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매 의원 5분자유발언
용광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 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해양수산과
먼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명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2일 자 도 인사 발령으로 고성군 해양수산과로 발령받은 해양수산과장 이우명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용광열 의장님과 함형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의정 활동의 큰 성과와 결실은 물론 개인적으로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만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부서역점, 연례반복,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6년 부서역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송포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송포해변 침식, 호안 세굴방지로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7년까지 147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안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류제, 돌제, 호안세굴방지, 양빈 등이며 &’26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거진1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거진해안도로 월파방지로 주민과 관광객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거진 해안도로 일원에 소파블록 6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까지 93억 1,400만 원이 투자됩니다. &’25년도에는 1차분 TTP 제작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2차분까지 제작 및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27년 3, 4차분 공사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명파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명파해변 북측 구간 지속적인 침식 피해로 주민 불안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7년까지 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철책 주변 호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후 착공하여 &’27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천학정~아야진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파랑 등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침식방지 및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9년까지 137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중방파제, 양빈 및 소파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6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7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봉포항 활어회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노후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수산물 유통 판매시설 신축을 통해 지역 내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어촌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상 3층으로 신축되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수산물 직판장, 2층 음식점, 3층 옥상 정원, 전망대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8월까지 완료하여 9월에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대진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사업은 수산물 하역부터 유통까지 저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산물 품질 향상 및 어업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오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4년 1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총 100억 원이 투자되며, 주요 사업내용은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어촌형 일자리 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해수부의 기본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현진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입니다. &’23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3년부터 &’27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203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 창업센터, 복합 생활SOC 확충과 해변 친수공간 조성 등 공현진항의 정주여건을 개선합니다. 올해 8월까지 건축조경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으며, 9월에는 착공하여 &’2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봉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5년 2월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28년까지 4년간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어촌형 일자리 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야진항 CLEAN 국가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25년 4월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9년까지 3년간 국비 150억 원 포함 총 1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관저해 회센터 등 노후시설 철거 및 신축, 어선 수리시설 정비, 수협 위판장 환경 개선 등 어항 구역 개선이며, 금년부터 &’27년까지 해수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됩니다. 어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대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됩니다. 23쪽입니다. &’26년 연례반복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 어장 생태환경 복원입니다. 24쪽,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매입, 방류 등 3개······.
용광열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연례반복 사업은 계속 진행됐던 일들이니까 그건 패스하시고 뒤에 현안 사업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23쪽부터 39쪽까지 연례반복 시책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0쪽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현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어선 3척이며 사업비는 14억 3,500만 원입니다. 올해 초에 어선 해체처리 확인 후 매입 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동 설명드린 감척 사업은 &’25년 사업으로 금년 초에 완료되었으며 금년 &’26년 사업비는 연안어선 7척에 32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망 3개소에 36억 4,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42쪽, 거진지역 어민마을회관 및 마을공동작업대기소 신축입니다. 항 내 난립화 되어 있는 수산단체 사무실을 통합건립하여 거진항 경관개선 및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초도항 어촌뉴딜 300입니다. &’22년 초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26년까지 총 98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및 방사제 보강, 물양장 포장, 어구보관장 신축, 관광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며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부가 품종을 어촌계 마을어장 등에 방류할 계획이며 감소한 후 어족 자원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광열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의원
12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송포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형망하고 다툼의 여지가 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 과정 중에 어촌계의 동의가 되지 않아서 설계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저께 이 문제 때문에 거진 어촌계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2, 3월 중에 설 명절 끝나고 어촌계 총회를 해서 사업 추진 동의 여부를 일단 어촌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알려주신다고 했고, 그게 마무리가 잘되면 한 3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단 설계는 종전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물론 어촌계장 내지는 어촌계분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대진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시설이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금년도 3월에 본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여기 본 공사가 3월에 추진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현재 어항 배후부지 이용 계획하고 어항개발 부지가 군 관리계획하고 안 맞아 가지고 작년 9월에 어항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6년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 그게 완료가 되면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의원
상반기라고 하게 되면 답변이 애매한데, 3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시설 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계획 대비 공정률이 굉장히 저조한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그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3월 이전에 마무리되고 본 업무보고 계획 내용대로 그렇게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리고 현안에 가서 감척 어선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감척 어선을 요구하시는 어민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획량이 거의 예년에 비해서 엄청 부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채낚기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경비도 막대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감척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까지 들어온 감척 어선 척 수하고 그다음에 감척이 완료된 배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세 척이라면서, 그렇죠? 진행 중에 있는 것. 그다음에 향후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어민들이 요구하는 감척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냥 해수부에서 주는 내용대로만 가지고 움직이시면 그거 뭐 얼마 주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시냐에 따라서 더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부의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주민분들은 다 보셨나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아니요. 다 뵙지는 못했습니다.
함형진부의장
바쁘시겠어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한번 봐 주실래요?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보면 목표가 있어요. 어가 소득의 지표를 정해 놓는데 제출한 보고서 내용들로만 보면 매년 어가분들의 소득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이게 그러면 어떤 수치상의 결과와 현실적인 문제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매년 이렇게 다들 더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수치상으로는 소득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겠지만, 혹시 기존의 수산 관련 지원 사업 등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답을 달라고 그러기는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아직 고성군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어쨌든 이 어가 소득은 전체 어가를 대상으로 총소득을 나타냈을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렇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소득이 집중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계속 힘들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쁘시겠지만 자세하게 다시 들여다보시고, 그런 검토 결과 속에 아마 우리가 향후에 수산 지원 관련 사업들의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리고 1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공현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셨나요, 이 신활력증진사업 때문에?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제가 다는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제 봉포 쪽하고 아야진 쪽은 가 봤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어쨌든 공현진 쪽의 특이 사항이라고 그러면 청년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것 같던데.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청년들의 의견을 우리 핵심 및 주요 시설 사업 내용에도 보면 청년들이 함께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부의장
현장에 가서 청년들의 의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공현진2리가 어딘지 아시죠? 가진, 공현진 그 끝 선 위쪽이 공현진2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내용에도 보면 솔숲보행로 이런 지원시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솔밭이 조성되어 있고 여름 해변 시즌에는 마을 청년들이 들어가서 해변 운영도 하고 소득을 창출해서 마을에 환원시키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솔밭 구역과 그 주변 구역들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가 상당히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하는 입구에 좀 걸림돌이 되는 부지들도 있고. 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캠코 부지나 이런 부지들은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고성군에서 요청을 해서 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니면 저희가 취득이나 사용 허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을 그 청년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지들을 선점할 수 있는 계획들을 포함시켜서 진행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리고 하나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어촌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리고 우리 사업 계획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신축 건물들이 생겨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들이 이 배후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 바다 조망권을 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민들하고 부딪힘은 생길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외부에서 관광객 유치나 지역 주민들, 또 우리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어촌 어항에서 바다 조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신축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는 꼭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의원
과장님, 이순매 의원입니다. 고성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용광열의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시고 해 주세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이순매의원
과장님, 36쪽에 보면 우리 어촌마리나 사업 하는 게 있어요. 마리나시설 운영 여기가 어디인가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여기 공현진항에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공현진항이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이순매의원
거기에 보면 요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이순매의원
이용을 많이 하나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이용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촌마리나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현재 공현진항에 있는 시설에 대한 일반 전기세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요즘에 보면 우리 관광객들이요. 인근 속초시도 보면 마리나가 개인적인 요트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우리 인근 속초시에는 마리나 시설을 활발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긴 하나 그것 또한 어쨌든 관광객 유치에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게 몇 명이 이렇게 사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운영을 잘하시면 우리 고성군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리고 운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자료 좀 잘해서 요청드리고요. 39페이지에 보면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정비가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보면 어제그저께인가 TV에도 어딘지는 제가 잘 인지를 못 했는데 보면 화재가 굉장히 심하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도 작년 같은 경우에 심하게 났잖아요, 거진에. 거진에도 나고 문암인가 어디도 나고. 화재 시설이 노후해서 계속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철저하게 해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의원
거기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냥 조치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말고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거 굉장히 화재가 나면 재산상 손해가 많잖아요. 그러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가진, 오호, 문암1리, 문암2리, 봉포항 어구보수보관 창고가 여기가 다인가요, 고성군이?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8~9개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시설되어 있는 어구보수보관장에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관련 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후한 시설물 같은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또 요청이 있거나 이러면, 안전에 관련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우리 사실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조금 있어요. 나지 않으면 그다음에 나지 않아요.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보면 우리 연승 마을회관 작업대기소 신축을 또 하시네요?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고성군 연승연합회, 거진연승협회, 2층은 이렇게, 3층은 이렇게. 저번에 연승어업인 작업장 준공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했어요. 저번에 12월 20 며칠에 했는데 그거 외에 이것도 하시는 건가요? 거기에도 2층, 3층이 있던데.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거진항에 노후되거나 난립되어 있는 어촌계 소속의 협회 사무실을 통합해서 그 건물에다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성군연승연합회, 거진연승연합회 그다음에 거진낚시어선협회 그다음에 여성어업인연합회, 수산업경영인 거진분회, 이런 협회에서 이용하게끔 하려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과장님 있잖아요. 신축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지금 거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죽왕면도 하고 토성면도 할 것이고 현내면도 할 것이고 이렇게 다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 다 해 주실 건가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사무실이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철거를 하거나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앞으로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과장님 그런데요.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항 인근에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어구보관창고가 앞에 경관을 다 막고 있었는데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앞에가 조금 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무실을 짓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짓는다고 해도 경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데다가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 앞에 보면 어구보수보관 창고들이 난립해 있어서 앞에가 다 막혀 있어요,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광객들이 그런 거를 보러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를 보러 오셔야 되는데,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관 같은 경우는 관광객에게 양보를 하시고 굳이 뭐 협회 사무실은 조금 다른 쪽으로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관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잘하셔서 다음에는 협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경관하고 상관없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의원
