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공공사업과는 기존 토목과장님을 건축과장님으로 대신 교체했고 그다음에 유환봉 팀장이 복귀하면서 건축팀장이 있던 자리에 지금 복귀했죠? 그러면 건축직은 보완을 어떤 식으로 더했나요, 과장님 외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유환봉 팀장 전에 있었던 직원들은 구성이 뭐로 되어 있었나요? 전에 하고 그러니까... 전에 팀장님 계실 때 직원들, 부서 직원하고 지금 직원하고 변동이 있었나요?

2명이 건축직으로 추가됐어요?

그전에는 뭐로 되어 있었나요? 몇 분 되어 있었는데요?

직원 세 분에 팀장, 건축직,

준우 씨가 있었고 지금 유환봉 팀장 오시면서 건축직이 1명 더 추가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호 시장님께서 공공사업과를 건축 부분이 좀 미흡해서 건축과장으로, 건축직을 과장으로 임명하시고 보강한 그 부분은 좋은데 팀장님이 안 가고 토목직으로 갔어.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커버를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커버하는 거하고 팀장님이 직접 업무를 지휘하는 거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거기 했던 취지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거는 이상호 시장님이나 강대희 과장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고터실 산업단지 시방서를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언급하냐면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시방서를 잘 만들어야지만 시공사하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 소송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지만. 강원도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앞으로 향후 이런 걸 봐서 없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냥 끝나고 소송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반적인 과실이나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경우는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전분구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어떤 시방서 내용이 있어서 태백시가 패소를 했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공사업과에 항노화 사업하고 고터실 산업단지에 시방서를 보면... 화전분구 시방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 태백시에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똑같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방서를 잘 꾸며야지만 그냥 있던 거 그대로 빼앗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했을 때 거의 100% 패소가 되고 그리고 재경부에서 내려온,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보면 시공사가 유리하게끔 계약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선 이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장기 계속 공사에서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이로 각 연차별 계약 사이 공백 기간.” 그러니까 겨울 동절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 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연차별 계약에 공백 기간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그러니까 시공사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 화전분구 광주지방법원에서 했던 내용에서 보면 태백시가 시공사의 소송으로 인해서 얼마를 우리가 배상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냐면 우리가 간접비가 한 7억 되고 이렇게 쭉쭉 내려와서 14억 얼마가 됐어요. 14억 2,200만 원 됐는데 이거는 VAT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이 뒤에 보면 15억 얼마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그래도 시공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7 대 3으로 때려서 11억 1,117만 9,000원 정도 이렇게 내야 되고 이자가 3억 1,000만 원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판결이 내렸는데 제가 왜 공공사업과에 얘기를 하냐면 공공사업과에 시방서하고 화전분구 시방서를 보면... 화전분구 시방서를 먼저 보여줄게. 어떤 내용이 있어서 이 화전분구는 태백시가 패소를 했냐면 “시공사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절기도 니네가 제대로 예방 및 그리고 민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예방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를 기하라고 했을 때는 근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공사가 소송을 걸었을 때는 태백시가 거의 70%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화전분구... 내가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이걸 할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시방서를 이렇게 꾸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태백 웰니스 항노화 산업 특화단지 진입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그리고 고터실 일반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안에 항노화 사업 저거하고 내용이 어떠냐면 거의 비슷해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태백시가 유리하냐면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이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건 법원에 가게 되면 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멘트가 없으면 100%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약정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면 100% 무조건 저희들이, 태백시가, 발주처가 패소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시방서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팀장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에 공사 시행에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에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시공사가. “또한 동절기 공사에 추가 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청구가 아니고 발주자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조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시공사가 10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발주처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조정해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시방서가 있어야지만 발주처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이건 반드시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시방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태백시가 패소할 확률이 적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예산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고터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노화 진입 도로 말고 안에 시방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PPT 좀 띄워주세요. 이거는 박종호 팀장님 부서죠. 그죠? 고터실 산업단지 저기에 보면 우리가 보강토 시공했을 때 450에 200짜리를 1㎡당 몇 개가 들어가냐면 11.1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개를 하라는 얘기거든. 그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설계를 하면 보통 8개로... 김정태 팀장님, 보통 8개 정도 하죠? 11개도 할 수 있지만. 8개하고 11개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8개를 했을 때는 보강토 개당 크기가 11개 했을 때보다 큽니다. 커서 보강토를 시공하고 거기에 압력을 눌러서 뒤에 흙을 다짐을 하는 데 있어서 보강토 8개 했을 때 하고 보강토 숫자가 1㎡당 8개를 시공했을 때 하고 11개 했을 때에 다짐해서 이 보강토가 견디는 힘을 따진다 그러면 8개보다 11개가 다짐을 했을 때에 튀어나오는 부분, 압력에 못 이겨서 나오는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부분이 8개보다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8개로 시공하거든요. 그런데 박종호 팀장님, 설계는 11개 되어 있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공사 소장이 8개로 설계 변경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무시당했어요. 우리가 시공비가 비싸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비싸고 코스트가 비싸고 공사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면 8개를 해야 돼요. 왜? 8개를 했을 때 시공이 좀 쉽고 11개 부착하는 거하고 8개 부착하는 건 손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다짐을 했을 때에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게 8개보다는 11개가 더 울퉁불퉁할 수 있다. 그래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재시공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박종호 팀장, 현장 가보셨죠? 고터실은 문제가 뭐냐면 더 큰 문제가 그 사토가 조그마한 흙이에요. 일반 사토가 아니고 조그마한 흙은 다짐이 잘 안돼.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 보고할 때 조그마한 흙에 치환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얘기 한마디 없어요. 그냥 하실 겁니까, 박종호 팀장님? 그냥 그대로 하실 거예요?

