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받고 2026년 1월 12일 강혜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6년 1월 8일 도봉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며, 2025년 도봉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 등 3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둘리뮤지엄을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득중입니다. 도봉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6페이지이고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보상 및 지원 제도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내용을 기입해 주셨는데요.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4건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의 해소사례 12건,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2건 등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셨는데, 우선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먼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인데요.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체감사 내용이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일상감사를 정리해서 넣어주셨는데, 우선은 종합감사에 도시관리국, 지역경제과, 자원순환과 해서 동은 쌍문1동, 방학2동, 창4동으로 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서나 동주민센터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왜 도시관리국을 하셨고 동주민센터는 쌍문1동, 방학2동 창4동 14개 중에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감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추진실적 옆에 보니까 수감부서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약간 수감부서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수감이라는 단어는 우선 사람이나, 특히 죄수나 혐의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제가 찾아보니까 국립국어원에 어떤 공무원분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SNS상으로. "수감이라는 단어가 정규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써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국립국어원에. 그랬더니 답변이 이 수감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는 않은데 행정상 이렇게 쓴다고, 공무원분들이 쓰신다고 하는데 수감부서라는 게 맞는 표현인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이라는 단어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저희가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수감이라는 단어는 감사를 받는 그런 의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를 갖고 단어를 표현하신 것 같은데 수감부서라고 하니까 어감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다음에는 바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종합감사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지역경제과, 쌍문1동, 방학2동, 창4동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자체 감사규칙 제3조에 보면 저희가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주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저희가 구청 내 소관 부서나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종합감사하는 기준과 그 구청 안에 담당 부서를 감사하는 기준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3년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또 그 시기마다 감사를 하는 목표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감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정감사도 작년에 문화재단 등 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특정감사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반영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감사를 하실 때 초점을 잘 맞춰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면 또 의례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현안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실 때 감사라는 의미를 잘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감사를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셨고 또 경험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고용감찰관제 운영인데요.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고용감찰관분들이 개선의견이 28건 주셨는데 여기에서 28건 중에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주요 의견 있으신가요?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고용감찰관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매년 고용감찰관을 운영하고 고용감찰관 운영하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용감찰관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역할이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27건 사례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채용 공고문이 현행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도 하고요. 또 각종 증빙 자료, 원본을 제출하라고 이런 규정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현행 규정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견 말고는 없나요? 그 의견 말고 또 다른 내용은 없나 봐요?

저희가 채용과정에, 전 과정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공고문대로 절차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방법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관하고 결과도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과 그 밑 산하기관에서 채용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잖아요, 담당관님. 그러면 그것을 감사담당관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나요?

진행 과정은 저희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건수도 많고 되게 세밀할 텐데, 좀 깊이 있게 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전부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용 공정성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하셔서 올해부터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감찰 활동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5년도에 조사건수가 12건이고 결과 조치에 대한 내용을 주셨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2명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공직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공직비리가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결과 조치가 해임이라는 또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전, 물론 외부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통보되는 정보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전에 정보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잘 보면 이러한 공직비리라는 게 사전에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느끼시면 미리 선도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더 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내부 직원 동향이나 외부 동향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타 기관 비위 사례라든가, 언론 이런 모니터링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향 파악이라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공무원 출신분이 오셨잖아요. 한편으로는 공무원 그런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면 또 이러한 공직 비리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올해는 좀 개선되고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네.

22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인데요. 추진실적에 2025년도 3월과 2025년도 7월에 재산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사항으로 작성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재산 신고 누락 시, 누락될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산 신고 누락이나 이런 기타 등등 사유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고요. 보완요구나 거의 실무종결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90회에서는 보완명령이 1명이었는데 91회에서는 보완명령이 13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보완명령 했던 그 내용이나 사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재산 일부를 과실로 빠뜨리거나 가액 합산된 것을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그 기준은 2,000만원 미만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어서 90회에서는 경고가 1명이었는데 91회에서는 경고가 12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도 정확한 정보를 모르셔서, 누락하셔서 뭐 그런 내용인 건가요?

