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제186회 제5차 본회의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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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환경위생과부터 공공시설사업소까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 때 바뀐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붉은 말의 해라는 병오년, 힘찬 한 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도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계룡시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2026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82쪽. 2026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 신규사업 5건과 계속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기후 위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과 주민들의 환경 교육을 전담할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도 작년 말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연간 환경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환경 교육 사업을 연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84쪽. 두 번째, 왕대2리 도시가스 설치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및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두마면 왕대2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금년 1월 중에 사업 시행자인 CN CITY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행정 절차 등을 거쳐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 경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감량 및 관리를 위해 우리 시 실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 3월까지 사업 공고 및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구입 금액의 50%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계획입니다. 286쪽. 네 번째, 2026년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는 수질 오염 사고를 가상한 훈련을 통해 방제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시에 신속한 방제 및 수습 체계 확립을 위해 충남도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방제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남도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6월까지 훈련 준비를 마친 후에 7월에 본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 번째,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eat(잇)다입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센터 고유의 지원 사업 외에 시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일환으로 급식 시설 종사자에 대한 힐링 교육 및 세대 간 식생활 교육,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음과 세대, 이웃, 건강을 잇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연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여섯 번째,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에도 우리 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환경 교육 및 생활 속 실천 문화 확산 운동 전개 등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290쪽. 여덟 번째,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관리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26년에도 환경부 지침 등에 따라 계획된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아홉 번째,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는 시민의 안전 및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 확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래 열 번째. 환경오염원의 사전 관리 및 점검 확대도 금년 1월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2쪽. 열한 번째, 계룡시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 소각시설 인접 부지에 1일 처리 용량 38t 규모의 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기재부 승인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승인이 나는 대로 연말까지 지방건설기술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9년 상반기 내에 준공 계획입니다. 아래 열두 번째.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은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소각시설 폐허를 활용한 친환경 주민 복합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고, 금년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8년 상반기까지 국고 보조 신청 및 실시설계 등을 마친 후에, 대체 소각시설 설치 로드맵과 연계해 2029년 상반기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열세 번째,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 추진은 청결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이어 금년에도 민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4월부터 농촌 쓰레기 수거반을 구성해서 연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신규사업으로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잇다라는 사업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본 의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또 사업비가 국도비. 또 시비가 함께 투입되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이용권의원

예. 더더욱 형식적인 그 프로그램의 나열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 급식소와 또 학부모. 또 그 조리 종사자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계룡시에 맞는 모델로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세 가지 여쭤볼게요. 세 가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대체 소각시설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중에서 지금 기재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자금 요청한 것에, 사업비 요청한 것하고 얼마 정도 요청하셨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198억에서 약 356억? 이 정도가 실시설계 결과 나와서 대략 약 160억 정도! 이 정도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돈을 더 달라! 지금 현재 그런 협의 중인데,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아마 3월 안으로 그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하여튼, 원만하게……. 더 이상 늦춰지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좀 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계룡시 그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쭤볼게요. 보면, 다른 지역은 다 벌써 꽤 많이 속도가 나갔더라고요. 우리는 일찍 된 게 아니더라고. 이 환경교육센터 운영하는 것이! 여기에 입각해서 봤을 때 사업 목적은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공무원의 교육은 함께 하는 건가요? 같이 받는 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공무원 교육도 뭐 포함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뭐 포함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시민들. 그 시민들 속에서는 뭐 학생이라든가, 군인…….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는데, 저희 시민들의 그런 환경 교육을 중점적으로 한번…….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국락의원

글쎄요. 여기 뒤쪽에 보면, 탄소중립 정책 실천하는 것에 공직자들도 함께 하는 이게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환경 교육 의무화 제도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여기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그 교육에도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또 여기에 함께 해서 평생 교육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연계했을 때 더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확산시키는 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질 오염 사고. 방제훈련 실시와 관계된 것인데, 2025년도에 형사 고발된 그 건이 있잖아요?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에서 발생이 된 건은 몇 건이나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수질 오염 사고로 고발된 건은 없고요. 기타 이제 관련 그런……. 환경 관련 그런 위반자에 대해서 좀 고발 조치한 것들은 3~4건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그게 대부분이 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히, 이제 건설 사업장. 이런 데서 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으로 이렇게 좀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미한 그런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무혐의.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수질 오염 사고에 의한 고발 건.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최국락의원

음. 주로 수질 오염은 제가 실질적으로 보고, 느낀 건데. 산단에 가끔씩 가다가 독극물 같은 것을 흘러 내보내 가지고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과장님이 없었을 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사전에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었고, 또 신고도 했었고. 그런 사례가 가끔씩 가다가……. 특히, 장마철에. 예. 물을 방류시킬 때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살펴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다 보니까, 환경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정책 자금 지원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주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제대로……. 업체가 돈이 없어서 시설을 갖춰주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좀 연결을 받아서. 나라에서 국비를 좀 지원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현재까지 뭐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한 사례는 이제 없는데. 다만, 그 소이미푸드? 그 두부 공장.

최국락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분들이 약……. 몇 년 전에 그 악취 발생의 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 개선 자금으로 좀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업체 측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상담해 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뭔가 지원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국비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모르셔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하셔서 조금 더 환경을 보존하고, 수립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 간에 그 연결 고리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신규사업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잘 맡아서 해 주셔서 우리 계룡시의 환경이나, 모든 위생면.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환경과에서 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지역……. 저기, 그 지수에 잘 부합되어서 1등급 받고 이렇게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건강이나, 그다음에 생활 뭐 환경이나 이런 것을 잘 갖춰주셔서 좋은 성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또 많이 내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계룡시 환경교육센터. 저희 이번에 이게 지금 조직이 됐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관계로 우리가 늦은 감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그 사이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과장님하고 열심히 하셔서 뭐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아까 우리 시민들. 그 각계각층에 따라서 이제 그 환경교육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뭐 좀 이렇게 계획을 낸 부분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예. 지금 현재 교육 계획을 대략적으로 이제 수립했고. 이분들이 이제 12월 말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계획을 받아서 서로 지금 검토하고, 지금 서로 토론해서 좀 정제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김미정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특정적으로 좀……. 다른 시군들의 환경교육센터와는 조금 차별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게, 좀 그 학교. 그 학교 환경교육 분야에 저희들이 한번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김미정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또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그런 인력 인프라가 매우 다른 시군보다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을 어제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제가. 그런데, 월요일에! 예. 뵙고 왔는데, 환경교육에 대해서 한번 저희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 학교에서 활동하는 그런 환경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규 환경교육. 이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하고 한번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볼까!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래요. 환경교육 거점으로부터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가 늦은 만큼 더 잘 될 수 있는 그 여건도 또 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잘 좀 운영해 주셔서 저번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예산도 지금 보니까 다행히 이렇게 금액이 4천에서 5,400으로 이렇게……. 도하고 다……. 국비도 그렇고, 다 조정이 잘 되어서 운영이 그나마……. 4천 때는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예. 마음이 조금 편안하고. 하여튼 간에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권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잇다! 이거! 그러면, 주로 이제 우리 급식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교나, 사회복지 급식소나, 다 연결되어서 하다가 이런 지역하고. 그다음에 또 마을 간에, 그다음에 세대 간에 좀 그런 것을 더 확충시켜서 조금……. 우리 그 식품 문화, 건강 문화를 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서 이런 발전적인 것을 좀 넣어 주셔서 또 감사하고. 특별히 뭐 우리가……. 여기 급식센터에 나가는 것보다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그것은 없습니다.

김미정의원

그것은 없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때 나가는 것에서 이분들이 그것을 더……. 자기의 그런 것을 확장시키고, 더 하려고 하시는 거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감사드려요. 예. 그 부분 좀 알아보려고 했고요. 이번에 그 요식업 저기는 뭐 하나 우리 사업이 선정된 것은 없네요? 요식업을 위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레시피도 개발해 주고, 뭐 힐링 저기도 할 수 있게끔……. 힐링이 아니고, 어디에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확대해서 좀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너무 그 음식 문화도 뭐 없는 것 없이는 잘 완비가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또 전문적인 게 좀 필요해요. ‘아! 계룡이다. ’하면, 어떤 음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차로 올 수 있고. 뭐 ‘어디다! ’하면, ‘어디 음식이다! ’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요식업 쪽에 저는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업이 조금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여기 업무보고서에 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김미정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이어서, 저희들이 그 레시피 교육. 그게 너무 호응도가 좋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3월, 4월 이때부터 정식적으로 또 그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요. 약 8회에서 10회 이 정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금 그 외식업지부 회원들이 가장 이게 선진 벤치마킹이라든가.

김미정의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이런 것도 단순히 놀러 가는 그런 인식이 아니거든요!

김미정의원

그렇죠. 먹어봐야 그 맛도 느낄 수 있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들을…….

김미정의원

눈으로 봐야 되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들을 제안하시고, 좀 요구하시고 그래서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 그것을 이제 제출했는데, 저희 재정 여건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저기, 또 예산 부서의 의견도 있어서…….

김미정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이번에 한번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좀 반영해 주신다면, 예. 그런 기회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뭐 레시피는 어디 이렇게……. 우리 요즘에 인터넷이니, 뭐니, 잘 나와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 셰프들한테 레시피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 좋겠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물론, 이것은 뭐 지역경제과 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요식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사실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큰 단체들이 오거나, 외부에서 관광 저기가 일반 오시면, 뭐 식당이 조그마하고. 거기에 인원이 다 못 들어가서 그렇다! 아니면, 또……. 우리 체육 행사나, 뭐 이런 것을 다 하면, 큰 데만 지금 찾아가잖아요? 뭐 다 같이 저기 할 수 있는 그 식당만 가거든요! 그런 식당만 가지 마시고, 분산되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시게끔. 체육회 쪽에서도 뭐 다 같이 가는 것보다도 나눠서 가실 수도 있고. 뭐 어떤 우리 단체에서도 어떠 어떠한 저기를 좀 나눠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큰 데나, 뭐 그런 장소만 찾아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야 된다는 그런 뜻을 두지 마시고,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조그마한 식당도 나눠서 가셔서 해야지, 그분들도……. 우리 손님이 더 많이 오니까 더 음식 개발도 할 것이고. 또 소득도 창출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미정의원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각 우리 단체들이나, 저기 행사하는 그런 모든 단체. 그런 것에도 다……. 저기, 요청을 좀 하세요! 좀 저기, 부탁한다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골고루……. 조그마한 가게라고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가 다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눠서 가면 돼요. 나눠서 가고. 또 골고루 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행사하는 거. 지역 경제에서, 다 여기 안에서 소비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제일, 먹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뭐 요식업 담당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쪽하고 또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서 지역 경제 살리기. 예. 무조건 뭐……. 다른 것도 도움을 드리지만, 제일 그런 것도 큰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뭐 일이 좀 더 많아지니까……. 하여튼 간에, 신경 좀 써주세요!

