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소관 국장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복지가족국) 2.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복지가족국)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은경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은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복지가족국의 올 한해 주요사업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영선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인사)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인사)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인사)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김민선 아동청소년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가족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가족국 조직은 7개 과, 3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72명에 현원 2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주요현황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854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1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어르신복지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련 시설현황입니다. 관내 복지관련 시설은 총 907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어린이집 261개소,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장애인복지관 3개소, 어르신사랑방 194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2만 8288가구 6만 7991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만 6369가구 3만 5255명, 한부모가족 1919가구 4600명, 장애인 2만 7631명, 시설보호 49개 50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총 1만 790명으로 한국인배우자 1561명, 결혼이민자 4022명, 다문화자녀 2264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은경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보호대상에 시설보호하고 인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이고 어떤 인원인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다문화가족 현황에 기타동거인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동거인들인 건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이 언제 개회식하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개관식은 지금 현재 2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2월 27일, 날짜 잡혔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사무실 배치 이런 거 다 끝났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배치 완료됐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인테리어 이런 것도?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인테리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인테리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27일이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얼추 다 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남았나?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인테리어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사인물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전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 가면 안 되나? 아직 주변이 어수선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서.
김희동위원
아직 어수선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천장도 뜯어져 있고 주변이 좀 어수선합니다.
김희동위원
아, 그렇구나. 27일날 개관식을 한다? 9개 단체 그러면 배치도 다 끝난 겁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6년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은 생략했고, 자료를 보고 왔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 들어서도 하반기, 금년부터도 사실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강서구, 그렇죠? 그분들이 제도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원 내용이 철저하게 숫자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쭉 들으세요. 그리고 복지수요자가 와서 상담을 했을 때 일선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제도들이 꽤 많잖아요? 수요자들은 자기가 뭘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와서 질문을 하면 답변만 해 주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수요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복지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신청을 해 놓으면 그게 컴퓨터에서 가동되면서 그 사람이 선택이 되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돼서, 노출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지원대상이다 뜨기도 하는데, 아예 신청을 안 해 놓으면 그게 대상이어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대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복지상담을 받는 분은 그런 수요가 있어서 상담을 해 오면 주민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권고를 먼저 하라 이거예요. “이러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노출이 돼서 지원되게 됩니다.”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선에서. 그거 잘 챙겨 주세요. 동주민센터한테 충분히 설명할 때,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더 혜택도 많이 받고 우리 강서구에 사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행정이 그거를 더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 행정감사의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어쨌든 수많은 질의를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시간도 제약이 있고 어쨌든 질의시간도 다른 분들과의 분배를 위해서 위원들께서 본인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드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조치결과라고 답변을 쓴 것들을 보면 저는 다소 많이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복지정책과 예산을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거나 불용 발생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별 집행목표와 집행곡선을 만들어서 신속한 집행을 보장하기 바람’이라고 제가 요구사항을 드렸는데, 답변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연중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고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지금 올해 1월 달도 거의 다 갔고 이제 11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겸직에 대한 사전점검과 관리시스템 강화’ 이것도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및 수탁법인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러려고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의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 이 부분 신경 좀 쓰셔가지고, 제가 한 질의 있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아셨죠?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최소 분기별이라도 집행목표를 세우고 지출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겸직,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시설장은 겸직에 대한 금지규정이 명확히 있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시설하고 그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를 우선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고찬양위원
현황조사를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위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뭐 뭐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아셨죠? 과장님.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100% 이하 또 강서형은 또 120% 이하예요. 우리 작년 한 해 여기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중위소득.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몇 명 정도 지원이 됐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김희동위원
자료 없으면 나중에 제출하시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600여 건 정도.