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등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막상 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보완명령이나 경고를 받으신 분들이 팀장이나 과장급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젊으신 분들은 이러진 않으실 것 같더라고요. 연령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론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5급, 4급 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본인 자체가 재산에 대한 생각이,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재산이 늘어날 사항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담당관님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재산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인터넷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못 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는 과정이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젊은 분들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할 만큼 복잡하고 그런 과정이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그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보완명령이나 경고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사업, 이러한 지원 방법도 고민을 해주시면 이러한 일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안내를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재산등록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지하고 공유하셔서 이런 일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인데요. 아까 주요업무계획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청이 청렴도가 좋지가 않고 또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청렴도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담당관님. 그러면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청렴도 그리고 내부 청렴도, 그리고 청렴 노력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종합 청렴도가 등급이 낮은 이유는 내부 청렴도에 많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청렴도가 낮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청렴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성적이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평가받을 때 청렴도가 개선되고 좋아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렴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저희가 찾아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진했던 청렴 시책들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우수 사례는 저희가 과감하게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년 차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막상 또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고 또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 일을 할 때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전문적으로 회의하시고 논의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 발주공사 준공 전 현장점검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 관련해서는 구정질문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여기에 현장점검을 같이 나가신 분들 중에 구민감사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책 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셨나 지금 1월 21일에 공개하신 구민감사관 활동 실적을 봤는데 지금 이 내용이 13번, 14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실리콘 처리나 기울어짐 점검, 그리고 손잡이 파손 우려와 같은, 그냥 육안상으로 보이는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구민감사관을 이번에 늘리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2025년도 1월에 발표하신 2024년도 활동 실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관에 L보틀을 설치하라고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서 지적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유리를 6㎜ 두께에서 8㎜ 두께라고 자세히 언급해 주신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대비 2025년 활동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현장이 문제가 없어서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민감사관 활동 자체가 변경된 게 있어서 전문 분야로 감사하는 것은 따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사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요. 올해 지금 2026년 1월 21일에 2025년도 활동 실적을 올리셨잖아요, 구청에.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육안상 확인 가능한 들뜸 현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셨는데, 2024년도에도 구민감사관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수골 복지센터 신축 같은 경우에 픽스유리를 두께 5㎜에서 8㎜, 이런 식으로 자세히 자세히 설정을 해주셨어요. 배수관은 서브 틀을 하라든가 아니면 L보틀을 설치하라든가. 그래서 이게 전년 대비해서 사실 건수도 80건으로 줄었거든요, 97건에서? 건수도 줄었는데 내용 자체에 그런 상세적인 표현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이게 전문 분야로 보시는 분들과 일반 구민들이 보시는, 두 가지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 같아서 이게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사 현장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랬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설치 공사 관련해서 구민감사관 의견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창호 프레임 페인트 벗겨진 부분, 이런 마감처리라든가. 상담실 내부 벽체 도장 마감이 미흡하다, 또 에어컨 설치에 따른 천장 기울어짐, 이런 부분들. 천장과 내부장 들뜬 부분에 실리콘 처리가 미흡하다, 방화문 개방 시에 손잡이 파손이 우려된다는 이런 내용들을 지적 의견을 주셨고요.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공사 중에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육안 점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적 건수가 늘고 줄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가 줄 수 있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조금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게, 첫 번째로 이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에 너무 빡빡하게 하면 또 업무가 늘어나니까 다음 연도에 그 옆에다가 비고란에 ‘완료’ 혹은 ‘미흡’ 혹은 ‘진행 중’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24년 같은 경우는 공사의 성질은 많이 다릅니다. 쌍문동 다목적 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무수골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의 경우에 아까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었어요. 