웃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보면, 뭐 노후 경유차.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다 해 오던 건데. 여기에 보면, 전기 지게차 보급 사업이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사업량이 한 대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1천만 원이고. 국비 50%, 시비 50%인데, 이 전기 지게차가 좀 많이 쓰고 있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전기 지게차를 얼마나 현재 시에서 쓰고 있나? 그런 현황은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는……. 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신동원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전기……. 옛날에 포크레인. 노후 포크레인을 갖다가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봤는데,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했고. 신청을 받아봤는데, 이제 더 이상 신청자가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지게차, 이것도 보급 사업을…….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 신청률이 별로 없습니다.

신동원의원

이것을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거의 지금 그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신동원의원

아니, 이제 전기……. 친환경으로 가라는 것은 국가 기조인데, 콕 집어서 지게차도 하라고 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아니면, 우리가 지게차를 거기에 넣은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도해서 배분을 좀 해주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신동원의원

지게차는 그냥 보통……. 뭐 전기 지게차는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대략적으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전기 지게차요?

신동원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동원의원

좀 이런 사업을 하려면, 현황 파악을 좀 해보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전기 지게차 수요가 실제로 있는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또 아니면, 원래 가격은 얼마인데,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 몇 프로(%)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건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사실은 좀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들에 해야 좀……. 사용이 많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일산화탄소, 이런 메탄가스. 이런 가스를 좀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지원해야 좀 확 줄어들 것인데, 사실 지게차 이동 경로는 뭐 이렇게……. 대부분 실내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 일정 부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뭐 매연가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업이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한 대다 보니까 이것도 괜히 신청한 사람, 특혜성에 휘말리지 않게…….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선정할 때 한 대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어요. 한 대이기 때문에 ‘이거! 누구 정해놓고 주는 거 아니야? ’…….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그런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뭐 선착순이면, 선착순. 아니면,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만약 수요가 더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확인 후) 이륜차. 전기 이륜차도 10대 지금 사업이 있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것도 뭐 해 오던 거예요? 아니면, 처음인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거! 수요가 어때요? 이것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수요가 많지는 않은데요.

신동원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우면, 약 3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신동원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이게 다 소비는 안 됩니다.

신동원의원

예.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이 좀 없는 사업 같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게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오토바이 아니에요? 오토바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오토바이입니다.

신동원의원

오토바이는……. 전기 오토바이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나 가요? 이거! 160만 원 지원하면…….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기는…….

신동원의원

약 50%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 30%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도…….

신동원의원

대략적으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신동원의원

물론, 가격이 다 틀리겠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라 그 모델별로…….

신동원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제가 모델별로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그 환경부에서 각 그 전기 오토바이 모델별로 그 금액을 설정해 놨습니다.

신동원의원

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모델별로 그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그냥 통상적인 그 평균치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동원의원

그런데, 이번에 수소연료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서 사실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뭐 수소연료 전기차 29대. 대당 3,250만 원씩 정액 지원하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이것은 뭐 차종, 차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3,250만 원씩 주는 거네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수소차가 사실은 넥쏘밖에 없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현대 넥쏘밖에 없습니다.

신동원의원

아! 그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아! 그래서 하여간, 이거! 충전소가 있어야 또 활성화가 되니까, 그거……. 뭐 올해 6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4월 즈음에…….

신동원의원

상반기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것 좀 많이……. 협조할 것은 많이 협조해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우리 또 계룡시 기반 시설일 수도 있으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많이 좀 도와주셔서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확인 후) 그 대체 소각시설 설치 사업.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원래 사업비가 190억 정도였는데, 지금 약 360억 정도 늘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애초에 이런 설계를 하고 해서 사업 계획을 짤 때도 어느 정도 조사해서 한 건데, 지금 거의 2배 근접한 금액이 올랐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 원인이 뭐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기, 원래 저희들이……. 아니! 모든 지자체가 처음에 입안 단계.

신동원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 그 사업을 신청할 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게……. 또 더군다나 당초에 5년 전에 환경부 지원 단가로 그냥 t수 비례해서 단순 계산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 모든 지자체가 실시설계를 하면, 거의 50% 이상 사업비 증액은 필수적이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더 특수적인 게 이 산지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지역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평지에 하면, 토목비가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산지이기 때문에 토목 비용이 거의 몇 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뭐 평지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그런 것도 애초에 입안할 때도 다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평지에 하려고 했는데, 산지로 바꾼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여간 좀 너무 과다하게 이게 변경이 됐다는 것은 애초에 입안 단계에서 좀 꼼꼼하게 계획 설계가 된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2년부터 2029년이에요. 실제로 2022년에 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사실 환경부에…….

신동원의원

예. 5년 전이 아니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제출한 것은 202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동원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202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면, 2029년까지는 아직도 3~4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안 오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사업비로는 그 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동원의원

이게 그냥 100% 국비, 도비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비율에 맞춰서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우리 예산을 이렇게……. 뭐 우리 환경위생과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 예산 분배……. 안배하는 데 좀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런 쪽은 금액 규모가 크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의원

뭐 1~2억짜리가 아니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꼼꼼하게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유리 온실, 뭐 주민 복합 편의시설, 계절형 놀이시설, 물놀이장 또는 스케이트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참 좋은 정책 같아요. 이것은 뭐 칭찬해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소각시설 부지에 하는데, 그쪽 지역이 조금……. 그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 뭐 꼭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기피하는 것들이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신동원의원

뭐 소각장 같은 것이야 사실…….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 또 무슨 공동묘지라고 하면 그렇지만, 공원묘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약간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도 느끼고. 아니, 이런 안 좋은 거. 우리 동네만 있냐? 이런 피해 의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반대급부로 이런 뭐 놀이시설 같은 거. 뭐 체험장 같은 거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지역 경제도 좀 좋아지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세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청환 의원입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왕대2리 도시가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여기에 이제 시비 100%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것은 환경부나, 뭐 공모사업 같은 거 없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청환

이청환의원

아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 가스라든가, 이런 도입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업무가 맞는데, 여기에는 이제…….

청환

이청환의원

이제 보상 차원에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그런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것을 노력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없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하기야 그렇겠죠. 이게 지금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보시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약 30여 가구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30여 가구면, 가구당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9억이니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3천만 원!

청환

이청환의원

3천만 원인가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가구당……. 30여 가구라면서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30여 가구니까, 9억.

청환

이청환의원

예. 3천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3천만 원.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네요. 3천만 원. 가구당. 우와!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이게…….

청환

이청환의원

자부담은 없어요? 주민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이 이제 본선만…….

청환

이청환의원

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본선만 저기, 설치하는 것이고.

청환

이청환의원

가정…….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가지관은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마을 주민분들도 되게 고마워 하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왕대2리이고. 이게 저기는! 지금 이쪽 왕대1리. 골프연습장 있는 쪽은 안 들어가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은 아닙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쪽은 몇 가구 정도 되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왕대1리 쪽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그쪽은……. 좀 그 환경 영향권이 아니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아! 거기는 또 배제.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왕대2리와 입암리가 그 환경 영향권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래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떻게 보면, 계룡은 참 바운더리(boundary)가 작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한번 저기, 하다 보면.

청환

이청환의원

예.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또 주관 부서인 경제산업과에서 한번 좀 추가 검토들을 하셔 가지고…….

청환

이청환의원

협업 잘하셔서 지역 주민들, 또 불만이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12번에 그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 이것을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홍성에 가보니까.

「대답없음」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뭐예요. 상당히 잘 해놨더라고요. 식물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해 놓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최고더라고요. 혹시 한번 가보시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꼭 한번 가보시고.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홍성에 있더라고요. 너무 잘 해놔서 다 탐복하더라고요.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아!

