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위원님들께서 기원하는 모든 소원 성취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먼저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신 후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에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박현옥 팀장입니다. 의사팀 이두희 팀장입니다. 총무팀 변은영 팀장입니다. 의정홍보팀 김은형 팀장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아,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기본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로 2026년도 김해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올해는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포함한 총 8회 98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6ㆍ3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하반기 회기 운영계획은 제10대 원구성 후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회기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9대 의회 마무리 및 제10대 의회 출범의 안정적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올해는 6ㆍ3지방선거를 통해 지난 4년간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10대 의회가 출범하는 전환의 해입니다. 6월까지 제9대 의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지방선거 후 7월 새로운 의회 출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10대 의회가 순조롭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청렴한 의회 구현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는 202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실적이 인정되어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100점 만점 1등급을 받았고 그 결과 종합청렴도 최종 2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가속도를 붙여 2026년도 역시 우리 시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안건 처리와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의사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초 관리카드 작성과 추진상황 피드백을 체계화시켜 지역 현안문제가 실제로 반영되고 그 해결점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는 6ㆍ3지방선거로 관련 조례에 따라 제10대 원구성 후 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이 시작됩니다. 8월 단체 등록심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거쳐 12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노력들이 실질적인 입법과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시행입니다. 의원과 정책지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 정책개발, 조례입안, 행감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 역량과 정책지원관 등 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정책지원관과 직원들의 교육기회 제공 확대에 대하여는 21페이지 자료 가운데 위치한 최근 3년간 교육현황을 보시면 교육실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의회 자체 교육으로 입법실무, 예산심사, 마스터클래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전문역량 제고와 강화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효율적 업무체계 확립입니다. 지난해 5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회청사 재산관리 권한이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회청사 시설관리를 전적으로 의회가 맡게 되는 만큼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청사 전담인력을 신규 충원하고 집행부 간 직무 브릿지 운영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어린이 의정 체험프로그램 초등의회교실 운영입니다.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장 선거와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처리 등 모의의회를 직접 진행해 봄으로써 대의기관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원님들과의 대화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시민소통 의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누리집과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4년마다 제작하는 의정백서 발간을 통해 제9대 임기 내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향후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의정홍보활동 노력이 대시민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사가 이제 독립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예. 예산 확보됐습니다.

얼마 정도 확보됐어요?

7600만 원 정도

그러면 인력 1명, 시설직 1명을 뽑는다 이거죠? 충원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인건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7600만 원 안에는

7600만 원, 인건비는 없고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7600만 원 사용내역은 뭔데?

지금 청사에는 월 1회씩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해야 하는 건도 있고요. 그게 한 3건 정도 되고 그리고 연 1회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로 해야 할 게 또 2건이 있고요. 그리고 상시, 수시적으로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비품

그게 76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네?

지금

부족함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돌출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촘촘하게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한번 갖다주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7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이두희입니다.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되는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는 당초 3월 3일 화요일부터 3월 9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주요안건은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3월 16일경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재단설립 운영을 돕고 예정된 4월 임시회로 상반기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제277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해서 인사청문 요청 건을 3월 중에 처리하는 것이 의사일정상 효율적일 것으로 보이나 이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부서 오셔서 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늘 수고 많으신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재단설립을 최대한 빨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재단설립 절차

아니, 이혜영 위원님.

예.

의사일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팀장님께 하시고 인재양성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같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정이

예.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 재단설립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이 지금 재단 등기도 해야 하고 다 절차가 있는데 지금 절차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말씀드리자면 일정상으로 보면 지금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이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모집이 끝나면 결격사유 조회를 3일 정도 합니다. 결격사유 조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2배수를 추천해야 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은 이사 5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감사 1명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2배수로 하면 이사 10명에 감사 2명을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등기되지 않고 아무것도 진행 안 된 상황에서도 총회가 열려서 다 진행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게 등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창립총회가 이사회의 첫 구성이거든요. 이사회 구성해서 다른 규정들을 이사회 통해서 통과시키고 이러면 일단 법인설립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립, 저는 왜 그걸 여쭈어 보냐면 그러하면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데 지금 벌써 대표이사 청문회가 이 기간에 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기 일정까지 바꾸어가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당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일단 그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야 대표이사도 필요하고 한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저희 오늘 회의도 소집되었고 임시회의 회기 자체를 바꾼다는 게 조금 이해 안 돼서, 그러면 할 때까지 빠르게 등기를 다 마무리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시기로는 다 안 될 것 같은데

인사청문 요청을 의회하고 협의했을 때 3월 16일이 마지노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서 역산으로 계산해서 3월 16일까지는 법인설립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의회에 인사요청안을 넘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정이 그렇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4월 임시회가 있어서 4월 임시회 때 넘기려고 했었는데 6월 선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거 일정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4월 임시회 때 넘기게 되면 4월 말 정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당겨서 3월에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래, 그것은 미리 준비하신 것은 맞는데 지금 저희가 절차를 봐서는 이 일정이 맞지가 않거든요. 그게 선거 때문에 해야 한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어쨌든 등기도 되고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야 대표이사 선임도 있고 청문회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사청문 요청을 3월 16일에 하는 것으로 잡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 교육청, 도교육청에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 공고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일정을 바꾸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되어야 하는 건데 무작정 쫓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는 일정 변경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정희열 위원님.

