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예.

예.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하느라고 지역주민들과 의견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기가 나온 것은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만 끝나면 바로 될 것 같기도 하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지상물이 많이 없고 농작물이기 때문에 보상만 이루어지면 빨리 시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 같은데요. 보상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도시계획 심의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환경직 150명에 직원 60명 있으니까 21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쌈지주차장이 무료인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이 쌈지주차장인데요. 그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순회하면서 장기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안내 표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예.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2가지 여쭙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정희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두 본부장님이 버텨주고 계시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조정희 본부장님이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북구종합체육관, 어차피 우리가 1년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북구종합체육관을 사용하고 싶어서 일반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요청을 했을 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주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려요. 왜냐면 10월쯤엔가 알아보시다가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공간은 뭔가 좀 정해진 사람들만 사용하냐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길래 질문을 드려요. 어떻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관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드립니다.

그 검토라는 게 그런 거죠. 일반분들이 생각했을 때 검토를 했을 때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나 북구의 산하기관 쪽에만 사용이 되고, 그분들도 공신력 있는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그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1, 2월에는 종합체육관이 휴관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2월 하순 정도 되면 통합예약시스템을 공지할 겁니다. 그러면 6월 상반기까지 사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5월쯤에나 또 하반기 것을 다시 받고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으로 해서…….

죄송해요, 조금 전에 2월에 하신다는 말씀, 2월에 시작해서…….

예, 2월에 저희가 상반기 것 예고를 띄울 겁니다. 그다음에 5월이나 6월에 하반기 것 예고를 띄울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 행사나 있을 때 예약시스템을 하는데 혹시 그 기간에 우리 체육회나 북구에 행사가 있을 때, 겹칠 때는 그 시기를 피해서, 우리가 코드를 먼저 넣어버리기 때문에 행사일정이 있으면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체육회나 북구가 먼저 세팅이 됩니까?

먼저 세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구협회나 북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가 있을 때는 날짜가 좀 조정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 일정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2월에 그 대관통합시스템에 공지된 것을 보고 일반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접속해서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 5월 1일에 사용하고 싶어서 선택을 해놨어요. 접수해놨는데 나중에 체육회가 이날을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쓰게 돼 있어서…….

그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북구청이나 공공기관이 먼저 쓰게…….

우리 북구 주민들도 다 우리예요, 본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그쪽이랑 협의해서 일정을 맞춰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서에서 응대하실 때, 전화통화를 하실 때도 그런 배려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기득권만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 주민들은 이것을 굉장히 높은 벽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물놀이장, 올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야외 물놀이장 설문조사랑 다 하셨죠?

예.

하셨다는데 만족도가 혹시 어땠습니까?

작년에 2024년에 비해서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이용객이 좀 적었는데,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많이 높았습니다. 시설 자체도 2024년에 비해 2025년도에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저희 동강대 수영장 같은 경우는 북구청의 소유인 운동장과 같이 사용하게 됩니까, 아니면, 사실 거리는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 것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임대했습니다. 일부가, 현재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그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보다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

우리 땅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물놀이장은 동강대에서 조금 더 사용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이용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경남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서상철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양원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종필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살맛 나는 행복 북구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고민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도시재생공모사업 도전으로 살맛 나는 북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등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 위반행위 근절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빈집 철거 정비사업,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안전한 북구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단 운영과 지역주택조합 점검을 통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공동주택 분쟁 및 갈등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지난 2025년 7월 호우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복구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건설·건축·전기사업 등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기계설비 및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 원스톱 집중상담주간을 운영하여 조정금으로 인한 민원 발생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정보제공과 정비를 통해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를 노력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 관리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과에서는 북구청사 신관 건립공사에 따른 각종 업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여 분산된 행정력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공사를 통해 안전한 행정서비스 공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남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과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구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효진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현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지금 상반기 3∼4월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3군데에서 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능기부 사항도 반영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신 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 어르신들께서, 이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기관에서 일종의 교육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주순일 위원님 말씀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물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꼭 여기에 소요가 되어야만 그 환경이 개선되는가에 대한 여러 의문은 갖고 예산을 심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부서장님 말씀처럼 학생들의 재능기부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북구 관내에 빈집으로 판정된 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534호가 빈집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춰서 이것을 5개년 동안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11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3등급이 정비대상입니다.

일단 3개 등급 중에 3등급이 정비대상은 맞고요. 3등급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집의 요건을 갖췄으면 2등급과 1등급도 신청이 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문을 뿌려서 이미 대상자는 확정을 했습니다.

예, 연초에 확정해서 소유자 동의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예, 연말에…….

예, 현재는 11개소 확정하고…….

그럼 추가로 해서…….

일단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한다면 또 추가로 받고, 계속 접수는 들어옵니다. 내년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좀 해달라고, 그러면 빈집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이 신청된 것도 있습니다. 지침은 저희가 빈집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모아서 그중에 일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억 6,0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그전에는 시비와 구비로만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국가에서 일부를 반영했고, 올해는 특히 10개소에 대해서 국비 50%를 지원했습니다. 1개소는 시비와 구비 7 대 3 매칭인데, 11개 중에서 10개소는 국비 50% 지원받아서, 국가에서도 요즘 빈집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비 1억 2,000, 시비 9,800, 구비 4,200입니다.

예, 국비가 10개소에 50%…….

똑같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제출하는 자료의 페이지 여건상 그랬고, 뒤에 나와 있듯이 32-15번지 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연번 부여라는 게 있습니다, 빈집 특례법에 따라서. 그 연번 부여를 요청한 조합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거고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로구획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인근에 있어도 여러 개의 조합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챔피언스필드 맞은편이요?

참고로 운암동 420-1번지 일원을 기준으로 해서 총 7개 정도가…….

아니요, 가로구역 자체 7개 정도가 저희들한테 연번 부여를 신청해놓았고, 또 일부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순서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번 부여를 통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해 동의했을 때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건축심의를 통해서 사업시행인가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자체에 허가가 나고 이후에 착공신고가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까지 진행되었으나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정된 모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가 이후에 착공 전까지 해체허가라는 것을 통해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32-15번지 일원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상청 맞은편 철거가 된 쪽 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주택건설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기부채납이 수반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방법 자체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서의 사업부지 내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토지수용을 조합 쪽에서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기부채납하는 도로부지에 있다면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상평가를 받도록…….

지금 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 자체가 아파트단지까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 방법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5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 자체가 영세하고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지수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을 통해서 브릿지대출이라고 하는데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들을 진행했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내부계획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많이 답보상태에 있는 데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에게 그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합을 찾아가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등기는 지번주소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소만 도로명주소이고 땅에 대한…….

아니요, 옛날에는 지번주소를 주소로 사용했었는데 별개로 주소를 떼어내서 도로명주소를 만든 겁니다. 땅은 지번주소…….

예, 건축물대장이나…….

아니요, 기존에 주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명주소로 나왔기 때문에요. 전입신고할 때는 도로명주소로 하지만…….

그것은 주소를 말하는 거고 땅에 대한 지번은 별개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번은 별개입니다.

아니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별도로 땅의 지번주소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땅도 그렇고요. 토지도 그렇고, 토지대장이나 그런 것은 다…….

예, 네비는 주소도 되고 도로명주소도 됩니다.

이게 원래는 땅 지번을 옛날에 주소로 썼습니다. 이것을 기존 주소는…….

우리가 지번주소를 옛날부터 주소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람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요.

그건 땅 지번을 씁니다. 거기는 도로명주소가 아닙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소지가 아닙니다.

땅 지번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청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고종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청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옥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문철갑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필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