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부터 2월 3일까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국 소관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방법 및 순서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업지원과와 노동일자리정책과 2개 부서, 지역경제과 1개 부서, 세정과와 징수과 2개 부서,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2개 부서로 나누어 진행하며 부서별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이원구입니다.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은 금년도에도 혁신과 상생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안정적 노동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골목경제 활성화는 물론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정확한 세수추계 및 세원발굴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례 기업지원과장이 장기근속 출장으로 조현숙 기업지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와 노동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 직무대리인 조현숙 기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석 노동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경제특례시 구현 및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 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동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97쪽, 생활임금 결정 시 타 시·군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소비자 물가, 최저임금,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생활임금은 전년 대비 1.7% 인상된 1만 1,48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며 2027년에는 경기도 및 타 지자체 수준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수원특례시 위상에 맞게 결정하겠습니다. 98쪽, 모범노동자 국내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를 늘려 노동자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국내 연수 개최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버스, 택시노조 등 노동단체와 협력하여 참여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견학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수원노총장학회 장학금 사업추진 시 비노조원 자녀 혜택 비중을 늘리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비노조원 자녀 혜택 확대를 위해 장학회 및 교육청과 의견수렴을 하고 운영실태 분석과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선발기준과 비중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1쪽, 노동자종합복지관 1층 공실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복지관 성격에 부합하는 업종 중심으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으며 홍보 강화와 함께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노동자종합복지관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대상을 분석하여 야간·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강사와 수강생, 평생학습프로그램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시간대와 과정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편하겠습니다. 102쪽, 분산된 쉼터를 통합플랫폼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분산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쉼터와 여성노동자쉼터의 시설과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여성정책과와 협업해 기능 중복 및 연계 가능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3월까지 운영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쉼터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03쪽, 높은 예산 분담률에 걸맞은 시 주도의 이동노동자쉼터로 운영방안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시비 분담률에 걸맞은 시 주도 운영을 위한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희망 이용시간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탁기관과 운영방안을 재협의하고 시가 주도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효과가 현장에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추진 재검토 요구사항입니다. 2025년 지원실적이 예산 대비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과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직종별 맞춤안내를 추진하여 하반기 성과분석 후 실효성이 낮을 경우 사업의 개편, 종료 여부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5쪽, 구인기업 감소에 따른 특화업종 발굴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일자리발굴단을 확대 운영하여 첨단산업, 돌봄서비스 분야, 제조업 등 특화업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직무분석, 채용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화업종 직업교육과 분기별 채용행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35쪽,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및 노동안전망 확대입니다. 상공회의소 등 기업인, 시민단체, 수원특례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 2026년 노동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정책, 17개 분야, 4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4개 분과위원회 운영, 고용노동현안토론회, 분쟁갈등조정 SOS팀 운영을 통해 대화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노사 워크숍, 성과보고회, 노동자 화합한마당 등 노사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노동자 건강검진 지원과 감정노동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라이더 안전교육 및 장비점검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노동단체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동복지 실현입니다. 노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노동권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노사상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동상담소 운영, 노조간부 교육, 모범노동자 연수 및 국제교류 등 7개 분야 상생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대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노사(노노)분쟁예방지원단을 진행하여 버스, 건설, 제조업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갈등을 중재하고 간담회와 협의회를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조성하겠으며,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기능 강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훈련,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 노동권리·노동안전 UP 실현입니다. 노동취약계층 권리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구제와 상시 노동상담을 강화하고 휴게시설 개선과 여가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거점쉼터를 내실화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간이쉼터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선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수요자 맞춤형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원일자리센터와 신중년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알선, 채용행사, 교육훈련을 연계한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구인·구직의 날, 상설면접, 동행면접을 상시 운영하여 채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맞춤형 직무훈련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취·창업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및 일반고 취업위탁반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취업,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리마인드·도약캠프를 지속 추진하고 직업디자인 캠프를 일반고 3학년 취업위탁반과 참여 희망 학생으로 확대하겠습니다. AI시대에 대비한 핵심역량 및 AI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0쪽, 경력보유여성 재도약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직업교육, 인턴십 등 맞춤형 취·창업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화사업과 중장년 여성취업 지원, 여성경력잇기 플랫폼 운영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청년, 신중년 취업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와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에는 행정체험, 도전지원, 성장-업 일자리, 해외 인턴십을 지원하고 신중년에게는 재취업 매칭과 인생재설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수원도시재단 이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거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18쪽이면 기업지원과 팀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AI 기반 수출개척 지원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기업이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이걸 알고 활용해야 될 거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지만,
성과를 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실무교육이나 코칭 프로그램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AI를,
아까 말씀하신 간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기업에서 다 숙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실무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추진계획에 있는 이런 내용처럼 AI를 활용해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실무교육이나 코칭 프로그램 따로 하나 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육을 단기간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
그게 한 번,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분들 실제로 하는 것 잘 한번 보셔서, 본인들도 본인 사업이고 하니까 열심히는 하겠지만 수원시에서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관심 있게 좀 더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셔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최원용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97쪽, 생활임금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먼저 정리를 해서 2개인가 3개 정도의 금액을 올리면 그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있을 때 저희가 올렸던 것에 비해서, 처음에 올렸을 때는 위의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 금액 자체가 낮게 나와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어봤던 건 뭐냐 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임금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생활임금 처음 도입을 수원시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도적으로!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주도적으로!
최원용위원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까지만 해도 다른 시에 비해서 수원시가 꽤 많이 높은 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수원시는 얼마 안 올리고 다른 시가 쭉쭉쭉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하위권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한 18위 정도 됩니다.