아니, 조금 전에 일정을 쭉 보면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하고 지원접수 이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게 22일부터 3월 9일까지라. 행정에서 절차대로 하고 있고 우리 본회의에는 3월 3일부터 3월 9일 중에 하면 돼요. 그러면 본회의는 열고 행정은 절차를 밟고 그런 후에 또 3월 10일로 그렇게 한 후에 어차피 3월 16일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했으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3월 10일부터 3월 16일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연기했죠? 해도 어차피 의회 전에는 못해요. 3월 16일 회기 끝나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회기를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인사위원회를, 의회를 열어도 청문회는 그 이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옮기고 안 옮기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의회는 하고 인사청문회는 16일부터 요청해서 17일에 하든 18일에 하든 어차피 3월 임시회는 끝나고 인사청문회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정을 보니까, 조금 전에 내가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임시회를 당기고 안 당기고 할 필요 없이 임시회는 하고 인사청문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의회를 변경까지 해가면서, 했다 해도 어차피 의회 끝나고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요구안이 의회로 제출되면 인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3월 16일에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접수되었다면 3월 1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변경된 일정으로 감안하면 2차 본회의가 됩니다. 2차 본회의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20일 동안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실제 인사청문회는 20일 안에 3일 이내로 열어서 청문회를 개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3월 9일까지는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인사청문회 요청하는 명단이 작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래서 촉박해서 3월 10일부터 16일로 하면 인사청문회 명단이

예. 맞습니다.

준비 기간이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릴지 몰라도

예. 16일부터 20일 이내에

그게 중요하겠네.

예. 그래서 3월 말 혹은 4월 초까지 그 기간 안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자, 그래, 내가 볼 때 우리가 연기를 안 하면 3월 9일에 본회의를 열잖아요. 그전에는 인사청문회 하기가

요청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예. 제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청문회를 열기보다는 인사위원을 구성해서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본회의 날

그게 연기하면 16일에 하겠다 이거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하고 안 하고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네?

예. 특별위원회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때문에,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연기할 수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는 시간상 촉박해서 어렵다.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네.

그렇죠.

그러면 대표 뽑고 이런 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네.

예.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리려면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대표를 뽑기 위해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그게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 일정이 당초예산을 예로 하면 촉박하고 위원을 구성하기가 여의치 않고 이렇게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연기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차질 없이 정확하게 해서 인원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 연기해 주면

아, 됐고 그래, 그것은 이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이라. 아,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예외다. 어차피 연기하든 안 하든 대표이사는 그 이후에 뽑게 되어 있는데,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청문회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내 이야기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 뽑기,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 본회의 날 부득이 요청안이 와야 한다.

3월 9일까지 하면 절차상 본회의 위원을 구성하기에는 촉박하고 여의치가 않다 이 문제죠? 그죠?

예. 재단설립 절차상

그러니까 16일까지 하면

3월 16일 이전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기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별위원회 구성이 본회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인사청문회는 그 이후에 하니까 본회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지금 내용이 이런 거라. 대표를 뽑기 위한 것보다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려면 본회의에 통과해야 하니까 통과하기 위해서 일정이 3월 9일로 하면 촉박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좀 여력이 없다는 거고 3월 16일로 연기가 되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차질이 없어서 이렇게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표를 뽑기 위해서 연기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을, 우리 청문회 위원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자, 일단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동관입니다. 이 쟁점이 저희 6월 안에, 임기 때 대표이사가 선임되느냐 안 되느냐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4월로 넘어가더라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인사요청안이 4월 이후에 의회로 제출되어도 상관없냐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 우리 4월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개최가 예정된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된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될 것이고요. 만약 회기기간 중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 말은

접수하기 위해서 특위를 따로 열어야 합니다.

저희가 4월에도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통과되면 대표는 20일 이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만약 4월 임시회 때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다면 2차 본회의, 4월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야 하고요.

예.

2차 본회의 그날부터, 본회의는 끝났지만

그렇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그날부터 20일 동안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저희가 당초에,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상반기 회기일정이 4월 초에 4월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회기일정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4월 임시회 이전에 특위 활동도 종료되는 게 일정상 좋지 않겠냐,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말씀이었고

그러니까 제 말은

4월에도 가능은 합니다.

