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과장 강대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태 공공사업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김정태 인사) 박종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박종호 인사) 신효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신효선 인사) 유환봉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유환봉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웰니스항노화특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화 예방, 치매 치료 등 천연 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특화 단지 조성으로 6차 산업형 항노화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문곡동 산23-2번지 사배리골 일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반 시설 조성 429,105㎡이며 진입 도로 확포장 1.7km, 복합헬스케어센터, 강원랜드노인요양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기반 시설 650억, 진입 도로 160억, 복합헬스케어센터 127억, 강원랜드 노인 요양원 306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1,243억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23년 11월 지역 개발 사업 구획 지정 및 실시 설계 승인 고시 후 2024년 3월 특화 단지 공사 착공, 2024년 6월 진입 도로 공사 착공, 2025년 6월 강원랜드 노인 요양 시설 건축 공사가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복합헬스케어센터는 2026년 4월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 강원랜드 노인 요양 시설 준공, 2027년 10월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 2027년 11월 특화단지조성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철암고터실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광물 자원 산업화 및 특화로 침체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정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철암동 255-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32억 원입니다. 조성 면적은 199,737㎡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2019년 11월 광물자원특화단지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1년 3월 지방 재정 중앙 투자 심사에 승인되었습니다. 2021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0월 산업단지 계획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2024년 8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고 2024년 10월 도급 공사 실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1~3 블록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6%입니다. 2026년 6월 준공 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문화철도역연계협력사업입니다. 백두대간 거점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태백역, 철암역, 추전역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8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태백역은 태백테라스, 솟음레일로드 조성, 철암역은 광부의 쉼터, 전망대 포토존,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등 관광 시설물 개선 사업이고 추전역은 별빛소근쉼터, 하늘아래 첫 정원 테라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4년 5월 철암역 시설 공사 1차분이 준공되었고 `24년 12월 태백역이 준공되었고 `25년 10월 추전역이 준공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철암역 시설 공사 2차분에 대한 설계 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경관 조명 개선 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고 철암역 시설 공사 2차분 추진과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시 유수 소통에 방해가 되는 퇴적물을 제거하고 노후화 제방의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사업 2억 원, 하도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이며 유지 보수 공사 위치는 타이어뱅크 인근이며 기대기옹벽 높이 6m, 길이 45m, 어스앵커 26공입니다. 하도 정비 사업 공사 위치는 골지천으로 20,000㎥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2025년 6월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1월 실시 설계 용역 착수와 공사 추진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6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3건으로 금천천 1.2km, 소롯골천 0.6km, 도릉천 0.5km 개축과 소하천 44개소 유지 보수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2월 금천천, 소롯골천은 착공하였으며 도릉천은 실시 설계 용역이 2025년 5월 착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릉천은 1월 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공사 추진 예정이며 금천천, 소롯골천 정비 공사는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 공사입니다. 우천 시 하천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잡풀 등을 제거하는 연례 방부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골지천(심밭교 앞)외 1개소로 하상준설 15,000㎥, 수목 제거 3,200㎡입니다. 2025년 6월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강원도로부터 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정비 공사를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공 개발 사업 기술 업무 지원입니다. 시설직 미배치 부서의 건축, 토목 분야 개발 사업에 대한 감독 지원 및 기술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원 업무로써 2023년 40건, 2024년 41건, 2025년 38건에 대한 감독 및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술 지원 사업의 추가 조사와 컨설팅, 설계 검토 및 공사 감독 등 상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과에서 인수인계된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청정고원스포츠센터건립사업, 태백볼링장증축사업, 태백휴전지훈련센터조성사업, 태백사계절다목적전지훈련시설조성사업입니다. 청정고원스포츠센터건립사업 사업 위치는 문곡동 1번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75억 원으로 건축 연면적 3,477㎡ 지상 2층 공간입니다. 2025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2026년 10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볼링장증축사업은 총사업비 90억 2,500만 원이며 건축 연 면적 합계 2,732㎡, 증축 면적 1,252㎡ 규모입니다. 기존 8레인을 16레인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도급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7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휴전지훈련센터조성사업 사업 위치는 소도동 10-126번지 일원이며 구 함태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건축 연 면적 2,537.71㎡ 총사업비는 125억입니다. 2026년 1월 중 건축 공사에 대한 계약 예정에 있으며 3월 착공 2027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사계절전지훈련시설조성사업은 사업 위치는 문곡동 13-16번지입니다. 에어돔 면적 9,129㎡ 총사업비는 125억입니다. 2025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2026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과에서 인수인계받은 4개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안전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등 예산과 일정을 준수하면서 건실한, 시공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공사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사업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사업과는 기존 토목과장님을 건축과장님으로 대신 교체했고 그다음에 유환봉 팀장이 복귀하면서 건축팀장이 있던 자리에 지금 복귀했죠? 그러면 건축직은 보완을 어떤 식으로 더했나요, 과장님 외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개발지원팀 팀장은 토목입니다, 건축과 토목이고. 나머지 직원들 4명은 건축이고 1명은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배치가...

