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민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칠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남원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남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인수 토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방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송수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서비스를 시행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상 땅 찾기 원스톱 민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간지, 신문매체 홍보자료 제공 홍보와 군보, 아라리사람들 게재 홍보, 읍면, 이장 회의실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확한 지적도로 인해 주민 간 분쟁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불부합 필지의 많고 적음의 여부,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년도에 152개 지구를 기 결정하였고 기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차기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 지구가 포기하였을 경우에 사북지구에 대해 검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 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불부합지의 경우 건축과 개축이 불가능해 정선으로 전입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불부합 필지가 많고 적음의 여부,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전입인구가 늘고 있는데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사항과,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이 중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경제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근무자를 활용하여 철저한 사실조사 실시와, 특히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장 전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전입세대 지원품목 지급 중단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비하여 인구 유입효과가 미미하고 중복 지급의 의미가 있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2년간은 유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기, 통신을 비롯한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하수도 시설물을 비롯한 전기, 통신 등 주요 지하시설물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한전, KT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전개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 민원 취약계층 위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운영,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통합 민원 발급기와 무인 민원 발급기 등 노후 민원 행정장비 교체 설치, 반기별 악성민원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으로는 민원 지연처리 예방을 위해서 민원 처리기간 도래 사전안내와 민원 처리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첨단 시스템과 전문 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민원인의 편익 제공과 신속·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이며 26년도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사무실을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으며 위탁사는 ㈜한국고용정보입니다. 추진계획 및 현황입니다. 17개 회선을 활용하여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4명으로 최근 상담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 관리 및 운영입니다. 국토 개발 및 관리, 지도 제작, 각종 개발사업 등의 기초측량을 위한 측량기준점 표지를 철저히 조사·관리하고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에 대해서 정확하고 일관성있는 성과검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6,900만 원 으로 사업량은 측량기준점 3,513점에 대한 조사관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 약 2,00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 기준점 317점과 지적 기준점 3,196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기준점 정비 및 시스템을 관리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측량 수행자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요청 시 정확한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토지 이용가치 상승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6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량은 152개 지구에 4만 6,311필지이며 사업이 완료된 곳은 33개 지구 1만 521필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고한 5~6지구, 봉양8지구, 예미2지구에 대해서는 지적 재조사 측량 관리와 지적 확정 예정통지를 마친 상태이며 금년도에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지급·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6년도부터 추진하는 광하1~2지구 610필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금년도에 지적 재조사 측량과 지적 확정예정 통지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관리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통한 공정한 개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처리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17개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 관리와 현지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정책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9억 600만 원으로 사업량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약 286㎞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6년 3월부터 12월까지 확산 2단계 1차 사업으로 북평면 일원에 1억 원을 들여 약 10㎞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26년도에 계획물량에 따른 사업비가 약 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족한 사업비 약 5억 원에 대해 2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주소 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주소 정보시설의 유지관리로 생활안전 및 위치 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물 외 신규주소 수요가 발생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으로 6종 2만 2,081개소의 주소 정보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종 2만 2,081개소 주소 정보시설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를 실시하며 노후건물 번호판을 정리하는 등 주소정보의 인프라 확대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와 신규 사물주소 및 기초번호 부여·설치를 추진하며 주소정보 기초교육 및 주소정보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군청을 방문해야만 하는 지적측량, 토지이동 신청, 부동산 거래 등 지적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농업인 및 고령자들의 방문불편 해소와 시간, 비용 절감 등 현장 중심의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8개 읍면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상·하반기 월 1회 방문 추진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정선지사와 함께 민원 상담반을 구성·운영하고 방문 일자 및 장소는 해당 복지센터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추후 운영효과를 분석하여 방문 횟수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내 땅 재산가치 찾기 사업 추진입니다. 농지법 시행 이전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주택이나 창고로 이용 중이나 토지 이동 미신청 시 재산가치는 그대로이며 지목이 농지로 존재하는 경우 매매, 증여 등 토지 거래 시 제한사항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미신청된 분할 및 지목 변경대상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를 통한 토지거래 불편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간의 연중이며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약 400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 구축된 시계열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자료 조사와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담당자 사전 현장조사 실시로 행정절차 간소화와 민원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민원인 측량비용 절감,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 재산가치 상승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로 세수 정리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설치입니다. 야간 및 시인성이 낮은 환경에서 기존 번호판의 식별성이 저하됨에 따라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정선군 관내 주요 관광지 약 3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자료 수집과 설치 대상지를 확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건물 번호판 제작·설치와 주소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그 지적 재조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면 이게 우리 지적이, 정선군의 지적이 바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2030년까지 하면 계획상으로는 150지구에 4만 6,000여 필지가 해당되는데 30년까지 해도 한 50%나 60% 정도밖에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뭡니까? 지적사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고한지역을 봤을 적에 땅이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땅을 팔고 사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이제 정리가 돼서 이런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한지역이 5~6지구인데 5~6지구면 고한 전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까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고한5~6지구는 두문동쪽 일원이거든요. 거기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경계 확정을 하고 조정금 지급·징수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5~6지구는 올해 다 끝나겠네요?