어촌계 활어회센터에 물이 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어저께 거진 어촌계 활어회센터 펌프가 고장이 나면서 물이 누수가 돼서 지금 1층 회센터가 누전이 되고 운영이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임시적으로는 어촌계에서 펌프 수리해서 그 부분은 정상화시켰는데 바닥에 난방 시설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저께 어촌계장님이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리해 주는 쪽으로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장기적으로는 하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접경사업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신활력사업이든 아니면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든 특수지역상황기금이든 그걸 적절히 활용해서 다시 신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리고 일단은 입주해 있는 횟집에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천장이 다 누수가 생겨서 거기도 전기 부분이 누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부 한 집에서는 그로 인해서 TV가 손상이 된 것도 있고 하니까 세세히 살펴보시고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다음에 문어 산란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전체적인 수산과 예산을 보게 되면 물론 연승도 있고 자망도 있고 다 있지만 비교적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채낚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더군다나 오징어가 잘 어획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을 계속 꾸준히 써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어등을 좀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그 금액이 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업무보고 잘 봤는데요. 우리 어업인들과 마찰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해서 어업인들과 먼저 적극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차단할 건 차단하고 설득을 시킬 건 설득을 시키면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런 갈등들이 최소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연장선에서 연안정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면서 갈등들이 계속 발생되죠? 어차피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잘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봉포항 활어회센터 신축사업, 이것도 우리가 활어회센터를 신축하는 겁니다. 기존 상인분들이 경영방식에서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축물이 신축되어야 해요,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아니면 새로운 환경은 어떤 게 있는 거죠, 기존하고 다른 게?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현재 봉포항 활어회센터는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해야 하는데요. 어업인들의 요구를 많이 듣고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촌계 현재 운영 중인 어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다 조망이 좋게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배치를 틀어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와서 앞으로 설계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건물 위치를 약간 변경해서 바다 조망을 확보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상인분들께서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울진을 가게 되면 보통은 유통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기능이지만.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유통센터라는 곳은 리모델링할 때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지만 추후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비이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도 다른 지자체처럼 그렇게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그 방향도 좋을 것 같고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있는 건물을 깨끗하게 한 게 다가 되면 안 됩니다. 맞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예전에 대포 건물을 리뉴얼해 가지고 오히려 손님이 덜 온 적이 있죠? 관광객들이.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 패턴을 이해하고 경영하는 분들하고 자문을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이터치라는 것들이 있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지금 이거 하시는 거는 하이테크란 말이죠, 깨끗하게. 하지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 감성을 좋아하세요, 엄마의 옛날 된장국처럼 그런 것들. 그런데 감성이 떨어진 대포, 대포를 제가 계속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단 말이죠. 오히려 차라리 예전이 좋았는데 감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현상은 없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그 안에 넣어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오호항 어촌신활력사업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맞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현재 해양수산과 인력 가지고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에 건축직이 있나요? 아니면 전공한 분이 또 계신가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아니요. 현재는 전공이 그런 분야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일용의원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분의 전공 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를 그 자리에 앉히게 하는 보직의 원칙이 있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잘하려면 그런 전문가 공무원이 앉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인력도 우리가 한 2명 되나요, 거기가?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김일용의원
2명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도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잘 끌어 나가겠습니까? 동료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듣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헤쳐 나가셔야 하니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는 인력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으로서 주장을 하시고, 국장님이 또 그것을 서포트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직접 했던 분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하나는 어차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건설과의 도시재생팀도 있을 거니까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면서, 자리도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노하우를 배우셔야 돼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 사업이나 그 사업 다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안테나 조직들을 여기는 뭐라고 하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앵커조직…….
김일용의원
앵커조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안테나 조직들이 여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노하우를 배우셔 가지고 그 노하우에 의해서 학습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무리한 부탁인 줄 알겠는데 어차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잘해야지만 이 사업이 잘되고, 또 잘되고 났을 때 고성군 전역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사업의 취지는 일자리와 지속적인 경영형태인 거죠? 그건 알고 계시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봉포항도 마찬가지고요. 아야진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진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척사업의 극대화 중의 하나가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감척사업 참여어업인들의 폐업 후 생활 안전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김일용의원
보통 제가 아는 분들은, 소상공인분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사라고 하죠? 장사하시다가 그만둡니다. 다시 하시더라고요. 여쭤보면 그래요. &“내가 이것밖에 할 줄 몰라. 이거 나는 전문가야.&”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여쭤봅니다. 감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안 할까요, 결국에는?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럼 결국은 뭘 할까요? 그 관련 또 하겠죠? 배를 축소한다든지 기타 등등 해서.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감척사업이 극대화되려면, 또 감척사업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100배 더 잘 아실 겁니다. 맞죠? 하지만 참여하는 분들이 생활안정에 필요한 그런 것들, 고성군 자체에서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감척사업이 이렇게 잘되게 되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의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되어 있을 때 감척사업이 잘된다는 논리를 우리 6개 시·군과 전국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시·군과의 포럼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용역도 해 가면서 출연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국가에다 요구해서 감척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의장을 보며) 그리고 보충 질의 같이 해도 될까요?
용광열의장
예, 같이 하십시오.
김일용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진 어촌 활어회센터 관련해서 저는 이게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우습지만 우리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집 안에 행주가 있고 걸레가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계속 세탁해도 똑같은 용도밖에 사용을 못 해요. 노후화되고 지금 이 건물이 계속 보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앞으로 한쪽이 더 보수가 이루어지면 다른 쪽이 터지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관이 하나 지나가도 가장 약한 게 터집니다, 맞죠? 그런데 덜 약했던 것 뿐이죠, 보수하니까. 그러면 제일 약한 데가 또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되풀이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 건물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현재 해수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해양수산부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우리 자체 건물을 지었을 때 아주 중한 수리는 누가 합니까? 건물주가 하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원래 건물주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조건이 수리는 우리가 하고 국비만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어 버린 거죠. 이것도 저것도 못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실 때는 우리가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이 있을 때 우리는 임대자라고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정도고, 해수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해 주시고, 또한 지금 가진항이라든지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과의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하지만 관광과 지원 사업이 하드사업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사업만 작년부터.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도 접근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빨리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관광과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은 지침이더라고요. 도지사님께서 방향만 정해 주시면 할 수 있고 그전에 했었고, 그것도 알아봐 주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신다는데 빨리 대책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서 다시 한번 우리 각 의원님 실에 리피트(Repeat)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제가 당부의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해양수산과가 그동안에 막힘이 좀 있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 중심의 일을 부탁드릴게요. 다니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속하게 많은 부분을 찾아뵙고 또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감척사업에 대한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감척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이 아마 오늘 중인가? 민생 법안 처리할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세요. 그 부분은 맞아요. 저희 우리 김일용 의원님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게 감척사업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맨 마지막 3년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도 다른 논의가 지금 되어 있어서 법안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찾는 대로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명
이우명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유통축산과
10시 46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배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업무추진방향 및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유통축산과는 4개 팀······.
용광열의장
과장님, 일반현황은 건너뛰고 바로 들어가도록 해 주세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5쪽입니다.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스마트 농업과 함께 성장하는 농촌 건설을 위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 가속화 외 3대 추진 목표를 기반으로 농산물 생산, 유통과 유통 인프라 강화 외 4대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지역과 함께 번영하는 청정축산 생태계를 확립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중 5건의 부서역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간성읍 동호리 일원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8억 5,000만 원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부족한 건립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 신청 등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원예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50개소의 시설 하우스에 환풍기, 제습기, 보온커튼 등 환경개선시설을 지원하고 자동개폐시설, 온도·습도 및 CO₂측정기, 관수시설 등 시설 생력화에도 지원하여 단순 시설 보수를 넘어 스마트한 재배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고성칡소 명품브랜드 선점 및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중 하나로 고성 칡소의 희소성을 활용해 전국적인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14개 분야 사업에 25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브랜드 홍보, 디자인 개발, 캐릭터 조형물 제작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34호 698두인 사육 규모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송아지 생산 장려금, 사육시설 확충, 사료비 보전 등을 통해 생산 기반을 탄탄히 하고 타이거 카우, 타이거 비프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축산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미래형 축산을 위한 기술 혁신 사업으로 총 4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AI 기반 모돈 임신진단 자동화 기술, 적외선 활용 소고기 단기 숙성 기술 등 6개 분야의 신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노동력은 줄이고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룟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죽왕면 야촌리 일원 75ha에 조성 중인 조사료 전문단지 2년 차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 구입비 등 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중 연례반복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예특작 및 유통 활성화 분야 3개 사업······.
용광열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연례반복 사업도 우리 계속하던 것들이니까 연례반복 사업은 패스하고 다른 사업으로 좀······. 연례반복 사업 외에 할 게 없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연례반복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용광열의장
마지막이에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용광열의장
그러면 축약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간단하게만······.
용광열의장
예.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12쪽, 2026년도 업무 계획 중 연례반복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예특작 및 유통 활성화 분야 3개 사업에 1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원예특작 소득 기반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3개 분야에 약 2억 8,2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농산물의 생산성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 경쟁력 제고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과수 재배지의 북상으로 명품과원 조성 등 3개 분야 사업에 약 2억 4,5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농가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포장재 제작과 직거래 택배비 등 9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농가 소득 및 청정 고성의 농산물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 6개 분야 총 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축산 선진화 육성입니다. 한우 생산관리 시설, 축산 스마트팜 조성 등 7개 분야에 사업비는 6억 500만 원입니다. 축산 규모의 확대와 축산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현대화 시설과 편의성 제공으로 축산 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등 선진화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제고 외 2개 분야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한우 번식개량 활성화입니다. 한우 혈통관리 체계화 등 10개 분야에 약 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입니다.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에 대한 비육용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한돈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한돈 사육기반 현대화 외 3개 분야 사업에 약 8,8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양돈 농가의 소득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가축 경영 안정화입니다. 꿀벌 사양관리 육성 외 6개 사업 분야에 사업비는 약 2억 4,000만 원입니다. 19쪽 여섯 번째입니다. 축산업 재난재해 대책입니다. 축산재해 긴급복구 5개 분야에 사업비 2억 9,500만 원입니다. 축산 농가의 보호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축산업 재난·재해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부터 마지막까지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의원
함용빈입니다. 정원 현황을 좀 봐 주실래요? 정원이 45명인데 지금 현원이 40명입니다. 5명이 결원인데 소장님,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번에도 충원 요구를 하였고 3월에 작년에 채용한 신규 직원 2명이 들어오고, 휴직한 직원도 3월 24일에 복직을 합니다.