범규

김범규의장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인사이동 내용이 없어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8쪽. 2026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9건입니다. 첫 번째, 내실 있는 건축 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잦은 법령 변경에 대처하고, 인허가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사회 계룡지역회와 MOU를 3월에 실시하고, 비감리 대상 소규모 건축물 해체 공사, 기술 지원, 건축 현장 안전 지도 등 재능 기부 협의, 청소년 대상 계룡건축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대실 2지구 공동주택용지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3개 부지 1,983세대 신축 개발 계획으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과 공동주택 1블록 사업 신청되면, 신속한 행정 처리 사업 승인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주거 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삶터 제공. 농촌 고령화 등으로 빈집 지속 발생으로 빈집의 정비 및 활용 방안, 철거·개측·수리 등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빈집 정비 5개 동, 노후 슬레이트 6개 동을 환경 정비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옥외광고물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수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시스템 구축에 2,200만 원 비용으로 온라인 신청과 이용자 만족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구도심 발전 구상 용역 결과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되어 작년 12월 29일에 용역 착수 중이며, 2026년 구도심 주거 환경 지역 특성에 맞게 주민 교육 등을 실시, 공모사업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40 계룡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지속 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고. 일곱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군 관사 재건축입니다. 계룡대 관사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신도안면의 기존 600세대를 900세대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충남도, 국토부와 협의하였으며, 2026년에 국토교통부 해제 지속 추진하고, 2029년 사업 완료 시까지 군 관사 이용자 편익 증진에 도모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하대실 지구는 현재 공정이 81%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금년 6월까지 부지 조성은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주자 택지 분양 및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공공시설용지 분양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단지 조성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교량, 관로 공사 중이며, 40%의 공정이며, 2027년 하반기 준공 시까지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열 번째, 두계지구 도시개발입니다. 두마면사무소 앞 부지 949세대 신축을 현재 토지 개발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공공 기여 방안을 검토하여 2025년 9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시행사 보완 완료되면, 충남도에 구역 지정 요청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 민간개발 활성화 방안 강구는 서면 보고드리고. 열두 번째, 계룡 필리피아 공동주택 신축 공사 지원입니다. 세움종합건설에서 823세대 신축을 위하여 2024년 4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7동 골조 공사는 완료되어 53%의 공정이며, 파라디아아파트 입주민 도로 확장, 일조권 관련 민원이 있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서면 보고드리고. 열네 번째, 저소득 주거 약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계획 일정에 맞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다시 한번, 도시건축과장을 바라보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 올라와 있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또 계속사업으로 2040 계룡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의원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다시 말해 지금은 계룡에, 그 계룡시 도시의 큰 골격을 좌우하는 핵심 계획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이용권의원

이런 시점은 앞으로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예. 이 시기의 그 도시 계획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예. 그 결과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또 계룡시에 구조적 한계로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계룡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원도심 쇠퇴. 또 지역 간 불균형. 또 교통과 생활 인프라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기본계획과 개발 계획 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했던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도시재생계획은 단순히 쇠퇴 지역을 다시 살리는 계획이 아니라, 2040 도시기본계획. 또 하대실 2지구 개발과 하나의 그 큰 방향성 속에서 종합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 따로, 또 개발 따로, 또 기본계획이 따로 가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계룡시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의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현재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면, 우리 계룡시 인구가 현재……. 그 계획 인구가 5만 3천에서 약 7만 명 가까이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난히 이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도시개발사업으로도 지금 민간 아파트가 현재 그 두계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금 두마면하고 엄사면을 계획 중에 있어서 그것은 어제……. 그 현재 착수 보고회를 해서 현재는 그 아랫장터하고……. 두계 아랫장터하고 윗장터를 계획으로 해서 이 엄사면보다는 순위가 조금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개발사업으로 지금 두계지구가 있는데,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에서 그 사계고택 관련해서 스카이라인은 좀 변경되어서 수정이 조금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하고 개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과장님! 늘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일을 해 주심에 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뭐 잘해 주실 것이라 믿지만, 또 우려되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의 그 각별한 고민과 책임 있는 접근을 강력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하대실 2지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특히, 그중에서 공공시설용지를 저희가 매입했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약 얼마……. 몇 평 정도였었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공공시설용지는……. 정확한 필지는……. 금액으로는 약 150억, 이쪽 정도로 되고. 3필지입니다. 그 면적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매입한 것은 전략기획감사실에서 매입했고. 자료는 다 동의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러면, 이 공공시설용지로 구입을 하셨는데.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소관에 들어가는 그 공공시설용지로 주로 어떤 것이 들어오는 건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아직 저기, 그 하대실 2지구는 계획이 좀……. 공공시설용지라고도 했고요. 우리 하대실 지구에도 공공시설용지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방안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면사무소라든가, 지구대라든가, 이런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시를 할 때 계획성 있는 것을 하게 되면, 그런 용지로 용도 변경을 좀 해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국락의원

제가 그 부지에 대한 용도를 어느 방향으로 설정하셨냐고 여쭤본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부지 선정에 대해서 미리부터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 방향으로 전혀 계획이 있는 건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참고적으로, 우리 하대실 지구에도 그 터미널 부지……. 여기 금암동 터미널 부지보다 조금 더 넓은 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더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최국락의원

논산 그 교육지원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논산 지원청이 약 2천 평 정도 되더라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 주차 대수는 약 70여 대 정도 되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도 그 정도 규모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도 부지가 선정되어 있어야지, 저희도 또 유치하는데 노력하지 않겠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데 차질 없게끔 신경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리고, 이 아파트가 그 안에 들어오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렇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세 블록이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자료 확인 후) 미안합니다. 308페이지에…….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300쪽에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300……. (자료 확인 후) 이렇게 표시를 해뒀었는데, 없네요. 음. 이 건설회사에 대해서 뭐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300페이지에!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태유디앤피라고 되어 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일단, 이렇게 공동 1블록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건설 경기 악화. 또 경기 침체. 그게 맞물려져 있잖아요? 이게 잘만……. 침체가 아니고, 잘 활성화되면 얼마나……. 걱정은 안 되겠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회사가 제가 보니까 큰 대기업체는 1군은 아니더라고요. 음. 2군이나 3군 정도에 소속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건설회사로 봤을 때. 그 재무 구조 그런 것은 좀 보셨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참고적으로, 이 태유라는 회사는 그 대실지구에 자이를 하고, 푸르지오를 한 시행사입니다. 이것은 시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국락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이것은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 업체에서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시공사를 지금 선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공동주택 그 건축 허가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음. 그러면, 아직 시공사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국락의원

아!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거기에 대책을 세우면 되겠네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시공사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그리고, 지금 두마면 두계리에 들어오는 민간 자본 아파트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 그 민간 자본 업체가 들어옴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룡시에서는 자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최국락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 자문한 결과를 가지고 보완해서 충남도에……. 지금 예정은 약 2월에 제출하면, 3월에 충남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용도라든가, 이것을 받아서 하면. 지금 현재 진척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 짓는 데는. 이렇게 사업 승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계속 얘기되는 그……. 그 가수원에서 논산으로 가는 직선화 고속 철도에 관련해서는, 거기에서는 앞으로 노선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녹지 공간을 20m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노선으로 좀 변경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감수한다고 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것은 결정됐잖아요? 1안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실시설계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물론, 주민들이……. 뭐 이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 변함이 없는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여기 공공……. 이 민간업체가 공공 기여금이 또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약 70억 정도까지는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상 사업…….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63억 정도.

최국락의원

여기 위에는 뭐 62억 9천만 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예상 사업비. 들어가서 보면, 50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생기는 갭(gap)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현재는 이게 차이가 그 충청남도에서 LH라든가, 이거 기여 방안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산정하는 양식이 그 최근 5년간의 기여도를 판단해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63억으로 맞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계고택 전시관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옆에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하고 일부 공원을 해서 하는 쪽으로 안을 잡아서……. 또 이게 충남도에 올라가면, 승인할 때 뭐 같이 검토해야 될…….

최국락의원

맞아요. 과장님! 거기에 지금 사계고택 전시관이 들어오면, 주차장하고 도로 폭이 좁아서 버스가 들어오는 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래서 그런 분야로 좀 이 자본이 좀 들어가야 돼요. 사업비가. 그래서 나는 이제 70억으로 MOU가 되어 있으면, 그 돈을 다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웃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어느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네요.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금암동 여객터미널.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최국락의원

좀 상업부지로, 상업용지로 활성화 시키신다라고 돼 있는데. 예, 개발이 성공적으로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펠리피아 분양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공개적으로는 했는데, 70%가 좀 넘었습니다.

조광국의원

70%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분양이 됐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아, 상당히 많이 됐네. 50%, 한 3개월 전에 50%라고 했었는데. 70% 넘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면 파라디아아파트처럼 어떤 사고가 날 위험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네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위험한 공정은 골조 공사인데.

조광국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골조 공사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내부 창호라든가 뭐 이런 거, 인테리어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펠리피아에서 양정으로 가는 도로 건너편에, 신도초등학교 뒤쪽으로 이런 주택……. 이런 것들 신청 있는 거 있나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문의는 지금 현재 개인이…….

조광국의원

문의만 있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택지 개발……. 주거로 택지 개발한다는 문의는 현재는 없습니다.

조광국의원

건설사업계획 승인 요청은 없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그러면 펠리피아 옆쪽으로는요? 지금 양정 방향으로 산 위에 야산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문의는 왔습니다.

조광국의원

거기도 마찬가지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아파트……. 단독주택보다는 지금 2종 주거지역이라.

조광국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아파트로 하고 싶다는 문의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거기 뭐 땅을 안 팔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312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거약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1번에 보면, 기초 주거급여 지원인데. 여기 이제 그 대상자가,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까지인가요? 아니면 차상위까지인가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차상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차상위까지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전세 지원금은 7천만 원까지 가능한가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전세 지원금은 청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광국의원

아, 청년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 차이는 또 틀립니다.

조광국의원

아, 이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신혼부부는 2억까지도 이렇게 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광국의원

신혼부부……. 이제 차등 지급하는 거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월세로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지원이 안돼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보증금은. 예, 보증보험료에서 증권을 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20~40만 원 사이에 이렇게 지…….

조광국의원

그건 이제 월세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보증금은 지원이 안 되고, 월세가 20만 원에서 40만 원 선에서 그 사이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보증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 예. 보증료 실비로 그 채권이라든가 끊어오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광국의원

보증료라고 그래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보증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보증금을 이제 손실을 입을 경우에.

조광국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보험회사에서 그 증권을 끌어오면 우리가 대납을 해 줍니다.

조광국의원

아, 보증금에 대해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대납을 하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월세를 지원하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원해……. 예. 월세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보증료입니다.

조광국의원

제가 반대로 알고……. 제가 거기 접촉을 좀 했는데, 전세는 전체 전세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대출받아서…….

조광국의원

예, LH공단에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근데 월세만 지원하고 보증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들었거든요?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잠깐 팀장이 대신…….

조광국의원

예, 팀장님이 대신 해주세요. 제가 이제…….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다 섞여가지고…….

조광국의원

예, 제가 다시 (웃으며) 정리할게요.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예.

조광국의원

전세금하고 그 월세하고, 월세 개념하고 전세하고.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지금 LH 보증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광국의원

예.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은 하지 않고요.

조광국의원

예.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매월 주거급여로 해가지고 기초급여 월세를 LH쪽으로 직접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조광국의원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예.

조광국의원

LH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예.