그러면 유환봉 팀장 전에 있었던 직원들은 구성이 뭐로 되어 있었나요? 전에 하고 그러니까... 전에 팀장님 계실 때 직원들, 부서 직원하고 지금 직원하고 변동이 있었나요?

네, 2명 추가됐습니다.

2명이 건축직으로 추가됐어요?

1명은 행정이고 1명은 건축입니다.

그전에는 뭐로 되어 있었나요? 몇 분 되어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직원 3명으로 있었습니다.

직원 세 분에 팀장, 건축직,

네, 그래서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 씨가 있었고 지금 유환봉 팀장 오시면서 건축직이 1명 더 추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상호 시장님께서 공공사업과를 건축 부분이 좀 미흡해서 건축과장으로, 건축직을 과장으로 임명하시고 보강한 그 부분은 좋은데 팀장님이 안 가고 토목직으로 갔어.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커버를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커버하는 거하고 팀장님이 직접 업무를 지휘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거기 했던 취지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거는 이상호 시장님이나 강대희 과장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고터실 산업단지 시방서를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언급하냐면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시방서를 잘 만들어야지만 시공사하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소송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강원도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앞으로 향후 이런 걸 봐서 없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냥 끝나고 소송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반적인 과실이나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경우는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전분구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시방서 내용이 있어서 태백시가 패소를 했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공사업과에 항노화 사업하고 고터실 산업단지에 시방서를 보면... 화전분구 시방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태백시에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똑같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방서를 잘 꾸며야지만 그냥 있던 거 그대로 빼앗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했을 때 거의 100% 패소가 되고 그리고 재경부에서 내려온,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보면 시공사가 유리하게끔 계약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장기 계속 공사에서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이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 기간.” 그러니까 겨울 동절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 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 기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시공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 화전분구 광주지방법원에서 했던 내용에서 보면 태백시가 시공사의 소송으로 인해서 얼마를 우리가 배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냐면 우리가 간접비가 한 7억 되고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14억 얼마가 됐어요. 14억 2,200만 원 됐는데 이거는 VAT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뒤에 보면 15억 얼마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그래도 시공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7 대 3으로 때려서 11억 1,117만 9,000원 정도 이렇게 내야 되고 이자가 3억 1,000만 원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판결이 내렸는데 제가 왜 공공사업과에 얘기를 하냐면 공공사업과에 시방서하고 화전분구 시방서를 보면... 화전분구 시방서를 먼저 보여줄게.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 화전분구는 태백시가 패소를 했냐면 “시공사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절기도 니네가 제대로 예방 및 그리고 민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예방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고 했을 때는 근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사가 소송을 걸었을 때는 태백시가 거의 70%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화전분구...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이걸 할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시방서를 이렇게 꾸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태백 웰니스 항노화 산업 특화단지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그리고 고터실 일반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안에 항노화 사업 저거하고 내용이 어떠냐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태백시가 유리하냐면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이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건 법원에 가게 되면 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멘트가 없으면 100%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약정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면 100% 무조건 저희들이, 태백시가, 발주처가 패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시방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팀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에 공사 시행에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에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시공사가. “또한 동절기 공사에 추가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청구가 아니고 발주자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조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시공사가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발주처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시방서가 있어야지만 발주처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이건 반드시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시방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태백시가 패소할 확률이 적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예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고터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진입 도로 말고 안에 시방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PPT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박종호 팀장님 부서죠. 그죠? 고터실 산업단지 저기에 보면 우리가 보강토 시공했을 때 450에 200짜리를 1㎡당 몇 개가 들어가냐면 11.1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개를 하라는 얘기거든. 그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설계를 하면 보통 8개로... 김정태 팀장님, 보통 8개 정도 하죠? 11개도 할 수 있지만. 8개하고 11개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8개를 했을 때는 보강토 개당 크기가 11개 했을 때보다 큽니다. 커서 보강토를 시공하고 거기에 압력을 눌러서 뒤에 흙을 다짐을 하는 데 있어서 보강토 8개 했을 때 하고 보강토 숫자가 1㎡당 8개를 시공했을 때 하고 11개 했을 때에 다짐해서 이 보강토가 견디는 힘을 따진다 그러면 8개보다 11개가 다짐을 했을 때에 튀어나오는 부분, 압력에 못 이겨서 나오는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부분이 8개보다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8개로 시공하거든요. 그런데 박종호 팀장님, 설계는 11개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공사 소장이 8개로 설계 변경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무시당했어요. 우리가 시공비가 비싸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고 코스트가 비싸고 공사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면 8개를 해야 돼요. 왜? 8개를 했을 때 시공이 좀 쉽고 11개 부착하는 거하고 8개 부착하는 건 손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다짐을 했을 때에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게 8개보다는 11개가 더 울퉁불퉁할 수 있다. 그래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재시공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박종호 팀장, 현장 가보셨죠? 고터실은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그 사토가 조그마한 흙이에요. 일반 사토가 아니고 조그마한 흙은 다짐이 잘 안돼.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 보고할 때 조그마한 흙에 치환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얘기 한마디 없어요. 그냥 하실 겁니까, 박종호 팀장님? 그냥 그대로 하실 거예요?