함용빈의원
여기 직급별로 보게 되면 7급이 많아야지만 전체적인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신규 직원 위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센터도 그렇고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적정한 인원을 받아서, 그래야지만 다른 직원들도 업무량이 축소되면서 업무도 세밀하게, 빈틈없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인원 확보에 남다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총무 인사 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얘기만 하지 마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했고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가다가 가동이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초기부터 운영에 대한 방법도 세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센터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시설만 해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셔서, 이번 시설에 대해서는 다 연계되어 있어요, 지금요. 유통센터도 그렇고 가공센터도 그렇고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연계된 것을 잘 연결시켜서 농가가 이 시설로 인해서 소득을 기존보다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를 이번에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인 생산자 단체와 또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와 유통업체들하고 같이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착공하기 전부터 여러 번 회의도 했고 이 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많은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하여튼 이런 유의 동종의 일을 하시는 농협이라든가 일반인들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해서 마찰도 줄이면서 농가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의원
과장님, 우리 농업, 특히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관점을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타 시·군 운영 사례 같은 것이요?
김일용의원
예.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 아시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거기가 가장 성공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집행부 석을 보며) 혹시 아시는 분들? (의장을 보며) 우리 소장님께 잠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용광열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김일용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평창 어디······.
김일용의원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평창은 제가 아직······.
김일용의원
우리 고성군 농가가······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의장을 보며) 우리 담당 계장님 얘기 좀.
용광열의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잡고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유통팀장
유통팀장 이은주입니다. 평창 푸드종합센터 들어본 적은 있고요. 평창에서 푸드종합센터에 모여있는 먹거리를 가지고 일부 경기도나 서울 쪽 학교 급식 쪽으로 출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김일용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관련해서 농가들 교육을 그분들을 모셔 와서 강의를 진행했었죠?
은주
이은주유통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aT를 통해 가지고 로컬푸드 출하자 직매장 교육을 지금 연 2회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일용의원
팀장님, 그때 제가 현장에서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강사분들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시던데요?
은주
이은주유통팀장
평창 푸드종합센터에서 오신 적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잘 운영되는 쪽에서 오신······.
김일용의원
그러면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유통팀장
예.
김일용의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 춘천지역먹거리직매장 이런 곳들을 여기 말고도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어떤 수요가 있어서 하는지. 시작은 서울시가 원재료를 납품받겠다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수요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측이 되잖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우리 고성군은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단순히 농가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어떤 수요 예측을 해서 하는 건지. 시작부터 경쟁력이 달라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관내에 이렇게 대단위 큰 규모의 그런 농장은 크게 없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데 특히나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주 타깃으로 잡고 있는 게 군납 그쪽으로 지금 타깃을 잡고 있고······.
김일용의원
지금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학교, 군납 등등.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같이 학습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거의 경기도는, 서울시가 우리가 보통 쌀 소비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다양한 먹거리들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채소라든지, 보통 이런 채소를 드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식량을 공급하겠다 해서 어떤 대단위 하우스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시작을 할 때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춘천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상관관계를 잘 맺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학교 급식의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되는지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정확한 품목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군납에 들어가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전체적으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상당히 많은데 저희 지역으로는 20······.
김일용의원
아니, 우리 지역 말고. 저는 전체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엄청 많겠죠.
김일용의원
그렇죠, 많죠? 그래서 그것부터 파악해서 &‘우리가 무엇을 공급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까?&’를 선택하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학교 급식만 해도 1만 가지가 넘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1만 가지가 넘어요. 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우리의 특화된 것들을 공급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쉽게 말해서 헛방이 없다는 얘기죠, 허수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물동량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공간을 갖고 있죠, 산림이? 산림과장 하셨잖아요.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산림이 몇 퍼센트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가 70%가 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렇죠, 거의 한 80% 가까이.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거기에 우리가 도심권 따지고 하면 물동량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형상. 다품종이 필요하고 일단은 소량 생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김일용의원
그런데 아까 대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대농의 그런 개념이 지금 저희 쪽에는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소규모…….
김일용의원
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다품종은 필요합니다. 그럼 농가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죠? 당장 그분들이 바꿀 수는 없어요. 맞죠? 시간차를 두고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진행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현재 수준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국내 생산 자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날 교육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한 49%가 자급률이에요. 쌀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쌀이 100%가 넘어요. 초과하죠, 초과.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초과죠? 예를 들어서 옥수수가 4.3%입니다. 콩이 28.6%고 밀이 1.3%, 그래서 곡물이 22.3%.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올 것 같아요, 경쟁률이. 맞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과잉되는 것을 공급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대신에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이 뭔지도 과학적으로 잘 증명을 해야겠죠. 이제는 1차에서 2차, 3차까지 가시려는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접근할 때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학습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작물을. 그래서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흑자가 나겠습니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일단 초반에는 아무래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김일용의원
할 수가 없어요, 맞죠?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목표 설정할 때 먹거리 보장, 또 앞으로 고성군의 농업 미래,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설정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저 또한 목표 설정을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흑자를 낸다고 했는데 왜 계속 적자가 더 심해집니까,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목표 설정을 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농가들은 또 원하는 게 있죠? 순회수집센터를 더 원할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원하고 또 그것이 왜 되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순회수집센터,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이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 부분들이 농가들에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그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제가 깊은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혼합미 이런 것들 있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잘…….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있는 거지만 조금 더 이렇게 가치를 높이는 활동, 혼합미 개발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쌀이 좋다고 하지만 농가들 가서 보면 &“찹쌀하고 섞어서 먹으면 쌀이 더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 혼합미 개발 그것도 브랜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고성에. 섞다 보면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막연하게 섞으면 안 되고 영양이라든지 맛도 보장할 수 있는 혼합미 개발도 우리는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신품종을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혼합미 개발은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차질 없이 준비해서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연장선에서 고성칡소 명품브랜드 사업 관련해서도 울릉도 약소 혹시 드셔본 적이나, 아니면 현장 가서 보신 적이 있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본 적은 없고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울릉도 약소는 뭐죠, 그런데?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울릉도에서 나는 약초를 먹여서 재배한 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이게 칡소입니다. 칡소의 고향이 어디죠? 울릉도죠? 아닌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울릉도 칡소지만 왜 약소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을까? 저는 거기에서 벌써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이트 맥주 아시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브랜드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의원
크라운 회사에서 만들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크라운에서 크라운 맥주가 안 팔리니까 지하 암반수 광고를 하면서 하이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다 하이트로 알고 있죠? 약소가 그런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스피드011도 마찬가지죠. 맞죠? SK. 회사명이 아니잖아요. 맞죠? 브랜드죠. 칡소란 이제는 하나의 어떤 저거라면 거기에 한 단계 더 넘어서 브랜드 약소를 만든 겁니다. 장흥을 가면 삼합이 있어요. 아까 업사이클링. 거기에는 소가 들어갑니다. 차돌박이, 키조개, 표고버섯 이렇게 삼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삼합하고 다르죠? 이게 장흥 삼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칡소를 가지고 얼마든지 변경해서 그러한 요리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하지만 칡소로만 나가게 되면 양이 없어서 못 팔아요. 맞죠? 칡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먹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있는데 원물로 나가면 고성에 칡소 한 마리도 없을걸요? 하지만 고부가가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까 그런 거라는 얘기죠. 삼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나가게 되면 그것이 많이 팔리고, 그게 다 고가 요리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한 형태도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야지만 칡소도 브랜드화되고 또 칡소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산업이 유지될 겁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축산 농가들이 양질의 조사료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시작됐으면 지속되고 안정되게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루트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나먼 나라까지 갔다 온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하고도 잘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사업 효과를 잘 분석해 주시고요. 지금 보게 되면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내용들인데 사업 효과를 잘 분석해 주셔 가지고 시장에 맞게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시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말 그대로 농산물이 직거래가 되면 운송비라든가 택배비가 있는데 그중에 택배비에 대해서 저희가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평수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건별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농가가 &‘내가 얼마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건수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건수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의원
한 건당? 그러면 1,000평 짓는 사람이나 1만 평 짓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면적 대비 생산되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되는 택배 판매량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당 5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미리 주문을 받지 않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의원
미리 받지 않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의원
제가 연락받기로는 내가 만약에 미리 10건을 하겠다 했어요, 올해. 그럼 10건이 채워지면 내년에 이 사업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10건을 지원을 다 못하고 7건만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그렇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렇지는 않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의원
그런데 민원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우리 담당. (의장을 보며)
용광열의장
잠깐만요. 우리 담당께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유통팀장
또다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는 연초에 1월 한 달 동안 읍·면 산업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내가 어떠한 작물을 어느 정도 생산할 것인지 본인이 자가 소비하는 것 제외하고 나서 &‘내가 올해는 이만큼은 소비자한테 직접 택배로 보낼 수 있다.&’라고 농가들이 예측을 해서 &‘나는 올해는 몇 건 정도 신청을 해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건수를 75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75건이면 1건당 4,000원 기준이기 때문에 3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50 대 50이고, 그런데 내가 200건을 할 수가 있다면 200건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농가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선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업 제외 대상자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 뭐냐 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택배비 사업비가 1,000만 원이다, 우리 행정 예산이. 그런데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면 너도나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신청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약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그러니까 &‘이 사업 대상자 안에 들어왔구나.&’라고 하게 되면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2,500만 원에 대해서, 이 건수 지정한 거에 대해서 사업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택배비 100만 원을 신청 했어요, 50 대 50에서. 100만 원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분한테 70만 원밖에 배정을 못 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것은 100만 원이지만 사업비 조정이 된 게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다 끝나시고 보조금을 청구할 때 70만 원까지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는 자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랬는데 이분이 사업비 배정을 70만 원을 해 드렸는데 청구가 얼마 들어오냐. 20만 원도 채 안 들어와요. 그러면 50만 원이 불용이 됩니다, 그분한테 간 게.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택배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배정을 해 주고 지급 청구를 받아서 집행해 준 실적을 보니까 내가 배정받은 사업비의 50%도 지급 청구를 안 하신 분들이 무려 70분이나 계십니다. 그럼 그 70분에 대한 예산은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최소한 배정받은 사업비의 50% 이상 집행, 그러니까 청구하신 분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30% 미만으로 청구하신 분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잘못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원
택배비에 대해서 처음에 신청 받을 때 그러면 이런 불행이 있지 않냐고…….