예, 완료할 겁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소통간담회 때도, 고한읍 소통간담회 때도 신영철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한 중에서도 17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어떻게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장 나가보고 전반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선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황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전희라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숙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백호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 순서로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2026년 군정 주요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비전 및 전략목표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정선 구현을 위해 보편적이고 포괄적 가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개 분야별 전략목표와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 외 20개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송수옥 부의장님의 도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사북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26년도 사북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한 원가 계산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군립도서관 인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소음과 먼지로 도서관 주요 이용층인 아동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이 될 것이 우려되는데 해당 업체의 부지 이전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군유재산은 폐기물 업체에서 무단 사용 중으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으며 해당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주관 부서인 회계과와 업무 협의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의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생계 등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생계 및 직장문제로 인해 이민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결혼 이민자 가정도 파악하여 각종 지원 및 정보 제공에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센터 온가족 보듬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변동 시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 연계 안내와 강화를 통하여 프로그램 미참여 사유를 조사한 후에 대상자 관리대장을 구축하여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등 참여방식 다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의 이민자의 날 행사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고한, 사북, 신동, 남면 지역 다문화 가족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여율 개선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는 원거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및 지역별로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별 특성과 참여여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교통 지원방안 등 소규모 맞춤형 이동식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인 참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다문화 가족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양육 친환경 조성사업과 관리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제도와 어떤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개선의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인구 감소지역으로 아동수당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지급하였으며 2023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출산율 제고에 따른 적극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학교측의 적극적인 움직임 없이는 교육청의 대응이나 예산 편성도 미온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공유하여 현장 의견을 예산정책에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사업 관련 안내와 소통을 강화해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의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월 입양정책위원회 출범 후 변화하는 지원내용들이 있는데 국도비 예산 확보에 더욱 김써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서는 2025년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입양체계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되므로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입양 후 대상 아동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비스 적극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교육부의 시범지역 지정 당시 계획되었던 국비 지원액보다 지원규모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 군비 추가부담이 커진 만큼 교육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요구하여 교육 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운영과정에서 국비 지원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국비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군 재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순위를 통해 필수교육 서비스를 먼저 추진하고 효과성이 낮거나 중복사업은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장학회와 관련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매년 집행예산이 부족해 군 출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이사회 차원에서도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선장학회 이사회에서 장학회 개정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금운용 수익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 출연금 외 재원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인 미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으면 교육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가정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한의 교육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소규모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확대 등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서는 2026년부터 10년 미만 어린이집 운영비 월 100만 원 지원과 일반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2025년도에 시행한 누리반 10명 이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18만 원을 지속 지원하고 급간식비를 1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강한 가정 형성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4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결혼가구이고 가구당 총 500만 원을 3년간 3회로 분할지급합니다. 지급은 혼인 신고 후 200만 원을 최초 지급하고 1년 경과 후 200만 원, 2년 경과 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와와페이 가입이 필요합니다.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재혼도 신청 가능하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 수령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대 공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여성회관 리뉴얼입니다. 생애주기별 복합적인 주민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후화된 여성회관을 리뉴얼하여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 지원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복지, 커뮤니티 기능을 연계한 복합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8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선군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리는 문화공간으로 지역 결혼문화 조성과 세대 통합 커뮤니티, 공유공간 강화, 취미·여가·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소모임 지원을 통해 교육, 문화, 커뮤니티 시설과 컨벤션 공유 오피스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엘리베이터 교체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1월부터 3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하겠으며 3월에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를 거쳐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정선군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안전, 참여, 소통 기반의 성평등 미래도시 정선을 구현하고 분야별 세부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300만 원이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첫 번째, 안전 분야로 방문형 성폭력 예방교육과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근절교육,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을 추진하고 두 번째, 참여 분야로 성평등 담당 구성 운영과 양성평등 기술학교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 분야로 세대 공감 놀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 고령세대와 MZ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해 여성정책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정책과제와 세부 사업을 체계화하여 미래지향적 종합 정책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6,000만 원이며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입니다. 돌봄, 일·생활 균형, 안전, 참여 등 정책 영역별 과제를 도출하고 국내 및 강원도 정책환경과 동향을 분석하여 정선군 현황과 여건을 진단해 단계별 추진방안과 성과목표를 설정해 가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추진체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행력있는 세부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원가계산용역을 추진하고 2월 용역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착수,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거쳐 올해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유형과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안정성과 관계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00만 원으로 운영사업은 가족상담, 교육, 문화, 돌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성화 사업은 언어 발달과 이중언어, 통·번역, 공동 육아나눔터, 아동돌봄 등 다문화 가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행사 참여와 학습지 지원, 지역 외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계획에 따라 위탁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세부 사업은 분기별 운영 일정에 맞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및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로 경제적 자립기반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1,600만 원이며 2026년도 1일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운영은 자격증반과 취미교육, 건강과정 등 14개 과정으로 상·하반기 각 16주동안 운영하겠으며 배우는 문화센터로 4개 읍면에서 요가, 체조, 사물놀이 등 7개 과목을 운영하여 약 2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부터 2월까지 교육 운영계획 수립과 강사 모집을 진행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과정 운영, 7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과정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 보유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 지원입니다. 경력 단절여성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맞는 여성인력을 양성하여 여성 창업지원을 통해 경제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사업비 총 4억 8,800만 원이며 취업분야는 맞춤형 구직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연계, 구인·구직 매칭, 취업 알선과 취업 후 사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분야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진단과 교육·컨설팅 기관 연계로 판로, 케팅 지원과 사후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상시로 구직상담과 취업 연계를 운영하고 창업 지원은 단계별 컨설팅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요보호 아동에게 안정적인 보호와 성장환경을 제공하여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운 18세 미만 아동이며 필요시 25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5억 9,300만 원으로 가정위탁, 입양, 그룹홈 운영을 기반으로 양육보조금과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과 능력개발비, 자립정착금, 대학생활 안정금, 그룹홈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통합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및 정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평생교육을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의 문화와 경제 공동체를 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도시 발전전략으로 추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며 소요 예산은 6억 5,400만 원입니다. 온라인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네트워크 지원, 읍면 평생학습센터, 성인 문해교육 디지털 문해와 대학 연계까지 포함한 16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평생학습 기반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사이버 아카데미 1,050개 강좌를 제공하고 SNS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과 어학당, 장애인 평생교육, 축제, 특강 등 주민 소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네트워크 및 지원사업으로 동아리 운영비 지원과 우수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 이용권을 추진하고 네 번째로 읍면 평생학습센터는 12개 센터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기초, 디지털 문해, 찾아가는 문해교실, 학력인정과정과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지원입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기초·기본 학력을 신장하고 열악한 교육현장 환경 개선과 공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유·초·중·고 35개교 2,28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액은 29억 6,800만 원입니다. 더나은 교육지구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하며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는 교육역량 강화와 학습능력 제고, 문화체육, 학교 특성화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교육도서관, 각급 학교와 연계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나은 교육지구는 정선 공동 육아모임과 주말 행복 배움농장, 미래교육지원단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경비는 2026년 1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운영을 추진하고 2027년 5월부터 8월까지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정선군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일까지며 총 사업비는 54억 6,000만 원입니다. 관내 유·아동 및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정선군 전역에서 운영하며 늘봄학교 확대와 권역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안팎 인성교육과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마을학교를 육성하여 과학기술, 세계시민, 문화예술, 웰니스 스포츠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 운영과 인재육성 아카데미, 고교학점제 박람회와 특성화고 전문인력 육성 등 진로, 입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형 공교육 혁신모델인 IB교육 및 AI센터 기반을 조성하고 STEAM 창의형 융합교육과 메이커스페이스, 코딩, 디자인 프로그램과 징검다리스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연계 마이크로 캠퍼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멘토링을 통해 공교육 혁신 기반을 확장하고 청년 일자리 창업과 지원을 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지원조직 구성, 장학금 확대와 미래교육 컨퍼런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특구 운영 기반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특구 시범지역을 운영하여 2026년 하반기는 교육특구 본지정 공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지역사회입니다. 열악한 교육, 문화 기반을 보완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건전 여가문화를 조성하며 활동, 복지, 보호, 지도 등 통합지원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구는 3만 4,036명이며 사업비는 52억 6,340만 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장학센터, 아동장학복지센터,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 5개 시설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시설은 수련시설 4개소와 상담복지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두 번째,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 4개소 운영과 지도사 배치, 어울마당, 청소년증, 동아리, 참여기구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복지로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과 청소년 동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와 청소년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보호사업으로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과 점검·계도 캠페인, 신고 포상금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개소의 노후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옥상 방수 등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시설 운영과 활동·복지·보호사업을 추진하고 기능 보강은 대상 시설별 공정계획에 따라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 대학 입학 장학금 지원입니다. 장학금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지원하여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장학회 기금을 기반으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연 300만 원으로 지급하고 특히 대학 신입생은 2024년부터 성적과 무관하게 전원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모범, 매립장 주변 주민 자녀와 예체능 우수 등 유형별 선발을 추진하고 대학 신입생은 전원 지원하여 지역 정주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입생 학생 증가 및 장학회 자체 수입만으로는 부족하여 군 출연금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2026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4월과 9월에 진행하며 2026년도에는 선발안 변경으로 특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공교육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특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유입을 기대하며 선진형 융복합 교육복지 확대와 기존 교육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아라리 인재육성 아카데미는 관내 중3 및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대상이며 징검다리스쿨은 폐광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아라리 인재육성 아카데미는 교과 심화학습과 비교과 컨설팅, 입시설명회, 학부모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징검다리스쿨은 인문, 창의수학과 로봇, 디지털예술 등 융합형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하여 두 사업 모두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하며 정규수업과 특강, 클리닉, 컨설팅과 탐구, 인문, 기술공학, 예술 프로그램을 계획에 따라 상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방과 후 돌봄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돌봄시설은 총 15개소이며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44개소로 운영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4개소에 8억 3,500만 원이며 지역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신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저녁 20시부터 22시까지 연장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7개소에 25억 7,700만 원이며 푸른나무, 별빛달빛 지역아동센터는 20시부터 22시까지 연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4개소로 8억 1,500만 원이며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연중 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비 교부와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연장운영 시설은 인력, 안전, 관리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축하 분위기 조성과 함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0세부터 12세의 영유아 및 아동이며 사업비는 45억 6,40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8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 미이용 2세부터 7세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2019년 이후 출생한 8세 미만 아동에게 연령별로 월 10만 원~50만 원까지 차등지원합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는 첫째 아, 둘째 아는 월 1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월 10만 원을 10년간 지원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 200만 원, 둘째 아 이상은 3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대상이며 시설 미이용 시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 지원 및 차액을 지원합니다. 각 급여는 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신청자격 확인 후에 적기 지급하며 세부 사업별 예산 집행 및 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확대 지원입니다. 보육 지원을 확대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는 628명이며 사업비는 9억 3,339만 원입니다.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활동비, 사무원 인건비, 누리반 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추가지원하고 10세 미만 어린이집 운영비 신규지원과 급간식비 지원 확대, 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로는 장기 근속수당과 연찬회, 도 대회 참가, 전문성 향상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사업계획 수립 후에 각 사업비를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적기에 추진하고 보육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주민 중심의 독서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500만 원이며 정선 군립도서관,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과 함께 16개의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군립도서관은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으로 연장근무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공공도서관도 시설 운영,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과 개관시간 연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공립 1개소 운영 공공운영비와,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독서 진흥 프로그램 지원, 도서 구입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금 및 보조금 교부와 운영을 추진하고 2월에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에 3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6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25년도에 우리 정선군에서 몇 명이 출산 됐죠?

