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1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미 출신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의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다자녀가정의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촉구합니다.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도 어느덧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정책의 기준과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이 1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 원 안팎에 이릅니다. 자녀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날 때 부담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주거와 교육, 돌봄 전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경북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은 자녀수 증가와 무관한 보편 일률적 지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이 시작이라면 둘째, 셋째 아이에 확대와 심화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네 자녀 이상의 초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경북이 책임지고 키운다는 수준의 파격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자녀수에 비례해 혜택의 폭을 넓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활성화를 촉구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특히 평일 야간 시간과 공휴일의 경우 소아 경증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발생하는 높은 비용 부담과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북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전국 유일의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7월 경상북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결과 현재 경북에는 구미 세 곳, 포항 두 곳, 경주에 한 곳, 총 6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2만 3천여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성과이며 경북의 저출생 극복과 소아의료 정책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22개 시군 중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의료취약지가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여전히 야간·휴일의 의료 공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은 구호가 아니라 의료접근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확대를 위한 선제적 발굴과 의료진 확보에 경북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문제를 인구유입의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북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4년 기준 경북의 빈집은 1만 5500여 호로 전국에서 네 번째이며 전국 빈집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방치할 경우 범죄와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생활환경을 훼손해 지역의 정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신혼부부, 귀촌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청년 정착, 공동체 회복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체계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빈집을 재생과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의 결단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경북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실천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도의원 이충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공항 이전 재정확보 문제로 발이 묶여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현실을 살펴보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정 문제에 멈춰선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원칙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기부대양여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부족분은 국가재정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경북신공항이 국가안보의 중추 시설인 공군기지와 함께 이동하는데도 재정지원은커녕 주야장천 기부대양여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신공항 건설은 재정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3조원 이상을 전액 국가재정으로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과 비교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차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후적지 수익성 한계로 SPC 구성이 무산되며 군공항 이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여파로 민간공항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착공과 2030년 개항마저 불투명해졌습니다.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물류단지, MRO 등 후속사업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난국을 책임지고 돌파할 명확한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행 과정을 볼 때 대구시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추진해야 할 공동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때때로 경북을 배제한 채 사업을 독주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은 두 지자체가 아주 긴밀히 협력해도 풀기 어려운 난제가 많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 앞에서만큼은 하나가 되어 반드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현재 경상북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경상북도가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기부대양여 방식의 틀은 유지하되, 부족한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에는 전액 국비를 투입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대구·경북에는 기부대양여라는 원칙만을 내세워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명확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 체계를 구축하라. 둘째, 군공항 이전에 대하여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틀은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원 부족분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며, 사업이 지체 없이 조속히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셋째, 대구·경북이 실질적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구축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완성할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더 나아가 대구·경북 통합의 성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대표적인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검토가 아니라 정부의 분명하고 확실한 개입과 결단입니다.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도 사업비 확보와 함께 끝까지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두 분이 원팀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대구와 경북이 실질적 공동 주체임을 행동으로 보여 줄 때 대구·경북 통합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함께 속도를 내며 비로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아하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북과 대구의 통합을 두고 기대와 불안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특히 북부권을 중심으로서 제기되는 우려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히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특정 소수의 이익이나 정치인의 감정 또는 정치적 구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법률과 제도로 설계되는 그런 문제라는 점입니다. 