조광국의원

거기에서…….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집에 살면서……. 저희 시에서는 거기 사시는 분의 월세를 LH쪽에 직접 지급을 하는 거죠.

조광국의원

아……. 어쨌든 그게 지원이잖아요. LH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예.

조광국의원

시가 시 돈으로.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예.

조광국의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전세금 지원이 있고, 월세 지원이 있어요.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아니요. 전세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조광국의원

그거는 다른……. 그러면 시가 지원하지 않는……. LH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나? LH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이제 기초……. 이제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거급여대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금을 LH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일단 그…….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셔서.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예.

조광국의원

좀 다시 저도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시가 지원하고, LH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그 부분은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LH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시가 지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월, 그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아니, 월세 지원은 안 돼요.

조광국의원

아! 월세 지원. 월세 지원은 맞아요. 월세 지원인데, 보증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제 보증금……. 보증 증권 해가지고 보증금을 지원한다라고 해서.

영선

오영선주택팀장

그…….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그래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조광국의원

저도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도 그런 것 같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거는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거 같아요. 4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LH 연계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을 바라보며) 끝났어요?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마트 옥외광고물 시스템 구축.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이거 지금 어디다 할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견적을 좀 받고 있거든요.

김미정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김미정의원

위치는? 위치.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위치요?

김미정의원

예. 지금 엄사리에 이게 우리 저기 게시대에 이 스마트 옥외 그…….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이게 시스템이.

김미정의원

예, 어떤 식으로 해요. 이거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이거는 그 현수막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신청이 들어오면.

김미정의원

예,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 시스템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그거, 예, 그런 시스템이지.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김미정의원

게시 관리 시스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정의원

아.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해요? 우리가 이제 뭐 신청서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신청…….

김미정의원

어떻게 들어가면.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을 붙일 수 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열흘간 붙이는 걸로.

김미정의원

열흘 붙이는 거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거는 현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자시스템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러면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좀 원활하게 그게 시민들의 만족에, 높아서, 이렇게 잘 기다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또 이게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뭐 하시거나.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게 제대로 잘 되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한다고 그랬는데, 민원인들은 하도……. 그 게시대가 한 200면밖에 안 되다 보니까.

김미정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계속 기다리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많이 접수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밀리는 걸로 알고…….

김미정의원

밀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그런 방안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앞으로……. 그 행정 게시대하고 지금 일반 게시대가 거의 비슷한데요.

김미정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일반 게시대를 좀 확장해야 되는데.

김미정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위치가 좋은 위치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미정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기존에 많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게시대를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거 판단해서…….

김미정의원

그래요. 자리 선정을…….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김미정의원

위치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런 거 조금 불편함 없이 잘 홍보될 수 있게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또 해놓으면요. 그 웬만큼 잘 돌아가면 또 우리 저기 경비도 들어오고 또 다 하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금 신규로 이제 이번에 올리셨어요. 사실 저희 엄사면도 뭐 여러 가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뭐 아파트니, 아니면 주변, 우리가 이제 그 관리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또 저희가 앞으로의 뭐 몇십 년을 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조금 그 체계적인 우리가 이게 도시 분석을 조금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기 뭐야…….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알아보셔서 같이 또 그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뭐 교육도 받으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교육도 다녀오실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계룡시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작은 도시잖아요? 시가?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뭐 많이 뭐 할 필요 없고, 예쁘게 만들면 ‘아! 그 도시는 작은 도시지만, 예쁜 도시야’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우리 관광객들을 더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우리 그 자연이나 뭐 이런 여건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조형물이나 경관이나 전반적인 걸 다 잘 갖추어서 예쁘게만 잘 해놓으면, 뭐 이런 시설 들어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외부에서 찾을 수 있게끔 예쁜 도시, 좀 특별한 도시. 예,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뭐 용역에 하셨지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또 그런 부분도 변경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좀 팀장님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한번 그런 거 자료도 보시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또 전문가 조언도 받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원으로 쓰실 수 있게끔. 예, 여건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펠리피아.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신축공사 지원도 하고 있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층수가 높은 게 또 이제 처음 생긴 거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의치 않게 또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파라디아아파트 그쪽 끝 편에.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펠리피아 맞은편 끝편하고. 번영 10길.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뭐 이런 데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문제없게 또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그분들의 민원이 잘 합법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걸 잘 해결해서. 예, 민원 대응에 빨리빨리.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예, 대처 능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내일모레 모이시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내일 오후 2시로.

김미정의원

내일 2시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우리 법적으로나 규칙적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저기, 뭐야……. 뭐 자꾸 막 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그분들 설득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들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 해주시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또 더 많은 조사를 해서, 또 잘 말씀드리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가서 청취도 하고.

김미정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설득도 해보고.

김미정의원

예.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뭐든지 합법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금암동 여객터미널 부지 민간 개발 활성화 방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답없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지금 뭐 지지부진하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객터미널은 자문 및 그……. 우리가 지금 1월 6일날 공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요. 현재는 금암동 지금 사용하는 터미널로 자문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월달에 충남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아! 올리기로 했다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그것까지는 됐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혹시 이제……. 우리 뭐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시지만. 이케아 사태 안 나게.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부동산을 풀어놓으면 또 편법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대출 빼가지고 또 먹고 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웃으며) 좀 잘 감시하시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일단…….

범규

김범규의장

풀어놓으면 또 편법 쓰는 사람이 달려들 수 있다.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잘 감시 잘하시고.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종근

안종근도시건축과장

예, 잘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다.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을 우선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철저한 수질 관리를 위한 우리 상하수도 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는 1월 정기 인사로 오성진 하수도팀장이 금년에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10개월간 교육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20일자로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게 된 하수도팀 이경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 2026년 정책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16쪽. 2026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에 추진할 상하수도과 주요 사업은 엄사 ․ 신도안지구 수돗물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 등 신규사업 4건과 계룡시 북부, 안산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등 계속사업 7건으로. 317쪽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사·신도안지구 수돗물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북부배수지 계통 엄사 ․ 신도안 지역의 상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수질 민원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자료에는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3억 원으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주요 배수관로에 최적의 위치를 선정, 상반기 내 수돗물 정밀여과장치 2개소를 설치함으로써 민원 해소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6년말에 수질개선 효과 및 시민 만족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별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내가압장 노후 인버터 교체 사업입니다. 상수도 단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원내가압장의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 고압 인버터 1개를 2026년말까지 교체하고, 예비 인버터를 추가로 확보하여 단전으로 인한 인버터 고장에 대비하고 송수시설의 보호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18쪽. 세 번째, 엄사 3가~북부배수지 송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송수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 사고의 선제적 대응 등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6억 원을 투자하여 3구간인 엄사 3가에서 북부배수지 1.1㎞의 송수관로를 교체하고자 우선 2026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월말 설계에 착수하여 2029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9쪽. 네 번째, 기후위기 및 지반침하 대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하수관로 통수능력 향상 및 땅꺼짐 방지를 위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엄사 및 두계지구 일원에 총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하수도 7㎞를 정비하고자 하며, 2026년 노후 하수관로 기술진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반영, 2027년 기본 ․ 실시설계 및 국도비를 확보하여, 2028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040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기후위기로부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0쪽. 다섯 번째 계룡시 북부, 안산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부터 324쪽, 열한 번째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5년에도 보고된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상하수도과는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안정적인 상수도의 공급과 철저한 수질 관리, 상하수도 기반 시설의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윤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상수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제 317쪽에 보면, 엄사 ․ 신도안지구 수돗물 정밀여과장치 설치 사업이 있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좀 아까 계산이 잘못되셔서 3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이 근본적인 원인은 관로가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녹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도…….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를 받으면서 정밀여과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일단 금년에는 우리 지난번에 공동배관 그 외부, 우리 시배관을 모두 교체한 엄사지구 그 공동주택 있잖아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거기 3,500세대로 들어가는.

청환

이청환의원

입구.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관로.

청환

이청환의원

관로.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한번 더 어떤 녹물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뭐 외부적인 요인이라도 그것이 이제 뭐 녹물이라는 게 당장 우리가 공급하는 물에는 없어도 노후 관로에 정체돼 있던 것이 갑자기 이제…….

청환

이청환의원

수질 변동으로 인해서…….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아파트에 물을…….

청환

이청환의원

수압 변동으로 인해서.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물을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이 이렇게 쓴다든지 하면, 그게 이제 물이 뒤집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청환

이청환의원

예, 맞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의원

하다못해 소방용수를 좀 작동시켜도 물이 뒤집어져서 녹물이 나온다고들 하시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만약에 이게 설치되고도 또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아파트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지.

청환

이청환의원

내부 관로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 좀 설치를 해보고, 1년 동안 모니터링도 하고, 직원들이 점검도 하고, 또 필터도 교체해 가면서 한번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이 사업 자체가 괜히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섬세하게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아,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올해 관로 세척사업.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예산을 섰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아직은 접수가 시작 안 돼가지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언제부터 접수받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2월 2일부터인가 그럴 겁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2월 2일.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2월부터 합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신청 잘 받으셔서 그 수돗물을 믿고 쓸 수 있도록 신뢰 가는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리고 우리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지금 동절기라 잠시 멈춘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현재 진행 상황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됐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작년 연말에 한 43, 44%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근 50%는 진행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올 한 6월달까지 하면 완료되는 건가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러면 지금 동절기 공사가 언제까지 정지돼 있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2월까지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2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1월말 지나면서 2월달 바로……. 아! 2월달까지 정지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2월까지요.

청환

이청환의원

그럼 3월초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 시민들 통행에 안전에 지장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과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저도 우리 계룡시에 가장 이슈화된 그 수질,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내내 똑같은 질문인데, 저는 방향에 대해서 좀 달리 여쭤볼게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정밀여과장치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렇게 설치를 함과 동시에 어떻든 원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게 공동주택의 문제냐, 아니면 계룡시의 그 노후 관로에서 나오는 문제냐, 그게 분명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다음에는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분명히 틀려지겠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거에 의해서 대처를 하면 되는데. 저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돼 있잖아요.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 공동주택 내에 상수도관을 세척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뭐 발전이 안 돼 있나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아니요, 할 수는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래서 집집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집집마다 세척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공동주택의 문제다라면 자체 내에.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렇게 했을 때 녹슨 물을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이랬을 때 개개인마다 보조금을 조금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 집집마다 세척을 할 수 있는, 세척을 해서, 그 관로를 세척을 해서 녹슨 물이라든지 그런 물들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거를 방지하는 것도 있을 법도 한데.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그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사업을 2년 정도 해봤잖아요?