무수경로당 같은 경우는 배수관 안에다 틀을 설치해라, 혹은 상부 벽 H빔과 기둥의 연결 상태를 마감해라, 그리고 서두에 말했던 대로 픽스유리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두께를 5㎜에서 8㎜로 고려해서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육안상 볼 수 있는 부분과 전문적인 부분을 같이 명시를 해주셨는데 2025년도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현장 점검을 갔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준공되기 전에 발견되는 게 사실 구민감사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후에 저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짓는 건물들에 대한 방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차후 연도에 보고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것을 올해 1월 21일에 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상하반기를 나누시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을 하시든 구민감사관에서 지적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어졌느냐, 여기 말한 대로 그 안전 유리벽들이 이런 5㎜에서 8㎜ 두께로 실제로 시공이 되었는가 아니면 단가 때문에 못 했는가, 아까 말한 대로 ‘완료됐음’,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구정에 제시한 공사 내용이나 아니면 구정의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구민감사관들의 활동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가 위촉할 때 서울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조례를 보니까 상위법과 조금 다르게 해석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나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조례 자체가 2021년도에 개정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도 그 법을 준용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25년까지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 도봉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된 이후로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측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4급 이상을 뽑으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냥 그대로 왔던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률 자체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조교수 이상, 또는 상응하는 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5급, 4급이라든가 부교수, 조교수는 아예 다른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고 법과 아예 다른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나는 확인해 주실 부분이 법에서는 4년 단임제예요, 연임이 안 되는 4년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2년인데 연임이 돼서 4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운영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법과 맞추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옴부즈만 하셨던 분들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은 조례가 현실에 맞게, 어차피 4년은 동일하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같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상황 보고하고 같이 동의안 하고 섞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촉이 늦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추가 위촉 사유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늦은 이유는 없고요. 저희도 결원 발생하고 나서부터 위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9월 25일에 사임했으면 그전에 의사표명은 했을 것이고 이 정도의 상황이 있을 거다, 그러면 9월부터 4개월이 지났다는 것은 준비 기간이 그렇게까지 걸리진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얘기한 조례나 내용상으로도 빨리 위촉하도록 돼 있다는 것은 사업 진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서둘러 주셔야 하고. 그러니까 앞에 동료 위원님이 조례하고 상위법령하고 맞추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조정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상위법 안에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빨리 자격 조건을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추천을 받는다든지 여러 형태들로 확인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돼야지, 이게 정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주셔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혹시라도 위촉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번복됐거나 아니면 위촉을 선정이 됐던 사람이 다시 번복됐거나 이런 사유가 아니면, 그럴 순 있죠. 누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러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서둘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법 규정에 맞게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실적들을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고충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참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의견 진술하고 의견 진술이 반영된 현황들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표명해서 반영된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개인 소유 토지, 그러니까 도로로 무단 시공되어서 보상을 요청한 사항, 또 저희가 의견을 표명해서 반영이 됐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여권발급 신청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안내가.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주셔서 다 이렇게,

그것은 고충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것이고, 옴부즈만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지 우리가 참관하는 것들 계약, 용역 이런 것들 참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서에서의 노력, 감사담당관에서의 노력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청렴도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계약이나 용역에서 투명하냐, 그다음에 채용, 내지는 위탁 이런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법령을 지키고 하느냐, 이런 것인데 사실은 보면 펴보면 다 '이상 없음'이에요, 주신 것들만 보면. 참관 결과, 이런 것들이 거의 '이상 없음' 여기에 그냥 서류만 보는 것인지 제대로 사실은 사전 검토들이 있는지가 저는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 계약 참관 과정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뚝딱뚝딱 놀이터 디자인, 놀이시설 제작, 설치 용역 제안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장점을 발언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구청 용역 제안서 평가에서 참가 업체 중의 일부분 식별 정보가 노출이 됐던 부분들, 현지에서 바로 시정을 했고요. 도봉뉴스 제작·발간 용역 제안서 평가에서는 입찰서 개봉을 위원장 입회하에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시정,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올려주셨어요. 봤는데 너무 단순한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렇지 않은 것인지, 기타 여기 나오는 내용들만 있는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집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면 그 기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제가 집어서 얘기해 드리기는 그런데 실제로 전에 진행돼 왔던 용역이나, 위탁이나 이런 상황들과 지금 현재 동일한 상황들의 위탁이나 용역을 진행하는 상황들에서 변화된 내용들이 왜 변했는지, 그게 금액이 왜 바뀌었는지, 내지는 자격 조건이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을 사전에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참가 자격을 이 정도 수준, A 수준으로 타이트하게 하다가 같은 것들이 한 2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수준을 B 수준으로 낮췄다고 한다는 것은, 자격 조건이 낮춰진다는 것에 그만큼 업체의 신뢰도가 떨어져도 된다는 의미인데 그럴 이유는 없는데, 그게 예를 들면 상위법이 이 정도까지로 변화해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내부적으로 특정 업체나 특정 기관에 유리하게 해주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평가를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지나간 것들을 몇 가지 보면 전하고 좀 다른 금액 단위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고, 평가 내용들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후에 제가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특정 기관이나 업체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철저히 하라, 옴부즈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청렴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봤을 때도 예전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여서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바뀌었어, 그러면 누구나 봐도 의심스러운데 그게 명확하게 그런 사유를 동반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런 부분보다는 시정에 대한 요구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년 대비 사업 규모가 커지든, 예산이 더 증가를 하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년도 했던 것 하고는 비교를 못 했던 것 같아요.