최원용위원
이걸 뭔가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세입추계 자체적으로도 계속 낮게 나왔었는데 작년 연말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요, 2027년도에 생활임금 책정할 때는 그런 방향을 감안해서 수원특례시 위상에 맞게끔 결정하고자 합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본 위원 기억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앞에 말씀드렸던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금액을 세 가지를 정해서 올렸을 때 저희 입장에서 중간은 될 줄 알았는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책정된 적이 한 번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의 것을 반영하셔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수원노총장학회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적어도 수원시민이 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 계시는 노총 소속분들도 수원시민이겠지만 이 노조에 가입하신 분 정도가 반을 받는다면 비노조분들도 반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 잘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예전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기로 작성하다가 이제 바뀌어서,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QR코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나요, 이용객 숫자가? 수기로 기록했을 때보다 QR코드로 바꾸니까 이용객 수가 정확히 파악이 되니까 준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150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등록하는 것도 있지만 출입할 때는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지금은 수기는 안 쓴다는 거예요, 무조건?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최원용위원
이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몇 년에 걸쳐 얘기가 나와서 수원에서 경기도 쪽으로 얘기해서 바꾸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걸 잘 확인하시고, 이용객은 지금 추세가 늘고 있다는 거지요, 계속?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 윤주희 센터장! 자리에 없어요?
홍종철위원
위원님, 위원님!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이재형위원
아니, 도시재단 같이 하라면서,
홍종철위원
상권활성화는 다음,
이재형위원
아, 다음이에요? 그럼 다음에 질의할게요.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재석 과장님께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강영우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2쪽, 수원쉼터, 여성쉼터와 관련돼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수원쉼터, 여성쉼터 말고 행감 때 도서관에서도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 보셨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도서관에서는 이동노동자쉼터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용객 관련된 쉼터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강영우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해서,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이번에 플랫폼 구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성쉼터나 수원쉼터 시설이 따지고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용하는 분들 가끔 물어보면 여성쉼터 같은 경우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홍보에 치중하셔서 이용자가 쉽게, 가까운 곳에서 쉬다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 쪽에서도 가능하면 여성쉼터가 됐든, 전체적으로 쉼터를 확대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곳에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가까운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장안구나 광교, 영통 쪽 같은 경우는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쉼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집행부에 협조를 구해서 한두 군데 늘릴 수 있으면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김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유준숙위원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41쪽, 모두가 함께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추진에서 다양한 계층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신중년 인생 재설계에서 그전에는 60세까지 했었는데 지금 70세로 늘리신 건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64세까지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0∼70세 자격증 소지자 이건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께 일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해서요, 도비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특히 행정 도움이 필요한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다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 창출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거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우리가 신중년, 신중년 하기는 하지만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자리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신중년에 대해서 지금은 고령화시대가 돼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도 일자리를 구직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많고 해외 인턴십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도비랑 매칭되는 건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건,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전액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전액 시비로,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미국 관련된 비자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미국 비자발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줄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굳이 미국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도,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양질의 일자리가 동남아나 이런 쪽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비자발급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런 분들도 가서 배워가지고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분들은 가셔서 취업을 하시는 사항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냥 거기서 취업하게 우리가 해 주는 거지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두 과에 여기 적어주신 대로 올해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공통된 의견이 있고요, 우선 기업지원과랑 도시재단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창업관은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고 지금 많이 공실도 난 상태이고 리모델링 할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기업체들 관리 잘하셔서 수원시에서 지원을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창업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다음 업무보고에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 계획 중이신 겁니까?
그러시지요?
그러면 계획 중이시면 3월까지는 결정하셔서 조치계획을 정확히 짜서 확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도에서도 창업교육센터 관련해서 수원 관내에 많이 짓고 있고 그런 쪽에서도 신규 건물인데도 공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기업들을 그쪽으로 안내하고 대신 꾸준히 관리해서 저희가 하는 지원을 받고 IR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게끔 연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새로 매산동에 오픈한 1인실은 아직 다 안 찼지요?
우선 기업들, 1인 기업들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업경진대회 나갔던 팀들한테도 안내해 주셔서 조속히 채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개척단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데 업체선정이라든가, 이게 홍보가 잘 안돼서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중복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이 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강화하시거나 델타플렉스와 같이 협력해서 하셔도 되고요, 지역에 소상공인들, 단체들 있으니까 소상공인들 단체들이랑 협력하셔도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 매탄시장 제품 개발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해썹(HACCP)이 없어서 수출이나 이런 건 불가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계돼서 나중에 발전되면 해썹(HACCP) 있으면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건 상권이니까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노동일자리정책과장 김재석입니다.
홍종철위원
한 3년 정도 됐나요, 오픈한 지? 4년, 3년 몇 개월 됐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5년 정도 추정됩니다.
홍종철위원
5년 정도 됐나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 안의 시설들, 안마의자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 있거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테이블이나 체어들, 혹시 노후도 어때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렌털하는 제품들은 렌털 기간 끝나기 전에 빨리 수리 같은 거랑 이런 걸 요청하면 좀 더 깨끗하게 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인계동에만 있어서 인계동 관련 분들만 너무 이용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여기저기 설치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으시면 어때요? 아니면 경기도 시설 안에, 아까 광교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들 중에 운영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협조하셔서 설치하시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는 각 기관들하고 협의 하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가 계속 대리기사분들만 너무 집중돼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85% 이상이 대리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리시장도 코로나 이후에 10시 이전에 문 닫는, 10시쯤 문 닫는 식당이 엄청 많고 2차, 3차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대리기사님만 가시고, 노동자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다른 업종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같이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이용행태라든가 이용자를 분석해서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쉼터 자체가 상당히 오픈돼 있잖아요. 한눈에 쫙 보이잖아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칸막이를 쳐서 막는 건 반대인데 어느 정도 커튼이나 약간 덜 보이게끔 정도는 해 줘야 오히려 이용률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수면실이라든가 이런 쪽은 별도로 구획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홍종철위원
수면실 외에 다른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봤을 때는,
홍종철위원
앉아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용도 면에서 그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그런 것도 큰돈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이용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재석
김재석노동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조현숙 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쪽, 관세압력 대응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라고 있는데 고환율, 고관세 이런 부분이 있어요. 2025년도에 대상기업과 좋은 성공사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해서 어떤 효과를 본 중소기업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수출대금 결제간소화라고 적혀 있는데 종전 7개 서류에서 어떤어떤 부분의 규제를 해소해서 간소화했다는 내용이지요?