25년도에는...

아직까지 통계 안 나왔어요?

70명 정도 됐습니다.

70명, 사망자는 혹시 알 수 있나요?

사망자는 400명~500명 정도는 될거에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시고...

예.

매년 줄어가네요. 제가 처음 의원 됐을 적에 보면 102명, 그다음에 92명, 82명이러더니 올해는 또 70명이네요. 우리 출산정책이 조금 새로운 걸 도입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요?

예, 지금 뭐 출산 장려사업은 보건소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되면 벌써 아마 30명 이상이, 출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매년 줄어드는 인원이, 올해도, 저기 뭐야, 읍면에서 한 명도 안 태어난 읍면이 있습니까?

지금 여량같은 게 그런 경우가 있고, 화암면도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거 좀 어떻게 좀, 대안을 좀, 획기적인 대안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요? 물론 그, 저기 뭐야, 애들을 안 놓을라고 하는 기피도 있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그리고 지금 결혼을,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륜지대사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하질 못 합니다만, 결혼 장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결혼 장려금을 또 지급하는 방안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또 출산 장려를 위해가지고 지금 보고서에서 0세에서 8세까지, 그리고 둘째 아, 셋째 아에 대한 지원도 하는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수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좀 수당을 더 많이 확대하고 그로 인해서 또 출산하는 과정에, 또 양육하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출산 장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당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인천에서 뭐, 1억 뭐 8,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애 한 명을 성년될 때까지, 뭐 18살까지인가 지원하는데 우리도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결혼을 유도해야 돼요. 결혼을 하면 애기를 낳을 수 있게끔 유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결혼 그거 500만 원 주고, 또 여기 지금, 뭐 매년 하던 대로 그대로잖아요.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이것도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관련해가지고 도 내에 18개 시 군 한 번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우리 군에서 그 출산과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작다는 게 아니에요. 작다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매년 이렇게 해보니까 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한 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당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장려를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좀 보고드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정선장학회 장학금 지급 추진계획에 보시면 26년도 장학생 선발안이 변경됐다고 하시는데 특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이거는 변경이 어느 부분인가요?

지금 예체능 분야 있잖습니까? 사북쪽에 보면 유도 이런 예체능 분야에 학생들이 지금 전국체전 가서 은메달 따고 이런 분야가 있어가지고 그 분야를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체능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되는 부분들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초등학교 돌봄사업 부분인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신동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푸른나무, 별빛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있는데 연장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시간 연장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들인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추가 부분인 건지...

연장시간을 저희가, 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예.

지금 오전에도 일찍 하는 부분도 있어요. 신동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건지...

그러니까 직장인 때문에 아침 일찍 맡기고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오전하고 저녁에 좀 연장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돌봄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생하고, 이제 거의 그런 위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저녁에 직장인들이라서 10시까지 조금 돌봄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군립도서관하고 사북 공공도서관은 이제 이용객하고 보유권수가 보고에 있는데, 지금 정선군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자료에 16개소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 운영은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은 마을 중심이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내용은 없나요?

예, 정산을 지금 작년도 거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한 거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게 도서구입비...

예,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도 있나요?

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작은 도서관 운영이 많이 예전보다, 처음 우리 발족할 때보다는 운영이 많이 미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취지와 좀 틀리게 형식적인 도서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보면.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거 한 번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원, 도서 지원도 좋고, 운영비 지원도 좋지만 지원한 만큼, 예산이 또 많이 되고 있는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행정에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애요.

예, 운영에 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운영에 어떤, 작은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무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역주민들하고 홍보도 좀 더 많이 예전보다 미비한 것 같애요. 그래서 홍보도 하셔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지역주민들도 같이 참여도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부분에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교육특구 시범지역 지정 운영 세부사업에 보면 5번에 정선형 공교육 혁신모델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IB교육을, 지금 학교를 지정해서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IB는 지금 신동지역에 초·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동지역에다가요?

