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본 결의문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처리되는 현실로 인해 인접 지역인 증평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비수도권으로 전가되는 환경부담을 중단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부터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증평군의회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처리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정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통해 직매립을 감축하고 폐기물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소각시설 부족을 이유로 그 부담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 소각시설이 밀집한 청주시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대량 반입·소각되면서 인접 지역인 증평군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훼손, 건강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청주시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 6,000여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환경부담을 특정 지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문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청주시에서 소각되는 수도권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인접 지역인 증평군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증평군의회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청주시로 반입·소각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청주시는 관할 지자체로서 청주시에 소재한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접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반입을 제한하고, 수도권 소각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라. 증평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문제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6년 1월 28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o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