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책자를 이렇게 잘 봤는데요. 그냥 멍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밑에 바닥에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느낌은 어떨까 하는 고민스러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가 자꾸 추구해 가는 방향성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그거를 막 하고 또 행복로에 90억, 한 100억 정도 들여서 시·도비 매칭사업해서 3년 만에 다시 하는데, 행복로를 맨 처음에 꾸미실 때 기억하실 거예요. 건축물 뭐 세우고, 뭐 세우고 그걸 몇 년 전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복구시켜서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그게 우리 시에서 미래 발전 계획을 봤을 때 과연 맞는 계획인가 하는 고민도 하나 들었고요. 또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국이 4개의 과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김지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과연 이익이 얼마나 남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파산이 될까봐 걱정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많은 고민스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뒤집어 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예로 제가 몇 달 전에도 도시개발과에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파산에 대비하고 그러면 결국 더샵이 모든 걸 다 지고 갔을 때, 마지막에 땅 공매가 넘어갔을 때, 만약에 1500억을 못 갚았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더샵이 다 떠안고 가는데 그 더샵에서는 어떤 사업을 과연 할까요? 지금 개발하는 것들에 있어서 복합융합단지도 원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다 해제했을 때 그 원취지가 무엇인지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일랜드캐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취지가 무엇이었던 건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왜 자꾸 얘기하는 부분인지, 원취지에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지역에는, 이미 도시개발과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물이 지어질 거라고 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용적률과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건 경기도, 국토부가 해결하면 또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물류센터도 똑같이 지금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5층짜리 임대. 그런 것들, 우리 지역이 다 지금 아파트만 들어서는데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사실. 저희가 맨 처음 취지와 전혀 맞지 않게 가고 있어요. 캠프스탠리도 맨 처음 그거를 지었을 때 테마파크 들어오고 뭔가 들어오고 다 사업이 들어오고 캠프스탠리가 나가면 거기에 관광이나 의류나 뭐 여러 가지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하루, 이틀에 대한 시스템의 관광을 하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관광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들이 왔다가 여기 의정부에서 하루 자고 서울로 가서 명동이나 이런 데 가서 이틀 자고, 중국 관광객이나 여러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었고 135, 357정책을 했잖아요. 1조, 3만 개, 5만 명이 늘어난다는 이런 일자리는 3만 개, 5만 명의 관광객 유치라는 이런 것들의 타이틀을 갖고 6년, 7년, 2018년부터 했는데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년 만에 우리 시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고민이에요.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꾸준히 가야 하는데 이 기회비용을 그냥 쉽게 그 사람들이 땅을 쉽게 편안하게 원주민들이 땅을 너무 싸게 팔고 거기에 따른 것들은 수익은 다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이런 혜택이 아닌가.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뽀로로 테마파크에서 메타로 쉽게 얘기하면 법인만 바뀌었지 거기에 사람들은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똑같은 업체를 여러 개 하고 여기는 여성기업이고 만약에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여성이면 여성기업이고 저는 똑같은 기업에 또 다른 기업을 냈을 때 여기 업체에 얼마를 주고 저희에 얼마를 주고 저희는 다 내부는 누군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과연 이게 회피의 대상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 봅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화를 내고 뭐를 한 이유가 그 고민과 대책에 있어서 저도 3년, 4년을 지내왔잖아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조직이 되게 힘들게 굴러가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이 책자를 봤을 때도 사실 진짜 심도 있는 고민을 많이 했나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국장님도 예산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게 2010년도에는 41%가 올라갔지만 쉽게 41%의 뭐죠, 저거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 22점 몇 퍼센트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 그게 미래에 예견된 것들을 우리 시가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그냥 공무원들이 밀어붙이기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어려움도, 시장님이 최우수상 그거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의 구조와 혁신과 변화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사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의원직이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그 후 우리 의정부시를 생각한다면, 10년 후 의정부시는 어떨까 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더 암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과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핵심적으로 봤을 때 돈 되는 사업들은 도시공사와 이 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과가 정말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시오. AI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데이터센터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없습니다. 투자처 구하기도 힘들고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1150만 원의 그거를 받아서 그만큼의 땅값을 AI로 짓는다고 하면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가치의 대상이 없거든요.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인프라라든가 우리가 지금 혁명을 하고 있는 달러나 이런 거 혁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시킬 땅도 없고 재개발은 다 들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법인세 구조를 투입할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돈 몇억을 넣어서 용역을 하시지만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갖고 와야 할지, 그 사업들이 꾸준히 10년 동안 이행이 될지, 지방자치제의 단체장이 바뀌어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꾸준히 이 사업을 해 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법인세를 좀 늘려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다 봐도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답답한 게 바뀌지 않는다는 게 좀 답답한데 저도 그런 구조 속에 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가는 거 알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10년 후. 국장님은 10년 후에 안 계시겠죠, 과장님들도 10년 후에 다 나가시겠죠. 그렇지만 제가 제 나이 또래의 팀장님들이나 차석들이 올라왔을 때 정말 우리 시가 어려워서 다 파산이 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는 여기 하나 들어오고 예산심의를 다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국이 생긴 지 1년이 넘었고 지금 막 얘기한다고 해서 제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 맨 처음 했던 말과 지금 우리가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했던 이야기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과끼리 협력을 한다고 했는데 김지호 위원님 얘기처럼 도시디자인과가 미관팀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죠? 도시디자인을 그리는 것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의 용적률과 이런 것도 다 봐야 하는 거고요. 공원이 몇 개 있으면 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봐야 하고 각 권역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간판 정비사업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큰 계획과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게 도시디자인과예요. CRC 사업하다가 용역 준공 못 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는 시장님 디자인과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더 잘 아시겠지만 세세하게 세부사항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당연히 시 정책에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우리 시에 얼마나 용역을 썼고 그 용역을 써서 그 혜택을 얼마나 보는지, 국장님 돈이라면 실제적으로 하겠습니까, 맞죠? 고민해 보세요. 도시정원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공원이 총 몇 개 있어요?