예.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유럽형 IB교육을 하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어떤 건가요?

그게 지금, 지금 신동쪽 해가지고 IB교육을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금년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라고 그러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선 교육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신동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IB교육이 스위스에서 도입돼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두 군데 정도에서 지금...

예, 맞습니다.

이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교육사업을 지금 여기에다가 접목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제 사북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이제 IB교육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좀 이게 요청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원청에다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환에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보니까 사실은 해당 교직원분들하고도 굉장히 공감을 이뤄내려고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애요. 이 교육방식 자체가 지금 우리 공교육하는 교육방식과 워낙 틀리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신동쪽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예, 신동하고 사북쪽에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올렸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아마 교육특구 지정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리라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해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가지고 사업을 정선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교육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앞서서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출산 장려를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오래도록 이제 돈을 들였지만 사실 결국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가정을 이뤄서 알 수 있는 기반들이 조성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중도 중요하고, 고등도 중요한데, 제가 뒷장에서 여쭤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외국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찾아보시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제 아라리 인재육성 아카데미하고, 징검다리스쿨하고 꽤 오래 5년 이상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초·중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런 사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많이 나가는 입장인가요?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애들 특출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인재육성아카데미에,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과학고 이런 데를 진학하기 위해서 3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가 과학고같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나간 경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재육성 아카데미나 징검다리스쿨 통해가지고는 애들이 딴데서도 오려고 그러고 상당히 부모님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규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목표이지만 사실 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도 충분히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신뢰를 좀 주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5년이라는 시간, 또 이제 시작한지 오래 됐고,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서 뭐 방식을 바꾸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좀 전에 어쨌든 뭐 과학고라든가 그렇게 특출나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잘 하는 친구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환영해 줘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말고 일반 학교를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그래도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교육환경 때문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죠. 혹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특수하게 그런 경우만 있고 여기 애들 다 우리 정선 관내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 그만큼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는 많이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인재육성 아카데미하고 징검다리 교육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분들이 고생하셔서 다 이렇게 자리잡아가는 것 같은데 제가 끝으로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교육을 사실은 우리 정선군에서만 또 이렇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올해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게 강원랜드하고도 좀 더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교육 부분이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에 책임이 있어요, 강원랜드도, 기업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만이 아니라 강원랜드하고 조금 소통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교육을 더 발전시키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그런 부분들을 좀 강원랜드하고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강원랜드에서도 폐광지역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입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진하고 강원랜드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별로 소통을 못 했는데 올해부터는 소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랜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 거하고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내도록 그렇게 올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뭐 외국으로 교육을 위해서 가고 하는 것들이 강원랜드가 지금 없어진 것 같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 강원랜드 거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해외에 선진지 문화탐방 수학여행식으로 그렇게 지금 올해부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제가 세세하게는 다 말씀 못 드렸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교육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교육은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 구직활동 및 창업 16페이지에 보시면요, 창업지원센터라고 이제 여성회관을 거기 내에서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운영을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창업이나, 구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시키는 부분에 몇 분의 몇이 창업도 가고, 구직도 가는지...

창업은 작년에 한 여섯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구직은 1년에 한 150명 이상씩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성공률이 얼마나 됩니까?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분들을 한 번 창업했다고 놔두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창업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도 하면서 군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계시나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교육을, 저도 여성회관에 오래 있어봤지만도 교육을 많이 시켜요. 구직, 뭐 창업 이런 쪽으로,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가서 생존하고 계시는지도 확인이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이런 데 놓을 때는 몇 분의 몇이 구직활동을 해서 뭐 성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서 이제 안 하고 나오는 분이 있다든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창업을 시켜줬는데 이걸 끝까지 가질 못하고 예산을 2년까지 준다, 3년까지 준다 하면 그 기간까지만 하시고 그만두는 분들이 100%더라고요. 이럴 때는, 그만두신다 할 때는 우리가 보조해 준 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뒤따르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그거는 뭐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창업을 하고 폐업도 너무 쉽게 한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생존하지 못하고 내년 안에 폐업한다 이럴 때는 그 부분에 얼마 정도는 뭐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러면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 어쨌든지 인지도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나중에 돈을 얼마를 물어내야 된다, 3,000만원 해줬는데 3분의 1은 도로 반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정책도 좀 써봐야 될 것 같애요. 너무 쉬운, 자기가 그 직업에 알지도 못하면서 종사를 하면서, 들어갔다가, 창업을 했다가 갑자기, 그거 뭐야, 청년기업도 똑같은 위치에요. 자기가 유능하지도 못 하면서 무조건 창업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해서 의지가 없는 거에요. 모든 것을 다 보조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좀 다른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애요. 이거 구직, 구인은 수십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나가서 생존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몇 년 정도 경과해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뭐 5년을 하는지, 내가 5년동안만 해도 성공했다고 보는데 창업기간까지 하는 거하고, 창업해가지고 1년동안 해서 나는 못 하겠다 그만두면 그냥 이 돈 다 버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서 대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창업해 주고, 뭐 구직이야 그만두면 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창업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공공도서관에는 관장님이 들어오셨습니까? 사북요...

사북은 지금 실장하고 직원 해가지고 5명 있습니다.

아직 대리는 안 하시고 계시고...

예.