치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치환... 오늘 업무 보고할 때 치환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안 했죠?

안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설계 변경 없이 하는 겁니까, 치환 부분에 대해서? 박종호 팀장님, 설계 변경 없죠? 없으면서 치환할 거죠?

설계 변경 사항에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얘기했어요? 아니! 작년에 얘기했고 올해 업무 보고하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증액 사유가 되는데 왜 말씀 안 해요? 저 상수도사업소처럼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해서 증액 올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걸 놓치냐. 제가 봐서는 지금 파이널 잡기가... 지금 누가 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박종호 팀장 오시기 전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거기 담당이 누구였죠? 유환봉 팀장 전에. 이정훈 팀장이죠.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파이널 잡는데 좌측에 두 블록은 층이 지잖아요. 그래서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높여서 파이널을 잡으라고 했죠. 그거 끝났나요? 박종호 팀장, 그거 끝났나요? 좌측에 두 블록은 파이널 잡혔나요? 작년 12월 31일까지 이거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끝났나요?

아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패널티 무나요? 우리가 누가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주처에서 감독님들이... 그리고 여기도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줬어. 위탁 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모르잖아요. 증액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대희 과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토목 일이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태 팀장, 우리 지금 진입 도로 부분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산림청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그건 이제 저희가 아직 설계한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 평면은 아직 수정은 안 한 상태고 그건 지중 시설을 먼저 하고 나서 선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산 쪽으로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밑에서 위로 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 그죠? 기존 도로로 쭉 하게 되면 파이널 잡기도 좋고 그리고 시공비도 덜 들어가고 만약에 우측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성토하는 부분에서 옹, 옹 그쪽에 공사비가 제가 봐서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애. 제일 좋은 건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 그리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사비는 많이 줄어들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다른 쪽에서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어디 부서라고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공공사업과 김정태 팀장, 항노화 사업 그쪽에는 어떻게 진입 도로 부분에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는데 이제 시간은 한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지하에 상하수도하고 그다음에 통신, 전기 쪽 마무리하고 위에 파이널 잡을 때 그 선형 부분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건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안에 부분에 구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어디냐면 현장 앞쪽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 쪽에 선형 잡는 게 상당히 좀 브리지, 다리도 놔야 하고. 그죠? 다리 지금 다 놨나요?

2개... 그러니까 단지에 2개소 중에 1개는 다 완료가 됐고요.

1개가 어디 완료죠?

저 위쪽에 있는 거,

저 위에 지었고 밑에,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장 사무소 앞에 있는 브리지.

그건 지금 아파트 2개 중에 하나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거기 잡으면 날개 부분하고 기타 계곡에 있는 부분 해서 옹벽 쌓는 이 부분이... 그건 뭐로 할 거예요?

이쪽 부분은 전석으로, 원래는 설계는 무제부로 되어 있었는데,

네? 뭐를?

무제부를, 제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제방이 없는 걸로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네. 제방이 없는 게 있었는데 저희 그쪽에다가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좌측에는?

좌측도 그 부분은 양쪽 다 보강토 블록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연결을 시키고 반대쪽은 전석으로 해서 연결,

양쪽 다 전석으로?

네.

그 높이가 얼마큼 되죠? 그거 꽤 높은데.

지금 제일 낮은 데가 4m 정도 되고 높은 데가 한 6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6m에 전석을 쌓는다고요?

