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이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별첨 (자치행정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장동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네 두반장 여쭈려고 합니다.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좀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간담회나 토론회, 혹시 구상하고 계신 거 계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토론회는 아직 안 했고요.
박현정위원
아니, 이제 올해 26년도에. 이제 업무 보고니까요. 구상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있습니다. 각종 해왔듯이 부서별 회의랄지 이런 걸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작년보다 좀 더 하려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동네 두반장과 같은 이런 같은 성격의 어플이 다른 지자체도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시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거 있는데 저희와 좀... 시에는 확실히 있고, 다른 구청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자꾸 두반장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이 앱 조성하는 데만도 5억이 들었고, 유지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제가 엊그제 보건소 때 안 여쭤봤는데요. 우리 동네 건강 마켓이라고, 제가 방금 앱 들어가서 봤는데도 엊그제는 검색조차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앱을 들어가 보니까 찾아가는 건강 진료소 우리 동네 건강 마켓이 원래 두반장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2024년 8월로 딱 멈춰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우리 동네 두반장 앱 관리를 위탁 맡겨서 하고 계시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어디가 하고 있다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업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나요.
박현정위원
거기 업체하고 조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 업체도 같이 배석을 해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게 잘 활용될 건지, 요새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소통되는 AI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어가 너무나 생활화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우리 동네 두반장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좀 집담회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가 궁금해서요. 207페이지 이웃이 있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구현에서 추진 계획을 보니까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로 해서 푸른마을자치학교 마을 공동체 과정 단계별 운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는 마을 활동가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노진성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물론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가 마을 공동체, 매년, 해마다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한 500명 정도 모집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모집 전부터, 모집되고 선정된 업체,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업체로 3단계로 나눠 가지고 계속 역량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거기에는 마을 활동가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요.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파트 공동체 기반 강화에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연계 확산을 위한 연대 모델 구축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계 확산을 위한 연대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작년에 저희가 용산지구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었거든요. 그때 반응이 좋아서, 그런 의미로 또 발굴해서 연대해서 올해도 좀 추진해 보겠다고 예산도 세워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즐비하긴 하지만 공동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원2동에 자연마을이라든지, 그런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요청드려봅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들은 대부분 마을 공동체로 흡수돼서 저희가 공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쪽 지역 안에서 함께 키우는 사회적 가치, 별별 동구라고 했는데요. 어제 보행교통정책과 업무 보고 시 금남로 차 없는 거리를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콘텐츠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여기 보니까 별별 마켓, 충장 장터, 박람회 연계 등 해서 차 없는 거리에서 혹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참여했고요. 올해는 반응이 좋아서 좀 확대해서 횟수 좀 늘리고, 참여자 점포도 좀 늘리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신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이 좀 많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작년에 해봤기 때문에 올해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같은 맥락이겠는데, 마을 공동체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입주자협의회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아파트 내에 행사들도 있었고, 또 행정에서 주최를 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SK뷰 아이파크 자체 내에서 했던 행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행사 때는 인근에 사는 주택의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참여할 수는 있는데...
김현숙위원
네, 어떻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핵심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을 낼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사시는 분으로 한정해서 합니다만, 인접해 있는 주민들도 소문 듣고 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주로 아파트 사람들...
김현숙위원
네. 그쪽 맞은편 쪽에 풍향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 거기가 산수 2구역으로 재개발에서 지금 제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왜 여기만 이렇게 동떨어지게 섬처럼, 이게 되겠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할 때, 조금 전에 노진성 위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도. 근데 공동체하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2월까지 우리 구 공모 포함하고 또 시 공모 사업까지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게끔, 특성에 맞게 공모에 우리가 응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근간 몇 년 동안 동구 여기저기에 재개발하고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들어서고 나서는 주택이 좀 서로 위화감이나 이런 게 조성이 돼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벽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행정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 위원.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공동체 사업들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까지 전부 다 잘 되기를, 좀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마을 예술 축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년에 예산이 850만 원씩 이렇게 됐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1,000이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랬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주민자치회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좀 혼이 났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할 때 가장 먼저 좀 행사성 예산을 손을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회장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그래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나서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좀 미리 협의라든지, 아니면 좀 말씀을 나누고 나서, 미리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아마 각 동 사무국 국장님들은 인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님들까지 전달이 안 돼 버렸어요, 이게.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아마 소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한번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금년에 있을 추경에 조금이라도 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자치회 엊그저께 할 때 이미 항의성으로 많이 받았는데요. 잊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렇게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두반장부터 마을 공동체, 모든 문제, 방금 말씀하신 마을 예술 축제의 비용까지 다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계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올해 26년도에는 좀 더 반영돼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덜 논의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211쪽 회복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중에서 추진 계획 중에서, 사업들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동구랑 페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동구랑 페이라는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직원 생일 축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씩, 1인당 얼마, 3만 원이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3만 원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상생 카드로.