은주
이은주유통팀장
1년간 사업 제한이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예, 그러니까 1년간 페널티죠?
은주
이은주유통팀장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페널티를 주면 안 되죠. 그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서 평수로 제한을 두던가, 아니면 뭔가를 제한을 둬야지 내가 70만 원을 했다고 해서 50만 원, 그리고 농산물이 매년 똑같은 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감에 대한 그것도 있어야지, 나는 그렇게 70만 원어치의 택배비를 지원할 만큼 할 의향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했다가 그게 안 돼서, 작년 감자 같은 경우에는 씨앗 때문에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런 거를 적용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게 좀 있어야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원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팀장님 자꾸 손 들어봐야 발언 기회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같이 해서, 이게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상의를 해 보셔서 풀어나가는 방법도 괜찮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처음에 욕심이 나서 많이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택배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잘할 수 있게. 못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인지를 잘하셔서 처음에 유도할 때 택배비는 이런, 이런 일이 있다고 잘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농가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적절히 조절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건 농가분들하고 상의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원하는 사업 부서에서 잘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용광열의장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부서에서 우리 이순매 의원님 사무실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함형진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부의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부의장
감사합니다. 의장님 오늘 멋지시네요.
웃음
함형진부의장
반갑습니다. 함형진 의원입니다. 이 택배비 지원 75건이 최소 숫자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건 없죠?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유통팀장
그게 사실은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는 최저 건수 중 30만 원…….
용광열의장
팀장님,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형진부의장
나중에 따로 답변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방법도 있죠, 충분히? 잘 검토하시면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예 다 유통축산과에서 하시는 거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과수가 1.28%, 43ha, 원예가 밭을 포함한 거죠? 밭이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하우스 밭, 뭐 이런 거.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776ha면 한 25% 정도가 고성군 경지면적 중에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과수·원예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경제 구조상 경제 역할을 할 때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크지 않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기준을 어디에…….
함형진부의장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수도작 비교하고 축산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지금 우리가 고성군에 축산이 1만 두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한우가, 돼지 빼고. 한우 1만 두 정도면 연간 경제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가치만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판단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2,500ha, 2,700ha에서 쌀이 생산되면 연간 생산되는 쌀이 지난해 40kg 한 포대에 8만 원씩 계산하면 얼마의 생산 활동을 했고 경제 구조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오지 않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산출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러니까 산출을 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런 걸 해 봐야 어쨌든 앞으로 수도작에서 경지면적을 줄여주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작목 전환 유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가죠. 지금 주 작목 중에 원예나 과수 쪽에, 특히 과수 쪽 주 작목 중에 사과, 키위 이런 게 대표적 작물이죠, 현재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러면 이것도 면적을 늘리거나 규모를 확대하거나, 우리 보통 흔히 얘기하는 생산기반확충시설들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그런데 여기는 유통축산과란 말이죠,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러면 생산기반확충시설들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 과에서도 일부 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러면 이 사업들은 생산기반확충사업이 아니고 생산유통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생산기반확충은 당연하다고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유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도, 행정에서도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실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산기반 확충사업에만 전념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 흘리에 가면 4개 작목반이 돌아가요,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부의장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아직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함형진부의장
한번 시간 되시면 주민들도 만나보시고 거기 가면 과수·원예 다 들어가 있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상추가 원예인가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사과, 키위 다품종이 들어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한 4개의 작목반 정도가 돌아갈 거고, 생산량도 굉장히 많고, 아마 고성군에서는 과수·원예 쪽으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기반확충은 과거에 계속 지원해서 시설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통 구조를 우리가 개선시켜 주려고 그러면 농협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선별 처리 시설이나 집하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런데 작목반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산재해 있는 거죠, 결론은. 여기도 지원해야 되고 저기도 지원해야 되고 지원하는 데 벅참을 느끼게 되죠. 그쪽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시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APC 센터를 한 군데 집중화시켜서 그런 작목들을 한 군데 모아서 유통을 시킬 수 있게. 여기서 선별도 하고 가공, 일부 전처리 시설, 전처리 과정도 거치고 이런 것들을 집중화시키고 여기 들어가는 인력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고민해 보신 적 없죠, 과장님?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아직 고민 안 해 봤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되고 또 유지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농협과 함께하는, 거진같이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군납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듯이 과수·원예가 밀집된 지역에서 APC 센터를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계획을 해 주고 시설 지원을 해 주고 국비 사업 공모를 하고, 그리고 운영은 지역 농협에서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기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미 거기서 지역 농협과 의논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뒤처져서 뒤에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선도적으로 접근해서 계획도 세우고 용역도 발주해서 공모사업 신청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리고 조사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같은 이야기인데,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농가들이 원하는 생산 유통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충분히 범위 확대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 건초 들여와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어요, 자체 생산을 해서 유통시킬 수 있게. 그러면 농가들은 저렴하게 그 조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안정적으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유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일용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친환경 농업 택배비 지원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었고 그렇게 별도 진행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기술지원과에서.
김일용의원
그러면 기술지원과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통축산과가 유통이라는 이름을 앞에 두었을 때는 유통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는 게 문제였을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부분들에 많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가 탄생을 한 건데요. 지금 올라오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뚜렷하게 고민하는 흔적들이 좀 적어 보인다. 그러니까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것 외에 공격적인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적어 보인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형진 부의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에 대한 부분을, 결국 농가가 살아갈 수 있는 게 농가는 생산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유통은 저희들이 농협과 같이 책임져 주는 이런 구조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는 그런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교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교대)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기술지원과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하고 연속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중점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2026년 기술지원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은 제외하고 업무계획, 부서역점, 연례반복,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역점 사업입니다. 7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늦은 장마와 태풍 등 이상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벼 또한 쓰러짐에 강하고 수발아에 강한 품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해들벼가 도복과 수발아 및 도열병에도 강한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고, 고성군에서 지난 4개년간 실증 시범 및 5개 읍·면 비교전시포장을 운영한 결과 고성에서도 이상 기후에 잘 적응하고 고품질 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들벼 품종을 대상으로 안정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비 수반 사업이며 올해가 2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요 농자재와 쌀 성분분석기 지원 및 브랜드화 홍보입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수 불량 논콩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시범입니다. 논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는 농토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 바 유공간을 설치하는 대신 공극률이 높은 왕겨를 땅속에 충진하여 배수 효과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실증연구자료에 의하면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시범사업으로 논콩 생산성이 평균 35% 향상되고 유공간을 설치하는 배수시설에 비하여 시공 비용이 33% 절감된다고 합니다. 논콩 재배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쪽, 사과 다축형 스마트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수반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고 사업량은 8개소입니다. 다축형이라는 기술은 사과나무를 평면 재배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른 햇볕 투과로 사과의 품질 향상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재배 기술은 노지의 스마트 기술로 사과나무에 물을 주고 농약을 치고 보호망을 치는 것을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닌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본 사업은 사과 다축형을 만드는 것 더하기 스마트 농업의 복합 기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고 사업 규모는 시설하우스 25동입니다. 기후변화로 이상 고온 현상이 잦아지는 바 시설하우스에 차열망 등을 설치하여 고랭지 채소의 열 피해를 막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차열망 설치만으로도 하우스 실내 온도가 5℃가 낮아지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도 하였고요. 설치비는 동당 약 5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 곤달비 재배 베드시설을 허리 높이로 높여서 서서 작업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고 흘리권과 대대리의 곤달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당 설치 단가는 2,200만 원으로 올해 약 10개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국내육성 화훼품종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국비 수반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국산 화훼 신품종의 종근과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화훼 농가는 전업농가가 두 농가이고, 고성군에 약 5개소가 화훼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력 품종은 글라디올러스와 작약, 리시안서스 등이며, 전업농가의 경우 서울 양재 화훼 시장에서 최고가 낙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사과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비 수반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1ha이며 사과 재배 농업인단체가 사업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은 냉해를 막는 방상팬, 우박이나 강한 햇볕을 막을 수 있는 다목적 망, 냉해를 저감하고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는 에어포그 시설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함께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축형 스마트팜에서 이 스마트 기술만 따온 것이고요. 그리고 15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5개 읍·면에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과수 전정한 가지와 밭작물을 수확한 후에 발생한 식물 잔재물을 안전하게 파쇄하여 산불 방지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영농 부산물을 퇴비로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지역 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성분 상품화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국비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기술인 생강을 착즙할 때 다량 발생하는 착즙박을 재활용하여 상품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생강청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있어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착즙박을 활용할 수 있는 배합기, 분쇄기, 추출 교반기, 건조기, 포장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쪽, 농산물 가공 기술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취지는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가공 기술 개발을 통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국비 수반 사업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하여 추진합니다. 사업 내용은 식품 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업 조건이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하여 올해 안에 신제품이 출시되어야 합니다. 연례반복 사업은 18쪽부터 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28쪽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포리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관리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공모를 시행하였는데 저희가 문의가 들어온 것은 3개소 정도가 되는데 1월 27일까지 접수한 결과 유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참가 자격이 제한적이고 운영비 및 시설 관리 부담으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참가 자격을 완화하고, 그러니까 현재는 로컬푸드 운영 전문 단체라고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 하고, 그리고 수탁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년으로 조정하는 등 완화해서 재공고하여 공실 기간을 축소해서 재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더욱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부의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서류 보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4쪽에 한번 보실래요? 경지면적 현황, 기본 현황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며) 우리 소장님은 3개 부서 것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농정과 자료 3쪽 한번 보세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농정과는 경지면적 기준을 직불금 신청 면적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의 24~25%를 과수·원예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는 경지면적이 3,516ha로 한 200ha 정도 이상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죠, 결론은? 부서마다 업무 협조는 잘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앞으로 고성군의 농정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것대로 하면 실제 고성군 전체 농업에서 과수·원예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줄어든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구조상의 문제들, 여기서 소득이 어느 정도 창출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양쪽에서 통계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관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밀히 검토해서 통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아니면 동시 표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청 자료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런데 직불금 신청 면적도 이렇게 조사해 놓는 게 맞아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향후 농정 시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술지원과에서 과수·원예 기술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주 안 바뀌시죠? 기술 지원을 기술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농가들 수준의 기술은 가지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한곳에 오래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 부서 내에서 움직이시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나 이런 분들이 외부로 나가시면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분은 또 몇 년 동안 그걸 배워야 될 거예요. 그럼 오히려 농가들한테 배우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사업을 주도할 수 없게 되겠죠.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과수·원예, 그중에 과수를 요즘 중점 작목으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과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논을 매립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가요, 배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서 결론은 눈을 산지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산지로 돌리려고 그러면 당장 턱 하고 막히는 벽이 하나 생겨요. 「산지관리법」이나 이렇게 관련된 것들, 산지 부서와의 협의, 이런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할 경우가 생기죠. 그런 문제들을 물론 소장님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상습 침수 지역이 있어요. 수도작을 벼를 심는데 벼가 비만 왔다 하면 잠겨 버리고, 그런 지역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철도 구간에서 나오는 발파석이나 파쇄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걸 넣으면 일단 배수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에 또 딱 막혀버렸네. 환경과 농지법에 딱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지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지 부서에서는, 인허가 부서에서는 당연히 원리 원칙대로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지 조성, 농지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배수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밑에 바닥 쪽에는 암석도 들어가고 위쪽에는 한 1, 2m 정도는 양질의 성토를 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생각의 차이, 또 부서 업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같이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제안해야 하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농지에 리모델링도 하고 생산시설도 제대로 만들고 양질의 성토를 해서 좋은 환경을 갖춰서 농가들이 재배를 할 수 있겠죠. 산지 부분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산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아주 많은 면적을 과수 특용 작물 재배단지로 이용할 수 있게. 고성군의 83%가 산림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거의 없어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이거 이 부서와,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누가 들어가서 정리를 같이 해 주셔야 돼요. 토론의 장도 열어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 단체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의원
몇 개의 단체인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5개 단체입니다.