17쪽, 수출대금 결제간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어떤 서류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해소해서 규제개혁을 했다!
그리고 “수출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서 수출전담 인력을 확보했다.”는데, '25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26년도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인데, 혹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계획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권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두바이하고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국외 박람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두바이와 튀르키예의 어떤 부분 때문에 박람회에 참여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원시에 있는 두바이와 튀르키예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커넥트해서, 교류해서 기대효과를 보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두바이하고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이런이런 경우가 있으니 여기와 연관되는 업종을 초청해서 이런이런 부분을 개척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건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후자 쪽?
후자라고 그러면 기존에 유관업체를, 관심 있는 데를 함께 동행해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경비가 1,000만 원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업체가 60% 부담하고 수원시에서 40%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쪽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디 국외를 방문한다면 S업체, L업체 회장하고 같이 동행하듯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4월에 튀르키예하고 두바이에 잘 갔다 오셔서 좋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최상락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청년지원센터 청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4,086만 1,000원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청년창업자, 예비창업자를 어떻게 발굴하시는 거예요?
4,000만 원이면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1인으로 창업하면, 청년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4,000만 원으로 몇 분의 창업자를 모집하실 건지,
지금 컨설팅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본이 있어야 내가 이 컨설팅 배운 걸 가지고 또 창업할 수 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민·관·학 협력기반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건 좋은데 그래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창업하려고 하는 1인 창업자들이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최상락 창업지원센터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추진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23쪽,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운영하고 24쪽,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을 딱 구분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할 때 이 운영비를 포장해서 쓰지 마시고 청년관 운영비로 기재를 하셔서 해 주시고요, 청년관이나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1인 창업자나 벤처창업자들한테 길잡이를 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공간대여라든지 기술지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창업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모 중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본 위원이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실이 생기고 지원자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분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홍보를 꼭 뒷받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조현숙 팀장님! 새빛펀드 2차 굉장히 조성규모가 커졌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1차 할 때는 조건이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면 200억 이상을 투자받는 거였잖아요, 수원시에 있는 또는 수원시에 올 기업들에게. 그때 원래 우리 목표는 1,000억이었다가 3,000억 넘게 모이면서 이게 265억이 약정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보면 2차 때는 그때보다 더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정액 같은 건 바꿀 수가 없을까요? 지금 못 바꾼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3차나 4차 펀드 있을 때는 조항을 “200억 이상”이 아니라 “결성금액의 10%” 이런 식으로 바꿔서, 왜냐하면 이제는 잘 된다는 게 나타났잖아요. 처음 할 때는 우리도 불확실했고 그때는 처음에 1,000억이 안 모일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기대를 넘는 금액이 조성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혹시 가능할까요?
그렇지요!
알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기술창업기업 공간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올해 처음인가요?
여기 보면 내용 자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더 도와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할 때 변화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는 작년과 비교한 내용이 올라올 때가 많거든요. 이건 작년과 비교해서 어때요?
입주기업 관리 강화라 그래서 “건물관리 단계를 벗어나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본연의 컨설팅 기능 및 업무 강화”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작년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변화를 더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예전에 했던 얘기는 건물이 노후됐으니까 시설 리모델링 얘기를 했었다가 시간이 흐르고 일정 부분은 개선이 됐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창업지원센터 자체가 우리 수원시 소유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지금 있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와 노동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은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83쪽∼85쪽까지는 지역화폐와 관련한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대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소상공인이 입주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 가맹점 심의주체가 경기도에서 자체 심의로 변경됨에 따라 신속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 가맹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연구원에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축제 방문객 수의 정확한 추계 등 예산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2026 수원 방문의 해” 행사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축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인회와의 간담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객을 유치하겠으며, 향후 축제 개최 효과 등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골목형상점가 지원 관련 보고입니다.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매니저 11명, 상인교육장 임차보증금 3개소를 지원하겠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상권 자생력 강화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새빛세일페스타, 통큰세일 등 행사·혜택 내용의 홍보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최 시 참여업체 및 시민들이 내용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제작 배부, 상인회별 자체 소통채널 활용한 안내,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영동시장 청년몰 존치 여부 및 활성화 대책 검토보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선정된 백년시장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청년몰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푸드코트 및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관광과 쇼핑, 체험이 가능한 거점센터로 조성하여 청년몰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공영주차장 정상관리 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인회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6개소 중 미정산된 지동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 계약해지와 주차통합관리시스템 본사 관리계약을 통해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차관리업체 점검을 통해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역전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서 재작성을 위한 상위법 종합검토 등 재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서 확인 결과 행정재산에 적용하기 부적합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공유재산법 및 전통시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서를 정비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역전 지하도상가 사용허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남문로데오시장 경관조명 사업 신속 마무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남문로데오시장 경관조명 개선공사는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오는 3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북수원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등 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추진하여 상인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대규모점포 협의체 구성방안 검토보고입니다. 대규모점포 간 상생프로젝트 추진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협의체 구성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과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지역상권 보호도시 완성입니다.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상권 보호도시를 정착시키고자 더욱 커지는 지역상권 등 3개 전략과 골목형상점가 25개소 지정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보호도시 세부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보고회 개최를 통해 미흡한 과제는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확산시킴으로써 지역상권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작은 골목의 큰 변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입니다. 골목형상점가를 25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매니저 및 상인회 교육장 임차보증금 지원과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으며 AI를 기반으로 한 상권분석 서비스 및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등 소상공인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비는 지역에서, 활력은 수원경제로!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수원페이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 및 가맹점 확대, 우리 시 대표 먹거리 축제인 수원통닭거리 축제를 개최하고 새빛세일페스타 플러스를 추진하여 골목상권 소비촉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문화UP, 활력충전! 다시 뛰는 전통시장입니다.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선정된 특성화시장 백년시장 사업을 남문시장 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역사, 전통적 가치의 재해석을 통한 글로벌 관광시장을 조성하고 향후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 지역상권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시설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44개소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 재난시설 점검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 및 상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성장 통합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창업교육 및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한 창업보육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품판매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 및 나눔장터를 개최하여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독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글로벌 공정무역 상생 도시로의 발전입니다.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윤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판매처 확대를 통한 소비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통해 글로벌 공정무역 상생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대규모점포와 지역상권의 동반성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대규모점포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과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 계획인 지역사회공헌, 지역경제기여, 중소상인 협력내역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생활물가 안정화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소비자물가모니터링 및 결과를 공개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양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원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 윤주희 센터장님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의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니까 AI 이번에 신규로 사업 하나 구축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권분석 서비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얼마큼 진행되신 거예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이 사업은 상권활성화센터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얼마큼 진행됐을까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그건 상권활성화센터장님이 대답해도 될까요?
