어디에도, 우리 지금 행정재무 총괄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본예산 플러스 추경 플러스 간주 금액까지 총괄한 금액을 어디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예산 대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재무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어디에도 볼 수 없어요. 홈페이지에 가나?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러면 주민이 알 권리잖아요. 위원도 모르는데 우리의 주민이 어디에서 얼마큼 어디에다 썼는지, 어떤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도로를 깔아줬는지, 인도를 깔아주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답답한 걸 제가 어제 논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행정재무국장한테, 행정국한테 “세출총괄표를 좀 보고 싶다.” 진짜로 전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와서 올해 본예산 비교해서 몇 프로 올랐다 하는 게 아니라 추경 플러스 간주까지 다 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자료를 조금 주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많은 금액이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는 솔직히 조금 멘붕이죠. 왜냐하면 어떤 숫자 놀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지. 두 가지 종이가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누누이 전부터 예산 총칙에 간주 넣은 게 아마 7대였습니다, 제가. 간주 규정을 총칙에 넣으면서 사후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제가 넣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25개구를 다 찾아봤어요. 간주 규정을 예산 총칙에 25개구, 서울시부터 25개구 다 넣고 있고요. 사후 보고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12월에 나오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12월 30일날 엊그저께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명시이월한다라는, 그냥 쓰여 있지 않아도 그렇게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보고도 사실은 없거든요.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위원님들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호응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행정재무위원들이 깊게, 조금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냥 본예산 대비하는 건 간단합니다. 복사하니까 쉽죠. 책자 만드는 것도 쉽고 예산 하나도 틀리지 않지. 그전 거 나와 있는 거 보고하니까. 그렇지만 추경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예산을 해서 업무보고에다, 26년 1월달에 업무보고 하자면 아주 과마다 아주 꼼꼼하게 아마 살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디 규정도 없는데 뭐하러 왜 시키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말을? 그런 불만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조금 변명을 저희도 한다면 아직 결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최종 예산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조금 여기다 기입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저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계속 들으면서도 사실 최종 예산으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은 유념해서 꼭 표시하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위원으로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산하시는 분은 몇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결산 대표를 해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저도 갈증이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지?’ 하는 걸.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이니까 모든 것들 여기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신년 업무보고에는, 결산에 꼼꼼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산하고 정확하게 숫자가 맞지 않아도 추경과 간주와 이런 것들을 조금 안에 담아서 업무보고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조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차이는 작년에 25년도 쓴 예산 차이하고 지금 25년도 본예산 지금 업무보고한 거 예산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확실히 많이 나는데 이십칠 점 몇 프로가 지금 증감률이 올라왔네? 우리는 그러면 ‘기획재정국은 무슨 사업을 하길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높지? 많이 올해는 증가되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7.61%가 예산 증액이 됐어. 궁금하지 않아요? 답변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그래도 이거를 제가 행정국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 숫자가 다르지만 간주처리랑 전년도 예산이 얼마 썼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잡아가주셨으면, 기획재정국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희 기획팀장입니다. (박제희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지수영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한혜원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홍의정 국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홍의정 주무관 인사) 이가혜 과 서무 주무관입니다. (이가혜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7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주요 사업은 구정운영의 기획·조정 체계 강화 등 총 10개 사업입니다. 먼저 8쪽부터 9쪽, 구정운영의 기획·조정 체계 강화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총 99개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 점검 등 정기 평가를 실시하여 공약 이행 및 완료율을 높이고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이행 평가에 참여하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는 민선9기가 시작되는 해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되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임기 교체기 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9쪽 주요 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구 주요 사업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티톡, 원탁회의 등 단계별 기획·조정 회의체를 운영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분야의 정책 건의 및 자문을 위한 구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정 성과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 기반 고도화 및 실행력 강화입니다. 지난해 제1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2046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내외 협력 기반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지자체 간 협력과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등 4개의 협의회에 참여하여 공동현안 및 정책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협업이 일상화되는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내실 있는 협업포인트제 운영, 공유게시판 및 협업테이블 등 협업을 위한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고 특히 올해에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업 관련 교육 이수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은 우수 협업 사업으로 선정·포상하여 조직 내 협업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책임 행정 구현입니다. 달라지는 강서구정, 처음강서 생활안내서 등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들을 E-book으로 제작·발간하여 구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함은 물론 책임 있고 투명한 구정 운영을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설날, 여름철 등 시기별, 계절별 종합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입니다. 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님들과는 긴밀한 협조 체계로 외부재원 확보에도 집중하겠습니다.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심사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객관적 평가·환류로 건전한 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재정 현황 공개, 예산낭비센터 운영 등 투명한 재정 관리로 구민이 신뢰하는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구정성과의 체계적 관리·운영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성과 관리를 위해 45개 부서, 20개 동에 대한 조직평가와 4급 이하 전 직원 대상 개인평가를 통합 관리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난 2025년 정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 기본업무와 개인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로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서 성과지표 평가와 주요업무, 공약 및 지시사항 등을 통합하여 상시 관리하겠습니다.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해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외평가 대응 강화 및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각종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 체계를 형성하여 평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민 제안제도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 운영과 전 직원 혁신교육을 통해 조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단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 지원입니다. 공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공단 서비스 품질과 경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공단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단 경영구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구와 공단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구청 주관 부서와 공단의 팀장으로 구성된 TF회의를 상하반기 각 1회씩, 필요시에는 수시로 운영하여 대행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법무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강화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중앙부처 위임 필수조례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앙부처의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구민 불편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자문 지원과 고문변호사 매칭 및 송무교육 등 직원의 소송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의 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강서로콜과 서울시 마을변호사·법무사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통계조사 및 강서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올해 6월과 7월에는 종사자 1인 이상의 관내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우리 구 일반현황과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록한 강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효율적인 민간위탁·위원회 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여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확인과 민간위탁 조례 규제사항 정비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위·수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위원회 설립 방지 및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적극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리에 올려주신 그 공약사업 평가결과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구청장 공약사업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류된 부분하고 그러니까 일부추진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건별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보류랑 일부추진에 대해서, 일부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부추진이 된 건지 그리고 보류된 거 같은 경우에는 왜 보류가 됐는지 해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는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건지, 이것 좀 설명 한번, 몇 개 안되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평가기준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기준을, 평가기준을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추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있으나 연차별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일부추진으로 기준을 잡고 보류인 경우에는 시기가 미도래 했거나 좀 더 외부요인들의 사유로 해서 장기화될 여지가 있을 때 저희가 약간 유보로 해서 보류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부추진 같은 경우는 5개 사업이고 지금 보류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인데요. 지금 보류는 ‘김포공항 인근 남부순환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추진’인데 이거랑 ‘마곡중앙로와 올림픽대로 양방향 진출입로 신설 추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와 민간투자랑 같이 연결된 사업이라서 사실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김포공항 1-4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일단 26년도 예산에서 용역비는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추진을 해야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일단 저희가 보류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 그리고 일부 추진 같은 경우에는 1-15 화곡로 원도심 교통환경 대폭 개선 추진 같은 경우는 일단 화곡로에 지하차도를 만드는 거랑 우회도로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게 대장홍대선 사업하고 약간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대장홍대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지금 착공 예정인 사업이라서 일단 협의의 시기는 좀 놓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걸로 해서 주변 지역에 어떤 개발수요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일부추진으로 지금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2-10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주관 부서에서는 성폭력상담센터를 설치보다는 관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센터가 있는데 한사회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3월에 부서랑 협약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부추진 단계별로 진행상황이 조금 늦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일부추진으로 들어갔지만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상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민간업체……

민간 상담센터인데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을 해서 이쪽 관련된 업무들을 좀 협력해서 추진하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계속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3-15에 방화대로 인접 군부대 이전부지 공공주택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군부대 이전을 하면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그쪽 지역이 토양 오염이 좀 심각해서 지금 그거를 정화하는 작업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LH와 기재부가 위탁개발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협약까지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일부추진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3-21 화곡본동 및 화곡1동 주민복합센터 재건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곡1동이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일단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계획변경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연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화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선정이 취소가 돼서 일단 다른 쪽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서남권시민청 건립은 서울시가 일단 시민청 계획을 취소를 했는데 저희가 시민청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정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 5월까지로.

