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안선환 의원 발언

안선환의장
본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진료 의사 공백으로 인한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업무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이미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영서 의원 외 일곱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끝으로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영서 의원, 박은희 의원, 주정영 의원, 김창수 의원이 되겠으며 강영수 의원, 조팔도 의원, 김동관 의원, 배현주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영서 의원

김영서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내외동 일원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적치 문제를 통해 우리시의 수거 행정이 시민의 실제 생활현장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외동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특히 음식점과 소규모 상점이 밀집한 골목과 인도는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 동안 발생한 쓰레기들이 좁은 보행로를 따라 줄지어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가 단시간 놓이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새벽까지, 때에 따라서는 하루 이상 인도 위에 그대로 방치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내외동에서는 주 6일 생활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요일에는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백 시간 동안 쓰레기 적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중된 영업활동의 여파로 일요일에도 상당량의 쓰레기가 배출되지만 수거되지 못한 채 월요일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취객들이 지나다니며 발로 차거나 조류와 길고양이 등이 쓰레기를 파헤쳐 봉투가 훼손되고 지저분한 내용물이 인도와 차도로 흩어지는 장면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과 상인 간의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영업 특성상 쓰레기 배출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주민들은 매일 반복되는 쓰레기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역 내부 갈등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톤 트럭을 활용해 저녁 6시 이후 골목길을 우선적으로 순회 수거하고 이후 대형 5톤 차량으로 주요 거점 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들과 사전에 합의한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내놓자마자 바로 수거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만들면서 길 위의 쓰레기가 장시간 쌓이는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골목길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고 동물에 의해 뜯기거나 훼손되는 사례도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거 시간을 생활방식에 맞추고 소형차량을 활용한 기동수거를 병행하는 방식만으로도 현장의 문제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내외동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탄력 수거 시범운영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탄력 수거란 전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횟수와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체계입니다. 내외동과 같이 주말 상권이 발달하고 저녁 시간대 배출이 집중되는 지역은 현재의 평일 새벽 중심 수거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포함하거나 최소한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탄력 수거 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면적인 일요일 수거가 부담스럽다면 민원다발 구간과 상권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노선을 설정한 시범운영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1톤 트럭을 활용한 기동수거 방식을 병행한다면 교통혼잡을 줄이면서도 골목길 적치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방안은 특정 현장인력이나 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력운영과 예산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상권 특성을 반영한 배출 시간 관리, 배출 장소 정비,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안내와 계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생활현장을 이해하고 시민과 함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민원이 아닙니다. 이는 김해시 행정이 변화한 도시 구조와 시민의 생활방식에 맞춰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불편이 반복되는 현장에서 행정이 한발 앞서 대응할 때 비로소 신뢰받는 생활 밀착 행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저녁 시간대 즉시 수거 중심의 탄력 수거 시범운영과 1톤 기동수거 방식이 단순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의장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은희 의원
은희
박은희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계근린공원에 있는 분성산생태숲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성산 자락에 있는 삼계근린공원은 시민들이 숲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며 분성산 등산을 할 수 있도록 공원 진입 부분부터 분성산 등산로까지 동선이 이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조성된 분성산생태숲은 우리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3만㎡ 규모로 조성한 곳으로 체험의 숲에서는 전시실, 자연관찰실, 유아체험실 등을 통해 자연의 생태문화를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고 보존의 숲에는 산수국, 철쭉 등 480여 종의 식물과 70여 종의 곤충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길이 580m, 폭 1.5m의 황톳길은 피톤치드가 풍부한 나무 그늘에서 맨발로 황토를 걸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성산생태숲은 김해의 우수한 산림자원으로 도심 속에서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 노후화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분성산생태숲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성산생태숲 내 표지판과 진입로의 정비입니다. 현재 생태숲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과 방향표지판, 진입로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생태숲의 특성과 동선을 고려한 표지판 정비를 통해 식생 정보, 생태보존의 중요성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안내하고 진입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진입광장 공간의 상시 활용입니다. 현재 분성산생태숲 진입광장은 공원과 생태숲, 등산로를 연결하는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통행 공간에 머물러 있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진입광장을 생태숲의 시작점이자 시민참여형 열린공간으로 조성해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과 전시를 비롯해 생태해설, 환경교육, 황톳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근 학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캠페인과 숲 보존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살아있는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병탑 및 6ㆍ25 베트남 참전기념탑,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의 정비입니다. 분성산생태숲은 과거 육군공병학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병탑 및 6ㆍ25 베트남 참전기념탑,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가 건립되어 시민들에게 교육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성산생태숲을 찾는 시민과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호국ㆍ보훈의 가치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기념탑 주변 보행로와 휴식공간 정비, 안내판 및 설명문 개선,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여 역사적 의미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분성산생태숲 체험관의 콘텐츠 개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달 분성산생태숲체험관을 김해시 지역환경교육센터 2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생과 가족 단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태해설 프로그램과 숲가꾸기 체험, 환경보호 캠페인 등 학교ㆍ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분성산생태숲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분성산생태숲은 김해 도심의 우수한 산림자원으로 바쁜 일상에서도 숲의 숨결과 생태의 다양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며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자연 교실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행복을 주는 공간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통해 분성산생태숲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김해의 대표 생태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선환의장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영 의원