행정통합이 추진된다고 해서 모든 권한이 한꺼번에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가 경북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도지사 역시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의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이 논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이 불확실할 수는 있으나 그 논의 자체를 아무런 신뢰 없이 통합의 전제조건처럼 바라볼 수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임과 역할을 함께 믿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의는 어느 정권에서 추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당장의 인센티브가 달콤하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경북의 구조와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오히려 북부권만 강조를 하고 있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동남부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왜 북부권만?’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지역 간 유불리로만 바라본다면 통합 논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북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선택이라면 이해하고 감내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이곳 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간의 갈등이 있었고 우려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면서 지금의 경북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문도 읽어보았습니다. 통합특별시의 명칭, 청사 소재지, 통합 인센티브,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의 필요성까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들이 있었고, 저 역시 그 문제 제기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이 논의들이 통합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기보다는 통합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통합은 명칭 하나로, 청사 위치 하나로 성패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인센티브와 혜택을 완벽하게 약속해야만 추진하겠다는 것 역시 그냥 아무 결정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원이 더 명확해지면, 조건이 완벽해지면, 경북 위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다른 지역이 먼저 하는 것 봐서.’라는 말 속에서 결정을 미뤄온 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지역들은 통합과 권한 이양 논의를 통해서 미래를 먼저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의 본질은 300개가 넘는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있습니다. 권한이 이양된다면 국비 재정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고, 산업·교통·에너지 또 균형발전 정책까지 우리 경북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에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결정하지 않는 것에도 책임은 똑같이 남습니다. 경북·대구의 행정통합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에 머물러서 누군가가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다리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를 선택하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가 선거구 획정 기준’이라며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가 해당 지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지난 1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포항남구·울릉군 지역구 이상휘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불합치 이유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심해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우리나라가 처한 출생 감소와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 추세에 비추어 농산어촌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 또한 더없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촉박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졸속으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 재해석을 다시금 요구하기 바라며, 향후 헌법 개정 시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구에 지역 대표성의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의 이 같은 주장이 위헌적 발상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나 사실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이 무려 29건이나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시대 변화와 현실 상황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괴리가 상당하다는 반증으로 이해됩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의 등가성만 강조되고 지역 대표성이 무시될 경우에 통합 이후에는 평균인구가 증가되어 의원 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경북 지역 선거구는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본회의장에서 드리는 저의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떠날 때가 왔습니다. 경북도청 공무원으로서 또 경북도의원으로서 어언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의근 지사님,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이영우 교육감님과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과 함께한 시간들, 또한 희로애락을 같이하신 수많은 선배·동료 공직자들과 그들의 얼굴과 추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울릉도와 독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도청과 교육청 공직자와 여기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과 정책적 배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객선, 의료, 농어업, 도로, 공항, 주택, 관광, 청년, 교육 문제 등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를 노심초사 도와주셨던 지사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건투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춘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이춘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천부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이 매년 치솟는 공시지가와 비현실적인 하천 점용료 산정 방식 체계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짓고 있는 절박한 생존권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하천부지를 경작지로 사용할 때 지불하는 점용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문제는 산식의 핵심 변수인 공시지가가 농산물 가격 상승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때 ‘황금 포도’라 불리며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샤인머스켓의 몰락과 그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경북 농가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고 도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기명식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다른 안건들을 처리한 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5년은 우리 경북인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주 APEC의 역사적 성공과 함께 산불 피해 극복과 혁신적 재창조를 이룰 산불특별법 제정, 3대 예비타당성 사업 통과와 철강산업 재도약의 기반 마련까지 굳건한 의지로 지역의 희망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경북이 설계하고 시작한 농업대전환과 저출생과 전쟁은 이제 국가대표 정책 브랜드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민분들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로 함께 일군 성과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경상북도가 주도한 변화와 혁신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입니다. 