사실은 제가 보류라는 게 아예 안되는 게 아닌데 보류로 되어있고 어떤 거는 분명히 조금 중간에 취소, 종료가 된 걸로, 약간 좀 진행이 어려움이 있는 거 같은데 일부추진으로 되어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 좀 짚어보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이 공약사항들은 사실 다 주민분들이 다 원했던 부분들이니까 계속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구정자문위원회 지금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봤었는데 사실 겹쳐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분들을 유입해서 약간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15쪽에 행정혁신추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죠.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그 내용을 보면 평가내용에 정부혁신종합계획과 연계한 자율혁신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25년도에는 우리는 실적이 어떤가요?

25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2월까지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정부혁신과 관련해서 조직문화개선을 했다든지 혁신을 했다든지 그런 혁신을 위한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월까지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2월까지…… 예. 그 아래쪽에 보면 우리 ‘조직문화 혁신 마인드 고취’ 이렇게 해서 우리 조직문화 혁신의 중심이 혁신주니어보드가 있어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생한 8급 이하 직원들 30명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을 해서 부서에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다, 어떤 의견들이 필요하다, AI가 이끄는 행정혁신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미래 방향이 어떤지, 그거를 어떻게 행정에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취업박람회에 청년층이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유도를 할 수 있겠냐라는 주제를 저희가 주면 그 혁신주니어보드에서 논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정으로 접목을 해서 저희가 좀 더 행정을 개선을 하려는 노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뭐 직원들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규모가?

저희가 일단은 30명을 규모로 잡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지금 했습니다.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30명 내외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전 직원 혁신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예.

혁신교육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올해 거는 주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병현(2-3 1215) 교수님이 오셔서 구민회관에서 ‘AI가 이끄는 행정혁신 공공공서비스의 미래’라는 주제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되게 호응도 좋고 유익한 교육이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젊은 직원들은 최근에, 챗봇이라 그러나요? AI챗봇 이런 거를 통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적어도 부서는 아니더라도 직원들을 이렇게 구성해서 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되게 중요하고 다양한 계층의 어떤 의견들을 듣는 거는 또 저희 행정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또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환경도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최근에는 여론에 나오는 아틀라스라고 하나요? 이런 휴먼로봇 그런 것도 놀라운 정도로 우리가 세계 제일로 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혁신을 추진하는 것도 그래도 여기에 발 맞춰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행정에 접목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에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행정이 할 수 있는 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서 민간위탁사무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13페이지죠.

민간위탁이요? 17개 부서에…… 잠시 보고 하겠습니다. 190개 됩니다.

현재 190개나 되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사무가 지금 현재 190개가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1회 이상 할 수는 없더라도 꼭 1회를 해서 지도가 좀 되고, 또 그러니까 특히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이나 수탁기관의 실무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작년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업무인가요?

대행사업.

대행사업이죠? 그 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채용 관련해서 절차가 위반된 사항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러면 또 사람을 채용을 하고 쓰는 과정에서의 절차가 위반된다고 하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이 됐다는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같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른 민간위탁사업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는 많겠지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지도감독도 좀 해주시고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서 실효성 있는 민간위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자체 간 협력 대응을 위해서 협의회가 네 곳을 진행을 같이 합류하고 있잖아요.

예, 예.

각자의 주요 활동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 다 필요는 할 거 같지만 그래도 지금 구정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청장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금 격월로 참석해야 되는 곳이 두 곳이 있고 연 2회 참석하는 곳이 있고 이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참좋은지방정부는 이제 우수지방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직원들 간에서도 소통으로 인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떤지 저희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청장님께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이런 구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참좋은정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말씀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다른 협의체와 달리 지난해에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참좋은지방협의회는 그래도 활동을 좀 많이 해서, 그리고 작년 상반기……

연 2회인데요?

그렇긴 한데 정책포럼 같은 경우도 6번인가 했었고, 작년 상반기 중에는 겸재정선기념관에서 서울시 내에 회원 구가,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정책포럼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타구와의 협력과 교류는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고 있고요. 일단 좀 더 살펴보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성과 대비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협의회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비중을 봤을 때 지방행정 우수사례 공유를 하는 부분이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협의회일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별 정보 제공’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달라지는 강서구정이라든지 우리 처음 강서생활 안내서라든지 책자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 이북도 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과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강서구가 서울시에서는 1위고 시각장애인은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앞으로 2026년도에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 공부를 좀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렸고,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달라지는 강서구정이라든가 어떤 안내서라든가 이런 거는 이북도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자도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복지과랑 같이 협업해서 일단 그쪽으로 녹여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 해서 같이 병행하는……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총괄적인 거를 하면 되고요. 지금 민원실에서는 민원책자 같은 거는 민원실에서 만들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강서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핸들링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관점으로 보시지 말고 업무 관점으로 보셔 갖고 업무가 해당되는 쪽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는 책자를 만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그거에 대한 관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국장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입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부서가 기획예산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예산과장님이 기획통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국장님께 질의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조금 회계가, 우리 강서구 회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떤 업무보고의 회계연도에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해당 연도에 여러 가지 예산을 총괄 쓴 거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떤 자료가,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한테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겠지만 시정해 주셨으면, 노력해 주셨으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노력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참고로 또 저희가 예산개요라고 해서 전체 살림살이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 25개구의 재정현황 해서 재정지표별로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발간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책자가 있죠?