범규

김범규의장

예.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해보고 나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신도안면 주민들이, 거기도 공동주택인데, 사실상.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유자가 국가이다 보니까 저희 조례랑은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동안은 지원을 안 해드렸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그래서 군 관사 공동주택에도 입주자들이 신청을 할 경우 같은 어떤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입법예고를 한 상태고. 방금 말씀하신 그 공동주택 내 공동배관의 문제도 현재는 우리가 이제 그……. 도시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 배관까지는 아직 그렇게 세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 내용도 저희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제 축적하지 않는 공동주택만 사실 저희가 조례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범위도 작고 그래서, 그 공동주택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저희가 봐가지고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조례 개정안에 담아서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셔서 그 개정이 되면 그런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국락의원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면 서로 분쟁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질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요즘 좋은 세상에,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뭐 그 개개인마다의 그 아파트에 세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거는, 저는……. 저도 좀 속에 들어가서 알아는 안 봤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최국락의원

그다음에는 그다음 단계로 나가서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그런 방향성을 좀 전환을 시켜서 해결을 해 주면 상당히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녹물 때문에 다 말씀이 많은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글쎄, 이거 또 우리 과장님 6개월 후에 퇴직하신다니까, 또 책임자가 바뀌어 버리면 또 문제……. 이거를 지금 그 엄사리 쪽에는 관을 다 갈았잖아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 상태가 어땠어요? 혹시……. 나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노후 관로 안의 상태가 혹시 보시니까, 심각해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뭐 좀 그런 녹 같은 게…….

범규

김범규의장

아! 있었다, 이거지?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없을 수는 없지요. 오래 됐으니까. 수명이 됐으니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개개인의 한집 그 세척 사업보다 단지 전체가 세척을…….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단지 전체가 세척을 하면 더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한집, 한집, 하는 것보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전체가 뭐 공통 경비를 어떻게 거두든가 이래서 단지 전체가 세척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먹는 물인데, 아무리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도 그거는 손을 봐야 될 문제니까, 한번 신경을 써보시…….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네요. 의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 뭐 저희가 시에서 무한적으로 이제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범규

김범규의장

없지, 없지. 그런데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 정도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방법 정도는 이야기해 주시면. 뭐 공동주택에서 자기들이 할 일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돈을 어떻게 뭐 거두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어떻게 경비를 마련하든.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어떤 게 효율적이다라는 방법까지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관도 갈아보고 해 보셨으니까.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어느 정도 파악이 빠르지 않겠나, 일반 시민들보다는.

상윤

한상윤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라.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희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선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0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보련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강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강정오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보건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룡시민의 보건 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2026년 정책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2026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9건 중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첫 번째, 제9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9기 중장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지역 보건 의료 현황에 맞는 계획을 마련,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건 정책 개발을 위해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과 정책을 도출하여 향후 4년간의 지역 보건 의료 방향성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두 번째, 보건소 노후 장비 현대화 및 차량 교체 사업입니다. 202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방사선 촬영 장비, 감염병 진단용 효소면역 검사기 등 보건 의료 장비 3종과 법정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구급차 등 보건사업 차량 2종을 교체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도 향상 등 재난의료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세 번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공중보건의 부족 현상이 매년 가중됨에 따라 5월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 시 신규 공보의 미배치로 인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업무대행 의사 채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의회에 상정 중이며,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에 공보의 배정을 지속 요청함은 물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적·예산적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네 번째, 단기 돌봄대상자 잠복결핵검진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서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파급 효과가 매우 크므로 채용 시 결핵검진이 의무이나 비정규직·단기근로자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단기근로자에게 선제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잠복결핵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결핵 집단 발병을 예방하여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333쪽. 다섯 번째, 우리 동네 방역 지킴이! 자율방역기 대여 지원 사업입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방역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 대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민이나 시설 운영자가 방역 지킴이가 되어 자율적으로 해충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방역기를 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연무소독기와 약품을 무상 대여하고, 장비 대여 시 안전수칙을 충분히 준수토록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334쪽. 이하 계속사업 9건으로, 이 중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336쪽. 아홉 번째, 재난 대응 능력 향상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재난 상황에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구급대응훈련,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어르신 건강증진 지원 사업과 65세 이상 어르신 등 약제비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처방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70% 지원하여 관내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2026년 정책여건 및 중점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6건 중 이 중 신규사업 중심으로 핵심 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첫 번째, 모두의 건강 한걸음 통합 건강 서비스입니다. 2025년 생활터 중심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올해에도 운동, 체력측정, 건강상담을 연계한 생활터 중심 통합 건강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개관한 계룡 국민체육센터를 활용,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력측정과 상담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두 번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임신·출산 원스톱 행정 지원입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분산되어 시민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모바일 기반 통합 안내 채널, 일명 카카오 정보 제공망을 구축하여 임신, 출산, 난임, 양육 관련 정보를 한 군데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장애인,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여 서류신청, 민원대행 등 지원으로 정보 접근의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347쪽. 세 번째,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임신에 대한 조기 관리와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348쪽. 네 번째, 내 마음 QR에 담아 들여다보기입니다. 2025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 공공시설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익명으로 우울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 사례 관리로 즉시 연계하여 정신적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는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349쪽. 다섯 번째, 정신건강 돌봄 「마음 피크닉」 사업입니다. 코로나 이후 증가한 우울·불안,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 자연환경과 연계한 야외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노인, 청년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350쪽. 여섯 번째, 건강을 챙기는 첫 걸음! 대사증후군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운동, 영양,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조기 관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후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51쪽. 일곱 번째, 치매환자 실종예방 모의훈련입니다.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의 배회·실종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계룡군문화축제 기간 중 실전형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상 상황을 설정한 체험형 훈련과 QR 신고 방식 훈련을 병행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352쪽부터는 계속사업 6건으로, 주요 계속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출산 장려 지원 정책으로 미래사회 대비입니다.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중심으로 5억 3천만 원 증액된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과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통해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 전후 건강관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통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관리하고, 기저귀 ․ 철분제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병행하여 양육 초기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임신·출산·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한 원스톱 체계로 행정절차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희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이용권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웃으며) 예.

이용권의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좀. 소장님! 우리 업무 파악이 조금 되셨을까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이용권의원

계룡시 보건소를 앞으로 어떤 철학과 방향으로 운영하시고자 하는지 좀 듣고 싶고요. 또 특히 과거 계룡시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만큼 그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느끼는 그 변화와, 또 앞으로 보건소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제가 계룡의 보건소를 떠나서 이제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한 16년만에 다시 시로 돌아왔습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면, 일단 저희 보건소 조직이 조금은 이제 커졌고 보건소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가 가장 저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만족을 해야만이 저희 계룡시가 또 더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 뭐 주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조금이나마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계룡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이용권의원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룡시민의 건강을 든든히 책임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소장님! 최국락 의원입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두 가지 여쭐게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뭐 업무 파악은 오랜 세월 동안 다 숙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묻겠습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지금 보면,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 공중보건의 관련 때문에 지금 여러 각도에서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이 의료 공백이 왜 생겼는지는 원인은 다 파악이 됐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그러면 이 나라에서 지금, 그 뭐라고 그럴까? 이 공중보건의들이 이 근속연수가 틀려짐으로 인해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제가…….

최국락의원

그럼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전긍긍(戰戰兢兢) 우리 시에서 해결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좀 뭔가 도나 전국적으로 함께 연계를 해서 국방부에다가 좀 이분들의 근무연수를 조금 18개월로 좀 줄여주는 방안을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너무 현실성 없는 얘기인가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아마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복역하고 있는 공보의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사실 그 12개월이라는 차이가 일반병으로 가는 경우하고 공보의하고 하는 게 12개월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빨리 복무를 완료하고 나와서 인턴을 하든, 레지던트를 하든, 일반의를 따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다 ‘우리는 일반병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국락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구든지 다 유추를 할 수 있는 건데.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그 근무연수에 대해서 우리 여기 도나 이 하부 조직에서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저 중앙당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를 좀 줄여서, 근속연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이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료 공백 같은 거를 메꿀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에 좀 같이 합심들을 하셔서 좀 건의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저희가 회의를 가보면.

최국락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복지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계속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언제까지 이렇게 의료 공백 때문에……. 특히 이런 시골이나 안 좋은 여건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이 도심지보다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좀 노력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지금 또 한 가지는. 감염병하고 관계돼서 제가 여쭤볼게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점점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세계적이든 아니면 국내든,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환경은 깨끗해졌다라고 외부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많이 그 확산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룡시는 지금 이 감염병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교육 방법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저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해외에 유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험 지역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통해서 감염병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등 유관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감염병 예방 캠페인 등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그 유관기관으로는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감염병이면, 뭐……. 일단 대응적으로 소방 쪽하고요. 또 경찰 쪽하고. 또 질병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저기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최국락의원

이런 감염교육 같은 거 실시 안 하나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아! 그쪽에서…….

최국락의원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의무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해당 기관이라든지 센터 같은 데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요청이 있을 시에?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또 저희가…….