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것을 넘어 권한과 재정의 확보로 지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이자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자유 번영의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경상북도의 통합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 실현과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입니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산업 번영의 실현과 새로운 자치 세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권한 이양이 되면, 아까 하천 문제 이런 것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모두 중앙정부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규제를 혁파하고 우리 자유 정부로서의,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동시에 통합특별시로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통합에 관해서는 안건 상정 시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 기회를 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5대 도정 방향을 중심으로 활기차고 따듯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모델로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21세기의 첨단산업은 시군 단위의 분절된 경쟁으로는 미래 발전을 담보하기 힘듭니다. 행정 구역에 얽매인 분산, 중복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모빌리티, 방산 등 각 시군이 지닌 산업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과도한 경쟁이 낳은 뺄셈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는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은 물론 산업 인프라와 벤처투자를 촉진할 경북투자청과 경북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재편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 수도로 도약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9%를 차지하며 미래형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역 전역의 자연 환경·전통문화·한류 콘텐츠 등을 활용해 새로운 문화관광의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백두대간, 동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연합 벨트 조성, 포스트 APEC 사업의 전 시군 확대, 산불 피해 지역 관광자원화, K-푸드 관광 전략 등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22개 시군별 푸드 축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북 농업의 대표 브랜드인 농업대전환의 성공 신화를 산림·해양·수산 분야로 본격 확대합니다. 농업대전환은 단순한 농정 계획을 넘어 미래 산업으로의 농업의 역할을 재정립한 혁신의 여정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성공 사례를 1마을·1특화 모델로 확대해 지역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 중심의 영농 법인 육성으로 농업 세대 교체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또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 5개소를 시범 조성해 스마트팜, 스마트 과원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투자선도지구 추진으로 체험관광단지와 명품 산촌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AI 기반 스마트 양식, 수산가공 고도화, 관광형 어촌계 육성을 통해 ‘기르고, 만드는, 즐기는 어업’으로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영남권 공동발전 신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영일만항 확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공항은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으로 2026년을 신공항 건설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전용 항만으로 특화되고, LNG·수소 등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부두로 확장해 국제 해양물류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경북대순환철도, 경산∼울산 고속도로 등 영남권 전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과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 영일만항과 부산을 잇는 투-투포트 전략으로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영남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특히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따뜻한 미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 중심의 3대 민생 경제 특별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의 회복과 소득 정상화, 사회적 경제·약자 보호를 통한 포용 성장,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현장민생경제지원단’을 즉각 가동해 지역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전국이 극찬하는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K-마 어서대피’는 더욱 고도화해 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한층 강해진 ‘저출생과 전쟁’ 시즌3으로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로 전환하고 1인 가구, 어르신들의 식사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는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올해 도정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협력과 연계입니다. 시군구와 함께, 그리고 통합특별시의 더 크고 더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경상북도는 한결같이 도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혼신의 힘을 다해 도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6년 교육행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북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년간 ‘따뜻한 경북교육’은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학교를 다시 공동체 중심으로 세우고자 든든한 토대를 차근차근 다져 왔습니다. 경북교육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그리고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경북교육은 수치로 확인되는 성과와 더불어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반고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1위, 특성화고 순취업률 6년 연속 1위,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8년 연속 종합 우승은 경북교육의 경쟁력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마음건강 종합대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례 없는 산불 위기 속에서도 학교 시설을 온전히 지켜내고, 민간·공공기관과의 협력으로 피해학생 109가구에 33억 원을 긴급 지원하며 위기 대응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평균 20% 정도의 타 시도 유학생과 4개국의 해외 우수 유학생은 경북교육의 위상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AI의 급속한 발전과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안전과 기후위기 역시 이러한 거대한 변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교육이 아이들의 희망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경북교육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배움, 모두의 성장, 지속 가능한 내일’ 세 가지 지향점을 중심에 두고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배움을 위하여 첫째, 안전하고 존중받는 배움터를 만들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본격 가동하여 학습·정서·안전을 아우르는 촘촘한 통합 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챌린지를 이어가고, 유인과 약취 예방, 마약·도박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예방과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수업 보듬이’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정서학습을 기반으로 한 ‘마음성장학년제’로 아이 한 명, 한 명의 하루를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기술로 미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경북형 AI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AI와 함께 동행·성장하는 따뜻한 기술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교직원용 생성형 인공지능 포털인 ‘경북형 웍스 AI’를 도입하여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교사의 시간을 아이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플랫폼에 경북형 AI 배움터를 본격 가동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올해 6월 개관 예정인 인공지능교육관을 통해 경북을 AI 융합교육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하여 첫째, 질문하고 도전하는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을 넘어 ‘질문이 넘치는 우리 집’으로 질문 문화를 확산하고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학생에서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해 모두의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와 진학·진로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융합진로체험교육관과 