예.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것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그런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약사업 평가결과를 깔아주셨는데 감사하게, 그래도 책자에는 안 담으셨지만, 그래도 깔아주셔서 다행인데요. 저는 또 제 지역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조금 더 신년이니까 업무보고 하는데 내용을 더 담아서 공약사업명만이 아니라 내용을 좀 담아서 만들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계시고 이거는 완료됐구나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제목만 있다 보니까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그래도 지역구 의원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약사업명만 딱 올라오니까 이 내용을 ‘정상추진을 하고 있다지만 어떻게 하고 있지?’ 예를 들어 방화동 건폐장 및 5호선 차량기지 이전 추진 그러면 정성추진을 하고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럼 ‘정상추진이라는 뜻이 뭐지? 어떤 게 정상추진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 어디야, 김포는 김포하고 이 정도에 진행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하는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었으면 질문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이것만 갖고는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면 또 따로 과를 불러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숙지하는 게 어렵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래도 지금 신년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스프링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잖아요.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8페이지 보면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가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일몰제라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지 제가 철저히 기억하고 계시는지 여쭤봤더니 ‘민간위탁 만료가 도래한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사무의 성격과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민간위탁 일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사무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양에 안 차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일몰제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확실하게 일몰제를 하실 건지 아니면 심사심의위원들이 들어와서 ‘저기는 너무 잘해서 저기는 한 30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라고 해서 일몰제하고는 해당사항이 그냥 위탁 조례안에 일몰제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늘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같이. 일단 민간위탁 적정성심의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냐, 아니면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에 또 검토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일단은 민간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논의한 다음에 검토를 하는 사항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은 항상 어떤 저거에, 뭐랄까요? 안주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은 그대로인데 관장이 바뀌었을 때 가보면 환경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공간에 그런데 캡틴 하나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달라. 일몰제라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것들에 대한 딜레마랄까요? 안주에 조금 더 획기적인 개선…… 전환을 좀 하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못해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이 일 못해서 다른 과로 보내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법이 일몰제라고 되어 있다면 그 법에 맞게 일몰제를 시행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현장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어찌 됐든 공단이라는 큰 대행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지원’ 해서 내용을 보니까 전에 하고 확실히 좀 내용이 어떤 면에서 다른가 보니까 조금 더 신뢰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 소통 협력을 TF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지금 TF 해보신 결과가? 소통을 하시고 계시죠?

예. 작년에 5번 정도 하고 정기적인 회의는 연 2회 그래서 총 7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조정 문제 그다음에 조직진단 관련해서도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실무자들도 대부분 20년, 30년 된 부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이잖아요. 다 오래되신 분들의 어떠한 것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보는 시야가 그분들은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F를 구성하면서 협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공단의 여러 담당자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숙지하고 그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회계나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해요. 오래 됐다고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숙지하고 파악을 하셔서 지적해서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내일모레 업무보고 받겠지만 기획예산과는 특별히 더 공단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소통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정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관 언론팀장입니다. (이후관 언론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이선숙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이선숙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소은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소은 주무관 인사)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4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의 전략목표는 기본충실, 주민공감의 구정홍보 확립이며, 총 7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쪽, 구민이 체감하는 효과적 언론 홍보입니다. 실생활 중심의 언론 홍보로 구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효과적인 언론 소통 강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신문 구독 사업은 언론 보도를 분석한 후 홍보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구독 기준을 수립하고 통·반장 인원 증감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구독 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밀착형 보도자료 발굴과 계층별 기획 보도로 홍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체별 맞춤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보도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왜곡 보도에 즉각 대응하여 직원 교육과 정기 간담회 등 내실 있는 취재 지원을 통해 언론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구독은 빠르게 채널은 다르게, SNS 운영입니다. SNS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해 구독자 맞춤형 홍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접점에 있는 통반장을 대상으로 SNS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방학기간 대학생 홍보단을 운영하여 방문 민원인들께 우리 구 채널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구독자가 증가하는 카카오톡 채널을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은 감각적인 콘텐츠로 MZ 세대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특히 신규 채널인 스레드를 본격 운영하여 콘텐츠를 다각화하겠습니다. 27쪽, 똑똑하게 배부하고, 읽기 쉬운 소식지입니다. 구정 신문인 강서까치뉴스의 접근성을 다각화하고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 개편으로 홍보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종이 소식지 없는 공동주택 확대 운영입니다. 저희가 2027년까지 전체 공동주택 세대 10% 시행을 목표로 연차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 등에 모바일 QR 배부를 강화하여 청년 구독자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 개편입니다. 콘텐츠 구조를 재정비하여 핵심 메시지를 부각하고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여 구민들이 구정 소식을 한눈에 보고 친근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유튜브 홍보 콘텐츠 품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입니다. 콘텐츠 제작 및 편성을 체계화하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주간 뉴스나 숏폼 제작 시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제작 효율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더욱 신선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및 관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함께 만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벤트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영상크리에이터와 함께 환경, 안전 등 테마가 있는 시리즈물을 제작해 나가고자 합니다. 29쪽, 영상매체 활용 구정 광고 표출 활성화입니다. 내·외부 영상매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구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TV 모니터, 전자게시대 등 내부 매체는 정기점검과 원격 운영을 통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구청 입구, 교차로 등 주요 거점에 위치한 민간 옥외전광판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외부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 생활 속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30쪽, 정보화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과 함께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맞춰 온·오프라인 교육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우장산정보화교육장과 디지털배움터를 확장하여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유튜브 채널 강서배움터를 신규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온·오프라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 내용 면에서도 구민 수요와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직원 AI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흐름에 대응한 참여형 실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디어 문화를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열린 스튜디오 등 미디어 공간을 활용한 방송장비 실습과 AI 콘텐츠 제작 등 신기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관내 학교,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센터가 지역 미디어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홍보의 본질인 신뢰를 지키면서도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소통 행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선 홍보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소통과장님, 원고를 홍보소통과장님이 쓰셨죠? 뒤에 멘트가 홍보소통과장님이…… 맞죠? 뜻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진정성 있게 열심히 했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 제가…… 스레드? 스레드? 우리 과장님께 “스레드 뜻이 뭐야?”라고.

스레드라는 채널이 있고요. 인스타그램……

채널, 채널?

예, 지금 10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가 20대 위주고 카카오톡 채널은 중장년층 위주라면 스레드는 10대들이, 그러니까 10대들은 또 중장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해봤는데 아주 뭐 좀 10대들의 정서가 묻어나 있는 채널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2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도봉구 이렇게 2개구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구정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구정 홍보를 하면 아까 말한 우리 아주 젊은 꼬맹이 청소년들이 하는데 왜 예산이 비예산이야? 그들이 좋은 소식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답글도 아주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 써줬다든가 아니면 이 친구가 퍼 날라서 더 많은 홍보를 한다든가. 왜 예산을 안 줘?

저희가 예산을 스레드만 비예산이라고 쓴 거고요. 전체 SNS 채널 예산은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벤트 해서 치킨도 쏘고 커피 쿠폰도 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포함……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예, 포함입니다.

예, 예. 청소년들이 그런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참여율도 높고.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요즘 얼마나 바쁜 손가락이에요, 우리는 느리지만. 그런 친구들이 더 멋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9세, 10세부터는 청소년이라고 보고 다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친구들 정책 제안도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그래서 비예산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치킨도 쏘는 피자도 쏘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는 정규 신문들을 조금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거에 고민인데 거기에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 거에, 정말로 쌓아놓는 신문이 아니라 보는 신문이었다면 또 모를까. 그런 거에 조금 줄이고 이렇게 아까 말한 스레드든 청소년들이 가까이 접하고 내가 의견을 내고 소통이 빨리빨리 되는 이런 데에 예산을, 누구나 햄버거도 쏴주고 커피도 쏴주고 콜라도 쏴주는 그런 것이 행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문 구독 예산은 해마다 삭감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전년 대비 1549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고작? 고작?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면 신문 구독료는 점차적으로 구정의 홍보 기여도를 반영해서 조정을 할 거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적으로 기자나 언론사들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사실 인터넷 신문만으로는 언론사가 존재하기가 어렵고 지면 신문이 있어야 인터넷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일견 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조금 더 말씀하신 부분을……

이게 상위법이 아직 바뀌지 않아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철학은 바뀌지 않게 그냥……

그렇죠.

