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철원 위원장님께서 개인 일정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1건, 폐지 조례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이 위원장의 답변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하신 심민섭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돌봄이 필요한 소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 책무 및 다른 조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가족 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중복 지원 제한 및 협력 체제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섭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심민섭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장성군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가족 돌봄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 법령인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관련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민섭 의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과장님이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2조 보면은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사람을 말한다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 24세 이하인 사람만 하고 그 사람이 계속 어려울 수 있잖아요. 25세 26세 뭐 예를 들어서 40세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돼야지 않겠냐

이게 지금 청소년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뭐야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족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청소년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라든지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좀 최약체인 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이혼이나 예를 들어서 가출해서 부모가 그런 청소년이라면 가능한데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가지

장애수당이 좀 나와서 그럽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회 보장 제도가 꾸준히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호는 가능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청소년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사회생활을 스스로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조례라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원을 해 주려면 광범위하게 청소년을 빼고 광범위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서 50세 가도 장애인이 어려울 것이고 60세가 가도 어려울 건데 차라리 청소년을 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통합 돌봄 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구축이 돼 있어서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이 조례에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 위원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일부 개정이라도 할 때쯤에는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개정할 때 일부 개정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 정착이 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연령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 더 검토해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 군에서 이런 청소년에게 지원해 준 사례는 많이 있죠.

지금 타 시군 말씀하신가요

아니 우리 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이제 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른 그 어떤 그 관계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가족을 돌본다는 그 개념이 어디까지를 가족을 돌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이제 본인도 어찌 보면은 그 돌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를 이렇게 유지해야 될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혼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웠을 때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영 우리가 지원 나가는 게 없어

저희 지원 나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해준다 그 조금 애매하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총무과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앉으신 것 같네요. 저기 지방공무원 정원을 이렇게 이제 한 20명 충원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직급별 있고 이제 직능별을 지금 행정직 기술직 뭐 그런 걸 직능별이라 그런가요? 직렬 직렬이라 그런가요? 직능이다 그건가요? 직렬로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안 써놨어 행정직을 예를 들어서 몇 명 한다 뭐 예를 들어 녹지직 지금 20명 중에서 주로 어디 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을 좀 많이 합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직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안 적혀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직급별로 보시면 총 저희가 20명이 증원되는데 7급이

아니 7급 이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직이냐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냐 그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수 직렬로 해서 딱 시설직이다 몇 명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행정 7급은 1명 정도 행정 전산 1명 행정 공업시설 1명 행정농업 녹지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 직렬로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술직들이 조금 많이 토목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 또 그 녹지직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12월 말 정도에 한번 저희가 도에다가 70명 증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니 직원이 아니라 인력 공개 채용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올해 저기 충원될 인원을 한 70명 정도 이렇게 도에다가 이렇게 해놨다 통보를 해 놨다. 그때 이제 제대로 저기 직급별 저기를 한가요?

예 직렬별 직급별로 이렇게 요구해야

요구를 해 놨어. 그래서 이제 본 위원 20명에도 그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거는 이제 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70명 우리가 도에다가 인력 요청해 놓은 거는 그것도 기술직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70명 거기에 대해서 직급별로 이렇게 저기 자료 위원들한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직

계약직 어떤 계약직을 말씀하실까요?

공무원들 뭐 이렇게 계약하고 1년간씩 근무하는 사람들 있죠

기간제

기간제라고 그러나

기간제가 총 248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여 공무원 합치고 공무직 합축 기간제 합

기간제까지 하면 한 12,000여 명

1200명 꽤 많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입니다. 먼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25년 1월 1일 자로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교육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별도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인 집성관 관련 규정은 지난해 11월 유물전시관 집성관의 재개관으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개정 중으로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에 따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재개관에 따른 선비 문화의 활성화 및 군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기존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물 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집성관 의 사용료 징수 관련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현행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개정하고 집선 간의 강당 및 다목적실의 대관을 위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11호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평생교육센터가 문화교육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별도의 설치 운영 근거가 불필요해지고, 집성관 관련 사항이 타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12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물 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확대 개정하고 집성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잖아요. 관광 10만 원 거기에다가 냉난방비를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 10만 원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부대 시설비가 방송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냉난방기 이런 부대 시설 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다른 부대 시설 비용은 안 받고 냉난방비만 별도로 받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청소 비용 같은 것은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미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나철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번 조례 안건은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우리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출생 기본 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본문의 출생기본수당을 출생 기본 소득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출생 기본 수당 지급 조건으로 보호자 부모 모두 돈의 거주 조건을 보완하여 보호자 1인은 출생 아동과 함께 계속해서 돈의 거주, 다른 보호자 1인은 수당 지급 신청 시기부터 도내 거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증진과 소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3호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본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명칭을 출생 기본수당에서 출생 기본소득으로 변경하고 보호자의 도내 거주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은 보호자 1위는 출생 아동과 함께 계속해서 도내 거주 다른 보호자 1위는 수당 지급 신청 시기부터 저기 도 내에 거주 조건이라고 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기존에는 보호자 2인과 아동이 출생 시기부터 이 도에 거주를 해야지만 출생 기본 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분 다 부모가 다 전라남도 내에 거주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수당 받는 시기는 1년 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해서 첫 번째 한 분은 아이와 함께 출생 시부터 다음에 한 분은 1년 뒤인 수당 지급 신청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좀 완화한 조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어 수월하게 됐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미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출생 수당은 지금 총액 해서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그리고 개인당 나가는 건 도에서 10만 원 저희가 10만 원 해서 한 아이당 2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출생 수당으로

지금 현금으로 조례가 되어 있어

앞으로는 지역화폐로 줄 예정입니까? 지금 여기를 내용을 넣어놨어.

지금 도에서 현금 또는 지역 상황 상품권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앞으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도에서도 이렇게 지역화폐를 넣어놨습니까?

네 도에서 같이 넣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명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역 화폐로 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경제에 도움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기에다가 제도 아니 여기에다가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도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지역 아니 지역 화폐를 지급하되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걸 좀 넣고 싶어요. 대답만 계속 하고 있어.

아니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례가 지금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있으니 저희들이 이제 지급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있으니까

확실하게

다 그냥 100% 현금을 빼고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근데 어차피 도에서 돈을 줘도 현금으로 우리 군에는 올 거 아닙니까? 지역 앞으로 오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이를 이해를 못 하시는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도에서 주는 돈이 10만 원이 별도로

별도로 옵니까? 우리 군으로 그대로 오는 거죠.

저희 군으로 보조 와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적극 검토해 저희 군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역 화폐를 지급하돼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수정 가결 여기 지금 내용이 없는데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해서도 지금 지역 화폐를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왜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주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수정을 요하는 조례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을 수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 가결이 돼요. 현금 줄 수 있어요.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어떤 지침 같은 건 없어요. 전화 체육 한

그런 거는 지금 없고 그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지역 화폐로 줄 수 없고 현금 기본으로 지급해야 될 뭐 다른 특이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타 시군도 전부 다 지금 거의 현금으로 주고 있어서 저희 군도 지금

우리 군 먼저 지역화폐로 주고 싶다 이 말이여.

예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오신 분들이

안 오신다?

모르니까 일단은 저희가 한번 작년에 받으신 분들 수요 조사도 해보고 왜냐하면 매년 주시는 출생 기본수당이

예 과장님 부의장님 괜찮으면 잠깐 정회해서 좀 토론 좀 하고 올까요? 어떨까요? 그 어떠세요? 위원님들 잠깐만 5분에서 10분 정도 정회토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은 사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저기 조례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