정영
주정영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저는 신문초등학교 통학 안전문제를 통해 도시개발과 교육행정이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율하더스카이시티제니스&프라우아파트의 신문초등학교 통학 안전문제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간 거리가 상당하고 통학로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통학버스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육교 설치를 이유로 통학버스 중단이 검토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민원이나 일시적인 불편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학버스 중단 방침이 알려진 이후 지난해 12월 26일 학부모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실제 통학환경과 위험요소를 직접 확인했고 지난 1월 7일에는 박종훈 도교육감과 학부모 간의 직접 면담을 추진하여 학부모들의 우려가 충분히 근거 있는 안전문제임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16일 김해시와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통학버스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 주신 홍태용 김해시장님과 박종훈 도교육감님 그리고 관계부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통학버스 연장 결정이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례는 우리 행정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이엘지역주택조합은 관동동 산4번지에 율하이엘초등학교 설립을 계획했으나 2020년 6월 경남도교육청 투자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학교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이엘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2월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학생 배치 및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2022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엘지역주택조합은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를 조건으로 최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1.3㎞나 떨어진 4,393세대 학생들의 통학로가 과연 육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초등학교 통학 문제의 근본 배경에는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더스카이시티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먼저 신설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데 학교는 각종 공사장으로 둘러싸인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학교는 생겼지만 주변 기반시설과 통학환경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채 아이들이 위험한 통학 여건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3㎞로 아이들이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30분이 소요되어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스카이시티 입주 이후 증가한 출ㆍ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과 신문지구 도시개발공사로 인한 공사 차량 이동, 인근 롯데아울렛을 이용하는 많은 교통량,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섬 등 통학 동선 전반에 위험 요소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통학버스 배차 기준은 거리나 시설 설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러한 현실적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신문초등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문1지구 개발사업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문1지구 초등학교는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개교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더샵신문그리니티는 오는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더샵신문그리니티 2차는 2028년 7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교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샵신문그리니티의 초등학생들은 약 2㎞를 달하는 거리의 석봉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번 통학 문제는 특정 학교나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행정에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현장의 위험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도시개발 단계에서부터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 통학 안전대책이 함께 추진되는 구조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을 안심하고 온전히 다닐 수 있도록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행부가 도시개발과 교육행정 사이의 간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학교 설립과 통학 안전이 사전계획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선환의장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김창수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 도시이자 글로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김해에 국제학교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외국인 주민은 약 3만 3,000여 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산업단지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그러나 이분들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제학교는 단순히 학교 수준을 넘어서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재 김해의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글로벌 교육을 위해서 가까운 부산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이유로 한 인구 유출이며 장기적으로는 도시경쟁력이 많이 약화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다니는 수도권 직장인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자녀 교육 문제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생활하던 이들은 지방으로 전근이나 가족 동반 이주를 해고보다도 아주 큰 고통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지역 교육여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도 경제적 수준이 아주 낮은 국가라 하더라도 자녀의 영어교육과 국제교육 여건이 갖춰진 지역이라면 가족과 함께 해외근무를 선호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정주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외국인과 다문화 인재가 김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제학교가 설립된다면 시민들은 굳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도 양질의 국제교육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는 우리 김해의 정주여건을 매우 매력적 요건으로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국제학교는 외국인학교 15곳, 외국인교육기관 7곳 또한 제주국제학교는 이들 학교와도 별도로 분류되고 있으며 많은 환경이 다릅니다. 제주 도내에서만 4곳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도시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부산 강서구 우리가 흔히 아는 명지국제도시 등 전국 12개 지역의 23개의 국제학교가 이미 설립 추진 중이고 설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지역경제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시설로서 다국적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크게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도 내외국인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학생의 수요, 김해중학교 부지의 활용 가능성, 운영형태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기존의 국내 국제학교 운영사례를 분석하면서 김해의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닙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김해를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국제도시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제학교 설립은 우리 김해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국제학교 설립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다문화도시 김해가 경남을 넘어서 글로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해는 국제화시대에 세계와 연결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검토와 함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영수 의원 - 조팔도 의원 - 김동관 의원 - 배현주 의원 1. 제276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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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7분

