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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관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1-28

김동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위원님들께서 기원하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주세요.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먼저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5시15분

이미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박현옥 팀장입니다. 의사팀 이두희 팀장입니다. 총무팀 변은영 팀장입니다. 의정홍보팀 김은형 팀장입니다.

이미애위원장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아,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2026년도 김해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올해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포함한 총 8회 98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6ㆍ3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하반기 회기 운영계획은 제10대 원구성 후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회기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9대 의회 마무리 및 제10대 의회 출범의 안정적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올해는 6ㆍ3지방선거를 통해 지난 4년간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10대 의회가 출범하는 전환의 해입니다. 6월까지 제9대 의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지방선거 후 7월 새로운 의회 출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10대 의회가 순조롭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청렴한 의회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는 202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실적이 인정되어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 1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종합청렴도 최종 2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가속도를 붙여 2026년도 역시 우리 시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안건 처리와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의사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초 관리카드 작성과 추진상황 피드백을 체계화시켜 지역 현안문제가 실제로 반영되고 그 해결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는 6ㆍ3지방선거로 관련 조례에 따라 제10대 원구성 후 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이 시작됩니다. 8월 단체 등록심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거쳐 12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노력들이 실질적인 입법과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입니다. 의원과 정책지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 정책개발, 조례입안, 행감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 역량과 정책지원관 등 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정책지원관과 직원들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에 대하여는 21페이지 자료 가운데 위치한 최근 3년간 교육현황을 보시면 교육실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회 자체 교육으로 입법실무, 예산심사, 마스터클래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전문역량 제고와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효율적 업무체계 확립입니다. 지난해 5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회청사 재산관리 권한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회청사 시설관리를 전적으로 의회가 맡게 되는 만큼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청사 전담인력을 신규 충원하고 집행부 간 직무 브릿지 운영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어린이 의정 체험프로그램 초등의회교실 운영입니다.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장 선거와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처리 등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해 봄으로써 대의기관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원님들과의 대화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시민소통 의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누리집과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4년마다 제작하는 의정백서 발간을 통해 제9대 임기 내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의정홍보활동 노력이 대시민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청사가 이제 독립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그죠?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예산 확보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얼마 정도 확보됐어요?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7600만 원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인력 1명, 시설직 1명을 뽑는다 이거죠? 충원한다는 거죠?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인건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7600만 원 안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7600만 원, 인건비는 없고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자, 그러면 7600만 원 사용내역은 뭔데?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지금 청사에는 월 1회씩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해야 하는 건도 있고요. 그게 한 3건 정도 되고 그리고 연 1회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야 할 게 또 2건이 있고요. 그리고 상시, 수시적으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비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76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부족함이 없는 거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돌출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촘촘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세부내역은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한번 갖다주고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7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두희입니다.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당초 3월 3일 화요일부터 3월 9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주요안건은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3월 16일경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재단설립 운영을 돕고 예정된 4월 임시회로 상반기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제277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해서 인사청문 요청 건을 3월 중에 처리하는 것이 의사일정상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애위원장

제안설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부서 오셔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애위원장

부서에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간략하게

이미애위원장

관련 부서 한경용 과장님 나오셔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에 대한 설립개요와 추진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연계 협력전담기구가 필요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ㆍ산ㆍ학 통합거버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을 출범하게 됐고 주요 기능은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컬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입니다. 설립 형태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형태로 되고 설립 예정은 올 3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위치는 사무실은 2026년도 상반기에는 글로컬대학 허브캠퍼스 김해대로 2466번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조직 형태는 지금 2팀에 11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1명에 팀장 2명, 팀원 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인건비 전략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3명이 파견 나가고 인제대학교에 4명 파견해서 나머지 인원은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연기관은 당초에 글로컬대학사업 추진할 때는 3개 대학하고 상공회의소, 김해시에서 각각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교육부하고 최종협의를 해서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 재단으로 출범하도록 되어 있고 김해시와 상공회의소가 출연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35억씩 3개년 동안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공회의소는 3개년 동안 1억 원씩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8월에 최종 글로컬대학이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글로컬대학사업을 재단설립 전까지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 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재단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수차례 인제대학교하고 김해시가 교육부에 올라가서 협의했는데 사립학교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도 글로컬대학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개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최종협의는 글로컬대학 사립학교법 개정되기 전까지 재단은 한시 재단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이야기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재단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에 재단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도 1차 협의하고 2차 통과했었습니다. 그 날짜가 25년 9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완료된 것이 11월이었고 12월에는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 26년 1월 17일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발기인총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임원 공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월 6일까지 임원 공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글로컬대학사업 평가가 또 2월 실적 가지고 내년도, 작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또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평가 전까지 최대한 재단설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사청문회 일정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와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임시회 기간 조정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장