미래직업교육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기 주도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고도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교육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나이스와 연계한 학생부 분석 시스템인 ‘경북진학ON’을 통해 AI 기반 성적 분석과 맞춤형 면접 문항을 제공하여 학생과 교원의 진학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돌봄은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교육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포항과 안동에 이어 2026년 영천, ’27년 구미까지 거점형 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4∼5세 무상교육 실시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자체적으로 3세 유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는 경북형 유보통합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첫째,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협약형 특성화고, 자율형 공립고 2.0, 경북온라인학교, 세대를 아우르는 ‘함께배움학교’ 도입과 세계 수준의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경북형 IB교육의 안착을 통해 지역에서 함께 배우고 정착하며 시공간의 경계를 넘는 인재 성장 경로를 완성하겠습니다. 정주학교 내실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초등교사 임용 지역 우선전형,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겠습니다. 둘째, 공존의 K-에듀로 세계교육 표준을 실현하겠습니다. 해외 봉사활동, 글로벌 교류단 운영, 국제 나눔사업 등으로 경북교육의 온기를 세계로 확장하겠습니다. 특히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자재를 지원하고, 선도교원 초청 연수를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 국제 나눔을 통해 세계화 함께하는 K-에듀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저탄소 온밥상’ 공동식단 운영과 ‘낙동강 생태탐방 700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기후위기라는 생태 전환 시대를 주도할 지속 가능한 미래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노벨 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 도내 과학고 및 12개의 과학중점학교와 일본 오사카부 슈퍼사이언스 고등학교 간 학술교류, 세계로 떠나는 노벨 문학 기행 등으로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북교육은 앞으로도 사람을 중심에 둔 따뜻한 혁신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가장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지역이 학교가 되고, 모든 도민이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시대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으로 든든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계획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통합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큰일이기 때문에 서로 설명을 잘 듣고, 또 의원님들도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은 한계에 직면해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와 산업 쇠퇴라는 복합적 위기 앞에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파고 속에서도 경상북도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며 변화와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APEC 성공개최, 농업대전환과 같이 중앙정부도 인정하는 성과를 내며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족한 기회와 줄어드는 자원, 소외된 정책 앞에 지역의 생존 위기는 계속되기만 합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높은 인구 감소율과 제조업 중심의 경직된 산업구조, 경북과 대구라는 경계로 인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많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지방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까?” 그 소리들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걱정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개척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절박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구·경북은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적극적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형식적 제안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자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자유로 활개 치는 지방정부의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심부름 역할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기업도, 모든 산업도, 농업도, 산림도, 어업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이 하나로 통합되면 인구 500만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는 단순 합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도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이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라는 점입니다.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을 통합특별시 발전의 중심으로 집중 개발하고, 권역별 맞춤형 발전계획과 광역 교통망 구축으로 의료·교통·복지·교육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북 전역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합은 경북을 지키고 살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유 정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정부도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였고, 통합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산업 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지금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최적기입니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통합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해 왔으며, 경북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특별법안과 특례들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되며 대한민국 행정통합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앞장서 열어온 통합의 길과 방향은 한 번도 변함없이 명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권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입니다. 이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통합 청사는 양 시도의 기존 청사를 유지하고,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군구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여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경북의 22개 시군 한 곳도 빠짐없이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시도민의 생활과 복리는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또 국가의 경북 북부지역 발전 책무도 명시했습니다. 지방 노동·중소기업·환경청 등 특별행정기관과 이전 공공기관을 북부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재정·산업·교통·의료 등에 대한 균형발전 우대 기준을 관철시킴으로써 안동·예천·도청신도시 지역은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대구·경북은 처음부터 한 뿌리, 한 몸이었습니다. 1981년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된 이후 45년간 양 지역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쟁력 약화라는 공통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구와 헤어질 때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도였습니다. 그때는 전국체전에 나가도 늘 1, 2등 했습니다. 요새 경상북도는 전국체전에 나가면 목표가 3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목표가 3등이라고 해서 “3등을 왜 목표로 하느냐? 그런 목표는 없애는 것이 안 낫느냐?” 