김희동위원
몇 건?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2600건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상당히 많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김희동위원
2600건? 그러면 이분들은 저거하고 틀리죠. 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수급대상이 아닌 자 중에 저소득자인 거 아니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 중에도 의료비 같은 경우는 생계비 외에 또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의료비 지출은 개인부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수급자 지원에서 보니까 수급자들도 병원에, 저번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항암제 같은 거는, 신약 같은 거는 또 비급여로 되더라고. 이분들 뭐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긴급지원에 의료비는 국가형으로 한 300만 원 정도.
김희동위원
300만 원이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그게 안 될 경우는 그 국가형이 중위소득 75%이고.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급여 부분이 300만 원이면 딱 되는데 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또 200만 원의 갭이 생기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서울형 긴급지원이라든가 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김희동위원
서울형에서 의료비 1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이 된다 그 얘기네.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뭐 꼭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하여튼 그 주변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을 갔을 때 병원비 문제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잘 세워주세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복지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서 직원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은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돌봄정책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돌봄정책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돌봄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돌봄복지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현정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지혜성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지혜성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윤기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기산 주무관 인사) 김의진 통합조사2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직원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김영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30페이지 생활민원기동대 1인가구 집수리 대상 확대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좀 줄었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올해 한 400만 원 예산이 줄었는데요.
김희동위원
근데 그 확대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근데 이제 있는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이 400만 원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줄기도 했고 임기제 직원이 5명이 있는데요. 그 예산에 5명의 급량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 직원이 있는 기본경비로 흡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고요. 실질적인 사업비 예산은 어떻게 보면 크게 줄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지만······
김희동위원
예산이 같다고 그래도 사업이 확대됐으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동결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문제 될 것 같아.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좀 확대를 안 했을까, 사업만 확대하고 예산은 확대를 안 했는데.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차년도에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여기는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한 2000건 정도 했습니다.
김희동위원
2000건? 많이 했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통상 2000건인데 2025년도에는 한 1500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1500건. 그거 두 개 팀입니까? 지금. 2개 팀으로 운영됩니까? 팀이.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2개조로 움직입니다.
김희동위원
2인 1개조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2인 1개조에서 2개 팀으로 운영한다. 근데 올해는 더 바빠지겠네. 1인 여성가구에서 1인가구 전체로 하니까 예산이 모자를 수도 있겠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근데 이제 이게 소요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디딤돌주택 있잖아요. 디딤돌주택, 이거 지금 우리가 강서 우리 관내에 8호가 있네? 8호. 8호라니까 좀 이상하다. 여덟 세대네, 8세대.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8가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보통 몇 개월 정도 있나요? 이분들이.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통상은 6개월이고요. 입주자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는 1년간,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2개월.
김희동위원
최대 12개월이잖아?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12개월 이상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래 지금 8세대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8개 호 중에 이제 있다가, 왜냐하면 6개월이 있어도 그 기간을 12개월을 막 넘기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거 상담소를 통해서 이분들이 계실 때······
김희동위원
빨리 빨리 하면은······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안내도 해서 지금 한 3개 정도가 지금 그렇게 해서 공실이 있거든요.
김희동위원
아, 공실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되겠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서 직원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서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서현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구재경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임여진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주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주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병완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김병완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여은경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조아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아라 주무관 인사) 이상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님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정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의료 부정수급 조사 강화했는데 작년 한 해 우리 관내에서 부정수급으로 조사해 가지고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 등 지원받는 대상자들 중에 신고 등을 통해 가지고 부정수급으로 조사된 사람들에 대한······.