제가 담당부서 오셔서 인재양성재단 설립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는 오전에 간담회가 있었지만 또 참석 안 하신 위원님 계셔서 설명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의사일정 날짜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정희열위원

변경된 게 아니고요. 지금 변경 의논 이야기를, 변경 예정이다.

이미애위원장

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님께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팀장님 나오셔서 대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신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재단설립을 최대한 빨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재단설립 절차

이미애위원장

아니,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미애위원장

의사일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팀장님께 하시고 인재양성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정희열위원

그래서 두 분에서 같이 답변을
혜영

이혜영위원

같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정이

이미애위원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 재단설립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과정이 지금 재단 등기도 해야 하고 다 절차가 있는데 지금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말씀드리자면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이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모집이 끝나면 결격사유 조회를 3일 정도 합니다. 결격사유 조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2배수를 추천해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이사 5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감사 1명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2배수로 하면 이사 10명에 감사 2명을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등기되지 않고 아무것도 진행 안 된 상황에서도 총회가 열려서 다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게 등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창립총회가 이사회의 첫 구성이거든요. 이사회 구성해서 다른 규정들을 이사회 통해서 통과시키고 이러면 일단 법인설립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설립, 저는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 그러하면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데 지금 벌써 대표이사 청문회가 이 기간에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기 일정까지 바꾸어가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당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그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야 대표이사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저희 오늘 회의도 소집되었고 임시회의 회기 자체를 바꾼다는 게 조금 이해 안 돼서, 그러면 할 때까지 빠르게 등기를 다 마무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시기로는 다 안 될 것 같은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인사청문 요청을 의회하고 협의했을 때 3월 16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서 역산으로 계산해서 3월 16일까지는 법인설립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의회에 인사요청안을 넘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정이 그렇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4월 임시회가 있어서 4월 임시회 때 넘기려고 했었는데 6월 선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거 일정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4월 임시회 때 넘기게 되면 4월 말 정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당겨서 3월에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 그것은 미리 준비하신 것은 맞는데 지금 저희가 절차를 봐서는 이 일정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게 선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등기도 되고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야 대표이사 선임도 있고 청문회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인사청문 요청을 3월 16일에 하는 것으로 잡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 교육청, 도교육청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공고를 보낼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일정을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되어야 하는 건데 무작정 쫓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는 일정 변경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이미애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저거라고 하면 내 이름은 저거가 아닌데,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지금 발기인을 하게 되면 절차가 지금 임원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발기인총회를 먼저 열어야 하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발기인총회는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법인 과정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법인허가를 교육부에 신청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교육부에 신청을 안 하고 위임을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신청 안 들어왔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신청도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법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법인허가를 나중에 교육부에 따로 신청해야 하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법인설립허가는 도교육청에서 받으면 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등기는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야 하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관 지정고시 신청을 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 있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라서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조금 전에 3월 16일로 날짜를 박아서, 인사청문회라는 날짜를 박아서 4월에 우리 의원들이 선거운동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추측하시는 거고요. 선거운동 중에도 인사청문회가 급하게 열리면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와야죠. 우리가 임기가, 우리 의원들이, 지금 9대 의원들이 임기가 며칠까지죠? 아십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6월 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희열위원

예. 6월 말까지, 선거 기간이라도 6월 말까지 할 도리는, 행동은 해야죠. 만약 제가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저 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추측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3월 16일에 인사청문회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서류를, 법인허가부터 다 준비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3월 16일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청 공문을 3월 16일에 보내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에서 집행부에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재양성재단을 꼭 4월, 5월 안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지금 다른 의생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면 선거 이후에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또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남아서 대표이사 임기를 3개월만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해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재단이고 이게 작년부터 인제대학교에서 글로벌사업 추진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단을 좀 빨리 만들어 주십사

정희열위원

그래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런 요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대학은 방학이 몇 월부터 들어가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보통 12월부터 들어갑니다.