이순매의원
5개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의원
6개 단체인데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6개, 예.
이순매의원
요즘에 보면 우리 단체가 사업을 또 좀 해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의원
그러다 보면 담당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인가요, 팀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인력육성팀에요?
이순매의원
예, 인력육성팀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2명?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의원
2명 가지고 되나요, 우리 소장님?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5명이 결원이어서 계속 인사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매의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이나 임원들이 가서 단체에 속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단체가 더군다나 6개고, 보면 우리 회장님들도 굉장히 오래 하시는 회장님들도 많으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회장님이 들어오셔서 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단체가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 단체에 대한 거는 우리 인력육성팀에서 잘 보강해 주셔서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의원
20페이지 보면요. 시설화훼 절화생산 시범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농사지으신 거 다 판매하셨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화훼요?
이순매의원
예.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의원
저희 마을에 이번에 화훼하시는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화훼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거 하냐 그래서 절화를 한다고 했더니 절화는 이제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인근에서 오신 분인데 화분을 이렇게 식재해서 파는 그걸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성군 잘된다.&”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그쪽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이것도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절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하는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의원
그러면 그것도 좀 바꿔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한 가지보다는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로컬푸드 매장이 있어요. 저번에도 뭐 공시한다고 하더니 공실이 됐나 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두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이게 지금 일반음식점,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이게 로컬푸드 판매를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1층에 로컬푸드에 관련된 그런 판매 시설이 있고 가공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가 주된 시설이고, 2층에 음식점하고 카페는 운영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전대도 가능한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용도대로 잘 운영하려고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직원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매의원
요즘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체험관, 자기가 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은 일반 공간에 가면 너무 많이 비싸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안 되면 이런 체험관이나 청년들 사무실, 청년들 사무실이라고 해서 회의하는 이런 사무실이 아니라 체험실 같은 거, &“뭐 만들고 그런 게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그런 유휴 공간이 없느냐.&”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쪽에는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좀 싸게 줘서 공실 두는 것보다는 필요로 원하는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거기가 입지나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장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행안부에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했을 때 이 조건을 적어도 관리 기간까지는 맞춰 줘야 해서 일단은 저희 고성의 로컬푸드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 단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용도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예, 어쨌든 우리 로컬푸드 친환경 매장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러니까 굳이 그쪽까지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의원
아무튼 그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의원
과장님, 우리 농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애써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사업. 해들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내재해성 품종 선택 기준에 적합한 품종인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고성은 기후 특성이 가장 적합한 품종이라는 얘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벼품종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업무 보고니까 진행을 하시는 거고 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다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배수불량 논콩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시범. 고성군 내 배수불량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신 거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왕겨 수급은 안정적인 공급망이 확보되어 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RPC에 먼저 의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확보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제 하게 되면 땅속 배수 시공 후에 토양이라든지 환경 변화, 토양의 변화, 병해충 발생, 이런 모니터링에 대해서 그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겠네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성공한 다음에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로드맵이 다 만들어져 있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다축형 스마트 재배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다축형 재배 기술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단점일 거예요.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농가 기술 교육 컨설팅 계획, 이런 것들은 지금 잘되어 있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작년부터도 하고 있고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초기에 집약, 관리에 대한 지원 방안도 잘되어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 강화를 위해서는 판매 전략도 잘 세워져 있겠죠?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한테 그것을 알리려면 알아야지만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고 또 재구매가 또 이루어지겠죠? 그 전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어떤 차별화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곤달비. 기장 미역 아시죠? 기장 미역.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기장 미역, 우리 고성 미역, 과장님은 어떤 미역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는 고성 미역이 맛있지만 기장 미역이 더 유명합니다.
김일용의원
저도 기장 미역을 먹어봤지만 우리 고성 미역을 끓이면 사골국처럼 뽀얗잖아요. 그게 특장점이더라고요. 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기장 미역을 알고 있어요. 왜? 그분들한테 고성 미역을 접하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곤달비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과거에 우리 아로니아 보급했었죠? 하지만 물동량이 적다 보니까 단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절반 값으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곤달비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장 미역은 브랜드화를 만들었죠? 우리가 고성 미역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보냈을 때 그 박스 값이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판매할 때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곤달비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브랜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고급 박스를 내놔도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 소비자한테 선물로서 적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검증 기관하고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하고의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브랜드화를 시켜야겠죠. 그러한 전략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필요하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차별화된 마케팅을 해 주시고,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형마트라든지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한다고 했어요. 그전의 유통 시스템은 대량으로 했지만 이제는 각각 개별로 포장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고급스럽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에 문제가 생겨서 단가 문제, 우리가 과거에 감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했는데 택배비에 감자 박스 값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생겼었습니다. 했던 것이니까 그런 걸 해소해서 가려면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화훼품종 안정 생산 시범사업, 우리가 고양시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고양시가 성공 사례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잘 협업이 가능하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존 표고버섯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지원 계획, 시설 투자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판매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협업을 통해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이상기상 대응 사과 스마트팜 관련해서요. 혹시 문경 맞나요? 사과가 문경이 유명한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문경 사과 유명합니다.
김일용의원
거기 한 번 갔다 오신 적 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사과로는 문경은 안 가봤습니다.
김일용의원
한번 다녀오세요. 물론 저는 최근에 가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가니까 &‘사과계&’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박사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농가들이 일정 소득 이상일 때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백설공주 관련 제품이 브랜드화되어 있고, 이 브랜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최근에 흘리를 한 번 다니다가 그 가공을 인제나 그쪽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우리 브랜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는 당도가 일정 이상 될 때만 가공을 무료로 하고 제품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또 전반에 걸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테나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일정 수준의 소득이 창출될 때 졸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한 품목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겠죠. 그런데 나갔는데 이거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면 이거 찔끔, 다른 거 이렇게 하시겠죠.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성공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관련해서 지금 파쇄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일부 농가에서는 이 사업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고 계시네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지역 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성분 상품화. 농가 소득 증대의 가장 큰 품목은 어떤 겁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농가 소득 증대라면 생강 관련해서 말씀하시나요?
김일용의원
예,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성분 상품화 시범 사업인데 거기에 가장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는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 품목. 이거는 진흥청에서 기술을 딱 정해줬거든요. 어떤 거냐면 생강에 대한 기능성 성분하고 천마에 대한 기능 성분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그래서 이건 자부담도 없을 정도인데요.
김일용의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범사업은 보통 우리가 100% 지원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 그게 보급 사업을 하면 5 대 5 우리가 나가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래서 시범사업은 임자가 다 정해져 있다고 농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거 하고 나서 받고 끝이니까. 그런데 그게 특정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1년에 보통 시범사업을 하나씩 받잖아요. 그래서 특정 우리가 그전에 뭐죠? 이렇게 재배하는 게 뭐죠? 키위 같은 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덕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의원
아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재배하는……. 다래인가? 다래가 맞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다래도 있어요.
김일용의원
그것들이 시작될 때는 다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맞죠? 시범 사업할 때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에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 건은······.