보는데 지금 주는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처음 하는 사업인지. 전년도에 제설제를 100만원에 샀는데 이번에 제설제를 500만원에 사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제설제가 필요하니까 사는데 전년도에 100만원으로 봤을 때 올해 기상예보가 굉장히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많이 팔아주기 위해서 샀는지, 이런 것들을 옴부즈만이 봐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작년도에 100만원에 샀는데 이번에 500만원에 샀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청렴하지 않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그게 법적으로 사야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변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는 역할을 옴부즈만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분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또 옴부즈만 말고도 저희가 각 과에서 일상감사나, 계약 심사를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한 번 걸러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구 사례도 잘 보고 전년도 사례도 보고 특별한 이런 경우가 생겼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변화된 것은 없는데 갑자기 이게 변화됐어.’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고 그렇지 않게끔 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에 맞게끔 해줘야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옴부즈만이 또 공무원들이 못 보는 것들을 밖에서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역할, 요청을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려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영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6년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여러 직원들뿐 아니라 위원님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직원들한테 더욱더 잘하는 사람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페이지, 청원경찰 직무역량 UP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이고요. 청원경찰 일하시는 분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위해서 근무 환경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데, 새롭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전과 그 이후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청원경찰이 주로 방어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현장에 대해서 즉시 방어적인 물리력을 통하거나 이런 쪽으로 했다면 이번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다음에 감정이 격했을 때 감정을 조금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도록 해서 민원인이 억지 민원이든, 물리력을 쓰는 민원이든 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새로운 사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청원경찰이라는 역할이 단순히 수비적인 역할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의 감정과 심리까지 파악을 해서 담당 부서까지 올라가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중요하고 또 요즘 시대는 입체적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청원경찰이 11명으로 보이는데 신청 방법은 또 개별 신청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11명분들이 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명이 한꺼번에 가게 되면 업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고 이것은 인재개발원에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 상황에 맞춰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탁교육으로 보이는데 사업비가 비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총무팀에서 하는 것인데 총무팀 예산이 아니라 인사팀에 있는 우리 전 직원의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이수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포괄돼 있는 비용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청원경찰분들도 도봉구청의 중요한 소속된 직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효율성을 갖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성과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기차 안전운행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하고 또 도봉구청에서도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전기차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개요 안의 사업 기간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한 번씩 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사업비가 37만원으로 강사 수당이 2시간에 한 번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은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하나는 제가 지금 갑자기 대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학교에서 무상으로 해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도 아끼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한 번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주제가 같이 변화, 활기 넘치는 조직 만들기를 하신다고 해서 직원분들이 서로 응원하는, 활기 넘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더하기(+)'에 매월 1개 부서가 이달 칭찬 부서로 선정하고 포상을 한다. 그리고 '줄이기(-)'에는 의무적으로 순번으로 하는 점심식사, 이런 것을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의무적으로 순번으로 하는 점심식사가 본인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 팀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을 줄인다는 의미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야 서로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럴 텐데 그러한 부분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사람 관계라는 게, 특히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을 또 잘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의무적 순번제가 반강제적으로 돼 있었어요. 일주일 단위로 본다면 팀이 5개 팀이었다면 돌아가면서 월요일은 A팀, 화요일은 B팀 이런 순번제로 정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해당 요일에 약속도 잡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대화거리라든지, 업무 공유 이런 것도 특별한 게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것은 없고요. 가끔 다른 과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행사를 했다거나,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감됐거나 그랬을 때 격려 차원의 식사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어서, 물론 직원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면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다음에 이러한 상황으로 업무적인 전달과 격려가 필요할 때 이런 부분을 과장들이 선택적으로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처럼 의무적으로 순번으로 하는 점심식사, 이러한 표현보다 저도 정치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아래 후배분들도 자연스럽게 따르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직 사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그러려면 스스로 노력을 또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관계도 좋은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야만 또 좋은 후배분들도 성장하고 또 좋은 공무원분들이 성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공직 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후배분들 양성해 주시는 데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와 2026년도 현행과 개선 차이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생일직원, 결혼직원 축하, 출산직원 축하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셨는데 혁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하시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시다가 오랫동안 자리에 계시니까 어떤 과장님은 허리가 불편하셔서 침을 맞고 오시거나 정형외과에 잠깐 들러서 해소하시고 다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 안에서도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정형외과 등이 있어요. 