윤명옥위원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축할 때 그 안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같이 관여하시나요?
예를 들어 AI가, 위기상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인들 간에도. 위기상권이 발생되면 검색을 하면 다시 알려준다든지 또는 맞춤처방을 해 준다든지 이런 기능이 같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기상권을 조기에 알려준다든지 또 맞춤처방을 해 준다든지, 성과관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안에 같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인하셔서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관리할 때, 통합관리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것 좀 신경쓰셔서 봐주시고 저희한테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과장님, 대규모점포 지역상생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했잖아요. 그런데 연 2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네, 개최할 계획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언제 언제 잡아놓으신 거예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상반기·하반기 중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건 위원님들과 일정 조율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아까 협력하고 교류하고 소통한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량화해서 평가관리할 건지, 그런 사안도 부족한 것 같고 현재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정리하셔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상생 참여를 확대하고” 이런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같이 상생할 건지 세부계획이 나오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최원용위원
골목형상점가 가면 표시가 돼 있는 게 바닥에 있는 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금,
최원용위원
시민들이 갔을 때 여기가 골목형상점가인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쓸 수 있는 데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기사를 접해 보면 바닥에 동판처럼 붙어 있는 거 말고는 못 봐서 다른 게 혹시 또 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더는 없습니다, 위원님.
최원용위원
그것을 좀 더 추가로 개설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닥만 보지는 않으니까요. 곳곳에 그걸 해서,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누가 봐도 딱 보이잖아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표지판 같은 걸 설치해서 보기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 인지하기가. 그런 쪽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수원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예전에 갈비축제가 있었지요. 그게 여러 음식이 통합되면서 음식문화축제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문화축제로 해 버리면 축제가 한 번이잖아요. 음식문화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통닭축제가 따로 있듯이 다른 세부적인 축제를 좀 더 개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도 축제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 그러셔서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올해는 “2026 수원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축제 관련 부서와 통닭거리축제는 의논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개발할 것이 있다면 관련 부서하고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예전에는 수원 하면 갈비가 유명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통닭이 유명해져서 젊은 친구들은 그쪽을 더 인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갈비도 한 번씩 인지할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물론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시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물가상승의 압박이 오기 때문에 다른 쪽 루트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착한가격업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나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모임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분들이 모이는 모임을 주선하셔서 모인 다음에 그분들이 나눌 수 있는 정보라든지 혹은 착한가격업소가 모이면 뭔가 물건을 구입할 때도 이분들이 좀 더 싸게 단가를 낮춰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본인이 본인의 뜻에 따라서, 생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기와 같은 취지를 갖고, 의지를 갖고 뜻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훨씬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기회를 또 시에서 주선해 준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양은미 과장님, 1월 2일 자로 오셨네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유준숙위원
함께할 수 있어서 좋고, 반갑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1쪽,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수원역 지하도상가가 4월 30일 자로 마감이 되잖아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랑 수원역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잘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혹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운영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잘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다 파악을 했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관련 부분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관내에 대규모점포가 많잖아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27개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27개 중에서 킹마트는 몇 개가 있어요? 킹마트는 대형점포가 아닌 것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대형점포가 피해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홈플러스라든지 그런 곳도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점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바닥면적 3,000㎡가 넘어야 대규모점포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마트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통산업법 개정을 요청드리거나 규제개혁을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준숙위원
킹마트에 가보셔서 아실 텐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2개의 건물인 것 같지만 안에는 다 터 있어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사업자가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3,000㎡ 안 되게 하기 위해서 2,999㎡,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윤주희 센터장님! 25쪽, “땡겨요”가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땡겨요” 가맹사업자,
장정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유준숙위원
아, 지역경제과인가? 잠깐만요, (자료확인) 25쪽에,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이 “땡겨요”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공공배달앱 이름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가맹하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원시하고 신한은행하고 신보가 MOU를 맺어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름이 “땡겨요”예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이건 배달앱 이름입니다.