김희동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부정수급이.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신고 건수는 35건 있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35건 다 부정수급이 된 거예요? 신고만 된 거예요? 아니면······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신고건수에 대해서 조사해서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건은 잘못 과오지급된 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조사결과 해서 부정수급이 아니다 통보한 건도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부정수급해서 수급자 탈락된 경우는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탈락되는 건도, 중지 건도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몇 건이에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많지는 않았고, 중지건은 한 두세 건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수급자 제도가 참 오묘하더라고. 외국에서 살다가 65세 돼서 오면은 한 10개월 정도 있으니까 신분증이 나오더라고, 다시 이중 국적자. 근데 이분들을 수급자를 주더라고. 재산이 미국에 몇십억이 있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재산이 없으니까 수급자야. 아 참 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건지 허점이 많은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데 대해서 대책 강구할 사항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신청 당시에 재산이나 소득수준으로 조회되는 것들 기준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지만 그분들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혹시 추가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사례에서 외국에서 다시 도입돼 가지고 가지고 온 금융재산이 생겼다든가 그런······
김희동위원
아니 물론 외국에서 가져온, 그 사람들 돈 안 가져오지. 아니 거기에서 이자 받아먹고 여기서 수급비 받아먹고 이러지. 아니 그래서 멀쩡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수급자 됐다 그래서 난 좀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참 웃지 못할 상황이에요, 이거.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다. 대책이 없잖아, 일단 여기에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웃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어쨌든 수시로 매월 확인 조사 등을 통해서 변동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그에 따라서 보장을 또 변동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정말 필요한 사람들 예산이 지원돼야지 정말 이런 사람 예산 줘서는 안 돼. 그런데 아마 많을 거야, 이중국적자들 조사를 하면. 그래서 어떤 집에는 부부가 왔는데 남편이 수급자 되고 곧 있으면 이제 와이프도 같이 수급자 신청한대. 참, 이런 거 사실관계 잘 확인해 가지고 잘 조치 좀 해 주세요.
웃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우리 생활보장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입니다. 그 자활생산품 홍보관을 이번에 조성하실 거죠? 어디에다가 하실지 아니면 한 군데인가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후보지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 말씀드릴 때는 CP2 지하에 있는 상가 중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NC백화점 강서점이나 롯데몰 쪽에도 관계자들이랑 접촉을 해가지고 혹시 기부채납은 안 되더라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매장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하고 있고, 발산역 지하보도 내에 저희가 따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홍보관을 새로 만들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숙위원
발산역이 아주 거기가 또 공유공간이 많잖아요. 거기가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5호선 지하철역 들어가는 곳 말고 개찰구 말고 동그랗게 생긴 그 공유공간은 우리 강서구가 또 청소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하니까 강서구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모양새가 이쁘게 하면 좀 다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은.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도로과와 서울시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원형공간 기둥 쪽 주변으로도 설치하는 거는 조금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그 주변이라도 설치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해서 자활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 기업체들이 생산하는 것도 판로가 어려운 데는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혹시 AI를 통해서라도 홍보물 같은 거는 안 만드십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현재는 AI 관련한 생산품은 없지만 앞으로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출산보육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서 직원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선영 보육행정담당주사 인사) 고영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고영신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진주 보육관리팀장입니다. (김진주 보육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류제혁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영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선영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6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동행서비스 있네요? 올해는 좀 인원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16개 동 했네요? 4개 동은 안 하고. 올해는 20개 동 다 확대했네요. 대원이 22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이게 저희가 1월 달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20개 동 22명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지난주엔가 서울시에서 예산이랑 인원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인원을 서울시에서 50% 정도로 대폭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서울시에서 20명을 받고 저희가 구비로 2명을 해서 22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8명밖에 배정을······
김희동위원
8명? 반으로 줄였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배정을 안 해줘 가지고요.
김희동위원
아니 그럼 이거 왜 수정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자료는 저희가 미리 제출을 한 상황이어서.
김희동위원
제출해도 수정을 해 줘야지, 보고할 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김희동위원
8명이면 뭐······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8명 주고 저희 구비로 2명 해서 올해는 10명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위원
10명? 서울시 8명, 우리 구비 해서 2명 해서 10명이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근무시간이 하루에, 저녁 10시 이후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 3시간 정도씩 근무를 합니다. 요일별로 조금 다른데요, 월요일은 2시간,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3시간 이런 식으로.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분들 시급제로 운영되나, 어떻게 되나?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얼마 내려왔어요, 시급?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시급 1만 1779원입니다.