김일용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든, 그런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먼저 소득 증대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선택해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여러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일용의원
그렇죠. 주도적으로 가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려면 우리 고성군 농가 소득에 가장 큰 품목도 우리가 알고, 그것도 여기다 좀 태워서 같이 가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탁탁 집어서 가지 말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기술창업 지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거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R&D 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 R&D나 이런 데 사업들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야 돼요. 찔끔 들어가면 성공 못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R&D를 했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연례반복 사업 관련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업 효과를 잘 분석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용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의원
친환경 농업단지 맞죠?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가 국토계획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우량 농지에 해당이 될까요, 과장님?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일용의원
그렇죠, 되죠? 그러면 우리 고성군은 우량농지 확대를 지향해야 되는 것은 명확한 거네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맞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우량농지라고 보시고 확대 지향을 한다면 국토계획법상 단체장, 군수가 지정을 할 수 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그 농지법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김일용의원
아니, 국토계약법상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그렇게 되면 그 농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과거 용하리에서, 거기가 친환경 단지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계획법상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불편함을 농가에 끼쳤을까요? 아니죠? 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친환경 농업단지를 하자고 제안한 주체가 어디죠? 국가이고 고성군이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 당시에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유통까지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일부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성군의 친환경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그분들만 독자적으로 가고 일부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업 지원의 핵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친환경은 아니지만 거기서 고충을 많이 받았던 분이 과장님이십니다, 과거에. 그래서 친환경 이분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학령 인구는 줄었죠, 그때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농협도 받다가 이제는 일반 쌀처럼 소비를 하고, 환경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하지만 남아 있는 분들은 수십 년간 이제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고 있어요. 처음에 개별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다가 그분들은 먹고 그 자제분들이 먹기 시작했단 말이죠. 다른 쌀은 못 먹겠대요, 친환경 쌀을 한번 먹어본 분들이. 단가가 높아서 대량으로는 처리를 못하겠고, 단가를 높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재구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는 게 택배비란 말이죠. 그래서 택배비를 작년에 별도 분리했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런데 부족해요. 부족하다고요.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되려면 다른 것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택배비 지원 사업이 현재 남아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아까 이유는 그것처럼. 그래서 택배비 지원 사업 확대를 하셔야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김일용의원
확대를 하셔야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확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그러한 단지가 접점에 계신 기술지원과가 농가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죄가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기술지원과에 협조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다른 곳이 들어와서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이 친환경이라고 인정을 안 할 거예요, 현장으로 오게 되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유입될 수 있고. 그래서 기술지원과가 해 줘야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임산부들이 고성군에 병원이 있다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돼요, 이동 수단을. 타지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타지에 나갈 수단이 있어요, 고성군 복지과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그런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신청받고 부서 대 부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농가들의 그런 문제는 허가 부서 이런 데서, 이분들은 몰라요, 나가고 나서 알게 되지. 사전 예측은 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왜? 같은 농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율을 센터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옆에 있는 축산과 부서에서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부서인데 그 부서로 인해서 또 한 부서의 친환경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조율은 여기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좀 과감하게 드리는 겁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렇게 해서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하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좀 간략하게. 일단 논콩 생산단지 왕겨충진형 사업이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의장
이게 아까 의원님들이 물어보니까 개발 기술 특허로 해서 다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왕겨가 토양 속에서 썩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왕겨의 배수 기능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 그게 우려가 돼서, 그런데 그게 탄소 성분 비율이 높아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부패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년 이상은 유지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유공간이나 이렇게 되면 토양이 교란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격상. 이게 다 지층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다시 자연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용광열의장
일단 다른 방법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낫다고 해서 시작할 것 같은데 아마 심도 있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토양 변화는 정말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용광열의장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있지 마시고 잘 모니터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그다음에 사과 다축형 스마트 재배단지 이거는 유해조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환경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비용이 좀 적어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논의해서 그 비용을 늘리는 것, 이걸 좀 논의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좀 봐주시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광열의장
그다음에 17쪽에 보니까 농산물 가공 기술창업 지원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의장
이게 아까 얘기하실 때 올해 성과를 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게 당해 연도 이렇게 지원해서 성과를 내기가 가능하겠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존 제조 사업장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업······.
용광열의장
아, 기존 제조 사업장에다가? 신규가 아니라?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새로운 상품을 연구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가공 상품.
용광열의장
그래요. 기존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신규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 운영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의장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모든 게 다 해결이 잘 됐나요? 다 끝났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제안서 공모가······.
용광열의장
아니 직전, 기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거기는 다 법적으로 정리가 다 됐습니다.
용광열의장
다 정리가 됐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용광열의장
그러면 계약 조건부터 잘 살피셔 가지고 이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전에 계속 반복되는 실수들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예정 가격이 위탁자 부담금이 13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13만 1,950원입니다.
용광열의장
부담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를 관리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관리 위탁 원가 계산을 전문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1층에 로컬푸드 매장만 있으면 농업인들 소득 증진을 위한 공익적 기관 그런 시설이라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운영비를 고성군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2층에 수익적인 공간인 레스토랑과 카페가 있기 때문에······.
용광열의장
거기는 제외를 하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 관리 위탁자가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비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0에 수렴한다고 그래서 계산을 딱 해 보니까 13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용광열의장
그 정도가 나온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오히려 우리가 받는 걸로 마이너스가······.
용광열의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년간으로 지금 책정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짧아서 한 3년간으로 해서 재공고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의장
제가 봐도 &‘2년간 공고를 해서 2년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후에 다른 계약 부분이 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3년간으로 다시 한번 늘려서 해 보겠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좀 완화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용광열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추가 질의 하나 해 주십시오.
김일용의원
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로컬푸드 잠깐만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관리계획, 그러니까 관리 위탁인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관리위탁?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 위탁입니다.
김일용의원
관리 위탁인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다 정해져 있네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위탁 조건.
김일용의원
조건을 다 붙이네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걸 사무로 봐야 되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사무라기보다는······.
김일용의원
이게 혼합위탁으로 가거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관리 위탁은 공유재산법으로 갈 거고,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일단 수요 조사를 먼저 해 봤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어떤 수요 조사요?
김일용의원
이거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수요 조사요? 저희가 이건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해야······.
김일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로 제안하실 거잖아요,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사실은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강원도로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는 관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관내 생산 농업인들, 로컬푸드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의원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로컬푸드 매장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잖아요,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의원
우리가 완주를 갔다 오고 속초에 있는 많은 관광객에 우리 고성 제품을 태워서 팔려고, 전주에 70만을 완주에서 팔아서 성공한 사례처럼.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왜? 품목이 다양하지 못해서. 품목이 있어야죠, 맞죠? 그래서 그때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은 5개 농협에 차라리 인건비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서 그 주위 농가들이 거기다 진열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성농협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용도를 정해 놓고 강원도로 전체를 풀겠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성군민 중에서······.
김일용의원
아니, 과장님, 그 이유가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관내에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단체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꼭 그렇진 않습니다.
김일용의원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비교 우위를 봤을 때······.
김일용의원
아니, 비교 우위를 우리 관내 분들을 먼저 해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관내 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의회가 그래서 승인을 한 거지. 맞죠? 그럼 강원도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우리 농산물 갖고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원래 로컬푸드의 취지라는 게 뭐냐 하면 원을 그려놓고 50km 반경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농정과
12시 29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 농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2026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 업무 추진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으며,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농정과는 두텁고 안정적인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6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희망이 자라는 농업, 함께 웃는 농촌, 미래로 나아가는 고성을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역점 사업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올해는 MOU 체결 114명과 결혼 이민자 가족 30명, 공공형 20명, 총 164명의 인원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3억 8,600만 원을 투입해 숙소 지원 등 편익 향상에 힘쓰겠으며, 오는 2월 중 라오스 현지 면접 및 협약을 최종 마무리하여 영농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민박 전기·가스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민박 650개소 전체에 대해 전문기관 위탁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와 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광객과 군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오는 2월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즉시 점검에 착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난개발 방지를 위한 1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7개 특화 지구별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핵심 근거가 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비 확보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3월 중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도에 도와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농촌 지역 방문 진료 왕진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농협중앙회의 지원 아래 금강농협과 토성농협이 주관하는 현장 밀착형 의료 서비스입니다.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의료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무릉도원권역활성화센터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유휴 시설을 지역 활력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용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겠으며, 올해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고성 든든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8개의 유사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군비 16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75억 원 규모로 시행하는 우리 군 역점 사업입니다. 관내 3,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선택과 구매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농자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2월 23일부터는 농가에서 즉시 농자재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벼 재배 면적 부분 휴경 지원 사업입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돕기 위해 휴경 참여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곱미터당 500원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여 쌀 생산량 조절과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3월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이후 이행 점검을 거쳐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교육훈련 확대입니다. 기존 순회수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농가당 연간 최대 60만 원까지 부품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민간 수리점을 활용해 수리 대기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농가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수리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용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고령농, 여성, 장애인 및 원거리 주민을 위한 순회수리 교육은 지속 운영하되, 자가수리 교육을 병행하여 농업인의 정비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월 중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지원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년 이상 도내 거주 및 농업 종사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가구당 70만 원씩 총 20억 3,200만 원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과장님, 연례반복 사업은 짧게 축약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두 번째,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를 증액하고 시설 환경 개선 지원 대상을 전년도 2개소에서 7개소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홍보 마케팅 예산을 도내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3,500만 원까지 확보한 만큼 전용 홈페이지인 고성원더풀스테이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 민박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바우처와 편의 장비 보급 등 6개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우선 노동 경감 장비 지원 품목에 농산물건조기와 관절보호대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예방 접종 후 40세부터 특수건강검진은 80세까지로 연령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아울러 접종 품목을 A형 간염과 인플루엔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들녘별화장실 설치도 6개소로 늘려 영농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0개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5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관내 3,0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74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철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올 12월까지 공익직불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비축미 매입입니다. 올해부터 매입 품종이 해들과 삼광 1호로 변경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 지도로 농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품종 혼입 방지 등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농가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상토 등 필수 농자재 공급에 총 19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력을 증진하고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식량산업분야 지자체협력사업입니다. 농협과 긴밀히 협력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농촌 현장에 필수적인 장비들을 보급하겠습니다. 곡물적재함과 톤백저울 등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는 물론 양수기와 급수시설 같은 재해 대비 장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2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산과 유통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찰벼 건조 시설과 RPC 투입구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생산력을 높이고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등을 병행하여 우리 쌀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확대로 농민 편익 증진을 위해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관리입니다. 총 11억 8,700만 원을 투입해 신규 장비를 확충하고 보유 중인 547대의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송서비스 지원입니다.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 맞춤형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급유탱크 구입지원입니다. 총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협과 협력해 관내 농가에 급유탱크 33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면세유를 농가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주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번기 영농 작업의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수장비 운영관리입니다. 가뭄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양수기 210대를 상시 정비하고, 특히 오는 2월 중 20대를 신규 확충하여 영농기에 필요한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논타작물 논콩 재배 지원입니다. 올해는 재배 면적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한 50ha를 목표로 총 3억 2,500만 원을 투입해 드론 방제와 농자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주기적인 재배 교육과 땅속 배수 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 수매와 더불어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가 안심하고 재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월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차장 설치입니다. 남부와 북부지소 2곳에 자동, 수동 세차 시설을 각 1면씩 설치하여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2월 중 환경부서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농기계교육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재 교육관은 층고가 높아 교육 시 소음과 울림 현상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1억 원을 투입하여 내부 방음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오는 3월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인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부의장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면세유 비교표가 &’24년도, &’25년도가 있네요.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면세유요?