유준숙위원
앱 이름이에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양은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강영우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는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해결 못 한 민원 중의 하나가 대규모점포 안에 개별점포들이,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 입주해 있는 분들이 지역화폐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어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페널티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병점 홈플러스 같은 경우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도비도 받아야 되고 국비도 받아야 돼서 그걸 못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심의 의결 주체가 기존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돼서 “수원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민원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게?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안건으로 일단은 제출해서 그쪽에서 심의절차를 받으면 할 수 있고요, 위원님, 그 전에 쇼핑센터하고 전문점, 그밖의 점포에 입주해 있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아서 12억 이하는 등록하였습니다.
강영우위원
개별점포만?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잘됐네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해결 못 해서 계속 지역경제과하고 얘기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의결이 안 돼서 보류됐었는데, 개별점포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특히 저희 지역구에 북수원 홈플러스가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개별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이 해결돼서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대규모점포 내에 있는 개별점포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또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돼서는 모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전통시장 관련돼서보다는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서 지정만 했지 아직까지는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적은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갑자기 2∼3년 내 20개 이상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몇 군데를 빼고는 결성만 돼 있지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컨설팅도 잘해 주시고 협조해서 정착될 수 있게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조치계획 보면 축제 관련돼서 얘기가 있는데요, 화성문화제 할 때 통닭거리를 같이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19일∼20일까지 그 기간 전에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가 화성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같이 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메인행사는 앞쪽으로 하더라도 뒤에 연계된 행사를 같이 해서 화성문화제 오신 분들이 같이 통닭거리축제를 체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관광과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주관부서가 다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가 과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세일페스타랑 통큰세일, 골목형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안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큰세일이랑 이런 것이 상인들한테도 홍보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고요, 결제하는 데 앞쪽에다가 스티커 같은 거 맞춰서 부착해 놓으면 여기서 온누리상품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커 제작하실 때 골목형상점가용 따로 만드시고 통큰세일 할 때는 본인들이 쿠폰이나 현수막이나 안내해서 하면 알기 좋을 것 같거든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백년시장할 때요, 야시장도 그 안에 계획되어 있나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청년몰도 계획되어 있지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기존 청년몰도 행사를 몇 번 하셨는데 단기성 행사를 하셨거든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그 행사에 가본 결과, 잘하셨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훨씬 더 인지도가 올라가서 “언제 금요일, 토요일에 가면 청년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식으로 예산을 쓰시고 환경개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쪽에 사회적기업도 다 나가잖아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누수랑 이런 문제 때문에!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수원에 야시장 없습니다. 타 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시장 안에서 낮에는 상인들이 장사하시고 야간에는 야시장 하시는 분이 따로 나와서 장사하시고 이런 곳이 되게 많거든요. 남문 같은 경우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시만 되면 불 다 꺼지고 상인들 아무도 안 계세요. 손님이 안 계셔서 다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충분히 야간에도 가능할 것 같아서, 조명공사 때문에 남문로데오 쪽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나쁘지 않고, 그런데 거기 일방통행이니까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남문로데오나 기존 시장에 백년시장할 때 같이 계획, 물론 짜서 올라간 것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잘 추진했으면 합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사항 추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이게 1년짜리 사업은 아니잖아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수원이 관광도시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해결하면 되는데요, 공항은 장기 계획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야시장이랑 관광사업 잘되면 활성화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업무추진계획 보시면 30쪽, 글로벌 공정무역 상생 도시로 발전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에 발언한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정무역 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런 게 잘 없어요. “나는 공정무역을 한다.” 이러면 공정무역 업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본 위원은 여기다 예산을 많이 쓰는 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요! 지금 나서시는 분들 보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그리고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안 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커뮤니티 확보돼 있는데 이 커뮤니티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1개소,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금 커뮤니티 5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공정무역 홍보 교육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단체인데 저희가 이번에 3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개를 추가로 확보해야 돼서,
홍종철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비,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공정무역이랑 협동조합은 소비협동조합이 제일 잘 되지, 나머지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잘될 것 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어제 매탄시장 탄탄행사 잘 보고 왔는데요,
설문조사한 것 혹시, 분석은 아직 못하셨지요, 어제라?
더함파크에서도 준공무원분들 상대로 하셨어요?
거기는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어제는 몇 명 했어요?
매탄시장은요?
150명 정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문하시는 것을 몇 개 봤거든요, 잠깐! 별로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별로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대로 팔 게 아니라 소스라든가 토핑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추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관광지 가서 보시면 대부분 제품이 맛도 있지만 화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화려한 맛이 좀 떨어져요. 타코야키 사면 타코야키만 주지 소스 주는 데 없고,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위에 가쓰오부시 뿌리고 그래서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쁘게 보이는 맛이 어제 제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없거든요. 이게 냉동식품으로 다른 데 배송할 것까지 계산하고 만들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소스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되거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수원시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갔다고,
개선할 것 찾으셔야지요!
그래서 개선하면 좀 더 괜찮은 상품이 될 것 같고요, 판로도 많이 연구해 주셔서, 수원에서 이런 식의 사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막걸리는 본 적 있는데,
간식거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사회적경제 기업 신청한 기업체 수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한동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수년 전에 많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정권마다 생각하는 성향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셔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과부분이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아서 사회적경제에 지원해 줬던 업체 중에 성공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성과가 없다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을 주신다고 하시고, 지원하신다고 하시니 수원시 입장에서는 있는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배정받고 수원에 있는 기업들이 배정받은 금액으로 잘 성장하기를 저희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이를 잘 보시고 기존에 계신 분에 대한 안내와 신규로 사회적경제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려는 분들 지원하려고 업체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선정이 되면 빨리 수원시에서 많은 분이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올해 그리고 박람회 하실 거지요? 사회적경제박람회!
