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주선 의원 발언

박주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안전교통국) 2.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학구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 최동철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정석 도로과장과 조헌식 주차관리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도시계획팀장과 주차기획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안전관리과장 인사) 최원규 물관리과장입니다. (최원규 물관리과장 인사) 김완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완제 교통행정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전재형 도로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과장직무대리 인사) 함용설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인사) 장윤희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윤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은 총 18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국 공통사항 3건, 안전관리과 3건, 도로과 1건, 물관리과 2건, 교통행정과 3건, 주차관리과 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들은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조직은 6개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1월 1일 기준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총 175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상근인력 85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부터 5쪽, 주요 현황입니다. 먼저 2026년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28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36억 6100만 원과 도로굴착복구기금 1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는 777개, 대원수는 4만 5869명이며, 방독면은 4만 725개로 보유율은 87%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관제센터 연계 CCTV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방범 및 교통·환경 목적으로 총 4588대의 공공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입니다.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7개소, 지하보도 6개소 등 총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맨홀 2만 5371개, 도로부속물과 도로조명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면적은 1438㏊로 보급률은 100%이고, 빗물펌프장 7개소와 수문을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총 19만 9985대이며, 운수업체는 버스운송업 25개소와 택시운송업 4069개소, 화물운송업 3063개소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과 매매업은 총 41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과 1월 12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안전체험관을 제외한 안전교통국 소속 국·과장이 모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업무 숙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대리
강학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장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사전에 배포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바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한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우진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우진한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진희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 정인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동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동현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안전도시관제팀장입니다. (이지은 안전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소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소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사항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근무자 대상 재난상황보고 교육, 재난문자 송출 등 재난유형별 상황관리 역량강화에 힘써 24시간 재난사고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총 24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전문업체를 통해 체계적인 점검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AI기반 CCTV 확충입니다. 실시간 영상 관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로 AI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적용 130대, 노후 카메라 50대 교체, 재개발 지역 등 2개소에 CCTV 이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누구나 보장받는 든든한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입니다. 상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체감형 안전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및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외국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강서구 내 등록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생활에 안전을 더하는 [강서구민 생활안전교실]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 현실적인 재난상황 발생을 가정한 맞춤형 훈련 실시입니다. 6월 중 재난대비 상시훈련으로 산불, 풍수해 등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훈련할 계획이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능동적 주체자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10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폭염·한파 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겨울철 재난 예방을 위해 무더위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중대재해 제로를 위한 사고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실현을 위해 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의견청취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업안전 친화형 일터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종사자를 포함한 전 직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산업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서 22쪽, 함께 만드는 안심 민방위 구축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4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1~2년차 대원은 마곡안전체험관을 통한 체험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고, 3년차 이상의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대리
우진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석 도로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교육과정에 참석 중인 관계로 도로과 보고는 강학구 안전교통국장이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안전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학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곽명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곽명하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최광식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6년도 주요업무는 총 10개 사업이며, 안전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7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쪽, 방화대로 미개통 구간 완전 개통입니다. 방화대로 전체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부터 올림픽대로 간 5.8㎞로 미개통 구간은 군부대 저촉구간 290m입니다. 미개통 구간에 대해 2026년 하반기 대부계약 및 공사 착공을 위하여 현재 SH공사와 협의 중입니다.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고지대 이동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입니다. 가파른 경사로와 계단을 이용하는 고지대 이동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강서구 곰달래로 35길이며, 2025년 5월 서울시 고지대 이동약자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주변지역 건축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올 6월까지 주민 홍보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7월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AI기반 포트홀 자동영상탐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AI기반 포트홀 탐지 시스템 운영으로 도로 위 포트홀을 실시간 탐지하고, 신속하게 보수하는 등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 8월부터 마을버스 7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각 1대에 자동영상탐지 장치를 장착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올해 6월부터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포트홀의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선제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우장근린공원 생태육교, 증미역 연결 보도육교 등 12개소에 대하여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노후 파손된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도로시설물 세척 등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 및 점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눈[雪]보다 빠른 스마트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2025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개 작업노선에 직영 3개 조와 민간위탁 용역 11개 조를 투입함은 물론, 민간제설기동반 확대 운영을 통해 동주민센터 보도 제설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설 취약 구간에 도로 열선 15개소와 자동 염수살포장치 91대, 도로결빙 알림시스템 3개소 등 스마트 제설 장비를 적극 활용해 기습적인 폭설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전중심 도로 유지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아스콘 재포장, 경계석, 측구, 맨홀 등 정비계획 수립 후, 단계별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후 보도정비 및 보행편의시설 개선추진입니다. 