진행을 좀 하셨으면. 소통과장할 때 과감히 조금씩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더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저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칩니까?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희욱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계약팀장입니다. (신은경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지영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팀장입니다. (노은영 공유재산운영전략TF담당주사 인사) 정혜연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정혜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책자 36쪽부터 4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6쪽,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의 이용 실태, 무단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고, 조사 결과에 따라 누락 재산의 발굴, 유휴재산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의 발굴 및 수요·공급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공시설 정보를 분기마다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업 부서에 제공함으로써 구 시책에 따른 구민 편의 공공시설 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 구민 안전사고에 따른 시설 보수 및 손해배상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8쪽, 신청사 이전 연계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금년도 통합 신청사로 이전 계획일정에 맞춰 사용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합리적, 경제적인 물품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사건립추진과에서 구매할 물품을 제외하고 부서별로 이전할 물품과 남겨둘 물품 목록을 나누어 작성하고 남겨둘 물품 중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거나 경과했더라도 사용 가능한 물품은 부서 간 사용 전환 등을 통해 최대한 재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잔여 불용물품 중에서 사용 계획이 없지만 매각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일괄로 매각하고 매각이 어려운 물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 폐기처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9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종이 없는 계약을 2단계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입찰 공고, 개찰 결과 등 계약 체결 이전까지 수기결재 서류를 전자 결재로 전환하여 종이서류를 약 40%가량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실행하게 될 2단계에서는 물품과 일반용역 계약 건을 대상으로 계약 대상자가 문서24, 나라장터 등을 활용하여 착수, 완수, 대금 청구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민원인이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공사나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계약 단계마다의 제출 서류 양이 방대하고 하도급 등 대금 지급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추후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동일업체 횟수 제한과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견적 요청 등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계약 실무직원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0쪽, 안정적 자금 운용과 공정한 구금고 지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구금고 자금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1103억 8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7억 6000만 원 등 총 1111억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는 8월로 예정된 통합 신청사 준공에 따른 대규모 자금 소요에 대비해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입의 실제 입금 시기, 신청사 준공금 등 고액의 지출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세출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시기 조정, 예산 집행 우선순위 기준 마련, 수시 입출금식 예금 활용 등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함께 이자수익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말로 구금고의 약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4년간 자금에 맞게 운용할 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를 8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제1금고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금고에는 기금을 지급하는 복수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비교적 자금 규모가 컸던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상반기 중으로 현재의 복수금고제를 유지할 것인지 단수금고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후 금고의 지정은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11월 중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42쪽, 202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등 재정 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유재산 등이며 금년 2월까지 세입세출 출납 사무와 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결산서(안)과 첨부서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4월 중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5월 말까지 확정된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계획한 결산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자료 43쪽, 전략관리 공유재산 개발·매각 실행력 제고입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과 이전으로 남게 되는 노후 청사에 대한 개발·매각 등 전략적 관리를 통해 균형 있는 공공시설 공급과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현 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한 후 결과를 토대로 추진 부서를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잠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금요일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약 7개월간의 지형 여건 분석과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 구청사 부지는 우리 구 인프라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반영한 상징성 있는 문화복합시설로 또한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구 강서문화센터는 주차 공간을 최대로 확보한 복합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적기 마련을 위한 공공청사 매각과 관련하여 구 화곡6동 청사는 최근 강서경찰서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 지난주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강서보건소 등 3개 공공청사 부지는 현재 LH의 토지 일반비축 매입을 위한 매각 절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노후 공공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운용의 두 축이 목표한 바대로 균형 있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기부채납시설이랑 이거를 이제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이렇게 접수를 받으신 게 혹시 DB가 만들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 기부채납을 받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하는 시점에 수요 조사했던 목록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공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시설이, 여기 지금 현재 이런 시설이 나왔으니 여기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어떤 시설이 어디로, 얼마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어느 공간이 나왔을 때 그중에 제일 최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공간과 잘 맞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여기 시설이 나왔으니 여기 가실 분 나오세요, 신청하실 분 신청하세요,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맨날 아쉬움이 남고 ‘여기였으면 더 좋았을걸.’ 이런 일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37쪽에 있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사안들을 문서화를 하기 위해서 현황 자료를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242건의 현황 자료를 갖고 있고요. 최종 저희가 자료가 정리가, 아마 1월 중에 정리가 되면 이것까지 같이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아마 이것이 바로 지역의 여건들이 같이 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분포라든지 각 지역마다 공공시설 분포 현황들이 이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것과 함께 여태까지 DB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신청받았던. 한마디로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의,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이전을 해야만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놓은 표가 있다면 좀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더 약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돼서 이게 나오는 대로 어쨌거나, 제가 안 그래도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37페이지에 나온 그런 공공시설 현황 자료 정비 같은 경우에는 꼭 재무과에서 같이 이것과 연계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이 그 내용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재무과가 공유재산관리의 시스템을 좀 갖추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공유재산이 쉽게 말하면 처음, 다 지어지고 공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재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시스템이 돌아가야죠. 그렇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여기가 뭐가 좋을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과하고 연계하고 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쓰자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이미 그냥 “좁은 데 네가 여기 가서 써.” 아니면 “야, 거기 센터 여기 누구 주면 좋겠다.” 이런 즉흥적인 걸 하지 말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시스템이 공유재산관리 운영체계 강화를 하겠다는 게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39쪽에 수의계약 업무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동일 업체 부서별 연 4회 또 구 전체는 연 8회 제한을 한 게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나요?

시작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23년도에 좀 강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강화가 된 게 몇 년……

23년도.

23년. 그 전과 후, 그러니까 강화된 전과 후에 계약된 업체 수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저희 자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특정 업체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는, 지금 규정에 넘어가는 계약들을 많이 한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구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아마 제한을 하시는 방법 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했을 때 서울시도 그렇고 몇 개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몇 회, 구 전체적으로 몇 회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도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 측에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제한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보는 업체 측에서는 민원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 내용을, 계약 내용, 계약금 내용을 보니까 강화되기 전에는 한 2억 2천 정도까지도 한 업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총액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연간 총액을. 그런데 이제 강화된 후에는 한 8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액수가 줄었죠, 횟수를 제한함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업체들의 민원이 없었는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 업체 계속, 뭐 양이 줄었다거나 금액이 줄었다거나 했던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뭡니까? 수의계약 횟수 제한하는 거 계속하시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제도의, 이 규정의 가장 큰 것은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공정성을 주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계속 시행해도 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구 강서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철거가 진행이, 시작이 됐나요?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철거를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의 시점 자체를 두고 봤을 때 위에서부터 건물을 깎아내려와야 되는데 장비를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건축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조금 약간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1월 말에 변경건축 심의를 한 번 더 받은 다음에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철거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안에 내부 폐기물이라든지 철거, 내부적으로 다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철거 후에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했죠?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로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건물을 다시 짓기 전까지는 어차피 건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면수는 몇 면이나 나올 것 같아요?