작년 행감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선 행사는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는 내실을 훨씬 더 다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1회 퍼포먼스로는 잘하셨는데 내실은 아직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2회, 3회 하시면서 그 부분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통닭거리축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틀 동안 통닭거리축제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 통닭거리 상인회분들하고 협의하시고 거기 상인회분들도 올해는 다르게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상인회하고 소통해서 그 방향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같이 하면 문화제 무대에서 잠깐 퍼포먼스 해도 되거든요, 통닭거리 할 때도!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셔서 올해가 “수원 방문의 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은미입니다.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가능한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땡겨요” 말씀하셨는데요, “땡겨요”가 있고 “배달특급”이 있어요. 아시지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평택은 평택에서 만든 배달앱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달특급”은 경기도에서만 하는 거고요, 맞지요? “땡겨요”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홍종철위원
“땡겨요”는,
장정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홍종철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알고 계세요?
경기도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 단위지요?
“땡겨요”는 전국 단위이고요,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배달특급”은 경기도에서만 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에요. 공공배달앱이 전국에 3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평택은 협소하고요, “배달특급”이 먼저 경기도에서 만든 건데 지금 “땡겨요”가 서울에서부터 많이 쓰기 시작해서 경기도권에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배달특급”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요, “땡겨요”를 좀 더 같이 홍보해서, 그것도 공공배달앱이거든요. 신한에서 운영하지만, 배민 수수료가 32%∼35% 정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얘는 수수료가 2%예요. 그래서 민간공공앱이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땡겨요”에 대한 홍보도 같이 좀 해서 확대를 하면, 배민이나 쿠팡을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어디 가도 그 어플 하나면 경기도에서든 수원이든 부산이든 다 돼서 그것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어플 하나 가지고 전국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도 따로 쓰고 경상도 따로 쓰고 전라도 따로 쓰면 불편해서 3∼4개씩 안 깔아요. 그런데 “땡겨요”의 취지 자체가 전국을 다 커버해서 전국 공공앱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땡겨요”에 대한 홍보를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하셔서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땡겨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아본 건 딱 이거거든요. “땡겨요”를 좀 더 시에서 홍보하고 미는 게 좋은 방법인지 한번 분석을 직접 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땡겨요”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수원업체 아직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되게 많아요.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크나큰 발전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조치계획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해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영상 제작, 디지털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음성안내 전자고지 구축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정확한 세수분석으로 안정적 세원 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25년도는 1조 8,810억 원을 징수해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25년 본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1조 9,714억 원으로 이는 반도체 수출 호재로 인한 삼성전자의 납부세액 증가와 지금까지 없었던 세입확보 방안인 리스, 렌터카 차량 등록지 유치 등이 주요인으로 파악됩니다. '26년도에는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세입확보 방안을 발굴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6쪽, 투명과세,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 U입니다. '26년 조사목표는 총 651개소이며 '25년 12월 31일을 기준 651건을 조사해 총 44억 9,000만 원의 신규 세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최초 개발기법인 KISCON, 인력플랫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세무조사로 단 한 푼도 세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안정적인 세외수입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26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5년 본예산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한 1,852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및 재산매각 수입 증가가 주요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48쪽, AI기반 맞춤형 모바일 전자고지 고도화입니다. 그간 지방세 세외수입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등 총 18종 전자서식을 구축해 63개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조치 추진해 왔습니다. '26년도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송달, 카톡 열람 패턴 분석 등을 통해 전자고지 발송 최적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추진하는 등 납세자 위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정과는 재원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6년 한 해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김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113쪽, 고액 체납액이 매년 상승하는바 실질 체납관리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철저한 체납자 유형 분류를 통해 맞춤형 세수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포상금제도 등 동기부여 방안을 적절히 활용하여 체납추적 전문인력 배치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비율은 지방세 89.9%, 세외수입은 63.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6년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체납액 정리목표율 50%를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시·사업소·구 징수부서로 구성된 징수기동반 “수원 365 체납정리단”을 출범하였고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포함 차량 체납 전담부서인 “합동영치TF팀”을 신설하고 체납자 실태조사 및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택수색 보호장구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체납 전문인력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징수 전문인력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AI 정보분석을 통한 체납지도 구축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 체납데이터, 주정차 단속정보와 의무보험 계약데이터 4종에 대하여 AI를 활용하여 연계하고 토지정보과의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활용, 비예산 사업으로 체납지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축 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합동영치TF팀이 시각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량의 출현 패턴을 분석하여 단속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영치하는 등 효율적인 현장 영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26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추진입니다. 2026년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체납액 총력 징수로 건전재정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징수전담반 “수원 365 체납정리단”을 출범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소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 구의 세무과 및 자동차관리과의 징수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시효완성,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체납자는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목표정리율 50%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은닉·회피! 고액·상습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을 공동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재산은닉, 편법, 조세회피 등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 징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별 강력한 체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자금추적 징수를 실시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대응으로 경각심 고취 및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로 건전 재정 실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비양심,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 추진의 일환으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합동영치TF팀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관외 체납차량 추적 및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은 2026년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대응을, 취약계층에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직원들과 체납 전문조사관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세수확충은 물론 11년 연속 400억 체납액 징수 달성과 목표정리율 5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문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이재형위원
51쪽, AI 정보분석을 통한 체납지도 구축한다고 했는데 2025년도, 전년도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세수가 얼마였고 2026년도 징수계획 금액은 얼마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현재 징수과는 과년도에 체납이 된 게 이월된 이월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400억 수치는 뭐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아, 11년 연속 400억은 징수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징수목표액이 400억이 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형위원
또 하나, 주정차 단속 및 의무보험 계약정보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되도록이면 가성비 좋게 징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계약정보는 어디에서 추출합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동차관리과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차량 등록하는 별도의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을 연계해서 가져올 생각입니다.