최국락의원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1년에 몇 번 정도 좀 교육을 실시해 달라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 교육이 자체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때만 해준다라는 얘기네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필요하면 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진드기매개감염병, 성매개감염병 등 예방 또는 캠페인을 해서 연 4회 한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국락의원

글쎄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각 기관이나 단체마다 좀 한다라면, 오히려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사전,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감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확산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관리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뭐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 빨리 하시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또 분위기 쇄신도 해서 더 친절하고 또 효과적인 우리 보건소 행정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업무대행.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이 부분이 지금 의사 한 분이 이제 5월 14일날 끝나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례도 만들고, 대책을 세우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력 충원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5월달에 인력 충원이 안 된다는 게 확정되어서 지금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그 인력 수급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거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복지부라든지, 도의 그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인원이 감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 한 5명, 6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15개 시군이 있고, 보건지소가 약 120개 이상이 있는데. 그 공보의가 다섯, 여섯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그 배정되는 곳이 섬이라든지, 도서 지역. 전혀 의료기관이 없는 곳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원의원

현재 상태로는 우리가 배정받을 확률이 어렵다는 거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웃음

신동원의원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일단은 보건의를 배정받는 게 더 좋겠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의원

물론, 뭐 좀……. 방금 언급됐지만,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의사분들이 이제 적기 때문에.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지금 사실 뭐 국가적으로도 대안을 찾고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의무사관학교 얘기도 나오고, 뭐 복무 기간 단축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것은 국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이런 것 좀 분위기 조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상급 기관에 건의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자료 확인 후) 그 휴대용 방역기 임대하는 거.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그게 이제 처음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그것은 대상이 어디 뭐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마을 뭐 이런 데예요? 개인도 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 기준은……. 대여하실 분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개인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그 세부적인 운영, 어떤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예를 들어서, 1명이 빌려가면, 며칠을 빌려줄 것인가!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공공성이 있는데, 또 다수가 이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혼자 쓰려고 자기 집에 뭐 창고 헛간에 하려고 빌려가서 약 열흘 빌려가서 안 가지고 온다던가……. 예를 들자면.

웃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그…….

신동원의원

그러니까, 그런 대여하는 대상도 규정이 필요하지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대여하는 기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그 세부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 정도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의원

소장님! 계룡시에 16년 만에 다시 오시게 되어서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조광국의원

그간에 또 많이 발전도 했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건소 직원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업무량도 늘어났고. 그래서 어떤 소견과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보니까 계룡시에 통합 의료·요양 협의체가 발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이렇게 하던 것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은 이제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통합 돌봄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집중적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보건소의 역할은 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택 의료라고 해서 요양보호 그 판정을 받으신 분 중에서 요양원에 계시지 않고, 재택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돌봄 쪽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저희가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이제 행정요원하고 해서 그 4명이 한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월 1회를 그쪽에 방문해야 되고. 간호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방문을 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수시로 그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케어(CARE)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동안 요양 돌봄 쪽으로 그 업무를 하였다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 부분이 투입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광국의원

음. 의료 부분이!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조광국의원

예. 잘……. 제가 이제 교육을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들었는데, 전문성이 좀 없으니까 대략적인 것만 알고 있는데.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조광국의원

지금 상세하게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조광국의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계룡에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어르신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으니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조광국의원

특별히 그 의료 대상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안녕하세요?

김미정의원

우리 소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든든하고, 만족감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업무 파악도 많이 하시고. 또 여성이시기 때문에 막 섬세하게 이렇게 다 금방 또 파악하셔서……. 또 그전부터 계룡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뵀을 때도 계룡시에 좀 도움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소장님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의원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보건의료……. 아니! 지역의료보건서비스. 지금 이거! 공중보건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12개월, 뭐 36개월……. 18개월. 예. 36개월에서 12개월 차이 때문에 또 그렇게 공중보건의가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다음에 의료진이 안 되면, 시민한테 불편함을 드리니까 그 조례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우리 요건이 만약에 또 뭐…….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실 분하고 잘해서 우리 예산하고 맞아서 오시면 또 좋지만, 여러 가지 부족 현상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저희가 사실은 의료기관은 아니거든요. 예.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저기! 시골 그 동네에서…….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병원이 어렵고, 또 노약자분들이 많고,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라는 게 또 출발한 거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보건소에 오시는 외래 환자분들이……. 물론, 이제 초진으로도 많이 오시지만, 그 약제비를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65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70%…….

김미정의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약제비 때문에 오시……. 여기다가 또 멀어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 병원에서 오더(order)를 내서 약을 타면,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 같은 게 불가능한 건가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

김미정의원

오더……. 어차피 그 먹던 약이니까 오더를 받아서 어떤……. 지금 보건소에서도 어떠 어떠한 약의 규정에 한해서 저기를 할 것 아니에요? 약을 드릴 것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에 와서 처방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있지만, 외부에서 처방전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더를 내가지고 그 약 처방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음. 이 경우는 그 일반 병원에서도 처방받은 것에 대한, 본인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꼭 우리 보건소에서…….

김미정의원

보건소에 안 오더라도 …….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처방 받은 것이…….

김미정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확인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정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자료 확인 중) 음…….

김미정의원

아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지금 의료진이 없고 그러면, 엄사해서 오전 보시고. 뭐 여기 이쪽에 와서 오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어떤 기준에서 몇 명을 두어야 된다! 꼭 그 법칙은 없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공중보건의 충당을 못하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그 의료비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건소에 가야 의료비 혜택을 보고, 또 금액이 이렇게……. 본인 부담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약제에 대해서는 약국에 가져다 또 돈을 주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의 그 문제점이 지금 앞으로 이제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게 보건소에서 처방한 것에 대한 약제비에서 70%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혹시 의료기관에서도 처방한 것에 대한 약제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봐서…….

김미정의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기 뭐예요. 꼭 그쪽……. 우리 보건소에 안 하고, 좀 가까운 병원에……. 엄사리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버스를 타고 또 오셔야 되니까. 그게 어떤 약에 대한 규정. 뭐……. (이때, 의장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소장님! 마이크 꺼주시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이야기 하세요!

애란

남애란진료팀장

진료팀장입니다. 계룡시 보건소 그 약제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계룡시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것만 70% 약제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김미정의원

그렇죠? 조례에 의한 것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 보건소에 와서……. 지금 사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드시던 거. 처방전 와서 리피트(repeat)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 어떤 검사가 이루어져서…….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뭐죠? 우리 노인성 질환 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일반 꾸준히 드시는 것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기, 어차피 병원에서 해주고. 뭐 그 약국에서 그 해당 저기가 되면, 거기에서……. 뭐 해당자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 주면, 좀 되지 않을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그…….

김미정의원

왜냐하면, 뭐 수익 창출이 많이 있나요? 우리가! 오시면, 뭐 진료비 같은 게 되어서 수익 창출이 좀 있는 거예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미정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일단은 그것을 변형하게 되면, 조례를 아마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김미정의원

음. 한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또 만일 일반 병원에서 이 처방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모든……. 저희가 70%를 지원해 준다면, 아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약제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을 갔을 때조차 이제 약제비를 지원하게 되면, 아마 그 예산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권에 있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다른 큰 병원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아마……. (이때, 의장 발언)

웃음

범규

김범규의장

예. 잠시만요. 김미정 의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김미정의원

변하고…….

범규

김범규의장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시행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드는지, 조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추정으로…….

범규

김범규의장

예. 조금 준비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김미정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대사 질환이나, 뭐 기본적인 약 들어가는 것에서 한정을 지으라는 거죠. 어르신들, 고혈압 약이다! 그러면, 고혈압 약. 그다음에 당뇨 약. 뭐 우리 생활의 건강에 저기한 것만 하지, 일일이 뭐 다……. 그것은 처방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개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통해서 그 또 다른 약을 드시는 것. 그것은 저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 세팅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떠 어떠한 약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것.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세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앞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여기에 몰리는 그런 것을 조금 분산시켜서,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없어도 처방을 받는……. 다른 데……. 뭐 외부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관내에서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어디 병원에서……. 아니면, 그것을 그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받든지 해서……. 뭐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은 우리 의장님도 얘기했듯이, 검토 좀 해줘 보세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아까 저기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지금 저희들 저기, 예방접종 같은 게 성과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 예방접종을 하면, 병원과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꼭 예방접종을 받고. 아니면, 또 어르신들도 우리가 코로나 뭐를 안 맞았다! 그러면, 또 그분들의 의향도 좀 물어봐서……. 뭐 본인이 싫다 하면, 싫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크를 조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아! 의원님! 그 예방접종률에 대해서는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목표치에 미달하였지만, 나머지 접종률에 대해서는…….

김미정의원

다 잘 하고 있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사실은 그게 예방 접종……. 국가의무예방접종이 11종 있는데, 그중에서 1종이라도 접종을 안 하게 되면, 미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낮은 거지, 실질적으로 접종을 안 해서 낮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서 본인들이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과치가 다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그래도 예방접종에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 잘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제가 보건 심의에서 다 봤기 때문에 잘하시고 그러는데, 또 더…….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참고로, 작년 2025년 9월 22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했는데요. 사실 저희 목표치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95.8%가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김미정의원

예. 그래요. 잘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방역 지침이를 하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이거! 지금 이제……. 우리 휴대용 친환경 연무 소독기 10대, 이렇게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개인한테 이렇게 빌려 드리는 거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 오시는 분들만 받지 마시고. 이것을 사셨으니까 활용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그 금암동 상인회……. 뭐 상인회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우리 뭐예요. 우리 사업장 같은 데 있잖아요? 소상공인 사업장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소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과와 연결하셔 가지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아니면, 뭐 지역경제과와 연결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소상공인 사업장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제 10대 사시는 거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우리가 그것은 일일이……. 우리 보건소에서 일일이 못하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상인회들한테 해서 그 소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매니저들하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하셔 가지고 다들 소독 좀 해서 감염병 예방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대상 포진…….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게 금액이……. 사백신, 생백신이 있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데, 사실 금액이 25만 원에서 50만 원 하면,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래서 뭐 이렇게……. 적으면 적은 돈이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그……. 지금 굉장한 통증이 있고, 이게 잘못하면, 후유증이 굉장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연세가 뭐 70세부터 하지만, 또 이게 이제 다 맞으면, 거기서 소진되니까 또 이렇게……. 나이를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계획을 좀 세우셨나 해가지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아!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게 얼마……. 조례를 제정한 것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타 시도……. 아! 시도가 아니라, 저희 충남 관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저희가 조금 높더라고요. (이때, 의장 발언)

범규

김범규의장

높아요. 제일 높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천차만별인데, 뭐 어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나이가 55세!