건물을 짓고 나면 이제 최대로 확보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경사로이다 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면과 건물이 있는 아래 면 했을 때 한 25면 내외 정도, 이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쪽 동네가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죠. 빌라들이 언덕배기고 비탈이고. 그래서 주민편의시설로 거주자 우선주차면 그 확보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용역을 맡기고 있죠, 지금?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 2월 중순쯤이면 최종 안이, 그러니까 최종 안이라는 것이 용역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요. 그걸 또 정리를 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이런 용도로 활용하겠다 정도의 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회와, 그렇죠? 또 지역 주민들과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입니다. 우리 홍재희 위원님께서 팩트 있게 거의 질문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 재정의 안정성 확보, 신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청사를 적기에 매각 추진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현재 이게 공공청사 적기에 매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월달까지는 이게 계약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적기라고 하면 준공 전, 즉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8월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LH하고 8월까지 그 계약이 성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LH와 토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협의 초창기부터 6월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금 정도를 받고 8월 준공식까지 또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자금들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의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것들은요.

그래서 아무튼 6월이면 벌써 지금 저희가 1월이 갔고 하기 때문에 6월까지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질주스러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우리가 또 매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매각도 추진을 해야 되고 일은 많겠지만 어제 우리 김현진 위원님께서 보건소나 이렇게 매각하는 자리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우리가 지금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1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9·7 부동산공급대책에 이미 지자체와 협의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김현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LH에서는 보건소라든지 강서구의회, 가양동 별관을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1순위로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9·7 대책보다는 그게 작년 이제 9월달이었던 거고요. 사실 저희가 매각을 위해서 매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급하다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은 그 이전에,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TF팀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 청사들을 매각을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던 과정이고 그 대상은 계속 LH도 있었지만 SH, 캠코 등 공공기관과 먼저 다 사전에 협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캠코나 SH는 저희가 매각에 대한 것들이 의사가 없기에 LH가 매입에 대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했던 거고요. LH라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란 그것들은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저희가 어떤 주택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별도로 LH와 협의한 적은 없고요. 시점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끝났다라는 공급대책 발표가 지자체와 협의가 끝났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먼저 LH에 매각하기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점 상으로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골고루 분포되는 게 아니라 강서구가 이미 1위를 찍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시 각 구마다 좀 같은 비율로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공평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서구에서만큼은 임대주택은 더 이상 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거를 6월까지 계약을 이끌어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 추진과 맞물려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전에 어떤 임대주택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강서구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거나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TF팀이 있으니까, 업무는 많겠지만, 계약도 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체결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임대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사전에, 선제적으로 어떤 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의가 쉽진 않겠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쪽에다가 의견을 제의를 해서 협상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노력을 해주시는데 계약도 잘 체결이 되고 8월에 준공이 잘 돼서 차질 없이 10월에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공유재산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계획서를 잘 짜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업무계획을 짜놓은 대로 잘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셔서 연말에 우리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할 때에는 완벽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40페이지 ‘안정적 자금 운용과 공정한 구금고 지정’ 이렇게 해놓고 ‘4-1.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자금 운용’ 보유자금 현황 있죠, 도표? 그 도표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의 현황입니다. 이제 우리 금고에 일반회계를 공금예금은 연이율이 한 2.67% 되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말하는 거고요. 정기예금은 3개월, 1년, 6개월 단위로 하는 1년 정기예금을 말씀드리는 거고, MMDA는 입출금식 예금이지만 이자율이 일반 공금예금보다는 이자율이 훨씬 높은 그런 금융상품입니다.

지금 그러면 ‘25년 12월 31일 기준 지금 금고에 이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저희 살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에 재무과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 지출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하루 평균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월 단위로 하면……

아, 월 단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루에는 이제 일반적인 지출도 있고 공사대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루 단위로 그걸 파악하지는 못하고 왜냐면 복지자금 같은 경우도 월 25일 전후로 해서 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 복지는. 그럼 월 단위로 그러면 총 해서 얼마나 나가는……

약 1000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가 나가요?

예, 예.

여기가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통합신청사 준공 대규모 지출 대응 안정적 자금 운용’ 그랬어요. ‘신청사 준공 시점에 맞춘 상반기 자금소요 예측 및 관리 강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작년부터 써왔던 관리기금, 신청사기금하고 이제 준공에 맞춰 가지고 대금을, 일시적으로 나가야 할 대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예측을 해서 다른 쪽에 지출을 조금 나갈 것들을 유보한다고, 교부금 같은 것들을 만약에 분기로 줬던 것들을 월 단위로 주면서 저희가 자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서 신청사에 준공금이 얼마쯤 나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금이 모자란 거는 아닌데……

예, 예. 모자란……

거기에 모자란 건 아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존에 뭉텅이로, 분기별로 줬던 것을 쪼개서 나눠주고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사 준공 후에는 입주하고 안정적이면 그때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나요?

그것도 이제 자금 상황에 따라서 아마 유동적으로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타이트하게 지출팀에서 통제를 하면서 자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지를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게 이익이 더 나은지 아니면 자금의 흐름이 더 또 투명성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피드백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금은 부족하지 않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결산업무에 24년도 회계결산 현황 나와 있잖아요. 올해 25년도 회계결산 현황은 대략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약 48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400억을 지금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재원이 한 81억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네요? 800억 정도면 기대치보다. 순세계잉여금 지금 481억 나온 거 추경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그렇습니다. 400억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그러니까, 썼으니까.

81억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 그때……

81억에 대해서는 추경하겠다 이거죠? 400억 먼저 땡겼으니까. 지금 재무과가요, 기존에 재무과가 일이 좀, 제가 보기에는 일이 좀 많아질 거 같거든요. 신청사를 옮기고 나면 통합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저는 행정지원과에서도 효율적인 신청사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사가 있고 의회가 있고 보건소가 한 군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공건물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구청 관리하는 사람 따로, 의회 관리하는 걸 따로, 이렇게 보건소 따로, 이렇게 시스템을 갈 건지 아니면 전체를 통으로 해서 관리시스템으로 갈 건지 어떻게 갈 건가요?

지금 이제 각각의 건물이 다른 곳에 있어 가지고 현재는 각……

그렇죠. 지금은 각 다 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안정적인 신청사 운영’이라니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갈 거냐고요.

재무과이다 보니까 재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여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지금 있는 각 기관 간, 보건소라든지 구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예. 효율적일 수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청사 이전해서 효율적인, 우리 지금 여기는 물품 관리만이지만 청사 관리도 TF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고서에. 제가 지금 물품관리는 이제 당장 해야될 거 같지만 신청사 효율적인 관리도 이 내용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이제 팀을 하나 신설, 그때서야 신설, 청원경찰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해서 몇 주 실시해 보고 한다고 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직원들을 15명, 20명 뽑아 가지고 몇 주 연습해 가지고 현장에 내보냅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국별로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요, 효율적인 신청사 운영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획재정국장으로 오면서 작년 초에도 제가 행정지원과에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통합신청사로 가기 전부터 TF를 구성해서 신청사로 이전하는, 가는 기간까지도 아마 관리를 해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아마 신청사추진과가 지금 균형발전도시국에 있는데 그 부서가 아마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과가 있기 때문에 8월 준공이긴 하지만 6월 정도쯤이면 벌써 신청사 내부에 들어가서 모든 걸 체크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물품 관리는 이제 어차피 새청사로 가면 직원들은 새로운, 다 새로운 기구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모든 걸 다 새로 구입하는 걸로 생각했었으나 저희의 재정 여건상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는 최대한 가져갈 것을 지금 신청사에서 조사하고 있거든요. 조사해서 가지고 갈 거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기존 청사에 남아있는 거를 재무과에서 불용물품 처리를 할 거는 하고 또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은 전환해서 가지고 가고, 또 혹시라도 약간의 가치가 남아있는 거는 매각을 통해서라도 수입을 확보를 하자라는 지금 취지로 가고 있고요. 재무과가 어차피 이제 재산에 대한 총괄이긴 하지만 통합신청사로 갔을 때 지금도 현재 청사는 행정지원과가 하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관리과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청사에 대한 관리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몇 번 했었고 아마 고민도 나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고민할 게 아니라, 고민해서는 안 되고 당장 실행해서 과마다 각자 생각들을 가지고……