정희열위원

무슨 방학이, 그건 겨울방학이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방학이요. 대학교 방학이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정희열위원

6월 정도 되면 들어가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빠른 데는 6월 중순 되면 들어가는데 지금 지원을 명분으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4월에 인사청문회 열어서 한다고 해도 사실 두 달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한다면 6월에 끝나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서두르는 것을 보면 이사장을 급히 선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을 선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에, 우리가 회사가 설립이 안 됐는데 회사의 사장을 먼저 둔다? 그것은, 인사청문회 먼저 연다? 그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어요.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말씀드릴게요.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저는 이 일정을, 우리가 회기를 조금 전에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변경하더라도 해야 한다, 제가 그 부분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오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뭐 제가 특별히 그것 없으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이게 급하고 이러면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글로컬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이것을 해줘야 하는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사, 제 의견을 존중하되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또 재차 질문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사장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운영할 대표이사를 뽑는 거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그렇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런데 만약 대표이사 없이 하반기에 하게 되면 하반기에 원구성이 한 7~8월에 될 거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면 거의 9월 정도 되어야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그동안 글로컬대학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왜 9월에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또 못을 박죠? 그게 왜 9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니, 만약 선거 이후에 한다면

정희열위원

제가 선거 이후에 하라는 게 아니라 선거 안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으면 절차상 열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절차가 법인허가나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나서 해도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하반기 9월, 10월에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인허가나 행안부에 등기를 신청하고 나서 이사장, 대표이사를 뽑아도,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충분하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시스템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표이사를 뽑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금 오늘 인사청문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3월 16일에 하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그래, 3월 16일에 하는데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절차는 하나도 안 하고 왜 3월 16일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하려고 미리 이렇게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는가, 회기를 변경해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미애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지금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똑같은 답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미애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일정을 쭉 보면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하고 지원접수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게 22일부터 3월 9일까지라. 행정에서 절차대로 하고 있고 우리 본회의에는 3월 3일부터 3월 9일 중에 하면 돼요. 그러면 본회의는 열고 행정은 절차를 밟고 그런 후에 또 3월 10일로 그렇게 한 후에 어차피 3월 16일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했으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3월 10일부터 3월 16일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연기했죠? 해도 어차피 의회 전에는 못해요. 3월 16일 회기 끝나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회기를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의회를 열어도 청문회는 그 이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고 안 옮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의회는 하고 인사청문회는 16일부터 요청해서 17일에 하든 18일에 하든 어차피 3월 임시회는 끝나고 인사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을 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임시회를 당기고 안 당기고 할 필요 없이 임시회는 하고 인사청문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의회를 변경까지 해가면서, 했다 해도 어차피 의회 끝나고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인사청문회 요구안이 의회로 제출되면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3월 16일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접수되었다면 3월 1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변경된 일정으로 감안하면 2차 본회의가 됩니다. 2차 본회의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20일 동안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실제 인사청문회는 20일 안에 3일 이내로 열어서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월 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인사청문회 요청하는 명단이 작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그 부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촉박해서 3월 10일부터 16일로 하면 인사청문회 명단이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장

준비 기간이
종현

조종현위원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릴지 몰라도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16일부터 20일 이내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중요하겠네.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그래서 3월 말 혹은 4월 초까지 그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 그래, 내가 볼 때 우리가 연기를 안 하면 3월 9일에 본회의를 열잖아요. 그전에는 인사청문회 하기가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요청안이 현실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어렵다 이거죠?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청문회를 열기보다는 인사위원을 구성해서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본회의 날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연기하면 16일에 하겠다 이거네?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임명하고 안 하고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네?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특별위원회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 때문에,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다.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 본예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는 시간상 촉박해서 어렵다.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야기네.

이미애위원장

그렇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대표 뽑고 이런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네.

이미애위원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리려면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대표를 뽑기 위해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그게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일정이 당초예산을 예로 하면 촉박하고 위원을 구성하기가 여의치 않고 이렇게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연기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차질 없이 정확하게 해서 인원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 연기해 주면

정희열위원

대표이사를 뽑아야 해.
종현

조종현위원

아, 됐고 그래, 그것은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라. 아,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외다. 어차피 연기하든 안 하든 대표이사는 그 이후에 뽑게 되어 있는데,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청문회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내 이야기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 뽑기,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본회의 날 부득이 요청안이 와야 한다.
종현