김미정의원

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고.

범규

김범규의장

55세. 60세.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65세부터 면역력이 딱 떨어지잖아요? 다들 갱년기 오시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그 55세에서 60세 사이가 제일 사실은 그 발병률이 높거든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경제적으로 또 뭐 어려우신 것이 있어서 “에이, 이번에 안 맞고, 저기하자! ”……. 미루는 경우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계룡시만은 높다고 할지언정, 조금 보편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시면, 우리 시민들의 그 삶에 체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하반기나 뭐 했을 때는 저희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저기, 그리고 지금 신규로 해서 건강증진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임신·출산 원스톱 행정 지원이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이 난임 부부들한테 지금 한방, 양방 다 지급하고 있나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주로 어느 정도 되세요? 그 인원이? 저희가 난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난임 부분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제가 난임이…….

김미정의원

그래요. 저기, 소장님! 그러면…….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저기, 뭐예요. 한방 지원,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임신할 때까지 지금 다 하시는 거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그게 횟수가…….

김미정의원

그분들이 원하시면, 다 하시는 거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난임 같은 경우에는 체외 수정하고 인공 수정이 있는데, 체외 수정 같은 경우에는 10회까지.

김미정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 같은 경……. 아! 헷갈리는데……. 체의 수정이 아마 5회! 인공 수정이 10회! 이 정도로 저희가 한정은 짓고 있습니다.

웃음

김미정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끝까지는 저희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미정의원

예. 하여튼 간에, 저기……. 그리고, 그 금연 아파트…….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 한라비발디 이렇게 하신 거.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뭐 도와드려서 그렇게 아파트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붙인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활동도 더 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살이나 뭐 사고라든가, 감염병. 이런 것을 워낙 우리 보건소에서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그 안전 지수. 지역안전지수 등급에 1등급 전체 다 받았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김미정의원

예. 우리 보건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뜻깊은 성과이고. 우리 보건소 공직자분들의 그 생명 존중에 대해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여튼 간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밀접한 일을 하시니까, 앞으로 많은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신동원의원

예.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계룡시도 그렇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금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이 무슨 범죄자 취급받고. 설 자리가 너무 없어요. 물론, 뭐 흡연을 조장하라는 게 아니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흡연 구역……. 뭐 흡연 장소를 일정한 장소로 좀 어느 정도 약간 분리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좀 떨어진 곳. 지금 고속도로도 가보면, 저 가 쪽으로 흡연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휴게소에도.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그런 것처럼 곳곳에 좀 그 흡연 장소를 지정해 놓으면, 차라리 간접흡연 예방 효과는 훨씬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금연 구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금연 구역 지정이 안 된 그 외의 지역은 다 흡연 구역이에요. 예! 쉽게 얘기해서. 여기저기에서 다 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버릴 데 없으니까 그냥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고. 그럴 바에는 조금 거점형으로. 아니면, 뭐 다중이용시설. 장소 이런 데도 좀 한쪽에……. 뭐 공기 좀 잘 정화되어서 빠져나가는 장치 좀 하고. 아니면, 뭐 칸막이라도 좀 해서 그 흡연 장소를 좀 약간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 국가적으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금은 뭐 지방교육재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고. 뭐 흡연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무슨 죄인 취급을 해요. 아파트도 집에서 피우면, 윗집에서 뭐라고 하고. 내려와서 피우면, 뭐 금연 아파트라고 못 피우게 나가라고 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또 지나가는 행인이 인상 쓰고 째려보고 있고. 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숨 쉴 공……. 우리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단속만 하지 말고,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해야 맞듯이, 흡연도 소수지만, 약간의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아! 금연 구역은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흡연 구역은 …….

신동원의원

아! 구역이라는 게 아니라, 장소.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장소나 이런…….

신동원의원

뭐 공간을 좀 마련해 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런 장소에 오히려 금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뭐 포스터라든가 ……. 뭐 금연 운동을 차라리 그런 장소에 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모인 데 이 담배를 끊으라고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뭐…….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의원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신동원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신동원 의원님! 소장님! 저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금 걱정하는 게 공중보건의가 이제 수급이 잘 안되니까 걱정하시는데.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듣기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게 도서 지역이나, 뭐 섬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니! 예산이 많은 데야, 뭐 섬이 아무리 많으면 어때요. 의사 선생님을 3명, 4명 사가지고 돌리면 되죠.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울릉군 다음으로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하위입니다. 이것을 부각시켜 가지고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돈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아니! 부족하면, 예산 적은 데를 먼저 배치해 줘야지……. 도서 지역! 돈 주고 의사를 사 가도 충분히 도서 지역도 도울 수 있어요.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답답한 것은 돈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공중보건의입니다. 우리 소장님!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그 책임지고 한 사람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그리고, 아까 뭐 의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상 포진 예방접종.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이게 보편 복지인데,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뭐 소장님도 아까 인정하셨지만,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는 55세, 60세에 대상 포진을 보건소에서 놔주는데, 우리는 70세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음.

범규

김범규의장

이것은 빨리 조례를 바꿔가지고……. 뭐 남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같이는 맞춰줘야 된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의원들을 바라보며) 다음에 뭐…….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예. 이청환 의원…….

청환

이청환의원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설진영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진영

설진영건강증진과장

(고개를 숙여서 인사)

청환

이청환의원

우리 강호선 팀장님! 본래 자리로 이제 돌아오신 거죠?

호선

강호선감염병관리팀장

(고개를 끄덕임)

청환

이청환의원

몇 년 만에 오셨어요?

호선

강호선감염병관리팀장

8년 만입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또 소장님이 좋은 분 오셔 가지고. 또 보건행정팀장님도 좋은 분 모셔 온 것 같습니다. 예. 계룡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보건소가 지금 명절 때 비상 진료 준비하고 계시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지금 명절이 저희가 가장…….

청환

이청환의원

음. 14일부터 연휴죠?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14일부터 연휴인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그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일반……. 저희가 이제 근무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도 근무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16일, 17일, 18일 3일간을 대체의를 사용해 가지고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 의료 공백 없이 그 비상근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좀 푹 쉬어야 될 명절인데, 이렇게 현장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또 계룡 시민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무하시는 분들!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소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야 또 그게 곧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복지잖아요?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용기 좀 많이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송선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9쪽. 2026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드리고. 360쪽. 2026년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1건 등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첫 번째, 은빛 공감 도시농업 공동체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동 텃밭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해 텃밭을 조성하고, 맞춤형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활동 참여 촉진과 유대감을 강화하겠습니다. 362쪽. 두 번째, 농작업 재해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한 농업인 안전 강화입니다.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등 안전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 교육과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농작업 보호장비 보급,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실천형 교육 강화입니다.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업기계 안전사고 위험과 도시농업 참여 시민 증가로 안전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안전 캠페인과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 가치 확산입니다. 제5회 계룡시 도시농업 축제, 계룡농업대학 등 전문 인력 육성, 도시농업 텃밭 생태 프로그램 등 시범 사업 추진으로 도시농업 확산은 물론, 농업과 환경의 가치를 도시농업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65쪽. 다섯 번째, 마음의 녹색 처방전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치유 농장 등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려식물 돌봄센터 활성화입니다. 식물 가꾸기를 통한 시민 정서 순화 등을 위하여 반려식물 돌봄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면·동 권역별 반려식물 1일 강좌 및 생애주기별 원예활동 교육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도시농업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일곱 번째, 이상기후 대응 농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 시범, 미세먼지 저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등으로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 기술 지원과 367쪽. 아홉 번째,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활용 생산성 향상은 서면 보고드리고. 열 번째, 미래 농업 환경 변화 대응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로컬푸드 농약 안전성 검사, 토양 검정, 유용 미생물 공급 등 다양한 농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군문화축제 경관 조성용 화단국 및 화훼류 재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8쪽. 열한 번째, 농업과 전통문화를 잇는 생활 기술 교육은 서면 보고드리고. 열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 진로 꿈터 운영은 지역아동 및 청소년 대상 직업 체험 교육과 사회 취약계층 맞춤형 체험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 4-H회 조직과 지원을 통해 농업 진로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69쪽. 열세 번째, 현장 중심 농업기술 교육 및 학습단체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춘 기초와 전문 영농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 강화 교육과 단체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단체의 자생력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열네 번째, 농업인 편의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 현장 지원입니다. 마을별 농업기계 순회 교육을 연간 50회 추진하고, 연중 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원활히 농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하세요! 없어요? (이때, 조광국 의원 거수) 조광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조광국의원

농업대 졸업생 출신으로 한 말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신규사업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한 농업인 안전 강화를 위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이것은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저희가 표시는 했지만, 매년 했던 사업으로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그 「농업작업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영농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이지만, 각종 영농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폭염이나, 아니면 폭설. 뭐 장마철이라든지 해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농업인들의 안전이라든지, 영농 현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같이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조광국의원

예. 좋은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농업을 담당하신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니까, 이분들이 안전하게 농업을 종사하시고, 또 좋은 재배 효과를 내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종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광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소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농업기계, 지금 대여하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뭐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신청하시고요.

김미정의원

예.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가 밀려 있지 않으면, 3일 한도 내에서 저희가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저기, 그러니까 그것을 싣고 가고, 가져오고 이런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보통 그 가져가시는 분들에게 1t 트럭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가시는데…….

김미정의원

그 없는 분들은요? 쓰고 싶은데, 없는 분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반 서비스를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승용차만 있고, 화물 트럭이 없을 때…….

김미정의원

그렇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운반을 못 하시잖아요?

김미정의원

그렇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운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운반료는 편도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왕복하면, 2만 원씩.