아니요. 이쪽은... 시니어요양센터 쪽은 낮습니다, 거기는. 3.5m, 3m 이 정도 되고,

거기는 전석 쌓아도 되고 6m 쪽은 전석 쌓으면 안 되는데?

주차장 쪽은 보강토 블록 있지 않습니까? 호안 블록 그거 들어갑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강토 블록을.

보강토 블록을 6m를 쌓는다고요?

거기 제일 높은 데가 6m 정도 됩니다.

밑에는 뭐로 할 거예요?

어디 밑에 말입니까? 다리 밑에 말입니까?

6m 쌓는 밑에 하부 부분은 뭐로 할 거예요?

거기는 콘크리트 기초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기초 들어간 다음에 해야지. 기초 한 다음에 보강토는 몇 미터 쌓는 거예요? 6m? 아니잖아.

보강토는 거기까지 다 합쳐서 6m니까 제일 높은 데가 한 5m 나오고 10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500짜리입니다.

㎡당 몇 개 들어가요?

거기 2개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그건 상당히 단단한데?

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터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재시공이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하자가. 그거 염두에 두고 하여튼 시공을... 층 다짐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층 다짐 안 하면 박종호 팀장님, 그거 층 다짐 안 하면 문제 돼요, 분명히. 층 다짐 잘하라 그러세요. 힐링 시티 타운은 누가 하죠? 박팀장님인가요? 그거 보완을 부시장님이 와서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일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급한 것들은 바로 바로 하고 있고 지금 물 떨어지는 것도 엘리베이터 유리 벽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벌써 조치를 다 했었고요, 이미.

뭐로 했어요?

위에 틈 사이로 저희가 물기를 막는 배수 파이프로 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그걸 막아놓으니까 그걸 타고 나왔던 게 이번에 SNS에 그게,

그러면 사이에 4층은 뭐로 했어요? 실리콘?

네, 그런 걸로 다 마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인 걸로, 아까 내용상으로도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혹시 저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조언을 다 받아서 혹시나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더 접목하는 거를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길이 어디서 타고 넘어가서 흐르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그런데 1층, 3층 엘리베이터 쪽에 물 유입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유리로 다 마감 조치를 했었습니다. 1층도 마감 조치를 했고요.

유리로? 사이 부분은 4층에 실리콘 다 쏘고 그렇게 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드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저희 4층 난간, 유리 바닥 쪽을 보강을 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고 눈이 오고 녹고 눈이 오고 녹았을 때 고드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올해 두고 봐야겠네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그걸 지켜보고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추위에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비바람이 오고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고드름이 생기는 부분은 빨리 나가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가서 검토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지금 기타 이것저것 어려움이 다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대희 과장님이 건축직이니까 건축직이 와서 건축 부분은 잘 되지만 오히려 토목 부분은 팀장님들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하천 팀장은 그 누구야, 신효선 팀장인가?

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태백산 모텔 가기 전에 우측에 브리지 하나 건너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 정자 부분 그거 있잖아, 너무 보기 싫어. 통장은 그거 치워달라 그러고 통장이 미워서 주민들이 그거 동의 안 해주는 거 같아. 내용은 그렇죠? 대충 따지면.

저희가 동의가 다 완료되면 치우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못 치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인 측면에 봐서는 정자를 없애서 1차선 도로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사실 그거 싸울 일이 아니거든. 돈 한 다음에 나중에 그쪽, 시의원이 누가 되든지 그 사람한테 졸라서 정자를 하나 새로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대로 안 돼서, 그게 합의점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팀장님, 그걸 시비로 한다고 하면 태백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 그게 많이 아쉽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강대희 과장님 오셔서 공공사업과가 지난번보다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래 했지만 하여튼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실수가 없게끔. 제일 중요한 게 저걸 누가 합니까? 박종호 팀장인가요, 고무풍선.

네, 제가 담당입니다.

제가 고무풍선하니까 깜짝 놀랐네. 에어돔 그거 저쪽 끝에 벽면 쪽에 토목 부분 있죠, 절토 해서?

네.

그거 절토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경사면이 좀 세면,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사면이 세면 옹벽을 세워서 절토 부분은 녹생토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슬라이딩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경사면이 세면 그냥 이렇게 녹생토나 기타 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기본 L형 측구를 올려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걸 보고 경사면에 따라서 뭘 시공해야 될 것이 나올 거예요. 설계가 끝났나요, 거기는?

네, 지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쪽 당초에 절토 사면이 조금 많아서 당초 에어돔의 방향을 90도를 돌려서 최대한 사면 부분을 건들지 않는 방면으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아니! 그때 그거 때문에 증액된다고 증액을 했는데?