그랬는데,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또다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각각의 이름으로 21세기 도시 간 경쟁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미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서로의 강점을 하나로 모은 500만 통합 대구·경북이 새 시대, 새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은 시도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권한과 예산을 가진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 그것을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이 자유 우파 보수의 종주지역으로서, 우리가 종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대구·경북에서 태어나고 자라날 우리 후손들이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여는 길에 도민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는 변함없이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항상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정말 제가 마음속에 많이 생각했던 문제들이고, 도지사 처음 되자마자 1년간 해 보니까 ‘이게 무슨 지방자치냐?’ 지방자치가 거의 권한이 없습니다. 재정도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24%입니다. 어떤 시군은 그 돈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는 월급도 못 줍니다. 그러니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권한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맞는 지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면 일률적으로 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경상북도와 대구에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런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국내 경쟁을 넘어 세계 경쟁 속에 삽니다. 그래서 공항 만들고 항만 만들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대구에 맡겨 놓으니까 공항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항, 경상북도의 책무라 이러는데 법적으로 대구가 하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돈 부족하면 우리가 빌려줄게.” 그렇게까지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대구·경북의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해 드린 대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5분 이내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반대 토론을 먼저 듣고 이어서 찬성 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도 했고, 또 오늘 지사님의 설명대로 정말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경북의 행정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또 도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말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또 도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정말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나중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입장에 설지에 대해서 심히 걱정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정신에도 반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통합을 한 이후에도 정말 북부권에서, 또 혹은 우리 동부권에서, 또 우리 농어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또 혹은 객관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제출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균형발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도시인 대구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이렇게 집중될 우려가 아주 큽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비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속도보다는 정말 도민의 어떤 삶을 먼저 생각을 좀 하고, 또 결론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이 전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도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정말 주민의 어떤 삶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토론을… 또 더 있으십니까, 반대 토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면 특별법안에는 소외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나 방안이 없고, 또 너무 조급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나, 또 주민의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주민 염원이나 요구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대구가 무려 6년 전에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북·대구가 이렇게 빠르게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통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주민 요구를 충실히 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는 또 다른 지역 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이상 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로 오신 의원님들이 충실히 지역의 목소리를 내 주십사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어느 한 지역도 빠지지 않도록 위원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생적으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는 약 500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이러한 논리를 배경으로 시작되어 500만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은 청년들이 돌아오고, 돌아온 청년들에 의해 생산성이 회복되고 도시는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한 접근은 필요합니다만 위기 속에서 신중함만을 강조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통합에 있어서도 타이밍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북·대구가 선제적으로 노력해도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통합의 이점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가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 경북의 미래와 상생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경산 출신 박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밤늦게, 새벽 일찍 무던히 묻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합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경북을 위한 대안이 있는가? 졸속인가? 아니, 통합에 대해서 우리는 11대부터 두 번에 걸쳐 현재 세 번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북부권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의 세월 동안 북부권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로드맵의 대안을 제시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설립, 권한 이양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경북에 오랫동안 살 청년을 대표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변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로켓 발사에 실패하고도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그가 있었을까요? 지역의 이기주의보다 경북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선택의 순간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우리 경북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논의해 왔습니다. 예산을 안 주면 어떡하지? 권한 이양을 안 해 주면 어떡하지? 공공기관 이전은 전남·충남 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쇼야. 많은 고민과 기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말장난하지 말고 예산의 방향과 권한 이양의 가능한 부분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한 나라 대통령의 말은 천금 같은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분기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변화가 두려워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며 도태되거나 함께 나아가 그 변화의 일부가 되느냐? 저는 미래세대의 대표로, 책임 있는 도의원으로 변화의 일부가 되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설명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성명과 찬반 결과가 기록되는 기명식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모니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투표 시작을 선포하면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 투표를 덜 하셨나?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