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62명 선정은 일단 저희가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는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채용인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확한 공고절차를 통해서 면접에 들어갑니다. 면접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과년도에 해 왔던 분들, 이분들이 일단은 30, 40%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연속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새로운 인원, 의욕을 가지고 계신 새로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도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에게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분이 의욕과 능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디지털포용 조례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도움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구청에 위치한 정보화교실을 다녀온 바로 보면 상황이 열악해서 디지털포용 시대에 맞춰서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일단은 2025년 11월에 과기부 AI 디지털배움터 거점 센터에 응모했습니다. 응모하게 된 이유는 2025년 11월 6일에 “디지털 포용 시대, 지방정부의 책임과 기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하고 그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키오스크 활용하는 것부터 해서 애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려고 했고 그래서 정보화팀에서 거점 센터를 신청하게 됐고 이번에 2025년 12월 27일에 국비 전액 1억 원을 저희가 지원받게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그 1억 원은 저희 지하를 보면 환경이 열악한 교육장이 있는데 그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흘리지 않고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었습니다. 해서, 거점센터가 되면 여기에는 저희가 새로 컴퓨터 열두 대를 신규로 할뿐더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오스크 디지털 체험존도 그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키오스크 디지털 체험관은 어르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강사 한 분이 계속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대전에는 2개밖에 없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1개를 선정했지만 손도선 위원님께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또 추가로 공모해서 서구청 옆에 보면 체력검증관 이게 새롭게 개설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저희가 다시 또 공모를 신청해서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구비 확보가 제한되었는데 국비 신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 좋은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매우 환영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 행정으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키오스크 등 우리가 그동안 구청 직접 사업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신규 신설될 것 같은데요. 관계 부서에는 1억 확보된 부분에 감사를 표하면서 조기에 잘 구축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 이런 교육이 있는지 빠르게 아실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도 얼른 조기 발주해서 3월 이전에 완공해서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내에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잘 준비해 주셔서 어르신들부터 아이까지 다 같이 함께하는 디지털 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료 중에 25쪽 3번에 재정 효율화 및 전략적 재원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 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원칙을 다섯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작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했을 때 본 위원장이 짚었던 내용을 같이 묶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도 본회의에서 우리 구청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철회하는 등의 이슈도 있었는데요. 동의안을 제출하면 의회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전체 의원의 동의를 얻게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특정 사업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편성됐던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일몰됐다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는 상임위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의결을 확정했고 대의기관인 의회가 절차를 승인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절차를 모두 밟은 사업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몰시키면 앞으로 의회는 어떤 절차를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지 않을 때 어떤 믿음으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행정적인 신뢰의 문제, 예측 가능성의 문제 또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왜 일어났고 우리 행정부의 기준은 무엇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이것이 부합하는지, 전략적인 재원 확보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부합하는지, 우리 구가 기술하신 자체적인 원칙과 규칙, 행정법에 준하는 규칙에 부합했던 사안인지 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그러한 재정 여건 상황을 체감하는 상황이 중간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고, 저희조차도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갭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상임위나 본회의에 동의안 제출했던 사항에서는 그때는 그 과정에서의 상황과 정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이라는 것이 세입 재원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실과라든지 모든 전 직원들이 현재 그러한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사업 부서에서조차도 조금 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처음에 그런 것을 시작할 때부터 면밀하게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의회에 먼저 동의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선행되고서 나중에 예산에서 쳐지는 이러한 순서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조치를 할지 안 할지를 제가 알 수는 없겠으나 당사 업체는 당연히 절차를 다 밟았고 서류도 제출했고 의회의 승인까지 얻었으니 당연히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통보식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태가 되면 의회의 신뢰도 잃고 행정부의 신뢰도 잃고, 그분들도 법적인 조치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정을 본 바가 없거든요. 이런 사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는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이게 괜찮은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당사 업체와 어떻게 조율을 해서 문제가 없게끔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의 자체적인 정화 능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절차를 다 마쳐 놓고 승인도 득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임의 파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절차도 임의 파기하는 집행부를 어느 구민이 신뢰를 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본회의의 절차도 수용하지 않는 집행부의 이번 사안은 저는 상임위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 같은 책임으로 편성은 우리 부서였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신뢰 행정을 되찾을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5개 자치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이 정도의 목소리는 한번 내지르는 것, 지방세 그 부분 정도만, 차별화만 두지 말라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치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사안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자면 어제 신혜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안 두 가지를 비교해서 홍보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실은, 다 지역구 의원들이니까, 지역구에서 동 행사를 가면 대체로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생단체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월례회도 워낙 많이 하니까 거기 홍보자료가 매번 두세 장씩 껴서 교부가 되는데 그런 데라도 우리 구청의 원론적인 안내사항이라도 붙어서 홍보가 한 차례 정도는 되어야지 이게 서로가 납득도 되고 설득도 되지 않는가의 취지는 대부분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행부에 질의했을 때 작년 6월에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외로는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의 홍보라든지 노력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니까 그 부분을 TF팀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을 때 말씀 주신 것이 자치구의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다,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구청에서 토론회를 할 때 그 문제를 이미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언급 내용이 시청이든 어디든 반영이 됐었어야 했는데 추후에 조치 결과를 확인해 봤을 때는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식은 모두가 이미 기존에 1, 2년 동안 다 알았던 것이고 이 문제를 가시화하고 구체화했을 때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기존 법안에도 그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식이 우리는 없었나?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현실인 것 같아요. TF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저희 모든 의원들도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전의 대부분이 해당사항이 되기 때문에 역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행정부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홍보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가닥을 잡아 주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서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폭넓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