치환... 오늘 업무 보고할 때 치환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과장님? 안 했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설계 변경 없이 하는 겁니까, 치환 부분에 대해서? 박종호 팀장님, 설계 변경 없죠? 없으면서 치환할 거죠?

언제 얘기했어요? 아니! 작년에 얘기했고 올해 업무 보고하면서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증액 사유가 되는데 왜 말씀 안 해요? 저 상수도사업소처럼 하고 난 다음에 보고해서 증액 올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걸 놓치냐. 제가 봐서는 지금 파이널 잡기가... 지금 누가 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박종호 팀장 오시기 전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거기 담당이 누구였죠? 유환봉 팀장 전에. 이정훈 팀장이죠.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파이널 잡는데 좌측에 두 블록은 층이 지잖아요. 그래서 높은 건 낮추고 낮은 건 높여서 파이널을 잡으라고 했죠. 그거 끝났나요? 박종호 팀장, 그거 끝났나요? 좌측에 두 블록은 파이널 잡혔나요? 작년 12월 31일까지 이거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끝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패널티 무나요? 우리가 누가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주처에서 감독님들이... 그리고 여기도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줬어. 위탁 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모르잖아요. 증액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대희 과장님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토목 일이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정태 팀장, 우리 지금 진입 도로 부분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끝났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밑에서 위로 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계대로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 그죠? 기존 도로로 쭉 하게 되면 파이널 잡기도 좋고 그리고 시공비도 덜 들어가고 만약에 우측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성토하는 부분에서 옹, 옹 그쪽에 공사비가 제가 봐서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애. 제일 좋은 건 기존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 그리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사비는 많이 줄어들고.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다른 쪽에서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어디 부서라고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공공사업과 김정태 팀장, 항노화 사업 그쪽에는 어떻게 진입 도로 부분에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지하에 상하수도하고 그다음에 통신, 전기 쪽 마무리하고 위에 파이널 잡을 때 그 선형 부분은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건 분명히.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안에 부분에 구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어디냐면 현장 앞쪽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 쪽에 선형 잡는 게 상당히 좀 브리지, 다리도 놔야 하고. 그죠? 다리 지금 다 놨나요?

1개가 어디 완료죠?

저 위에 지었고 밑에,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장 사무소 앞에 있는 브리지.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기 잡으면 날개 부분하고 기타 계곡에 있는 부분 해서 옹벽 쌓는 이 부분이... 그건 뭐로 할 거예요?

네? 뭐를?

제방이 없는 걸로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면 좌측에는?

양쪽 다 전석으로?

