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례나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물건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보증인 거잖아요. 부동산에서 최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안전한 물건에 대한 정확한 확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도화도 많이 해 놨기는 하나 가장 전세 사기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분은 다세대 가구를 100가구 넘게, 또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런 사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사기 치고자 해서 그런 물건을 소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 것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부동산업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좀 더 위험한 물건은 소개 안 하기. 일선에서 관리감독을 의무화하시고 과장님이 수시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전세 관리단이라는 이름 하나에 좀 더 본인들의 책임감을 더할 수 있게. 사실 본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예산이 편성됐고 조례도 제가 보면서 경기도 조례에 의거해서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김포시 제도가 뒤늦게 제정되는 것 같은데 저는 늦은 감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전세 사기가 제일 많은 곳이었고요. 그래서 50만, 100만의 도시가 선별적으로 급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적 부분도 부분이지만 본인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 늘 객관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우리 김포시가 제도화되는 거잖아요. 이제 도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도비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설 안전이라든지 등등 과도하게 안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도하게 얘기를 해도 사건이 발생하니까요. 전세 사기 역시 꾸준히 강조한다 하더라도 발생하고 있고 또 당하는 분들이 정보력이 약한 취약계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청년, 신혼부부가 사기단에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고 좀 더 명확한, 이분들한테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시는 그런 운용의 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현장 가서 농기계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분이 기계마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참 잘해 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현장에 있는 농기계들이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1억 8000만 원 정도 하면 지금 50% 내구연한 기간이 지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나요?

지금 농업의 형태가 되게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보면 조례개정 관련해서 올라오면서 인근 파주시와 또 의외로 생활권에 있는 우리 김포시민들이 강화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농기계에 대한 임대 부분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 대한 불편한 점이라든지 차별점 이런 등등을 여쭸거든요.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지금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에 제7조의2(임대 대상) 있잖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 관내에 주소를 둔 김포시민들께서 의외로 인천, 부천, 파주에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경작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제외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 강화군은 주소를 둔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죠? “관내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인 거고 인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인천 강화군에 둔 플러스 이렇게 소재하는 농경지가 있는 경작하는 이것에 관련된 증빙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겠죠. 저희 김포에 농지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 중에 도시농부 있습니다. 도시농부 해서 전문가 양성까지 해서 육성해 내요. 그런데 김포에는 임대라든지 그리고 김포에는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다 보면 우리 김포에서 주민세를 내고 우리 김포에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강화나 어디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관내에 농경지 주소를 둔, 아까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장기임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16조의2를 보시면…. 이제 제16조의3이죠. 관리·감독 안에 제16조의3에 1번. 장기임대 농기계 관리대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에 장기임대라는 정의가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주산지 일관기계화 안에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경지 주소를 둔 지역농협이라든지 주산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 농기계에 대한 제약을 그분들만 아는데 일반적으로 기계를 임대해야 되는 일반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유재산인데 이분들의 사유화가 될 우려가 있잖아요. 정확한 장기임대라 함은 어떤 것에 대한 장기임대고 이게 공공재산이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이분들도 당연히 그렇다면 제도 안에 이렇게 관리,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명시해 놨는데 이것 주산지 기계화 사업하는 거기 농협에서 할 겁니다 하면 일반 농어민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유화될 우려가 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한 가지,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에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9조(임대기준과 시간)에 보면 “사용기간은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일부 농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를 빌려서 날씨라든지 등등 고려하면 2일을 초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장은 1회 정도는 합니다, 농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는데 “관리요원과 협의 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관리요원이 임의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기준으로 연장하는 건가요?

저는 이것 역시도 이렇게 문서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관리요원도 이렇게 해 놨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참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행정을 하시는 분도 위험할 수 있고 이게 잘못하면 문구가 행정의 재량이 너무 과다하게 보여요, “협의 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 가까운 곳의 조례를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선착순이라든지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여성농업인, 고령자,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이렇게 선착순이라든지 우선 여기에서 예외로 해서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제외돼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반영할 의사가 혹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엘리트농업대라든지 도시농부의 수료가 기수별로 보면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상위법에 제8조의2에 그렇게 명시할 정도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관리의무도 해야 되고 하나 이제는 여성들이 농업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먹거리 안전 문제라든지 해서 더 현장에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검토하셔서 한번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제16조의2(고정식 농기계의 사용)에 있어서도 “관리요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것은 고정식 되어 있는 저희 현장에서 보니까 콩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범위 부분과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 조례안에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협의하여 정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 현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고치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시민 중에 타지역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분들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 대상에 대한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리요원과 협의하는 임대 기간이 아니라 좀 더 구체화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또 장기임대에 대한 부분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조금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조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기 주소가 김포시민이라면 이 농기계에 대한….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임대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저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현장에서도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으나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에 대한 저희 김포가 개발 등등으로 농지에 대한 비율이 없어지고 있고 또 엘리트농업이라든지 도시농업에서 젊은 층, 여성 등등이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갖고 텃밭이 됐건 뭐가 됐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기계에 대한, 고랑을 하나 파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그리고 여기 보면 임의로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 안전교육도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한, 그리고 임차인이 김포시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분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하면 임차인의 관리의무도 강화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강화에 대한 조례는 “강화군 주민이라면” 되어 있지만 또 파주시는 러프하게 2025년 7월에 개정이 됐어요. 파주는 또 다르거든요. 저희 인근에 김포를 중점으로 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들이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농업기술센터 행정 중심보다는 현장에 필요하신 농업인 중심으로 제도가 조금 바뀌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또 이 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재량을 다 갖고 있는 문구에 있어서는 시대 흐름에 맞게 조금 고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