생태하천과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용천이나 천, 하천 이런 게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시장님 사업이 좋은 점들은 이런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역할을 많이 펼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하시는 건 좋은데 똑같습니다. 늘려놓으면 관리가 힘들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 그다음에 도시정원과나 생태하천과는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거를 지금 계속 늘릴 게 아니에요. 저희 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면 자꾸 늘리는 게 아니라 축소시켜 가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면 다 도시 정원이에요, 교통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통도 사실 시민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 교통에 대해서 중복되는 노선 다 삭제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걸 이렇게 165개 다 해 놓고 과에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거를 다 정리하세요. 예산 내려주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게 맞고 다 맞습니다. 화장실도 옛날에 새마을 운동처럼 지금 이게 다 관리가 안 돼요.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165개, 200개가 되고 300개가 되는데 그거 다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국장님 임기 남은 지 6〜7년 남으셨다고 하는데 7년 후 주무관들, 저희 나이대의 주무관들은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0년부터 쭉 봤을 때, 2005년부터 쭉 봤을 때 우리 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국장님이 되시기 전에 국장님도 다 실무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오셨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모르셨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역사와 배경을 다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왜 조세일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10년 후 의정부시의 도시디자인과나 여러 가지 과들이 다 있지만 도로조성과나 관리과는 그대로 하는 거고 도시정원, 녹지산림, 생태하천 그대로 하는 건데 자꾸 이거를 늘렸을 때의 해결방안. 왜 아동이나 노인복지가 늘어나서 계속 방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줄이면 욕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통폐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저도 욕먹으면서 했습니다. 저도 예산이 많으면 늘리고 싶죠. 그런데 그런 고민 전혀 안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도시정원과 무조건 예산 받아서 사업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 뒤에 방치되는 공원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전혀 생각 없으시잖아요. 이런 점들을 뭐 걷고싶은도시국 하면 지금은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해요. 바로 앞에 나가면 다 공원이고 10분만 걸어 나가면 다 공원이고 다 그거예요. 왜 시민들이 욕하겠어요? 지금 관리 안 되니까 욕하잖아요, 풀 안 깎아서 욕먹고. 공원도 왜 욕먹겠어요. 산책로 가면 개똥이나 싸서 그렇게 하고 지역주민들 걸어 다니면 냄새난다고 욕하고 그 관리를 어디서 하겠어요? 체계적인 틀과 변형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정책의 틀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해 오면서 그런 거 하나 이런 걸 다 만들면서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제가 의정부에 살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가고 나서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정책을 펼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서 다 펼치는데 이런 정책들, 내가 하는 정책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와닿는지 고민해 보세요. 사실 시민들이 나가면 다 욕해요. 이제 그만 만들라고 해요, 공원도. 집 앞에 공원도 있고 아파트도 지을 때 다 공원 있잖아요. 그렇게 다 용적률 나오고 그렇게 다 몇 퍼센트 차지해야 한다고 법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도시의 미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화를 낸다고 해서 고치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실 거잖아요. 맞죠?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처음 얘기한 것과 제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떠한 것들이 정말 선택적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현명한 국장님의 정책 의사결정인지. 국장님이 대놓고 나가서 시장님이 아무리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에서 어떻게 정책의 효율성과 흐름에서 시장님을 설득할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과잉이고 너무나 과소유가 됐습니다. 하나의 예로 아동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에서 제가 25인 이상 1억씩 줘서 하는 것보다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예전에 다 작은도서관 수백억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얼마씩만 줘서 아동 돌봄 하라는 거예요. 왜 25명씩 그 아파트에 500세대 이상 관리하면 매년 1억씩 들어가요, 관리업체는 좋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개, 40개가 되면 40억, 50억이에요. 보훈수당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늘려놓으니까 줄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공무원 월급 진짜 못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퇴사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만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정원과에 통나무집 말씀 좀 드릴게요. 통나무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 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토, 일 주말에 거의 뭐 이틀 정도 쓰잖아요. 그거 빼면 수익금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지금 3교대씩 두 명이 돌아가나 세 명이 돌아가나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사업 못하고 있는데 월〜금까지는 저희도 예전에 해봤는데 지금 마음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부부 갈등, 부모 갈등 그다음에 자살 예방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좀 돌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서 1박 2일 숙소 하면서 지금 TV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의정부 관내에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하시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유효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돌리면 1박 2일 프로그램에 직동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1박 2일이면 한 달에 3〜4번씩 정도만 돌려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산도 저희가 내지만 반은 주민들이 내서 그렇게 저희가 DC해 주면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저는 수익 대비 그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