김희동위원
1만 1779원이면 시급에서 조금 오버네? 10시 이후에는 원래 1.5배가 붙어야 되지 않나?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50% 가산해서.
김희동위원
그런데 1만 1000원이면 안 되지. 지금 시급이 얼만데?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1만 2121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희동위원
1만 2100원이라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김희동위원
우리 시급에서 50%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10명이면 전체 동네를 다 못 하겠네요, 그렇죠? 10개 동네 정도만 할 수 있겠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주요 전철역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김희동위원
강서구의 전철역 위주로 배치를 한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주요 전철역.
김희동위원
전철역도 10개 넘잖아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지금 2인 1조이기 때문에요, 5개 전철역.
김희동위원
5개네, 2인 1조면?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김희동위원
어디어디 배치가 돼요, 5개면?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화곡역, 가양역, 등촌역, 발산역, 신방화역, 이렇게 5개.
김희동위원
신방화역?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김희동위원
까치산역은 배치를 안 했나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작년에 까치산역을 배치를······
김희동위원
그런데 거기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그렇기는 한데 까치산역이 작년에 실적을 보니 이용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부득이 빼고 5개 역만 지금 위주로 해서.
김희동위원
화곡역?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화곡역, 가양역, 등촌역, 발산역, 신방화역.
김희동위원
이쪽으로 많이 배치가 됐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출산보육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희동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서 이어서 하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현재 공모신청 예정이잖아요? 확정된 거예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1월 달에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가 20명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8명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종숙위원
22명이 아니라 8명으로?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래서 확정받은 거예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참여가 된 거네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다문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 여쭙습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올해는 다문화축제를 지금 가족센터가 발산역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에서 해야 할지 저희가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처럼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발산근린공원, 그다음에 마곡광장, 마곡문화의 거리, 이렇게 4개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웬만하면 화곡8동에 우리가 지금, 다른 질의이기는 한데 어쨌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수요가 없으니 다른 역으로 돌리셨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다문화분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곳이 저는 화곡2·8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축제도 그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행정 위주가 아니라 실수요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가족센터가 하물며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축제는, 이런 부분은 기존에 했던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요, 이게 26년도에 인상이 된 겁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서울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전액 시비인 거는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원래 사업이 임산부들한테 교통비 지원은 있었잖아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작년 25년도에도 70만 원이었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그대로 똑같이 70만 원입니다.
이종숙위원
인상은 안 됐어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인상 안 됐습니다.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선 아동청소년과장을 대신하여 박은경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부서 직원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선 아동청소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소개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유미정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최정순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최정순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한정애 아동학대대응팀장입니다. (한정애 아동학대대응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민선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이은화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은화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과서무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김태희 주무관 인사) 이상 아동청소년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박은경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는 지역도 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이 훌륭한 곳도 있는 반면에 시설이 아주 열악한 센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제가 1월 1일 자로 복지가족국으로 발령을 받아서요, 아직 시설을 돌아보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셨으니까 시설을 돌아보고 열악한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 있는 건물들을 연도별로 쭉 한번 나열을 해 보세요.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매우 열악해요. 곰팡이뿐만 아니라 전기도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물도 그냥 부탄가스 이런 거로 끓여 먹고 음식도 그런 식으로 해 먹고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우리가 행정의 손이 필요한 곳이 많겠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연수 들어가셨지만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저한테 향후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국장님, 결식아동을 1500명을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김희동위원
우리 관내에는 결식아동이 1500명보다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현황은 올해 142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 1500명이 안 넘는구나.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다 급식 대상이네?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결식우려 아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1천 4백몇 명이니까 1500명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급식단가가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김희동위원
이건 하루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하루에 3식.
김희동위원
3식이 1만 원이에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최대 3만 원.
김희동위원
아, 3만 원?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1식이 1만 원이고요.