이재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재형이가 A라는 자동차를 샀는데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삼성, 그런 부분의 계약정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정보입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의무보험이라고 해서 책임보험에 대한 과태료 체납부분만 저희가 포함하고 있고요, 자동차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체납돼 있는 부분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어쨌거나 AI 정보분석을 통해서 가성비 좋게 체납을 징수하는 시스템 구축계획을 잡으셨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구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변화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그 실정에 맞게 좋은 징수를 해서 2026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윤명옥위원
46쪽, 정밀분석기법 도입해서 효율성 제고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하고 탈루 적발할 때 기존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입했을 때?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의 법인 정기조사는 정기적으로 선정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밀분석기법 도입은 특별조사 일환으로 기획조사 사항으로 저희가 기법을 개발해서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윤명옥위원
별도로?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별도로 추진하면 기존 방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김훈
김훈세정과장
저희 조사인력이 5명인데요, 그중 하나인 법인조사팀은 정기적인 조사, 기획세무조사팀은 말씀하셨던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별도로 다시 해서 추진하시겠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강화했어요. 그러면 성실납세 유도하는 거랑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균형적인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무조사라는 것이 어떤 제재라든지 규제하는 것보다는 회계질서를 원활하게 하는 차원이 있고 말씀하신 차원에서 보면 성실의 우대 이런 부분으로 다른 제도보다는 성실납세자 우수 선정과 관련돼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요율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따로 하시는 거는 없고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당초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납세자에게는 어떤 권익이 있고 이런 사항은 조력을 받을 수 있다든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라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조항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법 도입하셔서 하시는데 부서에서 과장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이 모든 사항이 전국 최초로 우리 세정과 조사기법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더욱 발전시켜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김훈
김훈세정과장
'23년도, '24년 해마다 추가적으로 발굴한 사항입니다.
윤명옥위원
결과물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감사합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 문명순 징수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윤명옥위원
강력한 징수활동을 한다고 52쪽에 있어요. 그러면 납세자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원칙과 절차 따로 갖고 계신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일단 저희가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은닉재산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는 분납으로 나눠서, 부담이 덜 가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무재산자이고 행방불명된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까 취약계층은 맞춤형 징수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것 실효성 점검은 따로 해 보시나요? 이런 사업을 하고 징수도 하고, 부서에서 맞춤형으로 하는데 실효성, 실제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눈으로 확인되는지,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효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징수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윤명옥위원
높아지고 있어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윤명옥위원
수치상으로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거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향후 조금 더 노력해서 고생하시는 김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문명순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최원용위원
주신 자료 52쪽,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징수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징수전담반에 소속된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기존 징수부서와 동일한 분들이신데 저희가 새로 시·사업소·구청과 협업으로 2개 반으로 징수전담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수원365체납정리단”이라고 출범을 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현년도 체납을 정리하는 반, 저희처럼 과년도 체납을 정리하는 반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원용위원
반마다 구성원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총 58명이고요,
최원용위원
58명!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이 2개의 반으로 나눠서 배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우리가 징수하다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이 쌓이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영치반은 시에서는 징수과랑 그다음에 사업소에서는 자동차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 구청의 세무과에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해마다 비교해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영치되는 건수가 많아요, 적어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영치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최원용위원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요즘 얘기하는데 세금이라는 게 실제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구간하고 납부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특히 환경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고의적이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모 연예인 같은 경우도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미리미리 세금에 대한 홍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면 큰 업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탈세까지는 그렇지만 편법을 쓰지 않도록 안내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징수과랑 세정과 다 AI 분석 통해서 체납 지도하고 세금 징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징수과장님 먼저, AI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AI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하면 규모가 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에 AI 업무비서라고 해서 챗GPT 관련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지역을 시간대나 영치가 많이 됐던 장소에 가면 체납차량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홍종철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됐어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에서 하시는, 행정에서 하시는 데이터들을 일반 GPT나 제미나이에 넣으시면 정보유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려해서 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외부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유튜브 검색해 봐도 나오고 동영상 검색해도 나오는데 개인정보랑 민감정보 행정에 관한 정보는 외부유출의 위험성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AI를 무조건 막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영상들이 많고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AI를 도입하시는 건 좋은데 AI 데이터에 대한 단순분석은 쓰실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민감정보를 넣어서 다른 걸 빼는 건 하시면 안 되거든요,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세정과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세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저희가 기존 1년 반 정도 모바일 전자고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납부 내 실적을 올린다든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예를 들면 모바일 전자고지, 세금고지서나 과태료고지서를 보냈을 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사항인데 보내고 나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요일에, 어느 시점에 보내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기법 명칭은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이라고 해서 이 기법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구축한 다음에 향후 모바일 전용 고지서를 보낼 때, 가장 최적화돼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낸다면 기존의 좋은 제도지만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전달이, 읽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다 보면 가장 원하는 시간대에, 읽을 수 있는 시간대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게 '26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홍종철위원
양쪽 과에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고, 누가 봐도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한 자료를 넣어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한데 내부망이 아니라면 AI를 무분별하게 막 쓰시는 건, 2개 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히 세금 정보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많은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추진하실 때도 그런 걸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항상 세정과랑 징수과는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와 재산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선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먼저 117쪽입니다. 여성기업 수의계약 비중이 높음에 따라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위한 여성기업 수의계약 비중을 점차 조정하라는 사항입니다. 계약 체결 시 여성기업확인서 필수신고 등 여성기업 수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성기업 업체별 연간 수의계약 체결건수 상한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시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추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자금통합 운용에 따른 전략적 유휴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지출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회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과 회계실무 책자를 제작·배부할 계획이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안정성 확보를 위해 424명의 회계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급여 관리입니다. 승진, 전보에 따른 인사이동 및 복직·휴직 등 신분변동에 따른 각종 수당의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고 상·하반기 가족수당 일제점검을 통해서 정확하고 빈틈없이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수원형 공공계약입니다. 