아직 못 하셨구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벌써 관장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빨리 좀 모셔올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다 갖춰진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호 복지기획팀 팀장입니다. (인 사) 손정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부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황은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진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유선재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배왕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하늘공원으로의 이전이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위치 신축 등 다른 대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조속히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더 이상의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일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장장 건립 관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5년 7월 사북읍 주민 설명회와 9월 여량면 남곡리 주민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으나, 사북읍에서는 공모사업을 반대하였고 남곡리에서는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여량면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후 의견이 있어 향후 주민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확대와 신규사업 발굴, 돌봄·교육·환경·안전 분야 일자리 등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215명이 증가한 상태이며 2026년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이 신규발굴·추진되고 있으며 타 시군 노인 일자리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한 복지목욕탕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건립 위치는 고한리 274-140 일원으로 강원랜드 인재개발원 옆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건물 1동 지상 1층에 연면적 6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목욕탕 기계실, 휴게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고한 복지목욕탕 건립 건축기획용역을 5월까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은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11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목욕탕 개장은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수급자 현황은 1,607가구에 1,984명이며 인구 대비 5.7%입니다. 2026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내이며 2026년에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이며 4인 가구 259만 7,895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6년 정기 확인조사를 4월달과 12월달에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적합 가구에 대한 위기가구는 긴급 복지지원 및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한 지침 개정사항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립 위기가구 발굴 복지 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단절 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발굴 대상은 공과금 미납가구와 질병, 실직 등으로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가 되겠습니다. 발굴 방법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및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작년에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분과를 3회 운영하였고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16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요리교실을 10회 운영하였고 원예치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및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시니어 돌봄단을 12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후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은 9개 읍면에 15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5년도에는 9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66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기가정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돌봄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기능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장사시설 현황은 정선 하늘터와 정선 하늘공원이 있으며 정선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 하늘터 노후부품 교체, 정선하늘터 화장로 개보수, 그리고 정선 하늘터와 정선 하늘공원에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기능보강 및 개보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정선 하늘터와 정선 하늘공원 제설장비 구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하늘터 기능 보강사업 및 개보수 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 노후시설 기능 보강 및 운영 지원안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정선군 노인요양원 내 본관 2층에 난방공사 및 방호문 설치, 방염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운영 치매전담실 3개 유닛을 주간보호센터 또는 일반실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원주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4월 중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미운영 치매전담실 전환 운영은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현황은 현재 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사업은 사업비 1억 6,300만 원으로 고용안정사업 7개소에 7,400만 원, 고용촉진 장려금 6개소에 5,700만 원,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 8개소에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장애인 사회 참여사업은 연중 실시하며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은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시설은 정선 프란치스의 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압 수배전반 교체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취약계층입니다. 수행기관은 정선군 사회복지협의회 및 새별이 노인복지센터 등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800만 원이며 사업명은 1,00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중점 돌봄군과 일반 돌봄군, 퇴원 후 돌봄군으로 나눠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84명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시행은 1월부터 연중 시행하며 12월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수행기관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병원 동행 서비스로 편도 2시간 이내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기본 시간당 5,000원이며 추가 30분당 1,500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기본시간 1,000원이며 추가비용 5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담인력은 행정인력 1명과 동행 매니저 1명이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연간 145회가 운영되었습니다. 1월 중에 수행기간 재지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동행 찾아가는 복지사업 홍보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기관으로 찾아가는 복지사업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이용시설 5개소와 생활시설 5개소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 신규사업을 홍보하고 복지 대상자 등 우리 군 전입가구에 대한 복지정보 안내 및 신청 안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복지 대상자 적기 발굴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 홍보를 위해 1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사회복지기관 및 생활시설 순회방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자활사업 온기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단 명은 제이푸드 사업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입니다. 수행기관은 정선 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반찬 판매와 정기 반찬 배달사업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밑반찬 지원사업 86명으로 1억 1,7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강원 광역 지역자활센터의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장 준비를 완료하고 6월 중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북9리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신축 위치는 사북리 294-23로 사북 하나어린이집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립 규모는 83㎡이며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전년도부터 올해까지이며 전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이며 이중 부지 매입비는 1억 3,800만 원이고 건축비는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에 착공, 11월에 준공하여 12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및 사회적 소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 경로당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부터 2029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시간 원격 화상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축 추진방법은 재단법인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1월 중에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동 보장구 이용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총 수리비의 90%, 일반 장애인은 8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5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고향 정선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900만 원으로 연계체계 구축에 1억 원, 서비스 확충예산에 7억 5,000만 원, 공무원 인건비에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정선군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곁에 든든한 돌봄 AI 생활지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연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AI 생활지원사 기반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고독사 방지를 위한 AI 안부 확인 콜 기능 제공과 심혈관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AI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협업기관은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과 우리주민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제공 기관은 NHN 플랫폼 기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며 정선군에서 7,800만 원,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에서 3,200만 원, 우리시민 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 단가는 1인당 월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 추진을 2월 중에 마무리하고 수행기관 선정 및 AI 시스템 교육을 3월 중에, 사업 추진은 금년도 4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 노인, 장애인 복합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1 일원이며 건립 규모는 건물 1동에 3층부터 5층까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활용은 보훈은 통합사무실 9개 단체, 노인은 시니어클럽을 포함한 노인단체, 체력단련실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노래방과 정보화교육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은 통합사무실 5개 단체와 건강증진실,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하는 교육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행정지원센터 건립 총 사업비는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센터 공사 착공을 2025년도 9월까지 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회계과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겠으며 일부 유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 되겠으며 수행 기관은 정선 시니어클럽과 정선노인복지센터, 정선문화원 등 3개 기관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3,31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7,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산 시니어클럽에서 36개 사업단에 3,016명, 그리고 정선 노인복지센터에 2개 사업단 260명, 그리고 정선문화원 1개 사업단에 28명을 고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및 냉방비 추가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경로당 17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미등록 경로당 4개소를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 경로당 기능 보강 및 물품 구입비, 냉방비를 연 20만 원 추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현황은 178개소에 7,983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보강 및 물품 구입 지원, 냉방비 추가 지원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장사시설 기능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화장로가 운영을 하다가 멈춘 사례도 최근에 있었죠? 버너인가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최근 아니고 2년 정도 된 걸로...

그래요?

예.

제가 이 화장장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사실은 새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수리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화장장을 현 위치에 신축을 하든, 아니면 남곡리로 옮겨서 새로 시설을 하든 그런 결정들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아마 국비 신청해서 국비도 확보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반대에 부딪혀서 좀 보류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남곡리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북 기존 화장장 부지 인근에 새로 신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꽤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올 해 안에는 좀 방향이라도 잡힐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요양시설 이제 보면요, 주간보호센터는 일반실을 전환운영하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분들도 여기에 수용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치매 전담 요양원을 신축할 때 6개 유닛으로 해서 1개 유닛에 9명이 생활하는 생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또 그거에 대한 요양원 신축이 필요해서 치매 전담 요양원을 신축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보면 그만한 수요가 또 안 나왔고 여건상 또 치매 전담 요양원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양보호사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2개 유닛 정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4개 유닛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다 보면 군에서 위탁비용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전환해서 가는 부분들이 주간 보호센터가 잘 아시겠지만 정선군 관내에서 1개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부권에 하나, 북부권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돌봄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치매전담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일차적인 계획이고 주간보호센터 운영 법인과의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일반 요양원으로라도 변경해서 일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정선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제가 봤을 때는 40%를 육박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노유자 시설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 번에 사북 소통간담회 할 때도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른들을 뭐 이렇게 돌보고 그런 거를 좀 넘어서 이제 치매도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하시고, 또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워낙 혼자 집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날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남부권, 북부권 해서 주간보호센터가 좀 빨리 시설이 돼서 어쨌든 한 가정이, 부모가 좀 아프시거나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드는 사회적 비용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까지 고민하셔서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은 사북9리 경로당 신축 올해 이제 하실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은 100% 군비로 지금 진행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올해 신축비가 100% 다 선 것은 아니고요, 예산에 반영된 거는 아니고 지금 설계비 정도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사북에 재배정했고 그 이후에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린 상태입니다.