안선환의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 조팔도 의원, 김동관 의원, 배현주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덟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6년 1월 28일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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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송재석 의원과 이혜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관 의원 외 8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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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동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관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립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6년 2월 4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관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자료는 의원님들과 실ㆍ국ㆍ소장님들 자리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홍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홍열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시정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는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시정운영 방향과 올해의 분야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56만 개의 꿈과 행복, 보편적 가치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6대 분야별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업과 민생이 선순환하는 균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첨단산업을 고도화하고 실증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8기 내내 꾸준히 추진해 온 산업구조 재편의 토대 위에 미래자동차, 물류ㆍ로봇ㆍ반도체, 의생명ㆍ의료기기, 액화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각 산업의 실증과 산업 간의 융합을 강화해 산업의 역량과 기술의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주기 기업지원과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재투자까지 전략적 동행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지원단 운영사업 등 기업애로 해소에 주력하면서 기술혁신 선도기업 및 샛별기업 육성, 선도기업 연계 스타트업 협업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들의 경쟁력도 계속해서 높여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멘토링 지원, 신중년 취업 매칭 플랫폼 운영,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계층별 맞춤 채용행사 개최 등으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각종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원체계를 더욱더 촘촘히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다각화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경제의 생산성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통해 농업의 미래 인적 자본을 계속해서 확충하고 K-푸드 열풍을 기회로 삼아 농식품 가공 수출의 돌파구도 마련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시공간을 채우고 넓히고 연결하겠습니다. 김해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유치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함께 국가적인 어젠다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트라이포트 물류도시 김해를 반드시 성사시키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전철 역세권을 잇는 새로운 공간질서도 정립하겠습니다.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과 함께 12개 역사 주변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계획을 수립해 생활축을 연결해 나가고 영남권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반려동물테마공원도 올해 3월 차질 없이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AI 대전환의 대열에서도 선두에 서겠습니다. 신설된 AI정책과를 중심으로 AI시대를 돌파해 나갈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시민과 기술, 사회를 잇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스마트경로당 확대 등 생활 속 스마트 연결망도 촘촘히 엮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연장,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김해역 신설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단계별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환경구축으로 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주차시설과 주요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생각하는 도농 상생발전도 이뤄내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는 미래산업과 인재가 모이는 자족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진영, 불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농촌 미래 30년을 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사업의 연속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민선8기를 상징하는 문화 인프라이자 조각 중심의 융복합 문화예술공간이 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을 올해 4월에 정식 개관하고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 조성을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법정문화도시의 가치와 성과를 계승한 글로컬 문화도시 김해 조성사업을 통해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색깔을 탄탄히 하면서 문체부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문화도시3.0사업 신청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TPO 총회 유치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관광 분야는 산업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 마이스 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골자로 크루즈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 관광특구로 향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아울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허왕후기념공원 조성부터 한옥체험관 복합문화공간 조성까지 로컬 관광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특화 관광자원도 꾸준히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남부권 대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격도 입증하겠습니다. 세계유산 신규 등재 로드맵 구축,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 김해 고도 지정 등을 통해 김해 문화유산의 지속적 세계화를 실현하고 가야사 2단계 사업, 봉황동유적 확대정비사업을 양대 축으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ㆍ전승ㆍ복원ㆍ보수ㆍ정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스포츠 중심도시 도약의 기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역사상 최고의 대회로 만들어 나가고 K리그 2로 승격한 김해FC는 본격적인 프로구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리그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유형별 특화 체육센터, 권역별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등 꼭 필요한 체육 인프라도 신속하게 확충해서 내 집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지식문화도시로도 나아가겠습니다. 올 3월 올시티캠퍼스의 컨트롤타워가 될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을 필두로 라이즈사업, 교육발전특구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면서 사람과 자원이 연결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김해독서대전, 북페이백 시스템, 청소년 인문학 읽기 전국대회 등 책 읽는 도시로서의 기초적 역량을 탄탄히 하면서 김해책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이제는 읽는 도시에서 쓰는 도시로의 전환도 모색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모두의 안전과 소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상의 안전이 보장받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다운 엄격한 기준 아래 비상 대응체계 매뉴얼을 정비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연중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통해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안전망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동부경남 공공의료의 구심점이 될 김해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서부보건소 내에 아이건강드림센터를 조성해서 질 높은 모자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 속 평생건강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잘 키우고 잘 기르는 김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출산축하금 지원, 김해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공적돌봄센터 확대 등을 통해 행복한 출산과 빈틈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입니다.