소규모 지역업체에 대한 계약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지역업체 대상 유지보수사업을 분할 발주하여 소규모 지역업체 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계약 완성도 향상을 위해 1인 수의 낙착률 일률적 적용을 지양하고 체계적 하자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실무교육 실시 및 사전점검표 매뉴얼 배포를 통하여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업체의 면허보유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설정 운영하여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수 업체에 계약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혁신제품 구매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계약업무를 지원하고 민간입찰 대응추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계약실무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찬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2만 4,000여 필지, 위임재산까지 포함하면 3만 3,000여 필지에 달합니다. 재산의 64%를 차지하는 도로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건설정책과에서 전문용역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나머지 재산은 각 부서 담당이 조사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금년부터 재산관리과 내의 총괄팀 자체인력을 활용한 사전전수조사를 추진합니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의심지를 추출하고 각 재산관리관이 적기에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무단점유자의 부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 현 전기차 충전기 운영업체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사업자 참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존 계약내용은 변경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최소 5년을 의무로 사용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갱신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업체운영 실적, 제안내용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공정한 업체 선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기존 계약시설은 의무사용기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시설업체와 협의하여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의회 이전 후 청사 재배치 시 맘쉼터 등 직원 휴게시설의 확장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입니다. 본관 3층∼4층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별도로 구분된 직원 힐링공간 1개소 및 개방된 휴게공간 2개소를 배치하여 총 147㎡의 직원 휴게시설을 확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 63쪽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입니다. 수원시 공유재산 토지는 2만 3,994필지이며 건물은 802개 동입니다.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 및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총괄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일제정비를 통하여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류, 누락재산 정비 등 정확한 재산정보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활용 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휴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괄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업무컨설팅을 통해 재산관리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법한 재산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외부 조경정비, 노후시설 보수 등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의 각종 시설물과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안전한 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시의회 청사 이전에 따라 본관 3∼4층을 사무공간으로 재배치하고 회의실, 탕비실, 휴게실 등 지원공간을 조성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시의회의 부설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5억 7,000만 원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용차량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수원시 공용차량은 총 634대이며 이 중 친환경 자동차 2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총 10억 8,700만 원을 투입해 금년도에 친환경 자동차 18대를 구매함으로써 올해에도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무수행 지원, 전세버스 임차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주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주찬입니다.
최원용위원
66쪽, 청사환경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자료확인) 네.
최원용위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층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청소 횟수 증가라든지 방안이 있나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3층과 4층에는 방화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중앙계단 포함해서 소음차단벽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흡진기를 층별로 4군데 설치해서 미세먼지 예방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주로 벽 철거라든지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은 주말에 작업을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바닥공사 같은 것도 있나요? 바닥철거 그런 건 없지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네, 바닥은 없습니다.
최원용위원
여기 보면 위치가 본관 2층부터 되어 있는데 2층은 어떻게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2층은 중앙에 화장실 일부 보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국장실이 2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외청으로 나가 있는 3개국의 국장님들 배치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건 공사까지는 그렇고 시설 재배치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네, 재배치입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선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윤명옥위원
60쪽, 상생결제시스템이랑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기
김선기회계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지역업체의 자금 유동성하고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어떻게, 많이 되나요?
선기
김선기회계과장
상생결제시스템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하청되는 기업한테 결제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경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지역경제 물어봤나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물어본 것 같은데,
선기
김선기회계과장
원청에서 발주를 받아서 하청줄 때 과거에는 어음 같은 걸로 해서 부도가 나거나 이럴 수 있었는데 이건 원청의 신용도를 가지고 하청이 은행에다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를 받아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나 측정할 수 있는 건 우리 시에서,
선기
김선기회계과장
은행을 통해서 다 합니다.
윤명옥위원
은행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기
김선기회계과장
네.
윤명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던 거예요?
선기
김선기회계과장
이게 2000,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계속 운영되어 왔던 거예요?
선기
김선기회계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2025년도에 총 1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같은 경우 하도급 시스템으로 하지만 용역물품 같은 경우에 상생시스템으로 하게 되는데 용역물품은 하청을 주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윤명옥위원
음, 알겠습니다. 여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김주찬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주찬입니다.
윤명옥위원
63쪽, 추진계획에 보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수립할 때 활용도나 보존도나 매각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그 기준은 5년간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용방안이라든지 매각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정해서 계획 수립을 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게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든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추후 잘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주민의 의견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인지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점유하는 분들 중에는 생계형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생계형 영세점유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구제나 지원방안 등도 따로 생각해 두시거나 다른 계획이 있을까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무단점유하시는 분들이 생계형보다는 일부 경작이나 그런 경우가 다수 발생되는,
윤명옥위원
생계형은 100% 없는 건가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100%라고 장담은 못 드리고요,
윤명옥위원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변상금 변제라든지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발견 즉시 변상금 조치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명옥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고민은 같이 한번 해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주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63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가 있어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선 8기에서 '22년 하반기부터 '23, '24, '25년도 과 3년 재산을 취득한 것하고 처분한 것하고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자료확인) 재산관리과장 김주찬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취득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모아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고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네.
이재형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로 왔으니까, 고정자산을 시가 어렵다고 해서 처분해서 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처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2026년 단기간에 걸친 취득계획과 처분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처분계획은 몇 필지로 해 놔서 금액을 산정한 토지하고 건물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번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매입계획은 부서별로, 또 수요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의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황을 받아봐야 될 계획이고요, 연초다 보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2026년도 취득계획과 처분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찬
김주찬재산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와 재산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구 경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등 사전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사전설명회에서 논의될 안건은 다음 주 화요일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사전설명은 산회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외협력사무소와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