조종현위원

3월 9일까지 하면 절차상 본회의 위원을 구성하기에는 촉박하고 여의치가 않다 이 문제죠? 그죠?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재단설립 절차상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16일까지 하면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3월 16일 이전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특별위원회 구성이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맞지. 인사청문회는 그 이후에 하니까 본회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지금 내용이 이런 거라. 대표를 뽑기 위한 것보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려면 본회의에 통과해야 하니까 통과하기 위해서 일정이 3월 9일로 하면 촉박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좀 여력이 없다는 거고 3월 16일로 연기가 되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차질이 없어서 이렇게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이네 그죠?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표를 뽑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을, 우리 청문회 위원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정희열위원

하는데요. 그 안에 되면 특위, 우리가 본회의를 열고 해야 하는데 본회의가 끝나면 20일 안에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사후, 그래서 그 이야기를 16일에 하게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자, 일단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동관입니다. 이 쟁점이 저희 6월 안에, 임기 때 대표이사가 선임되느냐 안 되느냐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4월로 넘어가더라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위원님 말씀은 인사요청안이 4월 이후에 의회로 제출되어도 상관없냐 그 말씀입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 우리 4월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 회기기간 중이 아니라면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접수하기 위해서 특위를 따로 열어야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저희가 4월에도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통과되면 대표는 20일 이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만약 4월 임시회 때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다면 2차 본회의, 4월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야 하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2차 본회의 그날부터, 본회의는 끝났지만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그날부터 20일 동안 운영되는 겁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저희가 당초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상반기 회기일정이 4월 초에 4월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회기일정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월 임시회 이전에 특위 활동도 종료되는 게 일정상 좋지 않겠냐,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말씀이었고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4월에도 가능은 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잠깐만, 제 말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4월에 안 되니까 혹시 3월에 억지로 회기까지 연기해 가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4월에 통과되어도 굳이 불가능은 아니지 않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불가능합니까? 대표이사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연간 의사일정을 잡을 때 여기 조종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원래 4월 임시회 기간을 4월, 현재는 4월 1일에서 4월 7일로 픽스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더 뒤였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걸“조금 당기자. 4월 뒤로 가면 의원들이 선거에 돌입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데 뒤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그런 말씀도 계셔서 방금 의사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4월 7일로 인사청문회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날로부터 20일 동안은 이 특위가 활동해야 합니다.

이미애위원장

준비를 해야 해.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그 특위에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동관

김동관위원

국장님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그때 되어도 불가능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면 통과를 시킬 건데 그래도 4월 7일에 하더라도 우리가 통과는 되는데 불가능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정하는 게 그거랑 다르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통과시키려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변경하라고 하면 저도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는데 과장님,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저희 회기가 원래 작년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 뭡니까? 임원추천회의 개최를 1월 22일 말고 좀 일찍 당겨서 하면 안 됐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 앞에도 저희가 일정들이 다 빡빡하게 잡혀있는 상태였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자ㆍ출연기관
동관

김동관위원

어떤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다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경상남도 1차, 2차 협의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발기인총회도 준비해서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오면서 지금까지 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하고는 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2차 임원추천회의 개최 및 후보자 확정과 임원후보자 추천, 임명 사이에 기간이 좀 있는데 이것은 그다음 날로 바로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결격사유 조회기간이 있어야 해서 한 3일 정도는 결격사유 조회를
동관

김동관위원

아니, 제 말은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3월 10일이고 2월 13일에 후보자 확정되고 그다음에 추천 및 임명이 2월 14일에 가능하지는 않은 겁니까? 그렇게 한 7일, 한 6일 정도의 텀을 주어야 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2월 13일 같은 경우는 임원후보자 추천하고 임명하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이사들 임명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설 지나고 바로 창립총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첫 이사회거든요.
동관

김동관위원

예.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여기에서 각종 정관하고 규정들이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로 대표이사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빡빡하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일정이 왜 이렇게 빡빡할까. 저희 임시회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 회기를 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급한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회기를 연기 안 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청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열었고 그전에도 열었고 8대에도 열었고 9대에도 열었어. 이렇게 자꾸 연기해 가면서 하지 말고 원포인트 그걸 한번 논의해 보지? 안 하려는 건 아니니까 원포인트로, 청문회 명단을 확정할 수 있게 날짜를 해서 본회의 통과할 거라고 확정되면 그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면 무난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싸울 필요 없고 이렇게 의견 나눌 필요도 없다고.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원포인트는 가능해요.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내가 바빠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원포인트도 방법이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조종현 위원님은 원포인트를 시원하게 제안해 주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원포인트 정말 싫어하세요.