함형진부의장
예.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서. 어쨌든 지원액 기준 금액도 좀 늘려주시고 기준량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그리고 우리 업무 중에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늘려가고 있어요. 참 아쉬운 점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해서 요즘 이런 얘기들 혹시 매스컴에서 들어보셨나요? 근로자를 채용하는 농민들은 컨테이너에서 주무시고 외국인 근로자는 그분들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신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법적인 제도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정말 돈이 없어서 도저히 그런 숙소를 갖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법의 범위에서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자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보통 E-9 비자나, 이쪽 계절근로자나, 비전문 근로자 이런 쪽으로만 저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을 외국인 근로자 요청을 할 때 숙소를 충분히 갖춰야 될 거고, 그래야만 신청을 받아줄 거고. 그 분야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이걸 다 수용을 안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고용부 지침인가요? 축사에 있는 관리사들은 허용을 해줬어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그런데 버섯재배사 이런 데는 풀어줬나요? 작물관리사나 이런 거. 안 풀어줬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제시할 수 있으면 허용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 하지는 않는데, 저도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집을 내주고 컨테이너 박스에 나가서 생활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바뀐 지침은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숙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함형진부의장
건축물대장이라 하면 주택으로서의 건축물대장을 요구할 텐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이 건축물대장 역할을 하나요? 그렇진 않겠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안 되죠.
함형진부의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열어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 지침은 작년보다도 더 강화가 돼서.
함형진부의장
강화가 됐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그러면 보통 농민들이 계획관리지역에다가 농사를 짓지를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농림 지역에다가 숙소를 갖춰야 되는데 뭐가 안 맞아요, 구조상. 농림 지역에다 농어촌 주택을 지어야만 주택이 가능하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농어촌 주택은 한 가구에, 아니면 농가 1인당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해줄걸요? 그러면 결론은 이분이 살고 있는 주택은 농어촌 주택일 텐데 집을 내놓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면 단독주택을 농림 지역에다 지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거. 농업진흥구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농지법상 가능한가요, 농업인 외에?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체류형 쉼터 이런 거는 지금 가능은 합니다.
함형진부의장
체류형 쉼터가 가설 건축물로 나가지 않나요?
용광열의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함형진부의장
체류형 쉼터가 10평 한도로 해서 굉장히 잘 나와요, 요새는. 옛날에 저희가 살던 조립식 주택보다 더 예쁘게 잘 만들어서 주는데, 생활하기도 편하고. 요즘 체류형 쉼터에도 정화조 다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진부의장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설건축물일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정해 주나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부의장
뭔가 제도상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가 상위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들은 아마 지원 사업에 한정되어서 사업 지침에 포함돼서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법령상 해석이 가능한 범위라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라면 지침 변경을 요구하든, 아니면 우리가 법령상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돈으로 하든, 폭 넓게 그렇게 깊게 들어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저도 아직 정확하게 찾아내지는 못 했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들여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만들어 줘도 사업을 이행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예산도 반납해야 될 경우가 생기고. 세상에, 10평짜리 주택을 하나 새로 지으려다 보니까, 10평짜리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용으로 지으려다 보니까 이거 인허가 받는 데에만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시간이 두 달씩 걸리고. 어느 농민이 이걸 편하게 접근하겠습니까? 이거 일괄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그리고 상위 기관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부의장
뭔가 행동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받아들일 수요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의원
과장님, 농업 정책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잘 세워주셨습니다. 또 농가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문영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세워서 잘 진행이 됐을 때 결과가 좋지 않겠나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있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가까운 지자체에 다니시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모 지자체에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가들을 위한 사업인데 중간에 어떤 문제로 오히려 농가들이 힘든 상황들이 발생됐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중간 주체가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용주 교육을 하고 있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외에 근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약이나 이런 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에 맞는. 현재 우리가 보게 되면 일손이 없어요. 일손이 없다 보니까 모셔 오는 형국이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를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교육인데, 하지만 문제는 항상 발생된단 말이죠. 양쪽이 교육이 잘될 때, 예를 들어서 결혼 이주민 분들이 오셔 가지고 문화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또한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한국어도 구사를 잘하시고 그쪽 언어도 구사를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을 같이 교육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그런 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농어촌 민박 전기·가스 안전점검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점검 후에 미흡 개선 사항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불이행 시의 제재 방안, 이런 것들도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집하장에 불법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너무 편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도 잘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이요. 이게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기본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군의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계획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기본계획도 1년 단위로 또 저걸 하겠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10년 단위…….
김일용의원
아니,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김일용의원
5년 단위? 그렇죠, 연 단위로 하겠죠. 일단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이 잘되어야 하는데 사실 말 그대로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것 또한 인구수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법정 계획인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게 농촌 지역은.
김일용의원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 꼭 농어촌 공사에서 하라는 건 아니죠, 사실은?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민간 업체도 하는데 농어촌 공사로 하는 이유는 여기가 농식품부 지정…….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사실 농어촌공사는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에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하여튼 여기가 더 전문적인, 민간보다는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김일용의원
다른 전문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런 기관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공직자분들 입장에서는 농어촌공사가 편하실 거예요, 사실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여기가 더 전문적이어서 저희가…….
김일용의원
전문적이어서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농어촌공사가 중앙 지원 기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취지나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전문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많은 지역을 하지는 못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지금 강원도는 춘천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 얘기를 잘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일용의원
현재 우리가 센터뿐만 아니라 대부분 바다 사업도 그렇고 대규모 사업들이 거의 농어촌공사하고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런데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사업의 기본 취지라든가 이런 사업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정책 방향도 여기서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일용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다른 기관이 제안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렇다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어느 비교 대상을 보고 이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일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다른 지자체 말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인데 기본 방향을 한번 제안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이고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쪽이 가장…….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거는 여기에다가 주면 농어촌공사에서도 공고를 해요. 그래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보는 거예요.
김일용의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농어촌공사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원래 중간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일용의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 해서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자체 계획 세워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 최고계획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어떤 지자체 무슨 시는 그런 계획도 자체적으로 세운 적도 있었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업체가 그런 충격을 한번 주다 보니까 더욱더 잘하는 사례들도 발생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을 한번 들어와 봐라. 그래서 비교했을 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발주할 필요가 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같이해서 입찰 들어오면 협의를 같이해서 선택해서 좋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게 어차피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거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중간 지원 기관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김일용의원
아, 그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김일용의원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있어야 하는,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김일용의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여하튼 저는 기본계획이 잘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왕진버스 지원 사업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1년에 1회라면서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1년에 1회라면서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사실 본 의원도 과거에 대학 의료원 쪽하고 진행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산 없이. 그런데 거리 사항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도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거리가 있어서 서너 번밖에 못 갈 것 같다고 했는데 이건 예산을 투입하는데 1년에 1회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 사업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현재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만들어지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체계를 구축하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와서 진료하고 이동까지 모든 것들. 왜 그러냐면 없는 데를 없는 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결해 주고 이동하는 신속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1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훌륭한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명감에 의해서 우리가 연결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분은 이 예산 말고 더 큰 돈을 받아도 안 오는 사람인데 이 예산 받고 오게 되면 &‘나는 이 예산 받고 움직이는 의사밖에 안 돼.&’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질의 기관들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질까?&’라는 고민이 조금은 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통합돌봄서비스 중의 하나예요.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시행됩니다. 그럼 복지과, 보건소에서는 우리 고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앞으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통합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이것도 할 수 있다면 연계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든든 농자재 지원 사업. 이게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75억 원.
김일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 그러니까 농가 경영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 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지표 설정 잘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후적인 기능이 있는 의회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설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 재배감축 지원 사업요. 휴경지를 활용한 아이디어 제시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휴경지요?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휴경지 관련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왜? 고성에 휴경지가 많이 생기겠죠? 벼 감축하게 되면.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감축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인센티브는 있으니까 받겠지만 그 아이디어도 같이 제공을 해 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이 해 줘야죠. 맞죠? 그렇게 될 때 이 사업이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그 또한 국가에도 요구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일단 대안을 만들어 주고 하지 마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러니까 휴경을 하는데 농지 형상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아이디어 제안을 하는 거죠. 또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거기에 뭔가를 하게 되면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쌀값 안정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쌀은 비탄력적인 상품이고 필수재이기 때문에.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줄이면 노동력을 절감하고 가격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왜? 먹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잉 공급이 되니까 과잉 공급을 줄이려는 거잖아요. 간단한 논리잖아요,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사업이 완성되려면 휴경지가 쌀 재배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경지 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 세워서 &‘너네가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고성군이 주장을 해야지 이런 주장을 안 하면 정부에서 이 사업하면서 예산 들어가는데 별도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및 교육훈련 확대에서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농기계 이동 수리가 불편한 분들에 대한 개선책과 정산 등의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편 요소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또한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차차 시간이 갔을 때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되게 노력해 주시겠지만 농기계 수리점 담합이 좀 걱정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했을 때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잘하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품 가격의 적정성, 이것 관련해서 시작할 때도 고민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은 비탄력적인 제품이 아니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가격이 갑작스럽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업체에서 처음부터 설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똑같이 현재 사업 효과 잘 분석하셔 가지고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왕진버스 설명하기 전에 우리 업무보고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면 일반 서비스 하러 오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요. 우리 보면 농협에서 1년에 한 번씩 버스 대절해 가지고 어느 대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데가 있거든요. 보면 진료 과목이나 필수, 선택 이게 그때 하고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왜 돈을 들여서, 그때 제가 저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오히려 노인들이 병원에 가기 싫어하니 치매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초빙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고, 보면 우리가 일반 치과나 구강 관리, 물리치료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거를 돈을 들여 가지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치매 진단은 보건소랑 협력을 해서 이거 할 때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 과목에도 일회성인데 질병 관리랑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실 거며,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우리 평상시에 굳이, 와서 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들어간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시는 단위 농협하고 좀 더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13페이지에 보면 휴경에 1,500평이잖아요. 0.5ha라고 하면 1,500평이에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0.6ha.