김희동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네? 나는 1만 원 하면 한 번 주는 줄 알았더니, 3만 원씩. 이건 카드로 줍니까? 현금으로······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꿈나무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한 972명 정도 되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는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김희동위원
그럼 외부에서 식사해도 되네?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도시락을 주는 학생들도 15명 정도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아니 카드를 가지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그냥 식사를 하고 그 카드로 쓰면 되는 거네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김희동위원
하루에 3번이니까.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편의점에서 학생들이, 4368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자유롭게, 음식점하고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어린아이들이니까 음식점 혼자 가지는 못하고 편의점 많이 가겠네, 보니까.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김희동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구나, 하루에 3만 원이니까. 그렇죠? 3만 원, 3만 원, 월 90만 원 정도 급식비가 나가네. 주말에도 나가는 거예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주말에도 나갑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한 달 내내 나가는 거네? 그렇죠?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김희동위원
맞아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아까부터 제가 김희동 위원님하고 이어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급식을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재료비가 1만 원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하루 3만 원을 그럼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좀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괜찮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을 주시죠. (
은화
이은화아동돌봄담당주사
-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팀장 이은화입니다. 결식우려 아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식비가 나가는데요. 업체에서 음식을 받아다가 최대 한 끼에 1만 원 이내로 식재료를 사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도시락, 완성된 제품을 구입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센터별로 다 다른 거잖아요? (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식재료를 사다가 만들면 식재료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지요. 어차피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분들도 거기에 음식을 만들었다 하면 그거를 같이 드셨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는 1인 식사비용을 얼마를 책정을 하고 다 같이 먹는 건가요? (
- 저희가 아동기준으로 해서 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전 달에 소요되는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제외하고요. 아동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아이당 1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1만 원인 거는 팀장님 저도 봐서 아는데, 사서 먹는 1만 원과 식재료를 해서 1만 원은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똑같이 식재료를 사서 만드는 것도 1만 원을 지급해요? (
- 예, 최대 1만 원까지 재료 구입하는 데 1만 원 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한 개소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몇 명이나, 예를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17개 중에 한 개소에 인원수가 예를 들면 거기 아이들이 한 20명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20명의 아이들 외에 거기 또 선생님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 거 제외하면 식대를 한번 비교를 해 본 적 있으세요? (
- 저희가 따로 비교는 하지는 않았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죠.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개소가 정확하게 어떻게 식재료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음식 제공을, 도시락을 제공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만들어서 주는데 그런 거 식재료가 얼마나 들었는지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20명 중에 아이가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우리는 1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식재료가 1만 원씩 들어갔는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세요. (
- 예, 알겠습니다.) 25년도 거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하고요.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감사합니다.
이충현위원
업무 파악이 다소 덜 될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잘 파악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특별히 성남보육원, 성남보육원 담당 팀장님 누구인가요? (
정순
최정순아동보호담당주사
- 아동보호팀장 최정순입니다.) 앉아 계세요. 출장 가고 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관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연간 운영하고 결산보고 형태의 보고서가 있죠? 25년 거 나왔나요? (
- 아직······) 언제쯤 나와요? (
- 2월 말까지.) 2월 말, 그때 나오면 하나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특별한 거보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이죠. 그들이 지원금 일부를 받고 이제 나와서 제대로 사회에 정착하고 기반을 다져서 정상적으로 정년기에 이르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경우의 통계는 나와 있나요? 혹시.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 없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보면. 기초자치단체도 정책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제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었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제 정착 못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못 들어가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한 번쯤 연구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뭐 기타 방법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정부에다가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퇴소하는 어떤 그런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써주세요, 특별히.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장애인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서 직원 소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혜연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연숙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종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종호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지혜 서무담당입니다. (윤지혜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곽현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에서 사물인터넷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함에 있어서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2개를 이제 이용해서 스마트 행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모바일 고지는 여태까지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하게 되면 우편으로 그 사항을 전달을 해 드렸거든요. 근데 우편이 아닌 모바일로 해서 카톡으로 그 위반사항을 전달하고 카톡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48시간 이후에 우편으로 다시 고지하게 됩니다.