일이 워낙 고되니까 치료받고 또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도봉구청에도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치료실이나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어떨까,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장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으면 굉장히 직원들이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간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너무 귀족 공무원 아니냐, 이렇게 볼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제가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청 공무원분들 일 열심히 해주시고 잘해 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무환경이 효율적으로 또 편안하고 좋아야 더 열심히 하고 더 효율이 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37페이지에 구민회관 무대음향장치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대음향장치만 개선하시는 것인지, 다른 부분도 개선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2017년도에 스피커가 설치됐는데 구민회관의 운영 횟수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횟수가 많다 보니까 스피커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이게 조금 수명이 단축이 됐다, 내구연한은 9년이었는데요. 2016년에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내구연한이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공연 중에 스피커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를 새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피커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스피커가 14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신규로 28대를 더 보강을 해서 음향을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에 따른 파워앰프도 기존 7대였는데 11대로 늘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음향조정실, 파워앰프 이런 것도 전면적으로 교체돼서 음질에 대한 부분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손 본다, 이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보면 구민회관에서 여러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낙후됐다,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참에 예산을 들여서 개선 사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예산 들인 만큼 일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셨는데 과장님, 요새 굉장히 무척 추운데 한파쉼터를 조금 더 무더위쉼터처럼 확대해서 운영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파쉼터도 마찬가지로 무더위쉼터 공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파쉼터와 무더위쉼터를 비교해 보면 찾아오는 주민은 아무래도 너무 춥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추워서 못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낮에 보면 무더위쉼터를 방문하는 주민만큼 그 수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한파쉼터에 와서 많이 담소도 나누고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난방이라든지, 시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다음에 한파 경보가 발령 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도봉구청 1층에 오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보면 초중고 학생들이 자주 지하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환경이나 이런 게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50페이지에 지방선거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도 여러 선거를 많이 준비를 하셨겠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동별로 동주민센터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데 우선 이번에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보다. 그래서 각 당에서 여러 후보들이 있고 또 여러 당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우선 예를 들면 각 후보분들이 공보물을 제출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하잖아요. 전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그냥 도봉구 선관위에 다 주면 선관위에서 알아서 일률적으로 배포하지 않을까, 이러한 자기만의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선거 기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사전투표 참관인, 본투표 참관인이 있잖아요. 그 인원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나 각 주요 거점 지역에 참관인 투표소가 있고 거기에 참관인뿐만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역할, 책임 이런 것 그리고 거기에 소정의 인건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다져놓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우왕좌왕하고 잘 모르면 다 도봉 선관위에 문의하고 도봉 선관위도 복잡한데 이러한 의사소통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가 또 동에 자세하게 진행 상황 알려드리고요. 또 규정이나 규칙 잘 정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이나 방학1동이나 주민센터는 말씀 안 해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2페이지에 지역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 축제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1억4,500만원을 14개 동의 총예산인 거잖아요, 과장님.

네.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동 축제를 하면서 구청의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오언석 청장님은 청년미래과나 '오!사방복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동 축제하면서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같이 부스를 차려서 나가서 홍보를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도봉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청은 동 축제 행사를 하는데 징수과에서 나와서 세금 관련된 것 문의받습니다, 민원 받습니다, 해서 부스를 차려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생각만큼 많은 주민들이 나오진 않지만 동 축제하면서 도봉구청도 같이 함께한다면, 물론 이러한 구청 안에서나 SNS상으로 홍보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축제하면서 같이 홍보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도봉구에서 뭐를 하는지,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호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각 부서에 이런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 있는 부서도 수요 조사하고요. 각 동도 축제 추진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서 그런 저희의 동 홍보나 그리고 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 의견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혁신과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77페이지, 혁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사업 추진 및 구민 체감형 웹 서비스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에 AI가 많이 현안이고 추세이고 정부에서도 AI 수석을 만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AI 기반 분석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 인력을 확보한다고 기입을 해놓으셨는데 AI 전문가 이분은 언제 채용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스마트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행정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분석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분석할 인력이, 지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석할 양이 많아지면 부족하고 이게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에는 힘들 것 같고요,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 정도 생각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채용 과정에 있어서?