이순매의원
여기 0.5ha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농업인이 이상.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아, 예.
이순매의원
그러면 평수로 계산하면 1,500평이잖아요. 그럼 300만 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최대 300만 원.
이순매의원
최대치가 300만 원이면 그거 가지고 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면 휴경을 하고 다른 거를 지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만일에 다른 것을 짓게 되면 전략작물…….
이순매의원
이것도 바뀌는 건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의원
그러면 이게 보면 1,500평에 벼농사 지어도 300만 원 더 나오는데 굳이 1,500평에 300만 원 이거 가지고 휴경 할 농가가 있을까요? 작년에 있었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냥 이거 받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18명에서 10ha 정도 받았습니다.
이순매의원
10ha?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의원
그러면 자료에 대한 것 좀 공유해 주시길 바라고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거의 다랑논이라든지 그런 데…….
이순매의원
그러니까요. 천수답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순매의원
그건 안 짓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을 이걸 하라고 하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지정리 되어 있는 쪽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러니까 불리하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순매의원
어쨌든 이래서 받고 저래서 받으면 건 좋긴 한데 이건 조금…….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사업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일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별표에 수리점에서 5km 이상인 마을이 16개 마을이에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의원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수리점하고 떨어져 있는 원거리 마을은 수리점을 이용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 마을은 순회수리 교육을 지속하겠다는 얘기고, 또 이 외에도 고령농, 여성, 장애인 분들은 지속적으로 순회수리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순매의원
아, 5km 이상인 마을은 기존처럼 하겠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기존처럼 유지를 하겠다.
이순매의원
저는 여기에 쓰여 있지 않아서 &‘도대체 이상인 마을은 어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인가?&’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잘 다뤄야 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의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곡물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의 보면 저희도 이제는 건벼 수매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죠? 대농들 이상이지 않은 이상. 소농들은 거의 다 산물벼 많이 하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산물벼 많이 해요.
이순매의원
그러면 집진기가 작년에 15대를 해서 올해도 15대라고 해 놨는데 보면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거 건조하는 거 말이죠, 벼 건조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의원
거기에 나오는 짚……. 이거는 지원사업을 줄이고 우리 수도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토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셔요, 그것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오히려 집진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도 되고 상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는 그쪽으로 돌려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자체 협력 사업도 내년에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협력사업이긴 하지만 보면 집진기보다는, 이제 집진기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대농들 외에는 건조기 많이 하시잖아요. 대농들 외에 소농인들은 거의 안 하시지 않나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는 작년에 지자체 협력사업할 때 농협하고 회의를 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올해 할 때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원
농가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제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을 보며) 그리고 의장님,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광열의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순매의원
33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세차장 설치를 해요. 보면 이거는 임대 농기계에 한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사실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해도 되는데 트랙터 한 대라든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차를 하려면, 그 농기계를 씻으려면 냇가나 이런 데 가서 씻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수질 오염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그것도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냇가에 가서 세차하면 안 되는 건데 할 데가 없으니까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세차를 하려고 하면 상수도 요금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금이 비싸니까. 이것도 일반 주민들이 바쁠 때는 상관없겠지만 여유를 좀 풀어 놓으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일반 농가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순매의원
예,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안 가겠지만 임대사업소에 가깝게 계신 분들이 &‘내 농기계를 세차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 괜찮지 않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수요를 보고 만일에 밀리면 임대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순매의원
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도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의원
그렇다고 우리 일반 농가들이 1년에 몇 번 쓰지 않아요. 1년에 1번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약간 풀어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농가들 볏값 때문에 항상 때 되면 다들 긴장을 하십니다,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거기에 우리 고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농협하고 RPC하고 볏값 결정을 하잖아요,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과거에 학생 수가 많을 때 친환경 쌀 재배, 거기 농협하고도 계약 재배를 하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지금 학생 수가 없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리고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쌀값 상승률은 어떻습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2025년에는 조금 올라갔는데 그동안은 물가를…….
김일용의원
한 30% 올라갔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23%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일용의원
23%요? 그게 왜 올라갔을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수요가…….
김일용의원
그러니까 왜 올라갔을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생산량이 적었지 않나.
김일용의원
그렇죠? 그렇게 올라갈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크게 자연재해가 온다든지, 크게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재난이 올 때. 이유가 뭐냐 하면 먹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필수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비탄력적인 제품이라는 거죠, 가격이. 그래서 비탄력적인 제품들이 급등할 때는 큰 재해가 오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쌀 소비 생산을 줄이면 돼요. 그런데 너무 줄이면 또 너무 올라가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벼 재배 감축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큰 재해가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올라간 가격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이제는. 하지만 평상시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상승률이죠? 그분들은 쌀을 팔아서 생활하는 분 아닙니까?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럼 쌀 팔아서 생활하는데 모든 물가가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더 소득이 감소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성군의 큰 축인 농업이 활성화되려면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자체 내에서 계약하는 볏값 책정할 때 횡성이라든지 기타 지자체를 보고 그에 대한 차액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죠.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료 관련해서 통합돌봄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충 질의로. 사실 의료서비스가 내려올 때 그 버스가 고가의 버스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유명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데 10억대 이상의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데가 받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그런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곳은 여기까지 장거리 와서 하고 나면 그다음 날 출근이 걱정돼서 그런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파악해서, 아까 통합 돌봄하고 잘 연계해서 여기는 한 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좀 계속 와서 지속적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김에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농협군지부와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나마 조합하고 잘되고 있는 게 지자체 협력 사업이에요. 지자체 협력 사업에 자부담은 무조건 필수가 들어가는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의원
로드맵을 한번 좀 만들어 주세요. 이유가 뭐냐 하면 타 시·군에 보게 되면 사전에 어떤 계획들이 농협하고 만들어져 가지고 실천이 잘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고성에 있는 군지부도 그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낱알처럼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센터와 군지부와 일단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전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왔던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2026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가겠다. 군지부와 사업 안에 의료 이 사업이 별도 사업들이 있어요. 별도로 있다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랑 같이…….
김일용의원
아니, 이건 지자체 협력사업이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다른 사업이요?
김일용의원
예산 안 들어가는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다 있었어요. 의료 봉사들이 다 있었다고요. 일단 그것들을 우리가 로드맵을 먼저 그려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은 최대로 우리 쪽에다가 활용될 수 있게. 그러려면 로드맵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필요하다면 그 책자는 제가 좀 드릴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해서 정리를…….
김일용의원
자료는 저한테 있으니까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의원님들 질의한 거 말고 빠진 거에서 얘기할게요. 11쪽에 보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무릉도원권역 사업 이거 드디어 방법을 찾으셨나 봐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4억 5,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용광열의장
이거 마을하고 정리가 다 끝났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마을하고 다시 협의를 봐서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협의를 봐야 합니다.
용광열의장
그럼 운영 관계는 또 어떻게 되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운영도…….
용광열의장
마을로 가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아니요. 추후 협의를 봐서 정해진 거는 아니고 아직.
용광열의장
우리가 이런 사업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농촌유휴건물에 대한 활용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드디어 뭔가 사업을 하나 찾은 것 같았는데 운영 방법이든 이런 면에서도 예전하고 다름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똑같이 다시 또 물려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게. 그러니까 캠핑장을 다시 여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이제는 예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게 두면 그다음에 또 다시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모델로 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유휴건물들도 활용 방안을 찾는 기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용광열의장
그리고 20쪽에 보면 하나가 여성농업인 김장체험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김장하고 있는 데가 여기 하나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용광열의장
그런데 가 보면 여기 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사실 좀 아쉽더라고요, 매년 가 보면. 여러 단체에서 김장 체험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전부 다. 가서 김장 이렇게 해서 여기만 조금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너무 빈약해. 그래서 차라리 이 김장 체험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기왕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 가 보면 직거래장터라고 몇 개 있었는데 물건 몇 개 갖다 놓고 오후에 오신 분들이 서로 각자 사 가지고 가서 끝나고 이런 것보다는 기왕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한번 꾸며 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계속 비가 와서 직거래장터를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예, 좀 확대해서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걸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논콩 재배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건 다른 부서하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잘 검토해서, 같이 검토해서 해 주실 부분이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 질의한 것 중에 우리 지금 2026년도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아까 질의한 가운데서도 답변들이 좀 부족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농지법 개정하면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우리가 일단은 체류형 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용광열의장
이게 확대가 되면서 10평까지도 확대가 되는데 실제 산입할 수 있는 데크라든가 주차장 이런 면적까지는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훨씬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13에서 한 15평. 이거는 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숙박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최대 12년까지 보장이 되더라고요. &‘신고하고 그때부터 12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특별한 건축물 신고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농지 전용 없이 16년 동안 가능해요, 이 부분에서. 그다음에 농지 위에다가 주차장, 화장실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카페, 체험장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지자체의 허용 사항을 굉장히 강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이게 약간은 상이하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지자체에서 여기에 맞는 이것을 좀 구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숙박 문제 이런 것들도 가볍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6년도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적용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아까 저희가 지침상 가설건축물이 안 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만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자체 사업이 그게 가능한지는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예, 허용 범위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용광열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관광경제국 산림과,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68회 고성군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