그 높이가 얼마큼 되죠? 그거 꽤 높은데.

6m에 전석을 쌓는다고요?

거기는 전석 쌓아도 되고 6m 쪽은 전석 쌓으면 안 되는데?

보강토 블록을 6m를 쌓는다고요?

밑에는 뭐로 할 거예요?

6m 쌓는 밑에 하부 부분은 뭐로 할 거예요?

그렇지. 기초 들어간 다음에 해야지. 기초 한 다음에 보강토는 몇 미터 쌓는 거예요? 6m? 아니잖아.

그건,

㎡당 몇 개 들어가요?

그래 되면 그건 상당히 단단한데?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터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재시공이 빨리 일어날 것 같아요, 하자가. 그거 염두에 두고 하여튼 시공을... 층 다짐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층 다짐 안 하면 박종호 팀장님, 그거 층 다짐 안 하면 문제 돼요, 분명히. 층 다짐 잘하라 그러세요. 힐링 시티 타운은 누가 하죠? 박팀장님인가요? 그거 보완을 부시장님이 와서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로 했어요?

그러면 사이에 4층은 뭐로 했어요? 실리콘?

공사비는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

그런데 1층, 3층 엘리베이터 쪽에 물 유입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유리로? 사이 부분은 4층에 실리콘 다 쏘고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고드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고 눈이 오고 녹고 눈이 오고 녹았을 때 고드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올해 두고 봐야겠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걸 지켜보고 저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추위에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비바람이 오고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고드름이 생기는 부분은 빨리 나가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가서 검토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하여튼 지금 기타 이것저것 어려움이 다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대희 과장님이 건축직이니까 건축직이 와서 건축 부분은 잘 되지만 오히려 토목 부분은 팀장님들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하천 팀장은 그 누구야, 신효선 팀장인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태백산 모텔 가기 전에 우측에 브리지 하나 건너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데 정자 부분 그거 있잖아, 너무 보기 싫어. 통장은 그거 치워달라 그러고 통장이 미워서 주민들이 그거 동의 안 해주는 거 같아. 내용은 그렇죠? 대충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기적인 측면에 봐서는 정자를 없애서 1차선 도로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사실 그거 싸울 일이 아니거든. 돈 한 다음에 나중에 그쪽, 시의원이 누가 되든지 그 사람한테 졸라서 정자를 하나 새로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대로 안 돼서, 그게 합의점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팀장님, 그걸 시비로 한다고 하면 태백시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 그게 많이 아쉽잖아.

그렇죠?

하여튼 강대희 과장님 오셔서 공공사업과가 지난번보다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해서 지금 이루어졌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래 했지만 하여튼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실수가 없게끔. 제일 중요한 게 저걸 누가 합니까? 박종호 팀장인가요, 고무풍선.

제가 고무풍선하니까 깜짝 놀랐네. 에어돔 그거 저쪽 끝에 벽면 쪽에 토목 부분 있죠, 절토 해서?

그거 절토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보고 경사면이 좀 세면, 내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사면이 세면 옹벽을 세워서 절토 부분은 녹생토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슬라이딩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경사면이 세면 그냥 이렇게 녹생토나 기타 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기본 L형 측구를 올려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걸 보고 경사면에 따라서 뭘 시공해야 될 것이 나올 거예요. 설계가 끝났나요, 거기는?

뭐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때 그거 때문에 증액된다고 증액을 했는데?

그러면 증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감해도 되겠네, 나중에? 반환하면 되겠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위치 변경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절감이 꽤 많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불용시키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사업비 남는 부분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스마트 정거장이... 팀장님, 아시죠? 제가 다른 쪽에 교통과인줄 알고 했더니 임 팀장님 소관인데 그때 마침 이쪽에서 보수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오전 중에 보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팀장님이 했어요?