네, 그게 작년 내용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기존에 있던 에어돔 업체하고 실시 설계 용역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토목 부분을 최소한 금액을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증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감해도 되겠네, 나중에? 반환하면 되겠네. 그죠?

최초에 계획 사업비보다 조금 많이 측정이 돼서 금액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 사업비에 맞추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위치 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절감이 꽤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불용시키면 되겠네. 그죠?

네.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 남는 부분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백두대간문화철도역연계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관 조명 개선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하실 거죠, 지금 계획 잡은 게?

태백역에서 타워 브리지까지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경관 조명 실시 설계 용역 추진한 것도 거기에서, 역에서부터 타워까지만 실시 설계한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태백역 말고 철암이랑 추전은 다 조명이나 그런 거 끝났어요, 이제?

추전역은 공사를 완전히 완료했고요. 철암역은 1차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2차분을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조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추가가 들어갈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6년 정도 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관광 활성화나 그런 콘텐츠에도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연계하셔서 좀 더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올해 마무리 전에 연계나 그런 거 해서 콘텐츠나 그런 사업들이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 현장이 맞는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타이어뱅크 뒤쪽에 보면 팔마아파트에서 3주공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 뒤쪽에서, 타이어뱅크 바로 뒤에서, 옹벽에서 물 내려오고 그리고 물 내려옴으로 인해서 겨울 동안 도로 결빙이 있는 그쪽이 맞나요, 지금 여기 위치가?

작년에 일부 공사한 구간을 연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마아파트에서 바라봤을 때 4차선 도로에 있는 제방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그러면 3주공 쪽으로 가는 뒷길 쪽이 아니라 큰 도로에 거기네요?

네, 맞습니다. 4차선에 접합되어 있는 제방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간이 어디인지 아시죠?

네.

거기는 혹시 공사 현장에서 무언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거기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비 오면 물 내려오고 얼면 어는 대로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그치고 나면 거기 물이 계속 고여 있어서 벌레들 많이 있어서 그리고 도로 다니는 분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는 게 있을까요?

그 구간은 하천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당장 하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동에서도 몇 번... 국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거기는 옛날에 광산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지하수위가 좀 상승을 해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배수철을 위해서 아래쪽에 기존에 국도하고 접촉되는 부분 땅 주인을 좀 만나보기는 했는데 그게 또 사유지예요, 포장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기다리시면 광해 공단에서 뭐랄까, 광산 폐수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설을 아마 거기 받아서 끌고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침사지는 더 위쪽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들을 끌고 올라가겠다는 계획을 제가 한 3년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좀 기다려 봐주시면 확인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예전 동장님께 말씀 들었던 게 거기가 사유지여서 그 이후부터는 내용이나 이런 걸 못 들었는데 그러면 광해관리공단에서 물이나 그런 부분을 반대로 끌고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건 아주 오래된 민원이고 아주 오래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해결이 안 돼서, 오랫동안 해결이 안 돼서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지금 하천 여기에서 못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각형 모양이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던 모양을 그냥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역의 경계를 조금 벗어나게 방향을 바꾼 거죠. 그래서 특정적인 모양이 바뀐 게 아니고 직사각형 누운 모양을 새로 세운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축구 경기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규격이 나옵니다.

네.

그건 저희가 다른 팀장들한테 들은 바 있는데요. 지금...

그렇죠.

의원님, 규격 자체가 축구장을 만들려면 길이는 120m 폭은 60m 이상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면적이 거의 열과 한 5m 정도씩밖에 없을 겁니다, 사이드라인을 치우고 나면.

네, 거의 꽉 찰 겁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에어돔 바깥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이 가능하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에어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에어돔 외 보도,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대희 과장님, 마이크 켰어요?

네, 켰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시티 타운은 공공사업과 관할이잖아?

저희들이, 공공사업과에서 건립했습니다.

관리 부서 맞죠?

현재는 관리 부서는 문화과로 저희들이 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다 넘겨줬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넘어갔습니다. 지금 인수인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준공도, 지금 하자가 생기고 준공도 안 했는 데다가 하자 나고 이러는데 그거 그냥 넘겨주면 어떡해요? 물론 강대희 과장이 작업은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마무리해서 관광문화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공과장이 보기에는 이게 언제 시티타워가 마무리 다 잘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층, 4층을 지금 잠가 놓은 걸, 폐쇄되어 있는 걸 풀어서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 하고 또한 비바람이 친다든가 지금 겨울에도 얼어서 빙판길에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언제 이게 시에서 얘기하는 관광 랜드마크가 제대로 활용되겠어요?