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필두로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등 사회적약자를 보듬는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전 생애주기를 커버하는 동행도시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가치의 쓰임새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체계화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기후지킴이 포인트사업과 환경교육 마일리지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등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생활 속 탈플라스틱 정책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자원순환 기반시설의 토대를 확실히 구축하고 친환경 유기성폐자원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친환경에너지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자립기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양광ㆍ태양열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 유휴부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꾸준히 늘려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녹색복지 힐링 네트워크도 구축하겠습니다. 람사르습지 등록과 생태관광벨트 구축으로 화포천습지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올 5월 부산ㆍ경남권 최초의 국립숲체원이 될 국립김해숲체원의 공식 개장과 함께 용지봉 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과 치유의숲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촌 내삼소류지 수변공원화, 관동고분공원 리모델링 등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원들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고 흔들림 없는 물 복지 제공을 위해 상하수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주권의 일상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먼저 정책실현의 실질적 창구를 확보하겠습니다. 제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쌍방향 온라인 소통플랫폼 시민 정책제안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소통창구를 다각화해서 예산의 전 과정에 더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정책제안 공모전 역시 다양한 분야의 주제 선정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고 김해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 벤치마킹과 브레인스토밍 정책개발을 통해 정책의 플랫폼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의 테이블을 목표로 소통ㆍ교류의 범위도 넓혀가겠습니다. 청사 내 시민 소통방과 민원대기실 확대를 통해 시민 소통공간을 확보하고 올 1월 오픈한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 김해아이가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임신ㆍ출산ㆍ육아ㆍ돌봄ㆍ청년을 아우르는 우리시의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김해청년학교 글로컬 리더스쿨 운영 등 청년의 삶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 건립, 외국인 주민 서포터즈 확대 운영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의 지속적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견인하고 주촌면, 진영읍, 상동면, 대동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망도 내실 있게 다져가겠습니다. 기존의 국제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관계를 탄탄히 하면서 대륙별 거점도시 확보를 위해 신규 교류도시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시는 지난해 경남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를 넘어 전국의 유수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탁월한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도시는 흘러야 하고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과 전진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늘 그래오셨듯이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김진일, 배현주, 이철훈, 김유상, 류명열, 조팔도, 김영서, 김주섭, 김동관, 안선환, 송재석, 최정헌, 이미애, 허윤옥, 김창수 의원 발의)
14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진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
주정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진규
김진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정영
주정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진규
김진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
의석에서 -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하기 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저희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과 김정호 국회의원이 두 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민홍철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촉구 결의안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더불어 시장님께 우리 김정호, 민홍철 두 분의 국회의원과 더 긴밀한 협의를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촉구 결의안 채택을 하기 전에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안선환의장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진일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김진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앞서 최근 본 결의안을 둘러싼 왜곡된 시각과 정략적인 비난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후 결의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해를 내륙형 가치 창출 허브로 명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오직 김해의 미래를 위한 제안입니다.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향후 10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여기에 김해의 역할이 담기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포함한 그 어떤 법안도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용역중단 논란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중앙이나 광역 단위의 정치 논리에 매몰되어 대리전을 벌이거나 성과 독점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시민의, 민생을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기초의원으로서 대의를 먼저 살펴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김해 도약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세계 물류 질서는 북극항로 부상,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규범 강화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물류는 더 이상 운송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와 제조, 서비스가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진화했다. 스마트항만과 공항의 연계, 실시간 정보공유와 운영 최적화는 이미 국제물류 경쟁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해는 부산항과 가덕도신항, 철도ㆍ광역도로망을 연결하는 트라이포트의 핵심거점이다. 김해는 항만과 공항으로 유입된 물동량이 가공ㆍ조립되고 서비스로 전환되며 산업으로 확장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시티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김해가 내륙형 가치 창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북아 물류플랫폼은 단순한 물류단지를 넘어 제조와 물류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국가 전략의 거점으로 완성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김해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도 동북아 물류플랫폼은 단순한 물류단지를 넘어 제조ㆍ물류ㆍ연구개발ㆍ비즈니스가 융합되는 혁신플랫폼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김해의 산업고도화와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 경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장벽과 국가 계획 반영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이 기회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향후 10년간 국가물류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김해가 트라이포트의 한 축으로서 내륙형 가치 창출 허브 역할을 국가 계획에 명확히 담아냈을 때 부산항의 경쟁력과 가덕도 신공항의 속도, 철도 연계가 국가 성장력으로 결속될 수 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국가 핵심 추진전략으로 지정하고 김해를 내륙형 가치 창출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김해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과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 2026년 1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원 김진일

안선환의장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진일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산회
북아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동관 이철훈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안선환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