평탄성 불량 및 노후 파손된 보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보도시설물 점검을 통해 측구 정비와 보도 턱낮춤 등 불편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안전을 위한 신속한 도로굴착복구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 시 신속한 도로복구와 이중 굴착 방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굴착공사 현장관리 감독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도로하부 공동조사입니다. 「지하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반침하 조사 및 안전점검하고자 관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어 도로하부 GPR탐사를 시행합니다. 관내 3개 구역 중 2개 구역 90㎞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나머지 1개 구역은 시비 지원을 받아 탐사할 예정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와 신속한 복구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속적 광원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의 도로 조명시설을 신규 LED조명으로 개량공사하여 밝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고장 및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대리
강학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규 물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최원규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최원규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치수팀장입니다. (박정옥 치수담당주사 인사) 이승환 하수팀장입니다. (이승환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지미정 지하수팀장입니다. (지미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양현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양현미 주무관 인사)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4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41쪽, 서남물재생센터 단계적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조속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사업이며,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2단계 사업은 2022년부터 2037년까지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수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복합재생공간 구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상부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다 함께 건강한 복지건강도시를 도모하고자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2쪽, 마곡1유수지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녹지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41년까지입니다. 마곡1유수지 미복개 구간에 대한 치수안전·경관·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한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토지이용의 복합화 실현을 위한 유수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녹지공간 개방을 통한 마곡1유수지 완전 복개로 주민친화공간 확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3쪽부터 48쪽까지는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풍수해 재난안전 관리대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강서구 관내에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도 철저한 수방시설 및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로 침수 취약가구 돌봄공무원 운영, 풍수해 예방 홍보, 풍수해 대비 재난복구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선제적 위기대응관리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9쪽,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90억 3400만 원이며, 올해 예산은 72억 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관로 종합정비 방식이 기존의 배수분구 단위에서 소구역 중심의 소규모 단위 정비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부터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및 등촌2동 소구역 중심의 하수관로 정비를 시작하여 금년에도 소구역 하수관 정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노후 및 통수 능력이 부족한 하수관로를 신속 정비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0쪽, 2026년도 하수도 일반사업입니다. 하수도 일반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등 노후·파손 또는 배수 불량한 하수시설을 정비하는 4개의 연간단가 사업과 불량 하수관로 개량·보수공사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32억 4500만 원 중 시비는 89억 8000만 원이며, 구비는 4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51쪽은 한강 수위 상승에 따른 개화나들목 폐문 시 차량 진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원격제어 차단기 설치사업입니다. 52쪽부터 53쪽은 수해 예방을 위한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안전점검 용역사업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재난대비 지하수·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재난 등 비상사태 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지하수 보조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으로 재난상황 대비에 안전한 비상용수 확보 및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대리
최원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제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제
김완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완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기복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영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영준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정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정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상미 주무관 인사) 이어서 교통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는 총 11개 사업이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9쪽, 대장~홍대선의 조기 착공 및 적기 개통 지원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도로망 사업으로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까지 복선 전철 20㎞를 착공하여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2025년 9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12월 15일 공사 착공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강북횡단선 적극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서북·동북권의 철도망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에 따른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2026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보완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2만 명의 의견을 모아 관내 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안전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통학로를 정비하고,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여 교통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1억 1800만 원을 포함한 7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3쪽,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주택가 및 상가 주변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화곡3동 화곡로13길 일대 개선사업이 2026년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7억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교통약자 보행 이용 방해행위 단속체계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나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여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과 보호구역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65쪽, 마을버스 전기충전시설 설치 원스톱 협의 창구 운영사업입니다. 