잠깐만, 제 말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4월에 안 되니까 혹시 3월에 억지로 회기까지 연기해 가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4월에 통과되어도 굳이 불가능은 아니지 않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불가능합니까? 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연간 의사일정을 잡을 때 여기 조종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원래 4월 임시회 기간을 4월, 현재는 4월 1일에서 4월 7일로 픽스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더 뒤였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걸“조금 당기자. 4월 뒤로 가면 의원들이 선거에 돌입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데 뒤에는 없었으면 좋겠다.”그런 말씀도 계셔서 방금 의사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4월 7일로 인사청문회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날로부터 20일 동안은 이 특위가 활동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해.

그 특위에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은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국장님 저도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그때 되어도 불가능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하면 통과를 시킬 건데 그래도 4월 7일에 하더라도 우리가 통과는 되는데 불가능은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정하는 게 그거랑 다르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통과시키려고 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변경하라고 하면 저도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는데 과장님,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저희 회기가 원래 작년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 뭡니까? 임원추천회의 개최를 1월 22일 말고 좀 일찍 당겨서 하면 안 됐습니까?

그 앞에도 저희가 일정들이 다 빡빡하게 잡혀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출자ㆍ출연기관

어떤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다는 겁니까?

경상남도 1차, 2차 협의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발기인총회도 준비해서 일정이 아주 빡빡하게 오면서 지금까지 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2차 임원추천회의 개최 및 후보자 확정과 임원후보자 추천, 임명 사이에 기간이 좀 있는데 이것은 그다음 날로 바로 될 수는 없는 겁니까?

결격사유 조회기간이 있어야 해서 한 3일 정도는 결격사유 조회를

아니, 제 말은 결격사유 조회기간은 3월 10일이고 2월 13일에 후보자 확정되고 그다음에 추천 및 임명이 2월 14일에 가능하지는 않은 겁니까? 그렇게 한 7일, 한 6일 정도의 텀을 주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2월 13일 같은 경우는 임원후보자 추천하고 임명하거든요.

예.

그것은 이사들 임명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설 지나고 바로 창립총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첫 이사회거든요.

예.

여기에서 각종 정관하고 규정들이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로 대표이사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빡빡하게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이 왜 이렇게 빡빡할까. 저희 임시회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 회기를 넘어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급한지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관 위원님 수고, 조종현 위원님.

이렇게 회기를 연기 안 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청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가 있어요. 옛날에도 열었고 그전에도 열었고 8대에도 열었고 9대에도 열었어. 이렇게 자꾸 연기해 가면서 하지 말고 원포인트 그걸 한번 논의해 보지? 안 하려는 건 아니니까 원포인트로, 청문회 명단을 확정할 수 있게 날짜를 해서 본회의 통과할 거라고 확정되면 그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면 무난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싸울 필요 없고 이렇게 의견 나눌 필요도 없다고.

예. 위원님

원포인트는 가능해요.

맞습니다.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든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내가 바빠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갑니다.

원포인트도 방법이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조종현 위원님은 원포인트를 시원하게 제안해 주시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원포인트 정말 싫어하세요.

정희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빨리 결론을 지읍시다.

잠시만요.

아니요. 제 말을 끊지 마세요.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고생하십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한 말씀 올리면요. 과장님 조금 전에 정희열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놀지 않고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셨다는데 아마 이게 우리시 업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부터 절차가 시작된다고 아는데 맞습니까?

재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시에서 절차를 밟고 시에서 완료가 되면 도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긴말보다는 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일정을 쭉 잡아오셨지만 위원님들도 보면 생각이 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고심해서 심사숙고하고 의회라든지 의사팀하고 일정을 협의했을 텐데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가면 무리는 없습니까?

일단 일정은 빡빡하게 잡았지만

빡빡하지만 절차상으로 문제도 없고

이렇게 진행되면 저희도 행정절차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과의 일정이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변경안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고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현주 위원님.

예.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날짜가 3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인사청문 요청을 3월 16일까지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또 교육부랑 협의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4월로 넘기면 어떠냐고 하시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선거의 목전에 오게 되면 굉장히 또 바빠지고 그때는 저희도 당에다가 공천 신청하고 면접 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 특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8명 중에서 5명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 아니요. 의장 추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위원회의 부담이 좀 많이 크고 또 시기가 그렇게 다가올수록, 선거에 다가올수록 임박해질수록 저희는 이런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면 제대로 검증해야 하는데 저희가 바쁘다 보면 소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도 저는 원치 않고 그러면 다음 10대로 넘기는 것은 어떠냐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컬사업에 차질이 많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봐서 이번 변경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결정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변경합시다.

그대로, 그러면 위원님들은 의견대로, 지금 의견을 표결로 안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은데요.

예. 그러면 이 날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과반수로 저희가

예.

배현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예정된 임시회 기간을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배현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현주 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의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을 변경하여 시정질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3조의2에 시정질문 본질문 시간을 15분에서 10분으로, 보충질문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문 중 5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