예, 서두르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소통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꾸 그런 불협화음이 생겨요. 과가 신설, 자기 과의 일만 할 게 아니라 소통을 해서 그거야말로 운영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안보여서 업무를 받는 입장에서 조금 그렇다, 예산 그런 거가 훨씬 더 예산이 줄지 않을까,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일의 체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벽이 저도 느껴지고요. 재무과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는 재무과 업무분장을 보면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회계팀, 공유재산팀 이렇게 재무과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무과가 해야 될 역할들과 재무과가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되고 재무과가 앞서서 다른 과하고 더 소통을 하려 그러고, 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 잘하는 우리 재무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시스템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어서 옛날 구닥다리는 버리더라도 좀 신청사도 지어진 마당에 맨날 틀에 박힌 거보다 종이 없는 것도 좋지만 종이가 없되 시스템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보고가 신 업무에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순옥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재무과?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원장님이 다 하셔 가지고.

아, 그래요?

예. 물품관리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받아서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채희봉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영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영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선자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안준호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이진아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이진아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이은실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이은실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홍경자 채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홍경자 채납차량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미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 48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세무관리과에서는 총 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48쪽, 안정적인 구 재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76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258억 23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세가 1825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432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재산세가 전년 대비 8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수입이 반영된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68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세입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0쪽,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는 10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규모와 유형에 따른 맞춤 관리로 체계적인 체납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징수 가능 체납은 조기에 징수하고 실익이 없는 체납은 정리보류하여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야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과 타시도 3건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은 연중 영치를 실시하면서 집중 영치 기간과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의 날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체납자의 숨은 가상자산 체납 처분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매각 절차를 추진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 5대 거래소에 각각 법인 계정 및 계좌를 개설하여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먼저 체납자가 직접 매도하여 원화 자산을 추심하도록 하겠으나 미실시할 시에는 법인지갑으로 이전 후 직접 매각을 실행하여 추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소통·협업 강화를 통한 세외수입 목표 달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1432억 4600만 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연 2회 징수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부서 성과 분석을 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연말에는 포상을 실시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한 징수 능력과 실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징수 관리 내실화입니다. 2026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 목표는 전년 대비 9300만 원 증가한 21억 700만 원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담당자별 책임 징수 목표액을 배시하고 연 2회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자 보유 재산을 신속히 조사하여 우선 채권 확보하고 조기에 현장 방문하여 실태 조사하는 등 징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납세편의를 위한 QR코드 서비스 도입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환급 통지서에 QR코드를 인쇄하여 납세자가 지방세 납부 및 환급금 조회, 신청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세정 만족도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체납자의 숨은 가상자산 체납처분 추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올해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지금 올해라도 이렇게 추진한다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사실은 연예인 탈세 혐의 때문에 지금 사회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여기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지만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중에 또 하나로 이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만 또 적극적으로 발굴하신다고 하면 어려운 구정 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이 가상자산 쪽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여기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세무관리과에서도 아마 많이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요즘 또 탈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입니다.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체납자가 많이 늘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체납자가 많죠?

사실은 임대에 대한 추징세액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추징세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참 다행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능적으로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업무보고를 한 거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안정적인 구 재정을 위해서는 세입을 목표만큼 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고액 체납자 체납 징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 추진을 하고 지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숨은 가상자산까지도 저희가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뒤에 보면 납세편의를 위한 QR코드 서비스를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환불 쪽으로 치중을 했다 하면 지금은 각종 고지서나 안내문 그리고 환급 통지서까지 확대해서 쉽게 납부도 하고 그리고 환불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QR코드를 넣어서 위택스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편의를 위한 QR코드 서비스 도입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신규 사업인 줄 알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체납을 정리하고 체납을 우리가 이제 징수하기 위해서……

예, 쉽고 편리하게 해보기 위해서……

힘껏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업무보고서 같아요.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체납을 가장 많이 없애고 목표만큼 징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하도록 하는 과가 우리도 세무관리과잖아요. 그래서 목표대로 우리가 연말에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할 때 목표대로 잘했다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과장님, 하겠습니다. 우리 영치, 50페이지 보니까 영치대상…… 영치 있잖아요. 차량에 번호판 하는 거를 영치라고 하죠.

예, 예.

상반기, 하반기 단속만 해요? 아니면……

아닙니다. 매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집중단속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영치 반장님들뿐만 아니고 저희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그 월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날도 하고 있습니다.

영치, 번호판 영치…… 우리 지금 번호판 영치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나 돼요, 대략?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희 강서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그리고 징수촉탁에 의한 지방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제가……

대략이요. 지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

예.

번호판 영치에 붙은 금액이 대략 1대당 얼마가, 얼마 되는데 10억일까?

10만 원 안 하는 것도 있고 30만 원, 40만 원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많다는, 10억이면. 대단한 거죠.

저희가 실적이 지금 3547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번호판만 가져가지, 차량은 그대로 두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이 또 공간 차지해 가지고 너무나 그냥 오래도록 방치하는 게 많거든요. 아파트 안에도 있고 길에도 있고 연립주택 주차장에도 있고, 사실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우리가 개인 거라 손을 못 대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도 교통행정과로 연락을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강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아파트 주차장에 오래도록 방치해 놓은 것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개인 거라도?

예.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차량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처리를 안 할 시에는 강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어요. 영치해가 가지고 아예 방치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 가지 또 알았습니다. 그것도 민원이 있거든요, 사실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징수 관리 내실화. 추진목표를, 체납 징수 목표를 22억 700만 원으로 잡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를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최근 5년간 징수 실적과 그런 거를 평균을 내서 목표를 잡고 있기는 한데요. 그동안 악성 임대주택에 대한 과태료 때문에 저희가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체납이 줄어들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징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목표액을 높여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하나 고민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시텔로 처음에 한 95가구를 해서 내부를 싱크대고 뭐를 집어넣고 고시텔이 아닌 거로 사람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럼 지적을 당했어. 그러면 다시 고시텔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상복구라고 하죠.

원상복구.

그걸 안 했을 때 건축과에서 부과하죠?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이게 넘어오는 건 세무관리과로 넘어오지를 않나요? 그런 거 넘어오지 않아요?

일단 부과가 언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과를 하면 이게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든. 이행강제금이든……

예, 건축이행강제금. 그것도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넘어오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팀에서 걷으러 다니…… 뭐 강제든 뭐든 저기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장도 가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은 현장을 3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방문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방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허점이 정말로 소시민은 손해를 너무나 많이, 청년들은 그게 전 재산일 수 있어요. 대출받아서 7000만 원, 7500이. 그런데 총괄하는 그 건물주는 사실은 아까 이행강제금?

예.

그거 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그런 경우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만 내쫓게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구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 엄청 가슴 아팠거든요. 그런데 또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알겠고 주민세도 알겠고 등록면허세도 알겠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모르겠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과에서 부과하는 세목으로 지하수를 사용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하수. 아, 물?