네, 검토했었는데.

건가요?

네.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를 또 채용함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급여를 주고 해야 또 좋은 인력이 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단순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모시고 오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맞지 않아서, 좋은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게 다른 자치구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채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겠네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더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금 있는 인력으로도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92페이지,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관련해서 환경개선을 했다고 내용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관내 어린이집들도 많은데,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되니까 유치원까지 일을 하셨나 봐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관할이 되는 곳이라 저희는 유치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시설환경개선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사항에 ‘2025년 대비 2026년’ 표현을 했던 것처럼 모든 학교에 저희가 균등하게 배분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필요한 곳에 사업이 완결성이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기조를 이어서 올해도 필요한 곳에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의 개선이 될 수 있는 쪽을 중점적으로 하여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서는 간혹 저희들보고 모든 학교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학교에 조금 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차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설환경개선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학부모님들 개개인마다 또 학생들 개개인마다 원하는 게 많이 다르고 다양하고 민감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일을 하셔야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회장님이나 임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더 많은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그런 점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과 그리고 학교 행정을 보고 있는 행정실장과 그리고 학부모를 대표하고 있는 학부모 대표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의 행정실과 협력하여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문해능력 향상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의외로 도봉구 관내에 문해능력이 부족해서, 배우고 싶어서 그런 욕망이 계시고 그런 것을 실현하고 싶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높으시고.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되는 게 저거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이 배우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초등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4년부터 했던 초등 3단계에 해당하시는 분이 올해 되면 졸업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자 서울시 교육청에 초등 1단계 사업을 신청을 하였고 공식적인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단계에 있는 1개 반과 그리고 3단계인 1개 반 해서 2개 반을 운영을 하여서 초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초등 학력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구비로, 추진실적에 2025년 5월에 도봉구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한 것처럼 문해교육에 있어서 저희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아카데미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혹시 도봉구청장 상이나, 이런 상을 수여하는 그런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주민들 중에서 구민 대상이 필요하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3단계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졸업할 때 의미 있는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전에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체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개근하면 학교에서 상 주잖아요. 그래서 한편 생각해 보건대, 여기에서도 개근하시거나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도봉구청장 상이나 도봉구의회 의장상이나 이런 것을 수여하면 더 남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당에서 서류를 내라고 해서요. 제가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세무과 등등 가서 서류를 발급받았거든요. 그래서 잘 받아서 잘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느낀 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죠. 물론 인터넷이나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갔어요. 갔는데 서류를 받았는데, 병적증명서를 받았는데 군번이 없더라고요. 군번이 없어서 다시 그냥 인터넷으로 받아서 발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인이 왔을 때 상대방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왔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 민원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원인이 오면 그러한 목적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그 상대방이 정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캐치를 해서 민원인을 응대할 때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요즘에 최근 느꼈던 점이거든요. 과장님, 이러한 점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친절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도 드리지만, 또 이것 외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한 점 외에도 의외로 또 칭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시의원님 한 분이 너무 친절하게, 자세히, 힘들게 한 달 동안 찾아서 열심히 해주셨다고 칭찬해 주라고 부구청장님한테도 전화하고 직원들한테도 격려해 주고 점심도 사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느끼신 그런 불편함, 이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다음에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민원대 앞에서,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응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향이 민원인을 잘 대응하고 이런 분들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성향이 잘 맞는 분들을 역할을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굳이 성향이 소극적인데 민원대에 앉히는 게 바람직한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배치를 하실 때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도 세심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대의 민원실, 직접 민원인하고 접촉하는 우리 민원인들이 사실 행정직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간제나 기간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친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개선돼야 위원님이 느끼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인사 채용을 하실 때 인사 채용을 하는 목적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인사 채용하실 때 정확하게, 공정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도봉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등 용어의 정의, 경비를 지원하는 활동, 중복지원금지, 정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