종균
박종균위원
상생카드?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문화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중 원하는 걸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동구랑 페이를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3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3만 원짜리를 쓸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 동구에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동구랑 페이 3만 원권을 꼭 만들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도 좀 협력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또 상생카드로 지급하는 대신에 동구랑 페이 3만 원권으로 지급을 해서 타 구에서 안 쓰고 우리 동구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나온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마 직원들도 그거 좋아할 건데? 동구랑 페이 3만 원짜리 카드 나오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좀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11페이지인데요. 회복하고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중에서 추진 계획 맨 하단에 보시면 육아 시간 업무 대행 특별 휴가제 실시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전국 도입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육아기 지금 10시 출근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비고에 보게 되면 조례 개정 필요가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조례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지자체장의 재량적 특별 휴가로 방침 결정만 받아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10일 이내에. 그래서 그걸로 방침 결정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조례로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조례까지 안 가더라도 가능하더라고요.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19페이지인데요.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인데, 일전에도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외에 어떤 진척 사항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학동 행정... 현대산업개발 측과 그 이후로 두 번 정도 서울도 찾아가시고 이제 이쪽에 오신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진성위원
그 이후에, 두 번 이상 만난 이후에 어떤 더 진척 사항 같은 거는 없었나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직은 없고요. 현대산업개발도 본인들의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더 무겁게 느끼게끔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진성위원
네. 물가가 계속 상승은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이 일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의 절감, 그리고 재정의 여력을 생각해서라도 부서에서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8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 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라고 해서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이관 받으셨죠?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26년 1월 2일 날 이관을 완료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금액이 드나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지금 저희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128억 되는데, 거기에 한 75%, 한 1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일단 민원토지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택이다 보니까 연령층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금액이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변화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납부를 못 하시고 일부 납부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뭐 상속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리고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시는 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산금 붙습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여기 이거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산금이 없죠.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체납액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한 80% 정도가 지적재조사 금액이란 말입니다, 이게. 한 100억 정도가. 이게 기한이 있는가요? 기한이 있는가요? 이게? 100억 정도 돈을 안 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재조사 금액, 돈 안 내면 어떻게 된가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는 돼 있습니다. 압류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세자별 성향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력한 처분도 중요시하는데, 그런데 또 상황이 그렇게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기 때문에, 참 체납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현 정부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을 많이 늘려라, 심지어 국세청에 체납할 수 있는 인원을 배 이상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혹시 동구에서는 꼭 이것만이 아니고 체납 징수팀을 따로 구성이나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대통령 지시사항, 체납관리단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아마 국세 체납 때문에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국세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언급을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년도에 광주시에서 시민체납정리반을 한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명 운영해서,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방세 체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물론 일부 효과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시행하다가 좀 일단 중단은 됐고요. 경기도나 이런 데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마 국세는 처음이라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 세외수입은 좀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런가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왜냐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실태 조사 대상하고 범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지방세 징수법에. 근데 세외수입에 관한 것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관한 법률에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에서 개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하고는 결이 지금 틀리는데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22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22조에. 그 특별법에.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혹시 조정금이 이렇게 소멸될 수도 있을까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 조치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망자라든가, 좀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자도 상속인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금은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산금이 안 붙는 대신에 징수 대상이 고령층이고, 또 이게 이렇게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대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금 받아내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숙 위원.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산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압류가 다 이렇게 고지서로 발부돼서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조금 전에 법에는 5년으로 돼 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게 가산금 부과를 하지 않을 건지?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일단은 가산세 부과는 없고, 압류가 돼 있으면 시효 중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처분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효 5년, 그런 규정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예외 규정입니다.
김현숙위원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2평이 늘어나서 평당 아마, 한 평에 450 얼마인가 이렇게 돼서 저희 아저씨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어서 두 사람으로 나눠서 한 평, 말하자면 그렇게 부과되더라고요. 고지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보다 현재 실거래가보다...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공시지가는 아주 낮은데 450 얼마, 46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그 금액을 위원회에서 정해준 겁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그것은 아마 민원토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재감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정확한 그 가격은 아니고 아마 그 의견을 청취해서 감정평가사라든가 그런 전문위원들 해서 위원회에서 아마 가격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제가 등기부 등본 열람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두 평이 늘어나 있는 걸로 돼 있을까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민원토지과에...
김현숙위원
제가 한 번 발급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아직 발급, 들여다보지를 못 해서... 지금 현, 물론 지역마다 실거래가가 다르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떤 가격이다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 가격이 공시지가보다는 높고 실거래가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그 위원회에서 책정을 했는지, 했을 거라 제 추측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만, 평수가 많이 늘어난 연세 드신 경제력이 없는,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이 문제잖아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평수가 많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이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압류가 걸리고 해서, 불안하고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그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분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대출 부분도 조금 압류 때문에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분납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경제적 수입이 매달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출 같은 것도 뭐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 거기다가 압류까지 걸려 있으면 대출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그러니까 은행하고 대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일단 대출은 이자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혜택이 이 행정에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근데 조금...
김현숙위원
금융하고 같이.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저희 민원토지과에서 혹시 그분들이 그 관계로 은행에 대출받으려고 한다면 저희 같이 은행하고 협조해 주려고 지금 매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문드릴 때 말씀하셨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충분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과징금은 저희가 3년 내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있고, 과장님도 대비하고 계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민원토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 저희한테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토지 돈을 내야 되실 분들 항상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도 잘 추진하셔서 법에, 유연성과 융통성이 좀 발휘돼서 법대로 말고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그냥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233페이지 보시면 추진 계획에 체납액 징수하는 유형 중에 하나일 텐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에 대한 압류 추진,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구에서 가상 자산 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작년에 저희가 54명에 한 70건 정도 되는데, 1억 1,800만 원을 압류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압류해 놓고 아직 현금화시키고 뭐 그런 거는 아직 안 됐죠?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도 좀 궁금했던 것이 실은 이 사업들이 국세청에서 아마 재작년부터 가상 재산 압류해서 막 이것들을 해왔는데, 향후에 일단 압류해 놓고 어떤 식이든 현금화를 해야 저희 세수로 잡힐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좀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상위 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동향도 잘 보시고 그래서 저희도 압류만 해놓으면 뭐 할 겁니까? 현금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열심히 벤치마킹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열
김효열세무2과장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게요.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김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토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원토지과는 방금 말씀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올해 또 지산동 들어가고, 동명동하고 이미 저희가 계림동 하면서 충분한 사례가 다 유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산동을 할 때에는 조금 더 문제가 좀 순화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