아니, 혹시 이제 저희가 도 전환사업비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없나요, 혹시? 왜냐하면 도비를 좀 같이 포함해서 지금 신축을 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경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어서, 혹시 그래서 제가 100% 군비로 하시는 거냐, 아니면 도비 포함해서 하시는 거냐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도에서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군비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신축이 계약되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기다릴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부지매입도 하고 어쨌든 설계도 아마 진행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설계 예산을 사북읍에 배정했고요, 설계를 하다 보면 4월이나 뭐 돼야지 설계가 마무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후에 이제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건물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여튼 9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꽤 오랜 시간 요구하셨던 사업인데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된 만큼 올 안에 이게 좀 완공이 돼서 우리 어른들께서 거기서 좀 어쨌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에 냉방기 추가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냉방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냉난방비를 다 지원하는 겁니까?

기존에 기본적으로 냉방비와 난방비는 지원이 좀 됐고요, 요즘 이제 여름에 워낙 덥지 않습니까? 명분은 이제 냉방비로 20만 원을 연 추가적으로 경로당별로 지원하는데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혼용해서 써도 무관합니다.

저는 왜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소통간담회 때 군수님 말씀하시기는 그 뭐 실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0만 원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난방비나 냉방비를 쓰는 것 만큼 다 실비를 지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얘기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건가요?

예, 뭐 이제 올해 당초예산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보고해 드린 거고요, 소통간담회 때 9개 읍면 다 의원님도 다녀보셨겠지만 경로당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냉난방비가 부족하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작년에 경로당별로 쓴 내역들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보고 규모에 따라 많이 쓰는 경로당은 초과해서 쓴 데들이 일부 있고 또 이제 규모가 작고 이용이 좀 저조한 경로당은 또 이제 냉난방비를 다 못 쓰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일부 돌려쓰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부족한 경로당은 일차적으로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실비 기준으로 지원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보면 전년 대비해서, 내가 작년에 결산 및 저기 수입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내가 작년에 그 결산검사위원으로다가 내가 할 적에, 내가 자료를 받았을 적에 한 1,840명 정도 됐는데 140명 정도 는 것 같애요, 1년 사이에? 지금 보면 1,983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인원 수로 그렇고 가구 수로 따지면 1,607가구...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140명이?

그게 늘고, 줄고 이 기준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매년 복지부에서 변경이 됩니다. 기준 자체도 기존보다는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양비를 부과했던 기준들도 많이 완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기초 수급자들이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면 기초 수급자들이 인구 대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봐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줄지는 않고 매년 늘어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많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일정 부분 늘어날 때는 늘어나고...

아니, 140명 정도 1년 만에 늘어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거, 저기 뭐야,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이 몇 %, 몇 %입니까?

일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가 80%, 90%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도비 50%, 군비 50%, 지방비 중에서는, 거의 국비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수급자나, 기초생활 보장을 받으려고 해도 참 어려운 사람도 잘 못하는, 어떤 절차같은,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하고 또 뭐 썩은 차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러는데 이걸 누가 컨설팅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드문입니다. 극히 드문데 단지 부양 의무자들이 있어서 부양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대상이다 그러면 선정할 수는 있는데 기준이 뭐 자동차가 뭐 2,000cc 이상이 있다든가,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정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고 단지 이제 다른 부분에서 뭐 부양을 못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이 차는 필수,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집은 고한인데 부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에 가있는데,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한데 차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갔다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차는 필수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예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 거쳐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자동차를 재산으로, 자동차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완화가 됐으면 좋은데 그 2,000cc 이상이 되거나 이런 차들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재산가액이 소득으로 100% 환산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보면 주위에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초수급자가 됐다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개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 부분만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나 이런 거를 해서 책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기준하고는 약간 좀 안 맞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단지 기초수급자가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면 다른 쪽에 긴급지원이나 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예, 한 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과장님, 사북 19페이지에 보시면 사북9리 경로당 말입니다. 작년 11월달에, 넘기시면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원래 도비가 2억 원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해서 제가 도에서다가 직접 얘기하고 도쪽에서도 응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11월달이었어요. 그래서 군비 2억 원에다가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짓겠노라고 말씀하셔서 도에서도 그때 원만히 OK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게 됐는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근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 부분은 제가 올해 1월달부터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됐는 것 같애요.

도비를 받아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도비가 결정되면, 올해 예산에 담을 수 있을 정도까지 왔으면 되는데 저희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하든, 뭐로 하든 여기가 아주 숙원사업이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기초 수급자 전수조사 좀 필요한데 그거 좀 주실 수 없는가요? 자식은 있는데, 잘 사는데, 다 먹고 살만 하고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있는데 수급자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갑니까?

기초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선정 기준이 안 되는데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여...

그런 경우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뭐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다 입력을 시키거나, 부양 의무자를 조사하게 되면 이쪽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오고 재산이라든지, 부양 의무자까지 다 통보가 옵니다. 그거를 시스템에 반영하면 이쪽에서 자동적으로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책정의 오류는 거의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재산사항은 미리 등기이전을 하고 통장으로는 입금을 안 시키고 용돈만 주되,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기초 수급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는 어떻게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허다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를 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통장으로는 돈을 안 주죠, 절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주고 용돈 정도로 주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전하다가 수급자를 만들었어요. 해줬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전수조사는 1년에 저희들이 한 두 번, 아까 전에도 보고했듯이 4월하고 12월에...

그런데 이 전수조사한 거를 저희들한테 줄 수 없습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는데 점점 이제 과장님, 완화가 돼 가잖아요. 전국적으로 완화가 돼가지고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 거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또 백 얼마가 늘었단 말이에요. 교묘한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하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래서 건의가 엄청 들어오니 우리도 황당해요. 이 부분을 이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는 되는데 왜 나는 정말로 어려운데 안 해주느냐, 난 자식도 없다, 그렇지만 통장에 몇 푼 들었다고, 보험 들었다고 안되니, 이런 부분이 허다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자식이 있어도 재산을 미리 옮겨놓고, 요즘 그런 사람 많이, 이혼도 해가지고 돈 타먹을라고 하잖아요. 사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할 때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죠. 무조건 뭐 통장에 돈이 없다, 집이 없다, 재산이 없다 이러면 주는가요?

아니, 저희들이...