이미애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열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빨리 결론을 지읍시다.

정희열위원

예. 질의 좀 쉬이소. 3월 16일에 2차 본회의 열고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3월 16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이후로 21일에 특별위원회 활동해야 하죠?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두희

이두희의사팀장

예. 3월 16일부터 20일 동안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5일, 10일 늦춰진다고 해서, 조금 전에 원포인트 말씀하셨는데 회의가 늦춰진다고 해서, 저는 20일, 며칠 차이 아닙니다. 어차피 3월 16일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3월 16일에 구성된다고 하면 20일 동안 해야 하죠?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어차피 4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시기, 사실 우리 의원님들 후보 등록해서 선거운동 활동하려면 사실 두 달, 거의 두 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 달인데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며칠이나, 며칠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먼저 요청이 왔을 때 최대한 의원님들 입장에 서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정을 짜는 것이 저의 임무였고요. 그러면 한 주를 뒤로 딜레이시키게 되면, 16일부터 기산하게 되면 4월, 저희가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임시회 기간인데 4월 7일 안에 이 특위 활동이 모두 끝이 납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더 이상 의원님들이 의회의 어떤 활동으로 선거 활동에

정희열위원

잠시만요. 알겠어요.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예.

정희열위원

국장님 알겠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팀장님하고 과장님 얘기 충분히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 제1차 임원추진위원회 개최가 1월 22일에 있었다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우리 인재양성재단 예산 책정이 작년에 언제 마무리됐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12월 말에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됐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그 안에 뭐 하고 1월 20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에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일 넘게 아니, 잠시만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우리 의회의, 의회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회기를 변경하면서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미애위원장

지금 정희열 위원님 죄송한데 날짜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의견을 내면 끝이 없어요.

정희열위원

날짜는 우리 의회 회기 날짜를 미루는데 날짜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뭐로 얘기할까요?

이미애위원장

아니, 소리 지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정희열위원

위원장님.

이미애위원장

예. 잠깐만요.

정희열위원

위원장님 제 발언권 중입니다.

이미애위원장

아니요. 발언권을 제가 드리는데

정희열위원

알겠다고요.

이미애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질문이 계속 똑같으니까

정희열위원

질문 안 똑같다고요.

이미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희열위원

내 질문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지금은 앞에 질문하고, 날짜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미애위원장

아니, 지금 의사일정에 관련한 날짜에 대해 날짜를 일주일 앞으로 당기냐 제대로 하냐 이 얘기니까 이것을 결론짓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

정희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애위원장

아니, 정희열 위원님 자꾸만 소리 지르지 말고 목소리 높이시지 말고요.

정희열위원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팀장님한테 왜 해요?

이미애위원장

아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재양성재단에 관련한 것은 질의하시고 충분히

이철훈위원

잠시만요.

이미애위원장

아니요. 제 말을 끊지 마세요.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희열위원

내가 말하고 있는데 본인이, 위원장님이 끊었잖아요. 지금 제 발언권 줘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쪽에서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미애위원장

아니, 정희열 위원님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요.

정희열위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발언권이 맞으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미애위원장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하고 계시는 것 모르세요?

정희열위원

뭐가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인지 영상 틀어보세요.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미애위원장

그러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화낼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화를

이미애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답답하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2월 17일에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준비했었고요. 그 이후 1월에 우리가 김해인재양성재단 발기인총회가 있어서 그동안에 재단 정관 작성이라든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준비하고 발기인총회를 1월 17일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 준비를 해서 1월 20일에 구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 놀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제가 놀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조례가 11월이나 12월 안에 다 끝났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지금은,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구하기 위해서 법인허가, 행정안전부에 등기도 안 됐는데 인사청문회 열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죠? 대표이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죠? 맞죠? 그런데 앞번에는 예산까지, 조례까지 다 했는데 조례나 예산이 책정된다는 가정하에 왜 이렇게 준비가 늦었냐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상하고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사청문회도 다 될 거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날짜까지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신다 그죠? 3월 16일로 변경해 주면 우리가 상반기 안에 인재양성재단의 대표이사도 설립되고 다 완전히 완벽하게 되니까 나중에 글로컬대학에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맞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예상했는데도 그러면 작년 11월에, 12월에, 11월에 조례 통과되고 12월에 예산까지 통과됐는데 그 안에 예정을 잡고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하고 앞전 것하고는 엇박자라는 거죠. 제 말이 틀리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말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준비한다는 거고 앞번에는 예상도 없이 준비를 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계속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재단이 늦어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죄송한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되면 제가 듣기로는 대표이사가 박△△분으로 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전혀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아닙니까? 만약 되면, 과장님 만약 그분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해서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미애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예.