김미정의원

2만 원?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작년에 1년…….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31회 이렇게 신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보면, 농업이 우리 여건상 지금……. 뭐 이게 적다, 많다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전반적으로 다른 데서는 농업 쪽이라고 하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받으시고, 혜택도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단지, 뭐 적다! 우리가 그것에 해당되나! 뭐 이거,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그런 저기를 하더라도, 예!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이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적으니까 예산 좀 덜 세우고. 혜택, 뭐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뭐 우리가 차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 나간다! 그런 것을 좀 떠나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또 다른 분들도 와서 조그마한 우리가 농사나, 아니면 뭐 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이런 뒷받침이나……. 기본적인 뒷받침 같은 게 안 되면, 조금……. 그것을 노력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그것 좀 잘 운영해 주시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 농협에 대해서 그게 있고, 판단이 되면, 금액도 사실 그 2만 원. 30건. 그거! 받아봤자 그거예요. 아셨죠? 소장님!

웃음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미정의원

소장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그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지금 저희가 저기……. 원예작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어떤 ……. 그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나! 만족도가 어떤가!

웃음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김미정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음의 녹색 처방전 치유농업 활성화와 같이 연계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활용 생산성은 지금 저희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미정의원

예.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딸기 농가도 있고, 토마토 농가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사업은 딸기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 사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딸기 재배 잡기 중에 그 11월부터 그다음 약 4월까지. 그분들이 직접 농약을 치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전문 방제 업체를 통해서 연막 방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방제 효과도 좋을뿐더러, 잔류 농약도 떨어지고. 우선,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농약이죠. 거기에서부터 약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 저기,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딸기가 또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 먹고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데 이렇게 마켓을 이용해서 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우리가 특수 작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또 좀 힘써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뭐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좀 편리하게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그리고, 그 마음의 녹색 처방전에서 치유농업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어느 정도……. 우리 여기에 녹색 처방전이라고 했으니까, 좀 치유를 받는 의미이고. 또 잘 만들어 놓으시면, 외부에서도 우리 것을 보러 견학도 오고. 아이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치유 농장을 하나 이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했고요. 가보셨을 건데, 그 입암리에. 예. 그래서 작년에도 거기에서 5개 과정을 약 19회 정도 교육을 했고. 올해도 그 장소를 활용해서 각종 치유 농업 교육을 할 것이고. 대상자층은 전 세대를 아우릅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해서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계룡효센터 어르신들. 또 경도인지장애 대상들 해가지고 각 층의 사람들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거나, 이것은 치유농업이니까.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농업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 중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게 자연 치유거든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미정의원

자연 치유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게 치유가 되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것을 좀 더 많이 관심 가지고 활성화를 해서 관내도 오시고, 그다음에 관외에서도 찾아오실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368페이지에 열두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 진로 꿈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지역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세부터……. 아동이라고 그러면, 몇 세부터 지금 생각하시는지?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이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 지금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 교육 기부 진로 체험 인증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인증을 재연장했거든요.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년에 약 4번 이상…….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1년에 4회 이상을 무료로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 체험 교육을 진행시키는데, 작년에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약 20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대상층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초등학생 정도 될 것 같은데…….

최국락의원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호응도는 어떻게 지금 내다보고 계세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도는 아무래도 이게 좋죠 이게 자유학기제랑 또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제 전통음식이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하면,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나와서 하니까……. 각종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호응도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의원

음. 그러면, 체험학습 위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맞는 건가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의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 농사에 대한 그 이해를 하면서……. 또 농산물과 관계된 그 사업이 있잖아요? 직업!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그것까지……. 이 아이들한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까지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잖아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초등학생이면. 그러면, 보는 시야가 상당히……. 농업이나, 농산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야가 좀 넓어질 것 같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국락의원

미래가 좀……. 먹거리하고 또 관계되어서도 좀 열리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 포함해서…….

최국락의원

그렇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하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농업인보다는 농업과……. 그 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틀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잘 좀 많이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세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366페이지에 보면, 이상기후 대응 농작물 안정 생산 기반 구축이 있어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여기에 보면, 지역 맞춤형 아열대 작물 실증 재배해 가지고 5종이 있는데, 이 5종이 무엇 무엇인가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궁채, 공심채, 뭐 얌빈. 베트남 토란, 오크라 정도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시장에서 많이 보지 못하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는 보지는 못하실 겁니다. 궁채는 그래도 많이 좀 일반화가 되어서 보실 텐데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대중성에서 그렇게 되면, 많이 떨어지지 않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그렇죠.

청환

이청환의원

예?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그렇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저희는 좀 그 종류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만약에 이게 이제 실증 재배를 해가지고 좀 정착화 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또 홍보해야 되나!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하는 그런 기반도 좀 닦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기계 대여하는데, 우리 종류가 많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27종이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27종?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수는 115대 있고요.

범규

김범규의장

아! 제일 잘 나가는 게…….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관리기가 제일 잘 나가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예초기는 없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초기는 대여 품목이 아닙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아! 대여 품목이 아니라고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찾는 사람 없어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초기는 거의 없죠. 농가에서 거의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범규

김범규의장

아!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초기는 이제 저희는 수리 위주로…….

범규

김범규의장

아! 수리 위주로 하시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범규

김범규의장

대여는 안 하신다는 거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리는 연간 약 1,400에서 1,500대 정도……

범규

김범규의장

아! 말이 들어오겠네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를 하는데, 그중에 예초기가 약 70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음. 제일 많지요.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대여는 안 하신다, 이거죠?

희우

황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여 품목은 아닙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의 건(계속) 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 사업소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계룡시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건강한 여가 환경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공공시설사업소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뭐 바뀐 인원은 없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예.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373쪽. 2026년 정책 여건 및 중점 추진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쪽. 첫 번째, 「소극장-Day」 운영 사항입니다. 대학로를 계룡으로를 모토로 서울 대학로에서 인기리에 상영 중인 대중성과 작품성을 아우르는 작품을 유치해서 5월에서 7월 기간 중 매월 세 번째 토요일, 1일 2회 공연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6년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연중 기획공연 추진 사항입니다. 10개의 공연을 대상으로 2026년 연중 기획공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에서 4개의 공연이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공모 선정 결과를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 전국 청소년 가요제 개최 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고 전문 심사위원의 음악적 조언을 듣고 성장할 수 있는 가요 경연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8월 본 행사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운동장 주차장 구조보강 공사 사항입니다. 구조부의 일부 균열 발생에 따른 구조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구조보강을 통해서 건축물 내구성 증진과 시민들의 안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적인 공공시설 관리 및 이용 활성화 사항입니다. 종합문화체육단지 시설 장비의 안정적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 종합 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등 환경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인재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범규

김범규의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소장님!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공연한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 작년 공연 금액.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5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정의원

5억 7천만 원. 예. 이거 우리 연중 기획공연에서 지금 또 이번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많이 갖고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접수를 하잖아요.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우리 시민들이 못 와요. 다 뭐 하면 순식간에 매진되고. 우리 그걸 열어놓고 하면……. 우리 계룡 시민들한테 사실 이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 대전 나가기도 힘들고. 또 우리들의 그 문화 향연이라든가, 우리들의 정서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기획공연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예산 세워서 5억 7천 드리고, 6억 드려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봐요. 시민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다 하고 나면 다 접수돼서 다 끝났대요. 그래서 그게……. 그런 조사를 좀 해보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문화 혜택을 보기가 힘드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금 계룡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중요한 게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소장님!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김미정의원

예, 이거 민원 엄청 들어와요.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 본 결과, 시민 쿼터제처럼 일정량을 할당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이게 시민 위주로 좀 더 해주세요. 이게 진짜 엄청 많이……. 이번에 우리 그 저기 한 거 있잖아요? 국악인 오고. 누구죠, 걔? 이번…….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김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정의원

예.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흥이 되는 노래, 예.

김미정의원

예, 그걸 가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여니까 다 매진됐대요. 다 근데 결국은……. 저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다 외부인들이야. 외부인들. “우리 계룡시민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뭐 다 ‘논산’, ‘대전’ 그렇대요. 다.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예, 근데 이게 이 공연이 사실 엄청 인기 있는 공연이었거든요.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김미정의원

갔다 와서……. 예, 갔다 와서 우리 시민들, 그 몇 분 안 되는 분이 ‘너무 좋다’고. ‘진짜 이런 공연을 해 준 계룡시에 고맙다’고 하고. ‘어디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냐’ 이런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우리 시민들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간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뭐 좀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고. 또 뭐 외부인이 어느 정도 오면 뭐 그 주변 가까운 그런 분들이 와…….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우리 여기 시하고 관계자 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위주로 해서 표를 어느 정도 하든가. 그리고 또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뭐지? 팬클럽이 앞에 앉는 일이 없고. 위에로 좀 하든가. 뭐 그분들 팬클럽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조절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올해도 우리 시민들이 좀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한 가지만. 지금 뭐 나온 얘기인데, 추가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김미정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뭐 공연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기획공연 같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시민 위주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동시에 그냥 일반인들 전체 받지 말고, 오전에는 계룡시민 먼저 우선적으로 받고, 예약을 받고. 그 잔여분만 갖고 시민 플러스 외부인, 그냥 전체를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첫째 날은 시민만 받고, 나머지 부분 갖고 일반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풀고. 이런 기술적인 걸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신동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범규

김범규의장

(김미정 의원을 바라보며) 예.

김미정의원

소장님! 우리 예술의전당 다목적홀이나, 아니면 그……. 우리 그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거기서 행사하고 그러거든요.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미정의원

휠체어가 못 올라가서 본인이 왔는데 상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대신 수령해요. 그 앞에서 본인은 그냥 저쪽 뒤에서 구경하고. 장애인들 위해서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할 거 있으면……. 그거 이렇게 붙였다가 또 떼어놨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휠체어만 잠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높지도 않잖아요. 다목적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요. 저기 좀 검토하셔서 우리 시설을 조금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세요.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범규

김범규의장

아, 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 이거 리프트 추경에라도 올려야 됩니다. 자꾸 이거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다 느끼고, 시민들이 느끼는 건데. 이게 우리 어떻게 그 대공연장에 리프트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돼요. 빨리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올려서 리프트를 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규

김범규의장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실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인재

곽인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범규

김범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6분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ㅇ 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조광국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