보수를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쪽에 누군가 보수 부분을 맡겨서 그게 보수가 된지 알았는데 하여튼 연락이 와서 빨리 됐다고 저한테 문자가 와서 나는 어느 팀이 나가서 그래 했는지 알았더니 그런 부분은 아이고, 직접 했으니까 고생했네요. 그게 두 군데 했잖아요. 그죠? 거기하고 한 군데 하나 하고 했는데 그게 빨리 저거 돼서... 아이고, 하여튼 고생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올해 지난번에도 말했었는데 우리 특교세 4억 나온 거 그 부분은 올해 눈이 와서 제설 한번 하는 거 보고... 제가 스페어 3개는 드렸죠, 제가?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그때 가서 그건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설 작업해도 파손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추후에 한번 고민을 서로 해보죠. 그죠? 어디냐면 황지초등학교 뒤쪽으로도 쭉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경계석 그쪽에 다 매칭 쭉쭉해서 했는데 하여튼 그건 지켜보고... 전형철 팀장님, 작년에 절개지에 붕괴나 기타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 메움틀하고 몇 군데 하고 몇 군데는 보수를 했죠?

그리고 올해 보수할 거는 몇 군데예요, 지금 예상되는 게.

흰두리에서 동점 옛날 초등학교 가는 좌측 편에 절개지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세 가지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그거 해서 마무리돼서 좀... 그 외 절개지 부분에 문제되는 곳이 또 있나요?

급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봐서는 안전과는 말 그대로 안전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전형철 팀장님이 절개지 부분에서 슬라이딩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전 부분을 잘 지역을 돌면서 파악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일동 소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일어났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고재창 의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누수율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고 화전분구 소송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화전분구는 시방서에 보면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패소했는지를 지난 공공사업과에 시방서 비교 분석하면서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시방서에 보면 2016년 5월 달에 작성을 했는 건데 “시공사는 공사 감리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단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나 공사 중지 아니더라도 그리 기더라도 자기 현장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공사하고 근무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끝나고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공사 대금 소송이 2022년도에 소송을 시공사에 해서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원고는 금호건설이고 주식회사 대백하고 피고는 태백시입니다. 2022년도 4월 11일 날 소송 가액은 11억 1,1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뒤에 좀 넘겨줘 보세요. 끝에, 끝에. 우리가 총금액이 14억이 됐습니다, 14억. 간접비가 7억이고 총계산해서 농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쳐서 총원가가 14억 4,300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는 총원가 금액만 나왔고 VAT를 합치면 그 뒷장에 보시면, 그 장에 보시면 15억 8,8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내렸냐 하면 15억 8,800이 나왔지만 그래도 시공사에서 30%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태백시에다가 7:3의 비율로 해서 11억 1,11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송 가액이 11억이지만 이자 부분까지 합쳐서 지금 현재 14억 2,200만 원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렸냐고 분석을 해보니 태백시가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시방서, 내역, 도면, 이 세 가지를 설계 도서라고 그럽니다. 설계 도서를 시공사 결정이 되면 이 내용대로 공사를 하라고 발주처에서 시공사한테 과업 지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억을 이렇게 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방서가 잘못됐다. 제가 그 공공사업과 항노화사업이나 고터실 산업단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공사 부분은 동절기 공사 중지라도 을이, 시공사가 철저하게 안전 및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동절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공사가 공사에 임해야 된다. 단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기본적인 그 내역 이외의 공사 금액이 발생되었을 때 갑과 을이 협의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 내용이냐 하면 일방적으로 시공사가 갑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11억을 소송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시방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갑과 을이 협의하고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 화전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시방서나 기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해서 시공사가 광주에 있어서 전라도 광주에서 소송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걸로 인해서 태백시가 11억 그리고 이자 부분 3억 해서 14억 8,800을 물어줘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시방서나 우리가 계약서를 잘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갑이 유리하게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금액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정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에서 아무런 이때 담당했던 담당 직원이나 기타 여러 사람에 대해서 문책이나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물론 제가 30일 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상호 시장님께 여쭤볼 사항이지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된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김일동 소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1,000만 원이라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문책과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제가 시정 질의를 넘겼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나름대로 답변을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 때 앞으로 큰 사업을 할 때 시방서를 반드시 참고하여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면 태백시가 소송이 걸리더라도 최소 비용으로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일동 소장님도 기계직이고 뒤에 토목직 두 분에다가 강신주 팀장은 전산직이지. 그렇더라도 혹시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시방서나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태백시가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이거 꼭 이 부분에 문구를 넣어서 태백시가 손해가 크게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