3층, 4층 지금 폐쇄된 건 지금이라도 오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문화과에서 이제 조정 단계, 인력 배치라든지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 배치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요?

지금 관리 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관리 인력 배치는 언제쯤 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이제 문화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에 강대희 과장 오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조속하게 강대희 과장 얘기하신 대로 3층, 4층 철문 막아놓은 걸 빨리 원상 복구해서 사람들이 다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도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조치를 하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눈보라 친다든가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은 이것도 조속하게 해결이 안 되잖아. 그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하마 사고가 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안전관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 생각해서 관광문화과는 건설 분야가 아니니까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서 조속하게 해결해 보는 방법을 넣어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층, 4층 철문도, 철문 이래 된 거 알잖아요. 그죠?

네.

철문도 빨리 조치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 수 있도록 해봐 봐요. 언제쯤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에 관리 인력만 배치되면 바로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인력만 되면 바로 된다고 하니까 관리 인력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문화과와 협의...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언제쯤 될 것 같은지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경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팀 임진석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임진석 인사) 복구지원팀 전형철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전형철 인사) 민방위경보 김춘옥 팀장입니다. (민방위경보팀장 김춘옥 인사) 중대재해대응팀 이슬기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이슬기 인사) 스마트시티운영 임동길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운영팀장 임동길 인사) 지금부터 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2페이지, 황지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사업 개요 간단하게 보고해 주고 추진 계획만 보고해 줘요.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상 강우 및 태풍으로 인한 재연 재해로부터 피해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태백 자동차 검사소부터 대산1차아파트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46억 2,700만 원으로 `26년도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3월과 8월에 각각 행안부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사전 검토 보고와 10월에 강원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 후에 12월에 최종 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계절힐링레저파크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절골 캠핑장과 연계한 특색 있는 레저 파크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과 태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황지동 466-4번지이며 총면적은 9,800㎡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그 외 BF인증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쪽, 태백소방서신축사업입니다. 태백소방서 신축은 소방 서비스 환경 개선 및 시민 안전망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 소방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3,650㎡로 총사업비는 142억 원, 2026년도 태백시 사업비는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2월에 착공하여서 2027년 상반기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금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절개지 사면 불량에 따른 낙석 발생 등 붕괴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삼방동 지구는 3월 이전에 손실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토록 하겠으며 흰두리 지구는 실시 설계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입니다. 범국가적 재난 대비 훈련으로 재난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재난 상황에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지시는 2026년 10월이며 5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재난 유형의 선정 및 계획 수립, 기획팀 구성, 통합 시나리오 작성, 사전 토론 훈련 및 실행 계획에 대한 세부 컨설팅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전 문화 운동 확산입니다. 시민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점검의 날을 전개하고 안전한 태백 조성을 위한 안전 보안관 운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매월 1회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과 신규 안전 보안관 위촉 및 발대식 추진, 취약계층 생활 안전 민원 처리 및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관리 및 비상 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경보 시설·장비 운영과 비상 대비 훈련을 통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민방위 훈련 실시, 중점 관리 자원 확인의 날 운영, 민방위 경보 담당자 교육 `26년도 을지 연습 추진, `27년 충무 계획 작성·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업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중대 재해 의무 이행 점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작업 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특수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통합운영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CCTV를 통합·연계 운영하여 265일 24시간 무중단 실시간 관제 업무와 신속한 상황 대응 및 사건 전파로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무중단 운영과 시스템 장애 최소화를 위한 정기 점검 추진과 방범 CCTV 15개소에 30대를 신규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스마트 정거장이... 팀장님, 아시죠? 제가 다른 쪽에 교통과인줄 알고 했더니 임 팀장님 소관인데 그때 마침 이쪽에서 보수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오전 중에 보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직접 가서 했습니다.

팀장님이 했어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요?

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웬만한 건 직접하고 있고 있습니다.

나는 이쪽에 누군가 보수 부분을 맡겨서 그게 보수가 된지 알았는데 하여튼 연락이 와서 빨리 됐다고 저한테 문자가 와서 나는 어느 팀이 나가서 그래 했는지 알았더니 그런 부분은 아이고, 직접 했으니까 고생했네요. 그게 두 군데 했잖아요. 그죠? 거기하고 한 군데 하나 하고 했는데 그게 빨리 저거 돼서... 아이고, 하여튼 고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올해 지난번에도 말했었는데 우리 특교세 4억 나온 거 그 부분은 올해 눈이 와서 제설 한번 하는 거 보고... 제가 스페어 3개는 드렸죠, 제가?