예, 지하수.

지하수를 퍼 올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경매나 공매는 합니까?

예, 자동차하고 부동산 공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무관리과만 합니까? 다른 과, 어디 또 합니까?

체납을 징수하는 과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안 해요?

주차관리과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자동차 공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고액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과에서 공매를 공단으로 넘겨놨더라고요. 이게 공단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관리과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결산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가 가져가긴 했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에 그러면 공매나 경매가 건이 꽤 많습니까?

저희 경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경매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에 참여해서 저희 채권을……

찾아오는……

그렇죠. 저희 채권 순위에 맞춰서 저희가 찾아오는 거를 말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하는 걸 공매라고 하는데 부동산하고 자동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부동산. 1년이면 공매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과장님?

지금 부동산 공매는 작년에 6건 했고요. 자동차는 13대를 했습니다.

13대. 알겠습니다. 이게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줄어듭니까 아니면 늡니까? 지금 과장님으로 계셔서 한 5년, 코로나 이전으로 한다면, 이후로.

경매는 늘고 있는데 사실 공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매는 줄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면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돼서 사후관리 전산화하셨는데 지금 1월에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진행하실 텐데 추징 제외 사유는 어떤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내 말소 확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의무기간 중에 말소를 하거나 매각한 경우를 말하는 거 같은데 추징 제외 사유에는 뭐뭐가 있죠?

추징 제외 사유……

임대사업자 등록해놨다가 이제 매각을, 중도에 매각하거나 아니면 말소를 한 경우에 이제 추징이 되는 거 같은데 감면받았던 세금을 한 거 같은데 제외 사유가 어떤 게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그다음에 토지공사나 지방공사에 양도한 경우에 공매에 따른 이전.

그 네 가지 그렇게만 있는 건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사업자가 상속인 지위승계를 거부했을 때.

알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로만 한정하기 때문에요,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게 되기 전에는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조사하거나 아니면 매각이 됐을 경우에 임대사업자 이렇게 거꾸로 이거를 조사를 했던 거였나요?

완전히 수동은 아니고요. 전산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는 거는 되는 거대로 해 가지고 연계시켜서 저희가 쭉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서울시가 렌트홈하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연결을 시켜주고 매각을 하거나 말소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조회를 다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좋은 거 같아서, 사실 이거 확인하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잘 되어있는 거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저희가 건수가 많아 가지고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갔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임대주택이 갑자기 말소…… 5년…… 이제 장기만 남고 사실 단기는 다 없어지고 하면서 막 강제종료되고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관련돼서 2024년에 케이스퀘어 신축 등 해 가지고 이 금액은 그 위에 르웨스트까지 합해진 취득세 그쪽을 다 합쳐진 금액을 말하는 거죠?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때 준공이 지연될 줄 알았는데 그때 이 부분이 건설사 측에서 아마 자기네들이 손해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그냥 빨리 준공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내에 다 마무리를 시켰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원 발굴 추진, 63페이지도 좀 보고 있는데 진도율이 보면 추진실적이 되게 높게 나왔는데 보니까 ‘직접’하고 ‘기획’이라고 해서 추징 여기가 조금 건수랑 이런 금액이 되게 많이 올라갔던 거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세원 발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원 발굴 실적을 어느 정도 추정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고액 건들이 많아 가지고 2한 건만 잡아도 이게 몇십억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잘하게 잡는 거는 몇천만 원도 되겠지만 더러 이렇게 큰 금액들이 잡혀버리면 목표 달성이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법인이라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수, 금액보다는 어떻게 보면 건수 자체가 좀 더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낫겠죠. 추징 건수가 아니고 종전 죽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는지, 건수가 적은데 금액만 커 가지고 추징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예. 일단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사실 법인들도 되게 많아지는 거 같아서 발굴하실 부분은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61페이지 원그로브랑 마곡동 케이스퀘어, 비고란에 보시면 마곡동 케이스퀘어는 어디 있어요?

그……

가보셨어요?

가보긴 했는데 하도 건물이 큰 것들이 중간에 저렇게 많다 보니까……

원그로브 옆에.

원그로브가 첫 번째 건물이고요. 그 바로 뒤에 있는 게 케이스퀘어 건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르웨스트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코엑스 이렇게 네블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사이인 거 같아요. 르웨스트랑 원그로브 사이에 있는 거 같아요.

그래요?

저도 한번 그쪽 건물 지어진 대로 쭉 한번 다녀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 뒤쪽 편에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징수실적에서 원그로브는 870억인데 그 밑에는 1523억을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예. 그……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는 저희가 2800억을 징수를 했는데 이 중에서 1500억이 준공 자체를 미룰 걸로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체에서 그해에 전부 준공하는 걸로 이뤄져 가지고 마무리가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다음 연도로 잡을 것들이 그 연도도 다 들어왔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목표 잡은 거를 본다라면 1500억에 2800억이 들어왔지만 이 1500억을 빼버리면 실제로 1300밖에 못 받은 겁니다. 특수요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2800억이 됐지만 1500을 빼버리면 실제에는 목표에도 못 미치는 거죠.

아니, 정확한 세원 발굴과 세정 구현을 세입 목표로 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마곡에 이렇게 큰 거 또 생겨요? 또 있어요?

앞으로도 유휴부지가 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모르겠고?

지금…… 큰 걸로는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남아 있답니다, 현재로는.

그래도 거기는 지식산업센터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걷히지 않지 않아요? 세금은 이런 게 많이 걷히지. 원그로브나, 그렇죠.

저희가 이거 지금 24년도 거만 해도 추계를 잡을 때에는 저희가 법인체에다 연락을 취합니다. 이거 그때만 해도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건설사 계통에 크게 이렇게 한번 파동이 있어 올해 이게 준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좀 알려달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줘요. 그걸 말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 비밀이라고 자꾸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들어온다고 했다가 천몇백억이 안 들어와 버리면 저희도 난감하니까 저희도 그래서 답을 못 들었다, 아무리 봐도 좀 불안하니까 이건 반영을 안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로가 반영 안하는 걸로 해서 잡았는데 실제로는 준공을 내버리니까 저희도 이제 좀 머쓱하죠.

그러면 25년 11월 30일이니까 26년도 이거 들어온 거니까 이 돈 26년도에 다 편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25년 실적이라며, 이게.

그렇죠. 25년 원그로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감안이 됐기 때문에 26년에는 전혀 이제 반영 안 하고 제외시키죠.

그럼 또, 아니 또 큰……

그런데 이 원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모르고 저희도 몰랐던 게 이거는 신축이 아니라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 간의 매매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들이 비밀식으로 해서 안 알려주니까 이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26년도에도 큰 건이 하나 터져서 우리 세입에 좀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세원 발굴 추진에서요, ‘서면’, ‘직접’, ‘기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획은 어떤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관내에서 이렇게 취득한 법인들, 그냥 부동산을 큰 거를 취득한 법인이나 취득을 했는데 감면을 좀 크게 받았다든가 나름의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등치가 있거나 어떤 저희가 혜택을 줬을 때에 그 혜택을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켰는지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올해 이제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유형의 조사를 할 거냐, 그거를 저희가 기획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은 걸로 해 가지고 이제 대상 법인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들어가죠.