자식이 있고, 잘 살고, 명예적으로도 권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구 재산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부양 의무자가 서울 가있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면 되는데요, 이 수급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도 제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공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수조사를 전부 새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형태가 어떤지 이런 것도 실태를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김미영 경제정책팀장 대신 이호연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선 소상공인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혜정 일자리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장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북 650거리 상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는 본 사업의 목적은 사북시장 인근 공간 확보로 사북읍 지역축제 및 각종 공모 사업 추진 시 거점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 시 해당 사항을 선 이행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평면 이끼 커뮤니티 카페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남평1리 개발위원회 운영,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내 일반 카페와 차별화하고 시장조사를 통해 지역 상권과 상생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량, 북평, 남면 등 골목형 상점가 공모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각 상점별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아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26년 상반기 중 상품권 가맹점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확대보급을 통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자의 사용편의 증대로 상품권 이용 활성화 추진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북, 고한지역 사업 추진 시 높은 공시지가로 있는 부지 매입비용 과다로 사업 추진이 힘든 경우가 많은 만큼 지역주민과 단체장들에게 적극적이고 명확한 설명과 설득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 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26년도 발행 규모는 217억 원이며 사업비는 2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맹 점 수는 2,417개소로 대상 대비 84%가 가맹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와 페이 가입자 수는 2만 2,969명입니다. 26년 중점 사업은 가맹점 가입 확대와 와와페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 운영·보급 확대입니다. 현재 가맹점 593개소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보급되었으나 미등록된 1,824개소에 대해서 26년도에 일괄등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587억 900만 원이며 현재 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비율은 86.2%가 접수완료하였습니다. 사용처별 권역은 총 5개 권역이며 운영체계 전담인력과 위원회 운영,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등은 경제과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1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거주자에 대해서는 2월 말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 거주자에 대해서는 2월부터 4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4월 말에 3개월분을 합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3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소별 315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이나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6년도에는 4개소 이상 신규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한대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3개소로 정선시장은 봉양1리 개발위원회 사무실 1층에 있는 화장실 철거 및 이전 설치가 되겠고 사북시장은 아케이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케이드 기둥하고 벽체 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시장같은 경우 상인회 사무공간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사업 추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더몰 정선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입점기업은 30개소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실적은 총 30개소가 운영을 하였으며 매출액은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10% 이상 정도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선에 4억 5000만 원, 경관 개선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은 총 사업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경관 개선은 총 사업비 80% 범위 내에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접수는 마무리되었으며 2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공공 배달앱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현재 먹깨비 가맹 개수는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 배달앱 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결제 시 5% 페이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명절, 성수기 등 주요 날짜에 이벤트 쿠폰 발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앱 회원 수 4,846명이며 주문 건수는 21만 4,000건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5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각종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모 진행 예정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시장의 경우는 백년시장 사업을 준비 중이며 고한 구공탄 시장은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골목형 상점가 공모사업도 각 공모유형별로 사업 참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벤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이며 정선 아리랑시장과 8개 읍면 시장 및 상점가를 중점으로 각 시장별 특성에 맞는 문화공연 이벤트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 읍면별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이후에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출연금 1억 원, 2차 보증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21년도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5억 원을 총 보증 한도로 한 번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 25년도에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보증 한도 15억 원의 사업비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일반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 원, 총 보증 한도 15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추진실적 및 다음 장의 업종별 대출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주민운동 기념관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위치는 사북리 379-73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운동기념관 신축 면적은 1,000㎡ 이내이며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입지 관련 지역 협의와 기념관 신축 건축기획용역 및 편입부지 사용 협의, 외식산업개발원 입지 관련 지역 협의 재확인을 마쳤으며 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25년 12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건축 심의 및 건축 설계용역을 상반기 금년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7년 12월 예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한 구공탄 시장은 현재 2년차 사업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 이어서 2차 년도에도 주말 야시장 및 연탄구이 축제 확대 운영과 시장 중앙광장 쉼터 조성 및 신협 골목쪽 야간조명 정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시장과 임계 사통팔달시장이 되겠습니다. 2개 시장은 올해 1년차 사업 추진으로 사북시장은 별빛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 야시장 운영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임계 사통 팔달시장은 사과와 통기타 베이스를 접목한 브랜딩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 별애별 주말 야시장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년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이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청년 행정체험 연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4,300만 원이며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과 강원도 사회보험료 사업,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동네 취업 지원 일자리 와와곳간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 있는 일자리 상담센터를 현장 위주로 주1회 배치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상 장소는 와와곳간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며 예비 창업 및 기 창업자 포함해서 개인당 2,000만 원에 사업화 개발 및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달 선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맞춤형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공모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일정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연계 마을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원래 군비 자체적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으로 금년도에는 기본소득과 연계해가지고 음식 및 생필품 대리구매, 동행 서비스 등의 사업을 세 마을에 줘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아카데미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과정과 성장과정, 심화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골목형 상점가 올해 이제 공모사업 하는데 여량면같은 경우는 언제쯤 지금...

일단 상인회 의견을 들었을 때 우선 올해는 사무실 공간을 좀 확보하고 좀 천천히 준비해서 가자는 의견이어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저거를 하지 않나요? 공모사업에는...

공모사업이 지금 지난 번에 했던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 말고 또 다른 게 좀 있어가지고 올해 신규로 내려오는 공모사업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지금 정선군 관내 공모사업에 어디 어디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모 신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된 거는 거의 시장 중심이고 상점가는 아직 확정돼서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여량은 지금 다른 부분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는 사무실만 리모델링하시고 좀 더 천천히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가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이라든가, 첫걸음 기반이라든가, 좀 전에 확인된 로컬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같이 좀...

그러면 올해 이제 사무실만 리모델링하시고 그 외에 뭐 거기에 따른 준비하는 사업은 별도로 계획이 없으신 거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좀 시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속도하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속도하고 체감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재작년에도 하셨는데 좀 뭔가 밑받침을 했던 버스킹도 하시고 이랬던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시가지 일원에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다 공동 화장실도 정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두드러지는 게 시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솔직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작년에도 첫걸음 기반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거거든요. 도에다가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건의사항은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만 따로 빼서 자체 공모사업을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같은 영역 안에서 공모가 들어가면 사실 선정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 부분만 별도로 분리해서 공모사업 꼭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담당 국장님이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으로 좀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좀 뭔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또 좋으면 또 좋은 대로 하시더라도 좀 빨리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량에 지금 저희들이 간판 정비사업도 그때, 이거는 경제과 사업이 아니죠?

도시과...

그렇죠? 도시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좀 일괄적으로 이뤄지면, 사업이 진행되면 좀 뭔가 시가지에 활력소도 생기고 우중충한 그런 간판들도 정비도 되고 그래서, 물론 도시과에 별도로 그런 사업을 다시 또 선정하게끔 유도를 하겠지만 경제과 사업도 그렇고, 도시과 사업도 동시에 같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과물이 같이 나와야지 뭔가 이게 시가지가 좀 미관 상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일반 관광객들이 기반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좀 시기적으로 빨리 좀 시기가 다가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것 같애요.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때문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기본소득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86%가 와와카드, 신청이 86%가 됐고 와와카드로 지급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2월에는 15% 또 와와페이 해주는 게 있잖아요, 할인율, 명절에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와와페이를 가지고 상점에 갔을 때 다 구분되어서 쓰여지는지, 어떤 게 먼저 쓰여지고, 저희가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은 지역을 이제 한정하다 보니깐 만약에 설에 100만 원을 샀다고 그러면 와와페이가 들어오고 정선 와서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신동읍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와와페이를 사서 90일 내에 소진해야 된다고 하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같은 카드 안에서 나뉘어서 집행이 될텐데 우리가 나가는 기본소득은 90일 제한이라서 신동에서 먼저 결제를 하시면 기본소득이 먼저 결제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충전하는 거는 5년의 단위기간이 있어서 짧은 기간 순서로 먼저 집행되고 보존기간이 긴 거는 그 이후에 천천히 집행되는 그런 형태이고 본인이 충전하신 거는 정선 관내 전체 어디에서나 사용하실 수 있고 만약 신동에서 와와카드로 결제하신다고 그러면 기본소득이 먼저 집행이...