네, 받았습니다.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그때 가서 그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설 작업해도 파손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추후에 한번 고민을 서로 해보죠. 그죠? 어디냐면 황지초등학교 뒤쪽으로도 쭉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경계석 그쪽에 다 매칭 쭉쭉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건 지켜보고... 전형철 팀장님, 작년에 절개지에 붕괴나 기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 메움틀하고 몇 군데 하고 몇 군데는 보수를 했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수할 거는 몇 군데예요, 지금 예상되는 게.

지금 절개지는 장성 쪽에 한 2개소 정도, 금천하고 장성 두 군데하고 설계는 흰두리 급경사지 설계가 들어갑니다.

흰두리에서 동점 옛날 초등학교 가는 좌측 편에 절개지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네.

그거 해서 마무리돼서 좀... 그 외 절개지 부분에 문제되는 곳이 또 있나요?

지금 민원 사항으로 들어온 데가 있는데 그건 추경 때 좀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안전과는 말 그대로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전형철 팀장님이 절개지 부분에서 슬라이딩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전 부분을 잘 지역을 돌면서 파악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계절힐링레저파크조성사업 이거 지금 6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공하고 BF인증 간다는데 이거 예산이 있습니까?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 가지고 다 완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족합니다. 시설만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사실은 예산 안 세운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기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까지 나왔고 시민들이 또 절골 주변에 계시는 분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설계까지 나온 사업인데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사실 설계 전에도 미리 얘기드렸던 부분인데 설계도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골 캠핑장과 연계한다면 큰 수익은 발생할 수 없지만,