아니, 기획을 이렇게 실적이 추징액도 좋고 하면 기획을 하셔야겠는데. 서면도 필요 없고 직접보다, 이게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서면 같은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하더라도 충분하니까 서면으로 받지만 아무래도 등치가 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나가든 아니면 기획하는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해야겠죠.

직원들 발품 팔아서 세원 발굴한다는 뜻이네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우리 지금 주택조사가 이루어지나 봐요.

예. 지금 시작해서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기대효과가 ‘예산절감, 조사요원 채용 관련 예산 2300만 원 절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조사요원을 4명씩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출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 9500호라고 잡았는데 이걸 이제 조사요원들이 실제 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한테 조사 결과를 제출을 하는데 올해 26년에는 이 조사요원 4명을 저희가 채용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사대상 주택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이게. 저도 한때 이제 평가팀 업무를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만 4천 호였지만 지금은 이제 9천 5백 호로 주니까 이게 계속 주는 상황에서는 꼭 조사요원을 저희가 이용하는 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요원을 채용하게 되면 일상적인 업무 외에도 저희가 해야 될 게 채용 과정을 거쳐야 되고 월급을 줘야 되고 4대보험 처리해야 되고 연말정산도 처리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뒤처리해주는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번잡하니까 차라리 그 행정력을 줄이고……

직원들이 직접 하겠다?

예. 우리가 직접 해서 하는 게 크게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하고 이런 채용과 관련된 거는 이제 배제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채용을 안 하니까 예산 절감이 이제 2천 3백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직원들 불만은 없으신가요?

이거 이제 직원, 그 담당직원이 이렇게 하길 원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불만을 가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꼭 이걸 칭찬해 줄라고 물어봤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재산세과 현장 직원들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에 치하를 하면서 26년도도 잘해주시길 바라고, 재산세과에서 1년 동안 걷지 못하는 것은 그다음에 세무관리과로 넘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 몇 프로나 넘겨요?

저희가 넘기는 거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한 3% 정도요?

그러면 일을 잘한다는 거네?

아무래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금을 잘 낸다고 봐야겠죠.

아, 잘 내신다?

예. 안 내면 또 압류를 하고 하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잘 내는 편입니다. 평균 징수율이 보통 한 96% 안팎으로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올해도 많은 현장에서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주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백철우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병섭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가영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68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8쪽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 목표 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 관리하는 세목은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며 2026년 세입 목표는 전년 대비 183억 500만 원이 증가한 3670억 65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세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이 증가한 49억 600만 원이며, 시세는 전년도 대비 18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621억 5900만 원입니다. 세입 목표를 전년도 대비 5.3% 상향 예측하였으며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부과, 디지털 기반 납세편의 서비스 확대,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송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세·등록면허세 세입징수 추진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올해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41억 6600만 원 증가한 486억 5400만 원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은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진행하고 매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각종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등 세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예정이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여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등록면허세의 올해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4600만 원 감소한 30억 1100만 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 홍보와 인허가 기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로 세원 누락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QR코드 주민세 자료 전자제출 활성화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 기초자료인 건물사용명세서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QR코드를 제작·발송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QR코드 전자제출을 적극 홍보하여 디지털 기반 세무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방소득세 세입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109억 6500만 원 상향된 2314억 9300만 원입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 작업, 특별징수분 기납부세액 검증 및 정산 철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로 체계적인 세입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하고 간편납부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지원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5월 한 달간 강서세무서와 국세, 지방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전자신고 납부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확정신고 납부 제도 홍보 및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발송을 통한 납세편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 및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동차세·차량취득세 세입징수 추진입니다. 자동차세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10억 7000만 원 감소한 341억 540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 및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 강화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취득세 세입 목표는 전년도 대비 42억 2700만 원 증가한 478억 5800만 원입니다. 차량취득세 미신고 차량의 체계적인 조사 및 부과 관리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고 비과세 감면 차량에 대한 감면 의무사항 및 추징 규정을 안내하여 민원 발생 예방과 동시에 철저한 사후 관리로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입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는 우리 구정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계획서를 보니까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정확한 부과 해서 내외부 자료 연계 및 분석을 통한 과세자료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납세편의 서비스 확대해서 저희가 주민세, 건물사용명세서 QR코드 활용한 전자제출 안내 또 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튜브 전자신고 안내 영상도 계획서에 있고요. 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세목별 집중 납부의 달 운영을 통한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전개, 또 정확한 송달을 위한 주소지 정비 및 재송달 철저 등 아주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아주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6년에 업무계획서 이 외에도 뒷부분을 보니까 아주 세입 징수 강화에 대한 제목대로 빈틈없이 계획이 잘 짜여 있는데 이 빈틈없는 세원 관리 또 세입 징수가 잘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구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직원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질문드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고 우리 직원 모두는 세무직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방소득세과만 유일합니다. 오셨지만 그래도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강서구에 주민세 걷잖아요. 가장 많이 내시는 분이 얼마입니까? 주민세, 연.

주민세가……

최고액을 내시는 분,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LG전자가 한 55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LG가.

그다음 대한항공이 한 28억 정도 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27억 정도, 뭐 이런 순서로 내고 있습니다.

LG가 그래도 역시 마곡에 저기가 있다 보니 가장 많이 내는군요.

예, 예.

그러면 대한항공은 비행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종업원이 많기 때문에.

아, 종업원.

종업원분으로 해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종업원분, 대한항공. LG도 그렇겠군요.

예.

지금 앞으로 LG나 대한항공은 그냥 이제 변동은 없겠죠? 더 많이 확 준다든가 들어오는 양이. 그렇지는 않겠죠?

예,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왜냐하면 정착 단계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주민세 많이 내는 사람도 파악이 되나요? 개인의 어떠한, 그런 뭐죠? 사업자? 임대사업자나 뭐……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 법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개인 세대주 중에서는 6000원밖에 안 되고요. 사업자는 대부분 법인이고요. 법인은 대표자가 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 원스톱 신고 지원 해가지고 총 건수가 꽤 많잖아요. 이게 방문 신고도 하기는 하는데 종합소득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까 밑에 보니까 강서세무서에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몇 월달에 해주십니까?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지하 상황실에서 원스톱 신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통 보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887명이 방문했습니다. 방문 인원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

영세사업자.

금액을 세금 적게 내는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세금 납부하는 방법들, 그런 거 실질적으로 고지서 발급하고 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하 상황실에서만 해요? 아니면 세무서에서도 해요?

우리 구 직원 2명이 세무서로 2명 파견시키고 또 세무서에서 또 2명을 우리 구로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도와주기, 이거죠?

예.

이것도 서비스인데 이게 몇 년 됐어요. 한 2~3년 된 것 같은데 호응이 되게 좋아요. 영세사업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서류도 잘 작성해줬다고 이야기가 자자합니다. 작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소한 것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게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지방소득세 올해의 목표는 또 큰 건이 있는 건 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보면 한 180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우리 과에서 부과하는 게, 마곡지구가 많이 이제 법인 수가 한 150개 정도 늘어날 예정이고 또 종업원 수도 많이 늘어날 예정이라서 앞으로는 몇 년간은 지방소득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률은 별로 없으시죠?

체납 관리는 우리는 정기분까지 부과를 하면 나머지 체납 관리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세무관리과……

보통 정기분에서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한 75%까지는 납부를 합니다. 나머지 한 25%는 체납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는 3%밖에 안 되던데. 여기 소득세과도 95% 정도 잘 내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