전기마을버스 도입 확대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원스톱 협의 창구를 운영하여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구간 및 노후 자동차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지역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세부사업은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버스 승차대, BIT 등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사업 등이며, 소요예산은 총 1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사업입니다.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5000만 원을 포함한 징수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69쪽,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및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심의 처분함으로써 구민의 교통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0쪽, 자동차관리사업 강화로 안심거래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매매업 및 정비업을 지도점검하여 법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유지,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유하여 구민의 피해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 적극적인 민원 맞춤형 자동차 등록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실 내방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QR 이미지를 활용한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견본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대리
김완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주차관리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에 참석 중인 관계로 주차관리과 보고는 강학구 안전교통국장이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안전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학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중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신계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이재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아림 주무관 인사) 이어서 주차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026년 주요업무는 총 8개 사업이며,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7쪽, 노상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도입 확대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7개소 중 구암길 1개소에서 무인주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노상주차장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민간사업자 부담 방식으로 무인주차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자 올 4월까지 노상주차장 운영실태조사 및 대상 선정 후, 6월까지는 사업자 모집과 선정을 통해 7월 중 무인주차시스템 구축공사 및 무인화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효율화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체계 개편을 위하여 금년 중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급지별 요금조정과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반영한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7월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요금조정 여부를 검토한 후, 주차요금을 확정하여 오는 11월까지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새로운 요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캠핑카의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캠핑·레저 시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곡동 1123번지 시유지를 활용하여 약 1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부지 사용 협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80쪽,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학교부지 활용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로 주차장 건립 비용을 절감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42억 8000만 원이며, 지하 1·2층 130면 규모로 건립됩니다. 현재 교육지원청과 시공사 간 공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착공을 통해 2027년 12월 중 주차장 공사를 준공하고, 2028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2쪽, 원도심지역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올해는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6개소 12면과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2개소 10면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균형 있는 주차단속시스템 운영입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구역·시간·대상 등 단속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단속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신고 등 단속 방법 다양화로 주차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주민불편을 모두 고려한 상생형 주차단속을 실시하고자 주말 종교 및 체육시설 주변은 단속 유예, 명절 기간 전통시장과 점심시간 음식점 주변 단속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안심도시 만들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으로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노후된 화곡6-1 공영주차장 천장에 내화피복 재도장 공사를 하고,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제, 거주자우선주차장 ARS 표식 설치 등을 통해 공유문화 활성화,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월 목표액이 52억 5500만 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조치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등 유연하게 징수하겠습니다. 소멸시효 도래, 사망 등 징수 불능 사유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실효성 없는 압류재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대리
강학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안전체험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허용하안전체험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관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곽미정 기획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희 체험운영팀장입니다. (박미희 체험운영담당주사 인사) 성미현 학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성미현 학생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주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주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계획 자료 91쪽부터 9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쪽, 다변하는 시대의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보강입니다. 다변화하는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체험 분야별로 교육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산불화재 및 비행기 추락사고 등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4D영상을 제작하여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누구나 즐기는 ‘토요일은 안전하데이[가칭]’ 운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와 관심을 확장하고, 체험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8월에 걸쳐 매주 토요일 가족 단위 체험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체험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의 체험관 운영을 통해 확인된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출차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차요금 사전 무인 정산기를 설치하고, 체험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물품보관함’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 수요자 중심의 안전체험교육 활성화입니다. 사회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새롭고 다양해지는 재난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참여계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말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말교육을 일요일까지 확대 시행 중이며, 운영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와 8월로 학교 방학기간과 연말·연초 가족단위의 교육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5쪽부터 96쪽까지 체험중심형 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시청각 영상물을 추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사회·자연재난 대응방법에 대한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재난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대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관을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균형발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