김희동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센서를 장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단속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가 설치, 사물 뭐 여기······ 호수가 달려서 그게 등록차량 아니면은 그 적발이 된다 그런 건데, 그걸 다 일일이 다 어떻게 설치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이미 장애인주차 가능 차량을 다 이제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요.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이 이제 주차를 했을 때는 2회 계도를 한 후에······
김희동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센서가 달려있는 주차구역은 가능한데 그거 아파트에 없는 데가 더 많은데 뭐 어떻게 알아? 그거는 신고를 한다든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단속을 한다든가.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사물인터넷은 10개소에 26면만 이제 돼 있고요.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10개소라는 거예요. 10개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10개소 26면만 돼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다중시설 26개, 10개소는 주민센터, NC백화점, 수협, 공영주차장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파트라든가 회사 건물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턱없이 수요가 부족하네. 그렇죠? 26면 그 면만 가서 장애인이 아닌 차량이 들어갔을 때 센서가 적발해 낸다는 건데.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나머지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김희동위원
우리 장애인주차단속반이 있습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주차단속반하고 또 다릅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한 차량을 계도하고 신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희동위원
따로 있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주차과 소속이 아니고 여기 소속이에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몇 명 정도가 합니까? 그분들이.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희동위원
100명씩이나 돼? 근데 우리 아파트 보니까 뭐 많이 그래 세우더라고 보니까. 나는 안 세우는데.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김희동위원
지금은 그 수밖에 없겠네.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거는 26개 주차면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1개의 면을 설치하는데 장비값이 많이 듭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장비값도 많이 들고요.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희동위원
그럼 무늬만 뭐 인터넷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는 건 강서구에 26개 면밖에 안 되니까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도 공공장소에는 꼭 그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재원이 확보되면 많이 이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주차요금이 10만 원입니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불법주정차 10만 원. 방해는 50만 원.
김희동위원
그 앞에 대면은 50만 원이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방해는 50만 원이고요.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했을 때는 200만 원입니다.
김희동위원
대상이 아닌 사람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다?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시설들 있잖아요, 기관들. 기관들 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다들 조금씩 다르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이종숙위원
그거를 지금 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기관별로 25년도에 어떻게 지원을 나갔는지, 기관별로 금액을 해서 주십시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일부 건축주들은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을 기존에는 출입구와 좀 가까운 곳에 규격에 맞는 주차구역을 설치를 했다가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에는 일반주차공간 확보나 미관상의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의 위치를 좀 구석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페인트를 덧칠해서 일반주차구역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과에서 준공 후에 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변경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허가할 때 저희한테도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주차면수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고, 그 확인한 결과를 건축과에 통보해서 통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승인을 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이제 협의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용승인을 내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용 용도대로 이제 적정하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은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 외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있을까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그 건축주에게 강력하게 통보를 하고요. 이제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고찬양위원
그럼 실제로 그런 사례는 있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이제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계도조치하고, 뭔가 이제 시정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보통은 시정을 하십니다.