이미애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지금 너무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박△△이 뭐

이미애위원장

그런 얘기는 발언권을 정지시키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박△△이라고 했어요.

이미애위원장

그런 위험 발언은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정희열위원

대한민국에 이름이 박△△이라는 분이 있기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에 참

이미애위원장

그렇게 예측으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철훈 위원님.

정희열위원

뭘 예측을 해.

이철훈위원

다들 고생하십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한 말씀 올리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정희열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놀지 않고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셨다는데 아마 이게 우리시 업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부터 절차가 시작된다고 아는데 맞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재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절차를 밟고 시에서 완료가 되면 도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래서 제 말은 긴말보다는 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일정을 쭉 잡아오셨지만 위원님들도 보면 생각이 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철훈위원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고심해서 심사숙고하고 의회라든지 의사팀하고 일정을 협의했을 텐데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가면 무리는 없습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일단 일정은 빡빡하게 잡았지만

이철훈위원

빡빡하지만 절차상으로 문제도 없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렇게 진행되면 저희도 행정절차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이철훈위원

위원장님 과의 일정이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변경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고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날짜가 3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인사청문 요청을 3월 16일까지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럼 또 교육부랑 협의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배현주위원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4월로 넘기면 어떠냐고 하시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거의 목전에 오게 되면 굉장히 또 바빠지고 그때는 저희도 당에다가 공천 신청하고 면접 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 특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8명 중에서 5명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 아니요. 의장 추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위원회의 부담이 좀 많이 크고 또 시기가 그렇게 다가올수록, 선거에 다가올수록 임박해질수록 저희는 이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면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데 저희가 바쁘다 보면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도 저는 원치 않고 그러면 다음 10대로 넘기는 것은 어떠냐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컬사업에 차질이 많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 이번 변경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결정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그냥 할까요?

이철훈위원

그냥 변경합시다.

이미애위원장

그대로, 그러면 위원님들은 의견대로, 지금 의견을 표결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철훈위원

괜찮은데요.

이미애위원장

예. 그러면 이 날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과반수로 저희가

정희열위원

예. 참고로 저는 반대입니다.

이미애위원장

지금 표결로 했을 때 5대 4 이렇게 나왔으니까 5명, 5대 4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있습니다.

이미애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조금 전의 표결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의사 표결을 한다는 표결 통과, 표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표결을 하겠다는 위원님들 투표가 없었습니다. 표결을 하겠다는 위원들 과반수 이상의 나온 의견이 없다고요. 그래서 표결은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팀장님, 맞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없죠? 빨리 말씀하세요. 표결을, 이 안건이, 그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우리 위원들의 표결로 선정, 확정하겠다는 것은

이미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희열위원

안 했죠?

이미애위원장

이 안건에 관해서 표결

정희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정확하게 일정 아시고, 내용을 아시고 일정을 진행해 주세요.

이미애위원장

예. 이 안건과 관련해서 표결로 안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지금 정해져 있는, 변경되어 있는 3월

정희열위원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어봐야죠.

이미애위원장

그러니까 정회하자고 하니까 자꾸 바쁘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잠시 좀, 그냥 할까요? 표결로 의견을 정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이철훈위원

예.

정희열위원

반대입니다.

이미애위원장

그러면 표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지금 표결로 하자고 의견이 나왔고요. 그러면 과반수가 지금 날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 5명 과반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결로 5대 4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그러면 수정안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잠깐, 잠깐만 옆에서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더 없다고.

정희열위원

회의절차도 모르고 회의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미애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수정,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배현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예정된 임시회 기간을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장

그러면 배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현주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애 위원장, 김창수 위원과 사회교대) 3.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미애, 송재석, 김유상, 배현주, 조종현, 김진규, 류명열, 주정영, 이철훈, 박은희 의원 발의)

16시11분

김창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변경하여 시정질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3조의2에 시정질문 본질문 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보충질문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 중 5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이미애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질문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