기본소득이 1번 순위로 나간다 말씀이신 거죠?

예.

주민들이 좀 아셔야지, 계속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25페이지, 지금 경제과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꽤 있는데 지금 창업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으로 이거를 가져가는 건지...

지금 이제 신동같은 경우에도 좀 해당이 될 것 같고 상권이 잘 발달되지 않은 지역들 중심으로 좀 창업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기획했습니다. 예비 창업자나 기 창업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창업화 지원사업비로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창업에 대해서 2,000만 원하고 기 창업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할 경우, 그런 경우는 지원금이 가능한 건가요?

기 창업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론을 조금 들여다 보면 지역에서 좀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청년 창업가들도 있을 것 같고, 다른 기존에 있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개 읍면에.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새로운 부분들이 조금 창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 갈 수 있는 부분들, 지역의 주민들이나 창업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한테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잣거리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4개, 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2개 같은 경우에는 입점을 했다가 이분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명도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공간이 좀 비어있고요, 운영에 적합한 공간들은 다 차 있는데 가장자리, 약간 불편한 곳에 위치한 상점이 좀 안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2개 공실,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린 상황인데 이거는 소송절차에 따라서 마무리 정리해서 임대료 정상화시킬 예정이고요, 저잣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기에 지금 입점한 상가들이 꾸준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예전부터 계속 하시던 분들이 하고 있고 또 가게가 워낙 이제 작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서 조금 선호도가 좀 달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2개를 쓰면서 하나는 창고처럼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관사가 그쪽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과장 유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표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홍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욱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송수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자들이 교육 미이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정선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은 총 208개소로 관리 주체 담당자가 시설물 관리 주체에 따라 교육을 적정 이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육 안내 공문을 시행하여 이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관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성화 및 방향성 정립이 부족한 상황이고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정선군의 참여 확대와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관리협의회는 소방서가 지역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며 참여 확대 및 지원방안 등은 소방서 고유 사무입니다. 그러나 저희와의 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 안전보험 보험료 지급현황과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장내역과 지급액 등을 세심히 살펴주기 바란다는 말씀과 인지도 향상을 노력해 주기 바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19개 항목에서, 2026년 1월에는 41개 항목으로 점차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26년 3월 갱신 시에 보장 항목을 발굴·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지도 향상 및 홍보를 위하여 가구별 리플릿 발송, 이장회의 서류 제출, 홍보자료 민원실 비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구축·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6년도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관리를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행사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축제 개최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접수·검토하여 안전 관리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축제, 행사 및 다중인파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 안전관리체계 추진 강화입니다. 안전한 정선 만들기 및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 208개소, 재난 취약시설 의무가입 대상지 600개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및 물놀이 관리지역 2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54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연중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전한 지역 만들기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환경 개선사업으로 사무실 창고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1,5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활동 지원비로 급식비, 난방비, 의료비, 각종 대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5,300만 원, 의용소방대 노후 순찰차량 3억 원, 정선 소방서 증축 사업비로 30억 원인데 올해는 1억 5,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의 노후 순찰차량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량이 14년도, 15년도에 구입한 노후 차량으로 올해는 5대에 대해 3억 원의 예산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차량 연식 및 상태, 주행 거리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구입·교체 지원하겠습니다. 납품은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 취약계층 자동소화 멀티탭 보급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는 안전 취약계층 자동소화 멀티탭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노후 공동주택 18개소 2,775세대에 대하여 자동 소화기능이 탑재된 멀티탭 3구 짜리를 구입·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8,300만 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6월 중에 멀티탭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선군민 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사업기간은 26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로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금년에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골절 수술비 상향 등을 검토하여 이월 중 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번역본 영어, 네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라오스어로 번역본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지역 방위작전 지원과 교육훈련, 부대 운영, 방위물자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군 6개대에 대해 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노후 경보 교체사업으로 2개소에 8,000만 원, 비상 대비 민방위 시설,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경보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3,000만 원, 비상 대비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로 1,3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중심 자연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다양화가 지속 발송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계절별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재난 대비대책 기간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대응은 3월부터 10월까지, 폭염 및 가뭄 대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은 5월에서 9월에 실시하며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예·경보시설은 총 7종에 189개소로 재난 감시카메라, 자동 음성 통보시설 등이 있습니다. 올해는 7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속·정확한 예·경보체계 구축을 통한 인명과 재난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1년에서 3년동안의 소멸성 보험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집중 홍보 및 중점 가입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보험 만기일 도래자 사전홍보 및 재가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및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확립입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매월 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으로 종사자 의견 청취를 분기에 1회, 비상훈련 실시를 반기에 1회, 의무 이행점검을 반기에 1회, 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반기 1회,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 진단 및 점검을 상반기 1회 실시하여 종사자의 보호와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산업 안전 관리 컨설팅용역 외 12개 사업으로 3억 2,300만 원입니다. 안전보건 증진사업 계획에 따른 개별업무를 연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점검 및 진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우리 군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실태 점검 및 진단용역은 3월에서 5월,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6월부터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선군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 점검을 통한 산업안전, 보건 총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풍수해, 지진해 재해보험 가입 지원 및 홍보 강화인데요,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강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 보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번 강풍으로도 저희 신동에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보험 가입할 때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그냥 자연재해거나, 바람,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통 드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보통 다 가능하다고, 보험 들었다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는데 세입자 부분이라서 동산 부분밖에 안 돼서, 건물 부분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입 그거를 보니까 세입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세입자는 동산밖에 안 되고 부동산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이제 폭우로 인해서 물에 세간들이 없어졌을 때, 물에 젖어서 못 쓰게 됐을 때 이런 것 외에는 보장받을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해 보험 가입할 때 어쨌든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이거를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이번에 보니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가 없고, 그분들 말씀은 또 증권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사에서 어쨌든 증권을 받아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확히 이행됐을 때만이 행정이 민원이 들어와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보험사가 7개 보험사에 대해서 개별로 보험을 들면 저희가 일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이고 이거는 단체보험으로 되다 보니까 단체보험을 든 정선군수한테 증권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개별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입하려는 민원인한테 여쭤보고 그걸 받고자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가 뭐 프린트를 해서라도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그분은 어쨌든 딸 집이지만 세입자로 본인이 말씀하셔서 본인 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동산에 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아니, 부동산에 대한 피해를 입어서 동산밖에 적용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사전에 이 보험설계사나 이런 분 모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지 정확히 받는지를 담당 직원들 교육을 한 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동산, 부동산 인지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이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거의 다 지원해 줘서 받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지도가 조금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담당 직원분들이 더 고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신경써서 이거 풍수해보험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