절골 캠핑장과 연계해서 수익이 안 되죠. 캠핑장 30면 갖고 턱없이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큰 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 한 철이라도 시민들이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 돈으로 주겠네요. 옆에 가면 1만 원 주고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물놀이장이 있는데, 참. 물론 캠핑장 30면도 마찬가지고 주민이 이용해요. 안 하는 시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못 하는 게 뭐 있겠어요, 안 할 게 뭐가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도 지금 부족한데 이거 원가 계산 자료 나왔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절골... 조금 전에 사계절힐링레저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갔다 온 적 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물놀이 시설의 경우에 하천 이끼가 끼고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하여 준수를 하였지만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났고 그래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그게 저희 하천 관리를 하는 차원이라서 사실은 공공사업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름 성수기 오기 전에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해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미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최상화 인사) 김정희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정희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신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신주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앞서서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하고 사업 개요 조그맣게 보고하고 그렇게 보고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철암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9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통동부터 태백시 소방 학교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4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사업비는 5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하수관로 신설 길이 31.8km와 배수 설비 927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2026년도에 실시해서 공사 착공을 `27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장성2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9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구문소동 호암마을 일원부터 하수 처리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7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2026년 사업비는 2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하수관로 신설 길이 14.9km 배수 설비 500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2026년도에 실시를 하고 `27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천포교 광동댐 도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2009년 가뭄과 2025년 가뭄 심각 단계 전으로 가뭄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는 천포교부터 광동댐까지 도수로 설치 3km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월 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 달에 준공하고 `27년부터 관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뭄 시 물 절약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입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 근거는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요건 및 기준으로 국가 가뭄 예·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와 한국수자자원공사 광동댐 가뭄 대응 단계 심각 단계 시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시에 감면 내용으로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10% 미만 절감 시에 수도 요금 20%를 감면하며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10% 이상 절감 시에는 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입법 예고와 의원 간담회를 2월 달에 실시를 하고 3월 달에 조례규칙심의를 해서 4월 달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으며 2026년 사업비는 8,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침사동 노후 설비 교체 1식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달에 실시 설계 용역 착수를 해서 2026년 9월 달 준공을 하고 `27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성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49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사업비로는 21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년 사업 예정 구간은 국도 2.2km, 협심아파트 0.7km, 장성동 1.0km, 고원아파트 3.6km, 배수 설비 989가구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화전2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64억 4,500만 원이며 2026년 사업비는 25억 4,800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7일자로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후상수도혈리정수장개량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7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7월까지 공사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탄지구 상수도 신설 공사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이 되겠으며 2026년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6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예정대로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일동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재창 의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율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고 화전분구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화전분구는 시방서에 보면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패소했는지를 지난 공공사업과에 시방서 비교 분석하면서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시방서에 보면 2016년 5월 달에 작성을 했는 건데 “시공사는 공사 감리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나 공사 중지 아니더라도 그리 기더라도 자기 현장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공사하고 근무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끝나고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공사 대금 소송이 2022년도에 소송을 시공사에 해서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원고는 금호건설이고 주식회사 대백하고 피고는 태백시입니다. 2022년도 4월 11일 날 소송 가액은 11억 1,1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뒤에 좀 넘겨줘 보세요. 끝에, 끝에. 우리가 총금액이 14억이 됐습니다, 14억. 간접비가 7억이고 총계산해서 농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쳐서 총원가가 14억 4,3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총원가 금액만 나왔고 VAT를 합치면 그 뒷장에 보시면, 그 장에 보시면 15억 8,8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내렸냐 하면 15억 8,800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공사에서 30%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태백시에다가 7:3의 비율로 해서 11억 1,11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송 가액이 11억이지만 이자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14억 2,2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렸냐고 분석을 해보니 태백시가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시방서, 내역, 도면, 이 세 가지를 설계 도서라고 그럽니다. 설계 도서를 시공사 결정이 되면 이 내용대로 공사를 하라고 발주처에서 시공사한테 과업 지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억을 이렇게 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방서가 잘못됐다. 제가 그 공공사업과 항노화사업이나 고터실 산업단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공사 부분은 동절기 공사 중지라도 을이, 시공사가 철저하게 안전 및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동절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공사가 공사에 임해야 된다. 단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기본적인 그 내역 이외의 공사 금액이 발생되었을 때 갑과 을이 협의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 내용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시공사가 갑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11억을 소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시방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갑과 을이 협의하고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시방서나 기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시공사가 광주에 있어서 전라도 광주에서 소송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걸로 인해서 태백시가 11억 그리고 이자 부분 3억 해서 14억 8,800을 물어줘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방서나 우리가 계약서를 잘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갑이 유리하게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금액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정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에서 아무런 이때 담당했던 담당 직원이나 기타 여러 사람에 대해서 문책이나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물론 제가 30일 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상호 시장님께 여쭤볼 사항이지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김일동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1,000만 원이라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문책과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제가 시정 질의를 넘겼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나름대로 답변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 때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 시방서를 반드시 참고하여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태백시가 소송이 걸리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동 소장님도 기계직이고 뒤에 토목직 두 분에다가 강신주 팀장은 전산직이지. 그렇더라도 혹시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시방서나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태백시가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이거 꼭 이 부분에 문구를 넣어서 태백시가 손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성분구하고 지금 보면 조탄까지도 원래 하수관로 정비 공사고 준공이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도로포장 때문에 민원들도 많았잖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면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가포장이라도 제대로 해놓으면 좀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게 12월까지 잡혀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또 가포장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예산이 당초에 456억이 있다가 또 환경부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을 통해서 한 35억 정도가 증가돼서 지금 49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지금 올해 2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수 설계 가구하고 지금 주로 4차선 도로가 시작되는 부분이 장성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협심아파트까지 거기가 주안점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 대책하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포장, 로드 플래너로 깎아내고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포장... 왜냐하면 몇 개월 어쨌든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포장 상태로 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가포장도 잘하면 이게 로드 플래너로 깎아내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할 때 가포장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더 와서 구간을 더 나눠서 장비가 더 빨리 투입돼서 빨리 마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포장 때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안 깎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 민원이 안 생기고 도로 주행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365는 늘 새롭게 홍보 마케팅이나 그리고 안전 캠프 등 잘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좋은 평가를 많이 하는데 특히 안전 캠프 지금 보면 172팀 가족 단위로 해서 584명이 왔다 갔는데 이분들이 왔을 때 안전 캠프 했을 때 시상 같은 거 하십니까? 혹시 기록화가 있든가 이래서 캠프 했을 때 캠프로만 딱 끝나나요, 아니면 심폐소생술 같은 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이 남는 그런 캠프에 대한 게 있는지?

네. 동영상이나 이런 기록물들이 다 유지 관리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기록화로 남아서 안전 캠프에 왔던 팀들이 보면 골프에도 그런 게 있지만 명예의 전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팀들을 한두 팀은 뽑아서 그들을 우리가 홍보할 때 같이 홍보도 해줄 수 있고 그런 홍보를 보고 ‘아, 나도 저기에 좀 더 참가해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잘해서 연예인 팀들이 한번 와서 같이 해주고 이랬을 때는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전 캠프가 365세이프타운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특색 있는 그런 걸 집어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기록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이번에 캠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기대 심리도 있고 보람도 있을 거고, 참가했던 사람들. 그죠? 그래서 365가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