고찬양위원
시정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결국에 이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곳이 단순히 공간 배정이 아니라요. 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인데 결국에 어쨌든 건물을 지을 때 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승인이 난 뒤에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사실 진짜 많이 빈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준공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다, 이거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그립감을 잡고 행정에 강한 역할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발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보통은 하는데요. 시정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고발까지 해야······
고찬양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과가 물론 어쨌든 할 일에 비해서 예산과 인력의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고 뭐 하기 이전에 우리 과에서도 뭐 이렇게 허가 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먼저 사후 모니터링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그러니까 우리 복지가족국 전체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그 민간위탁시설 예산 투입된 시설에서 회계사를 통해서 점검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시설장들 내지는 복지관장들이 꼭 장애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얼마나 장애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법인을 선정해 주지만 그 시설장이나 관장은 그 법인에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복지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건 하면 안 되죠. 지금 조사를 해서 아닌 사람들 다 바꾸라고 하셔야 돼요. 그 전문가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소양이 없는 사람이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탑이 돼서는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그걸 한번 챙겨서 보시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들을 채용할 때 물론 관련 해서 뭐 유사, 관련 범죄 그런 기록 조회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더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은 아동청소년과 관련 시설이겠지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인권 내지는 뭐 다른 그런 차원에서 차별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시설장 기관장을 채용할 때에는 그런 범죄 경력도 조회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1년에 한 번쯤 그 시설장들을 국장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면담이나 간담회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렇게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형별로 복지관 관장님들 따로 해서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또 요청 사항이 있을 때는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워크숍 내지는 회의 이런 것은 없어요?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워크숍은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있을 때만 이렇게 한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유형이 다 달라 가지고요. 장애인 시설이 뭐 생활 시설이 있고 복지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끼리는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여론 수렴하는 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관장한테 다 맡겨두지 말고 거기에 행정직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 행정직이 아니라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충현위원
예컨대 거기 시설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국장 또는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잘 업무를 챙기도록 해야 되고, 특별히 아까 말한 회계의 투명성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곽현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91페이지 보니까 고령친화도시 강서 조성해서 어르신 까치의자 사업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어르신 까치의자가 뭐 어떤 의자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50플러스센터랑 협업을 해 가지고 방화동에 방신시장 있는데 상점에 의자를 좀 놔드렸습니다.
김희동위원
아, 시장 안에?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길거리 가시다가, 시장 보고 가시다가 힘드실 때 앉으시라고.
김희동위원
그러면 그 시장에만, 방신시장만 있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방신시장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길거리에 했는데 마침 또 서울시에서 작년에 4100만 원 특교금을 내려보내 주셔서 올해 그 나무의자를 설치하라는······
김희동위원
200개를 한다는 거네? 4개 동.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동위원
4개 동은 어디 어디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4개 동은 자치행정과랑 협업해 가지고 선정했고요. 등촌3동, 화곡본동, 우장산동, 발산1동 이렇게.
김희동위원
시장 주변은 아니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어르신들 유동이 좀 많고 인구수가 많은 걸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고찬양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김희동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한다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한상욱위원장
지금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라는 겁니다.
김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서 직원 소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관련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조미숙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선미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희옥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오희옥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어르신일자리팀장입니다. (박미혜 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인사) 고건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건우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최문정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에 화곡1동 까치산경로당이 있어요. 지금 까치산경로당 건물이 노후 연한이 돼서 긴급하게 폐쇄를 했고, 그분들께서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의 유휴공간인 곳에 계셔요. 아시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그곳이 아마 올해 매매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또 어디로 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과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억 5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의 키움센터 착공 추이를 좀 봐야 되고요. 그게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알아봐서, 2억 5000은 편성했습니다. 전세.
고찬양위원
그러면 보성연립과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진행사항은 아직 없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보성연립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지연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가 있는 곳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를 알아보려고 그 정도 규모의, 지금 계신 규모의 전세 시가를 작년에 알아봤더니 2억 5000 정도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2년 이내에 이사를 지금 두 번이나 가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팀장님, 내발산복합문화센터 팀장님! 저번에 얘기 들었죠? 경로당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하, 수요일 날 오후에 자원봉사자들이 공연해 주는 거를 날짜를 딱 정해 줬으면 좋겠어. 회장님이 나한테 전화와서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래. 노인네들이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아예 내 생각에는 첫째 주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거기 강의가 없더라고, 프로그램이. 첫째 주 수요일 날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그리고 셋째 주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아예 픽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공연하는 사람들도 자기 일정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팀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 과장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업무보고는 이제 끝이 났는데요. 아마 우리 국장님이 복지가족국장으로 보직 받으신 지가 한 달이 채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상임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김다현 국주임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 과장님들께 전부 다 말씀을 해 드려서요, 착오 없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